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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31~2024-04-30
경제일반72%
산업7%
기업3%
유통3%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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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R&D 예산, 해외 연구자에 전면 개방”
정부가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 5조 원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R&D 사업 ‘나눠 먹기 카르텔’을 언급하며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뒤 부처에서 내놓은 첫 조치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를 열고 “해외 석학과 연구자가 산업부 국제 공동 R&D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제 공동 R&D는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 공동 R&D 예산 3000억 원 중 해외 연구자들에게 배정된 연구비는 10%인 300억 원이다. 산업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해외기관 주관으로 직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R&D 참여 가능 주체가 국내 대학, 기업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수행 결과로 나오는 특허를 연구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실시권에 대해서도 국내외 연구자들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개방을 통해 해외 연구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 네트워크인 글로벌 협력기술 지원단에는 현재 22개국 60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미국인 349명, 유럽인 100명, 캐나다인 73명 등이 포함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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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기사용 폭증’ 1800가구 정전… “호텔-카페로 피신”
“밤에 더위를 피해 호텔로 피신했어요. 아홉 살 아들이 아직 어려 더위를 잘 못 견디는데 정전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강서구 우장산숲아이파크 아파트에 사는 임모 씨(48)는 1일 밤 아파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되자 김포공항 인근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임 씨는 “숙박비로 20만 원이나 냈지만 열대야가 심각한데 에어컨, 선풍기 없이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일 오후 10시 반경 단전돼 2일 오전 6시경에야 한국전력공사가 복구를 완료했다. 이날 밤 강서구 기온은 29도까지 올랐고 체감기온은 30도를 넘어 정전을 겪은 약 280가구 중 상당수가 잠 못드는 밤을 겪어야 했다. 일부는 자동차로 대피해 에어컨을 튼 채 밤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 청주 등에서 1810가구 정전” 정부가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밤새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며 전기 사용량이 늘어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빚어졌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날 오후 10시경 전력 사용량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며 정전이 발생해 약 59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오후 8시경 충북 청주시에서도 정전이 돼 약 940가구가 3시간가량 힘들어했다. 열대야 때문에 인근 공원이나 개천, 카페 등으로 나와 더위를 식히는 시민도 많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대학생 현모 씨(24)는 “혼자 사는 자취생이라 밤새 에어컨을 틀기에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웠다”며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무인카페에서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시간은 오후 6시(82.4GW·기가와트)였고, 오후 9시(79.1GW)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달 10일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다만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 지난해 같은 기간 3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도 1일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온열환자도 속출했다. 개막 당일인 1일 하루 동안에만 참석자 4만3000여 명 중 400명 이상이 온열질환을 호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9일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119 구급차로 이송한 사람이 72명에 달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2일부터 냉방을 강화했고 야영지 내 병상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24명이었다. 질병관리청 집계상 지난해 같은 기간(7명)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일에는 전국 180개 기상특보 지점 중 제주산지 한 곳을 제외한 179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이 중 93%에는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경기 여주시 금사면은 38.8도까지 치솟았다. 중대본은 2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일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니 더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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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온라인 항공권 구매 주의를”… 부당 취소-환불 수수료 피해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휴가와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온라인 항공권 판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보다 1.7배 늘었다. 피해 사례 중에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는 제공하면서 즉시 취소, 환불 처리는 해주지 않아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낸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통상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매할 경우 취소, 환불 처리가 다음 평일에 진행돼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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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더 많이 줄어… 무역수지 두달째 ‘불황형 흑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며 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값 하락으로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3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16개월 만에 흑자를 보였던 6월(11억3000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5억 달러가량 커졌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매달 적자였다. 수출이 잘돼서가 아니라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수입액은 487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4%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46%) 가스(―51%) 석탄(―46%)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줄었다. 이들 에너지 수입액은 한국 전체 수입액의 20%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배럴당 약 103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약 80달러로 22%가량 떨어졌다. 반면 수출액은 503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6.5% 줄었다. 6월(―6.0%) 한 자릿수로 줄었던 수출 감소 폭은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줄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74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38억 달러(33.6%) 감소했다. 전체 수출 감소분(―99억 달러)의 39%다. 지역별로는 주요 6대 지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줄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급감으로 각각 25.1%, 22.8% 줄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 감소에 따라 각각 8.1%, 8.4% 감소했다. 중남미(―6.7%), 중동(―3.0%)으로의 수출도 마이너스(―)였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6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는 저점을 지나 회복하고 있다”며 “(무역수지가) 6, 7월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성장) 전망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수출 부진과 수입 감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위축 기조는 올해 4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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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알박기 못한다…“태양광 허가 받고 2년 내 착공해야”
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뒤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후 사업권을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이후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적용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발전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또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체로 기한 연장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행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발전 시장 참여 자격도 강화된다. 발전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획득한 뒤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전력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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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때 최대 1억5000만원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런 대규모 세제 개편 대신 서민·중산층 가계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증여세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을 전후해 2년씩, 총 4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만일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 원(신혼 부부 합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가격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자녀당 최대 100만원 양육수당… 연봉 7000만원미만 가구로 확대 Q&A로 풀어본 세법 개정안 자녀결혼때 사용처 상관없이 면세… 산후조리 비용, 고소득자도 공제3000만원 넘는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 1년간 30→40% 한시 확대 정부는 27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생활에 영향이 큰 변화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3년 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 A.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해야 결혼자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Q. 자녀 전셋값을 보태줄 때만 증여세가 면제되나. A. 아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줬다면 어디에 쓰는지와 무관하게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자금의 사용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시켜 차익을 얻게 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연소득이 6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현재는 부부 합산 연봉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산 요건 2억4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기준과 지급액은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Q. 고소득자도 산후조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A. 앞으로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Q.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는데…. A. 그렇다. 정부는 기부 촉진을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30%에서 40%로 높인다. 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을 넘으면 30% 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억 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연말에 28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엔 355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Q.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다.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국민연금 월 80만 원에 사적연금을 매년 1500만 원 받는 80세라면 최대 44만3300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간 1200만 원까지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는데, 이 한도가 150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의 65세는 최대 21만83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Q. 반려견이 결막염에 걸려 동물병원을 가야 한다.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안 붙나. A. 올해 10월부터 부가세가 안 붙는다. 지금까진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예방 목적 진료만 부가세가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 100여 개 질병 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비가 10%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Q. 내년에도 경차 연료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6년 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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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年2000만원까지 확대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연간 600만 원(종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이라면 최대 한도인 2000만 원(종전 18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15년 이상 대출은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건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 상품으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해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 한도가 없고, 다른 가족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가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공제율은 40%지만 내년 1년에 한해 공제율이 올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해서도 내년 1년간은 상향된 공제율(30%→40%)이 적용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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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윳값 L당 88원 인상…1L 흰우유 3000원 이상으로 오를 듯
10월부터 흰 우유 등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의 기본 가격이 L당 88원 오른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27일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1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는 10월부터 L당 88원이 올라 1084원이 된다. 치즈 등 유제품 재료인 ‘가공유용 원유’는 L당 87원 올라 887원이 된다. 낙농진흥회 위원회는 지난달 9일 협상에 착수한 뒤 이날까지 11차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윳값 인상 시점을 당초 예정된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두 달 늦췄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기본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유업계에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윳값이 L당 49원 오르자 유업체들은 흰 우유 제품가를 10% 가량 올렸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 우유 가격을 6.6% 올려 2800원 후반이 됐다. 매일유업은 9.57%, 남양유업은 8.67% 각각 올렸다. 지난해에는 1L짜리 흰 우유 가격이 3000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30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원윳값 인상에 따라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원윳값 상승 이후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 과자류 가격은 10%대로 상승했다. 커피 전문점에서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국산 원유 비율이 적기 때문에 원윳값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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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6억 주택도 혜택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연간 600만 원(종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이라면 최대 한도인 2000만 원(종전 18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15년 이상 대출은 공제한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건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 상품으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해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 한도가 없고, 다른 가족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가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공제율은 40%지만 내년 1년에 한해 공제율이 올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해서도 내년 1년간은 상향된 공제율(30%→40%)이 적용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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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고병원성 AI 발생…2016년 이후 7년 만
서울 용산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건 7년 만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동물보호소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 2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호소에 따르면 고양이 30여 마리가 지난달 말부터 고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1, 2일 간격으로 폐사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양이 2마리에서 얻은 검체를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생 장소 10㎞ 이내 지역에 있는 동물사육시설에 대해 예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동물보호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에 대해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경기 포천시에서 집고양이 1마리와 길고양이 1마리가 고병원성 AI로 폐사했다. 하지만 고병원성 AI가 조류에서 고양이 등 포유류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 감염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에 시달릴 이유는 없다. 야생 조류 등의 사체나 분변을 접촉하지 말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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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채소값 급등… 장바구니 물가 또 들썩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집중호우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청상추(상품) 도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40.6%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적상추는 452.4%, 깻잎은 207.8% 올랐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채소값이 급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까진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8, 9월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제 곡물 가격도 최근 들어 크게 오르고 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수출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 오데사를 포격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1일(현지 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BT) 밀 선물 가격은 협정이 종료된 17일보다 6.7% 상승했다. 국제 유가 역시 오름세다. 21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7.07달러로 최근 한 달 사이에 11.44% 올랐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생활 필수품 39개 품목 중 37개 품목이 1년 전보다 값이 올랐다. 가격이 상승한 37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0.2%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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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수출 거점 확보-일자리 늘릴 기회”
“‘K라이스벨트’ 사업은 우리 농업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을 마련할 기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가나, 케냐, 우간다 등 아프리카 8개국과 함께 한국의 벼 종자와 영농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개시했다. 쌀 자급률이 낮은 이들 나라의 벼 생산 역량을 높여 기아 해결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로, 연간 3000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한국 농업 시스템 전파, 국격 제고, 국익 확보 등 1석 4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우리 농기계의 수출 거점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사업을 위해 최근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했고, 대통령 등 각국의 지도층 인사들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도 병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라이스벨트’에 대한 현지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달 기니에 갔더니 저녁 메인 뉴스에서 ‘정부가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초청했다’는 내용을 10분가량 특집으로 방송하더라. 우리나라가 1960, 70년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었던 것처럼 이들도 쌀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다.” ―다른 ODA 사업과 차이가 있다면….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산 역량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주식을 자급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기니와 카메룬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 얘기를 해줬더니 큰 관심을 보여 우리가 아마존에서 프랑스어판 박정희 전기를 주문해 선물하기도 했다. 깊이 참고해서 식량 자급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하더라.” ―한국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수출과 일자리다. 우리 종자와 농기계를 보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종자, 농약, 비료 및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지 해외농업기술지원센터(KOPIA) 등에 한국에서 은퇴한 농업 전문가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적 이익도 있나. “현지에서 대통령 등 지도부를 만나며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나라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국가에서는 한국 기업을 자국에 진출시켜 자원 개발을 함께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상당히 높다.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기니의 경우 ha당 생산량이 4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프리카 농민들은 모내기 방식을 접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밭에 볍씨를 뿌리는 식으로 쌀농사를 하고 있더라. 현지 사정에 맞춘 이앙(移秧) 기술을 가르쳐 주고 국내에서 개발한 다품종 벼를 도입하니 생산량이 늘었다. 최대 10배까지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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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맞은 밥상물가… 상추 39% 뛰었다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부 채소값이 일주일 새 40% 가까이 뛰었다. 가축 폐사로 축산물 가격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했던 ‘흑해 곡물수출협정’까지 종료되면서 세계 곡물 가격 인상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상추값 일주일 새 39% 상승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시금치 도매가격은 4kg에 5만4840원으로,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12일보다 38.6%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적상추는 39.0% 올랐고, 대파 가격도 34.8% 상승했다. 12일 20개에 1만5120원이었던 애호박은 2만7640원으로 82.8%나 뛰었다. 농산물 가격 급등은 최근 집중호우로 농지 피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농경지 3만3000ha가 침수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14배에 달한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 52ha가 파손됐고, 가축은 79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특히 육계는 58만1300마리가 폐사해 이미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인 닭고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닭고기 도매가격은 kg당 3954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올랐다. 올 들어 잦아진 호우로 보리와 양파는 생산량 자체가 이미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9만7794t으로 1년 전보다 1.1%(1042t) 줄었다. 보리 생산량은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다. 양파 생산도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반면 마늘은 생산량이 1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 가격도 상승 압력 ↑ 러시아가 흑해 곡물수출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을 공격하고 나서면서 밀을 비롯한 국제 곡물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밀 선물 가격은 3.0%, 옥수수 가격은 1.4%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등의 세계 주요 수출국 중 하나다. 전쟁으로 흑해를 통한 수출이 막히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7월 흑해를 지나는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지만 러시아는 최근 이 협정의 종료를 선언했다.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이 다시 막히면 곡물 가격이 오르고 이는 빵과 면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다 올 하반기 원유(原乳)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 우유가 들어간 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밀크플레이션’도 우려되고 있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내년 원유값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원유 가격은 L당 1065∼1100원 범위에서 정해진다. 원유 가격이 1000원을 넘어서는 건 처음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을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으로 선정해 물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 t을 도입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추, 시금치 등 시설채소와 닭고기 등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 신속한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 유도,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밥상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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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준생 2년연속 감소… “코로나때 못한 진학 준비 많아져”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이 1년 전보다 7만 명 넘게 줄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취준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준비생 수가 줄어든 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상위 학교에 진학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는 6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어든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공무원 준비생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은 18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4000명 감소했다. 공무원 준비생이 2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4년 5월(18만2000명) 이후 9년 만이다.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취업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진학 준비를 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진학해 학교 생활이나 취업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이가 많아 고졸자는 대학 준비를, 대졸자는 로스쿨 등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졸업 후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3명 중 2명은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000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으로 65.9%에 달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보수·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9%로 가장 많았다. 첫 직장에 취업할 때 받은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도 64.4%였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평균 1년 6개월 18일이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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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1% 펫보험… ‘깜깜이 진료’ 손보고 보장 한도 높여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치료비 지급을 검토하던 보험사 직원 A 씨는 가입자에게 해당 반려견이 보험에 가입된 반려견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입자가 피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보낸 사진 속 반려견의 모습이 가입 당시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로부턴 “증빙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가입자는 “같은 개가 맞는데 왜 치료비를 안 주냐”며 약 300만 원의 치료비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보면 같은 개가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A 씨는 “반려견 한 마리만 펫보험에 가입한 뒤 그걸로 여러 마리의 치료비를 타내거나 견종이나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가입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단기간에 펫보험 시장을 성장시키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2007년부터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점, 동물병원 진료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0.9%에 그치는 펫보험 가입률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 건수는 7만1896건이다. 2018년(7005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은 287억5000만 원으로 25배 이상으로 불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가입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 0.9%에 그치는 것이다.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를 감안했을 때 펫보험 지원 한도가 작다는 점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해도 30만 원이 들고, 간단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1년에 500만 원은 보장 한도가 작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들은 대체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재 체계에선 정확한 보상 심사가 어려워 지원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반려동물이 실제 보험에 가입된 동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험사들도 보상 폭이 큰 상품을 선뜻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폭이 작으니 가입자가 늘지 않고, 가입자가 적으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칩 등으로 반려동물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등록률은 54%로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진료기록부 발급, “수가 산정 위해 필요” vs “임의 진료 가능성”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내주지 않아 가입자가 동물병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내기도 한다”며 “진료 내용 없이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는 손해사정이 어려워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수의사 측은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 진료는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부분이라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게 되면 이를 가지고 보호자가 의약품을 산 뒤 마음대로 약을 먹이거나 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물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가 먼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막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펫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데이터를 사 와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이 보험 가입비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가입비를 낮추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보험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진료비 표준화 작업 개시같은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차이가 큰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진료 항목이 불투명해 요율 산정 시 해당 진료가 입원 치료인지 통원 치료인지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관련 통계도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진단명 및 진료 행위 표준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국에서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의사 측은 진료비 표준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 동물보험이 활성화한 나라의 사례를 봐도 진료비를 통일하는 나라는 없다”며 “진료 품질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진료비를 표준화하면 고급 진료를 하려는 병원이 없어져 전반적인 동물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진료비 표준화가 특정 진단명마다 진료비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컨대 중성화 수술 과정이 A, B, C 단계로 이뤄진다고 하면 각각의 과정에 대해 진료비 책정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며 “중성화 수술을 A, B 단계까지만 실시한 병원에 비해 A, B, C 단계를 모두 실시한 병원은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펫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펫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관련 보험이 시작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펫보험 산업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도 정비 없이 섣불리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 센터장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과거 판매 중단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펫보험은 (보험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료 기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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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얼마까지 줄수 있나”… 증여한도 상향에 문의 빗발
“아들딸이 결혼할 때는 세금 안 내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당장 5000만 원 넘게 주려는데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강남에서 증여 전문 세무사로 일하는 A 씨에게는 최근 이 같은 문의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심이 커진 것이다. A 씨는 “일주일 새 비슷한 문의 전화가 10건 이상 왔다”고 말했다.● 세무사들에 증여세 관련 문의 빗발기획재정부는 이달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5000만 원까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1억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한도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일선 세무사 사무실에는 증여세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다. 증여세 감면 한도가 어디까지일지, 결혼자금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될지 등이 관심거리다. A 씨는 “증여 관련 문의의 90% 이상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싶다는 내용”이라며 “그중에서도 5000만 원을 넘겨 증여하려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대다수”라고 했다. 세무사들은 증여세 관련 문의가 집값이 많이 뛴 2020∼2021년 크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자녀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총 증여 재산은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53조8099억 원까지 늘었다. 공제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 2014년(15조2249억 원)과 비교하면 3.5배 더 많은 규모다. 증여 건당 평균 금액도 같은 기간 1억4400만 원에서 1억9500만 원으로 35% 증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증여액 1억∼2억 원 정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세무사 B 씨는 “5000만 원 이상 증여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줘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차용증을 썼더라도 자녀가 이자를 꼬박꼬박 안 줘서 결국 ‘세금 폭탄’을 맞고 뒤늦게 상담하러 오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했다. ● “물가 감안해 한도 올려야” vs “서민들은 박탈감 느껴” 정부는 9년 동안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해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탈세도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000만 원 이상 증여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는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증여를 양성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대책에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온다. 곧 결혼할 자녀를 둔 직장인 이모 씨(62)는 “공제 한도가 1억∼1억50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지면 ‘이 정도는 다들 지원을 해준다’는 기준처럼 여겨질 것 같다”며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직장인 황모 씨(30)는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이상 줄 수 있는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증여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안 하려던 결혼을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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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1년 유예… 다국적 기업, 이르면 2026년부터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 납부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2025년으로 1년 연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성명을 내고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디지털세 필라1’을 2025년 발효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해당된다. 필라1 도입은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 또 다시 1년 연기됐다. 2025년 도입 시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에 시행된다. 디지털세는 주요 20개국(G20)과 OECD 주도로 14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논의를 이끌고 있다. 주로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다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됐다. 필라2는 세계 각국에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세금 15%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필라2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은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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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8개국에 ‘통일벼’… 年 3000만명 먹을 쌀 생산한다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현지에 맞게 개량한 국산 벼 종자를 아프리카에 심어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첫발을 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나, 감비아 등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대표들이 참석한 농업장관회의를 열고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한국과 8개국은 아프리카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한국 종자와 기술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전체 쌀 소비량은 5487만7000t이지만 생산량은 3620만2000t에 그친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늘면서 쌀 소비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쌀 생산 기술이 부족해 생산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는 식량 수급 불균형 해소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8개국에 한국이 개발한 종자를 보급하고 종자 생산 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수확량이 많은 품종인 ‘통일벼’를 아프리카 현지에 맞게 개량한 ‘이스리-6’, ‘이스리-7’을 현지에 심어 보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품종은 기존 아프리카 벼 품종보다 4배가량 수확량이 많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들 국가에 서울 면적의 7배에 달하는 43만 ha 규모의 농지를 만들고 연간 쌀 1만 t을 생산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300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알리 은디아예 세네갈 농업농기계식량주권부 장관은 “한국의 벼 품종을 국내에서 시험 재배해 봤는데 생산량이 많고 맛도 좋아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식량 자급률 100%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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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가격,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생수 가격이 10% 넘게 뛰며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생수 값은 1년 전보다 10.8% 올랐다. 2012년 6월(11.6%)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생수 가격 상승률은 올 1월 0.4%에서 2월 7.3%로 크게 오른 뒤 지난달까지 9∼10%대를 이어갔다. 생수 값이 크게 오른 것은 생산 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줄줄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생수를 담는 페트병 가격이 최근 수년간 크게 오른 데다 유가 상승에 따라 물류 비용도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기존 재고가 소진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가공식품 특성상 2∼6개월 전 이뤄진 가격 인상이 지난달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제주도개발공사는 생수 시장점유율 1위인 ‘제주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제주삼다수 가격 인상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장점유율 2위인 ‘아이시스’ 등 생수, 음료 제품 출고가를 평균 8.4% 올렸다. 이 밖에 해태htb도 2월 강원평창수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동원F&B는 올해 4월 대리점 판매에 한해 동원샘물 가격을 4% 올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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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BS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행 유력
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전기요금 청구서와 따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방안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전 내부적으로 기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시행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만들고 발송까지 따로 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전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 연간 최대 2269억 원에 달하는 징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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