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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17~2024-04-16
경제일반75%
산업7%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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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 농법-온라인 직거래로 ‘감귤 홈런’
“야구는 노력한 만큼 출전 기회가 보장이 안 될 때도 많아요. 반면에 농사는 성실히 일한 만큼 성과가 돌아와요. 제겐 너무 행복한 일이죠.”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오장훈 대표(39)는 프로야구 롯데와 두산에서 10년간 선수로 뛰었다. 2009년 2군에서 홈런왕과 타점왕에 오르기도 했던 그는 2017년 고향인 제주 서귀포시로 귀농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장을 물려받아 ‘홈런농장’이란 이름을 붙였다. 오 대표는 젊은 감각을 살려 온라인 직거래 체계를 만들었다. 도매가로 kg당 5000원에 팔던 상품을 포장해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1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2억 원대였던 매출은 5년 만에 5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새로운 농사 기법도 적극 도입했다. 바닥에 배관을 설치해 비료 섞은 물을 하우스 내 필요한 지점에만 공급하는 ‘점적관수’ 기법을 지난해 시작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닐하우스 전체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릴 때보다 투입되는 물과 비료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른 지역 과수원에선 많이 쓰지만 제주도에선 보편화되지 않았다. 오 대표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해당 기법을 배운 뒤 아버지를 설득해 이를 도입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9월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열고 청년 농부와 기업들의 농업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스마트팜, 스마트잡(Smart Farm, Smart Job)’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고 각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도 둘러볼 수 있다. 타워형 ‘수직재배’ 설비 농가 보급… 주민들 정규직 뽑아 지역 활기 스마트팜, 스마트잡〈1〉 지역경제 살리는 청년 농업인스마트팜 기술 전수 배현경씨 “농업지식 나누면서 보람도 쑥쑥”농업교육생 채용 제안 김기현씨 “숙련된 인력으로 생산성 높아져” 오장훈 홈런농장 대표는 프로선수 시절 투수에서 타자로, 다시 투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수비 위치도 1루, 3루, 외야로 옮겨다녔다. 새 포지션을 몸에 익히기 위해 동료들보다 2, 3배 더 훈련해야 했다. 그를 지도한 박정태 전 롯데 코치(54)는 현역 시절 ‘악바리’로 통한 자신보다 오 대표를 더 지독한 선수로 기억한다. 박 전 코치는 “장훈이는 성적을 떠나 선수로서 성공했다고 본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농사 지식 나누며 보람 느껴” 성실성과 집요함은 은퇴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 오전 5, 6시면 농장에 출근해 일을 시작하는 오 대표는 틈틈이 농업기술센터와 마이스터대학을 다니며 새로운 농사 지식을 배운다. 주말에는 서귀포 지역 리틀야구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야구인으로서의 삶도 이어가고 있다. 새로 배운 농업 지식은 유튜브와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여기엔 아버지 영향이 컸다. 1970년대 제주에서 처음으로 겨울딸기를 재배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아버지 오병국 씨(76)는 2006년부턴 서귀포시레드향연구회장을 맡아 선진 농사 기법을 알리고 있다.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농은 오 대표뿐만이 아니다. 경남 밀양의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배현경 씨(40)는 지난해부터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강의를 나간다. 혁신밸리 1기 수료생이었던 그는 그곳에서 배운 지식에다 지난해 창농한 스마트팜에서 쌓은 경험을 더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배 씨는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며 “배운 걸 혼자 알고 있기보단 후배 실습생 등에게 가르쳐주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여력이 되는 한 고용도 많이” 전북 김제에서 토마토 등을 기르는 청년농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32)는 김제시 청년 정책 서포터스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비싼 인건비로 고민하는 농가를 위해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면 농가가 농업 교육생들을 채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농장에 지역 주민 4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농번기에만 잠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게 이익이지만 김 대표는 정규직 고용 방식을 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많이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 혁신에 앞장선 청년들도 있다. 농업법인 ‘그린’의 권기표 대표(37)도 그중 하나다. 그린은 스마트팜 설비를 개발, 보급하는 회사로 타워형 수직재배 시설을 만들어 특허를 받았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적은 자본으로도 스마트농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즈앤버즈’는 자체 개발한 벌꿀술을 가지고 에이팜쇼를 찾는다. 부즈앤버즈는 국산 포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캠벨’ 품종으로 벌꿀술을 만들어 올해 2월 열린 유럽벌꿀술생산자협회(EMMA) 주관 세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관석 부즈앤버즈 대표(35)는 “앞으로도 품질 좋은 국산 농산물로 다양한 벌꿀술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서귀포=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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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저성장 그칠 것”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위기, 팬데믹 등의 대형 충격에 연간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0%대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있지만 2년 연속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HSBC, 노무라, UBS 등 8개 글로벌 IB들이 지난달 말 전망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1.9%였다. 6월 말 발표한 기존 전망(2.0%)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이들은 민간소비·투자 부진과 정부 재정지출 감소를 한국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설비 및 건설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기존 2.5%에서 2.4%로 내려 잡았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년 연속 1%대에 그친다면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국은 1980년 2차 석유위기 파동(―1.6%),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0.7%)로 성장률 둔화 혹은 역성장을 겪었지만 이듬해 빠르게 회복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꺼지는 가운데 정부 소비마저 줄고 있다. 14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정부 소비는 직전 분기보다 1.9% 줄었다. 1997년 1분기(1∼3월·―2.3%) 이후 2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정부 소비 감소는 올해 4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 노무라는 11일 보고서에서 “긴축 재정은 올 하반기 한국 성장률의 하방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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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도매가, 한달새 161% 껑충… 장마-폭염 영향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약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카눈’으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농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1일 배추 도매가격은 10kg에 평균 2만5760원(상품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4.9% 상승했다. 1개월 전(9880원)과 비교하면 160.7% 비싸다. 무름병 등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배추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 도매가격도 20kg에 평균 2만9320원(상품 기준)으로 전년보다 6.1% 올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27.3% 급등했다. 이 밖에 대파와 시금치 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4.3%, 14.6% 뛰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지는 여의도 면적(290ha)의 5.4배에 달하는 1565.4ha로 집계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배추 등 채소류의 경우 주요 산지인 강원도에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아 가격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사과는 524.9ha에 걸쳐 낙과(落果) 피해가 발생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10일 기준 사과 도매가격은 10kg에 평균 8만6225원(후지 품종·상품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4.3% 올랐다. 이번 낙과 피해 영향은 후지 품종이 출하되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숭아 가격도 11일 4㎏에 평균 3만3160원(상품 기준)으로 전년보다 69.5% 상승했다. 이미 지난달 채소, 과일, 수산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한 달 전보다 4.4% 뛰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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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물가 -0.3%… 중국發 ‘디플레이션의 공포’
중국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물가는 하락하는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의 시장’ 중국이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약해지면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월별 CPI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 2월(―0.2%)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중국의 월간 CPI는 올 1월 2.1%를 기록한 뒤 3월부터 4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고, 6월엔 0%까지 떨어졌다. CPI와 함께 대표적 물가관리 지표로 CPI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4.4%로 집계돼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CPI와 PPI 상승률이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달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재 소비 촉진 방안과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7월의 물가 상승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항후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2021년 초 CPI 하락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물가 하락은 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장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더 심각하다”면서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가 당분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가 올해 안에 회복 국면에 접어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中, 일본식 장기불황 문턱에… 韓, 하반기 성장률 더 떨어질 우려 中, 7월 수출 작년보다 14.5% 감소제조-고용-소비 등 지표 모두 악화日 ‘잃어버린 30년’ 시작 때와 비슷한국 수출 감소-경제 타격 불가피중국에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021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제조, 고용 등 경제 전반의 악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에도 소비 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침체, 미국과의 패권 갈등 등도 경제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문턱에 서 있다고 본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의 대(對)중국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 中 제조·소비·고용·수출 ‘빨간불’ 최근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5% 줄었다. 감소 폭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2월(―17.2%) 이후 41개월 만의 최저치다. 7월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4% 감소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3으로 기준점 50을 하회했다. 6월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 소비, 수출, 고용 등이 모두 부진함에 따라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중국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하이 봉쇄 등에 따른 기저 효과에도 전년 동기 대비 6.3%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7.1%)에 크게 못 미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 일본과 비슷하다”며 중국이 ‘일본식 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일본은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보다 빚 갚기에 집중하면서 ‘수요 부진→물가 하락→경기 침체 악화’의 악순환이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도 이때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이 당시 일본처럼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가계와 기업들이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 빚부터 줄인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韓 경제에도 타격 불가피” 침체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는 이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8월 경제동향’에서 중국 경기 회복 지연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중국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저물가 상황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서 “현재로선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기대 약화로 이어져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대중(對中) 교역 구조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역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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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10월부터 10% 줄어들듯
올 10월부터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100여 개 항목은 진료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약 1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심장사상충 투약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항목만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엑스선,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관지염, 방광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결막염, 구내염, 치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 폭넓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토, 설사, 발작, 황달,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의 약 90%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40% 수준이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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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취업자 증가폭 29개월 만에 최저
집중호우 여파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남성의 고용 둔화가 이어지면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남성 취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어난 규모로,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 4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집중호우로 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일용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8만8000명 줄어 2021년 1월(―23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집중호우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7만9000명 늘었다. 남성 취업자도 줄어들며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끌어내렸다. 지난달 남성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었다. 남성 취업자가 마이너스(―)를 보인 건 29개월 만에 처음이다. 60세 이상과 15∼19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나이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남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각각 4만3000명, 3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여성 취업자는 24만6000명 늘며 29개월 연속 증가했다.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18만5000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의 75.2%를 차지했다. 청년 취업자 감소세 역시 계속됐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달 13만8000명 줄며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7.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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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석달만에 L당 1500원 넘어서… 근원물가 4.5% 올라 외환위기후 최대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이 3개월 만에 L당 1500원을 넘어섰다. 2%대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이어졌지만 농산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12.49원으로 집계됐다. 6일 1502.55원까지 오르며 일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또 9.94원 올랐다. 지난해 6월 L당 2160원 넘게 올랐던 경유 가격은 올해 6월 13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반등하고 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도 7일 오후 6시 30분 L당 1687.85원으로 전날보다 6.71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이날까지 32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뛴 데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5달러(약 15만 원) 선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6월 75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이달 초 85달러 선까지 다시 상승했다. 기름값이 반등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산물·석유류 제외 물가지수(근원물가)는 1∼7월 1년 전보다 4.5%(누계 기준)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7월 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7월(4.2%)보다도 높다. 통계청은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한 개인서비스 물가가 높게 유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대표 음식인 아이스크림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118.99로 1년 전보다 10.7% 올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2.3%)의 4.7배에 달한다. 빙과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 등의 인상을 이유로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스크류바, 돼지바 등의 편의점 공급가를 25% 올렸다. 국제 유가 상승과 폭염 등의 요인들로 인해 물가는 당분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최근의 유가 상승과 농산물 작황 부진 등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 5월 KDI는 하반기(7∼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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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임대, 기존 입주자도 계약해지 허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는 물론이고 기존 입주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원할 경우 인근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양주시 양주 회천 A15와 파주시 파주 운정 A34에서 열린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약해지 및 보상 방안을 밝혔다. 두 단지 모두 공공임대 아파트다. 이날 LH가 밝힌 보상안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뉜다. 먼저 공공분양 중 공사 중인 단지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방안은 입주자 협의회 등과 논의해 구체화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는 물론이고 입주자에게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증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중도에 계약 해지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기존에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면 다른 단지 임대 때 감점이 되는데 이 또한 면제하기로 했다.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사장은 “자금력이 부족해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있다”며 “이들을 위해 인근에 대체 주택이 있으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아파트 보상안에 대해 “민간에 대한 보상도 LH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 A34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집에 크랙이 가고 하자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강공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강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에 검증받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조사와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관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용역 발주 후 평가나 심사 부문을 일괄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설계, 감리 등에서 담합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파주·양주=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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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도매가 1주새 75% 급등, 김치 품귀 우려
장마와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배추 도매 가격이 일주일 새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빚어졌던 ‘김치 품귀’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4일 배추 도매가격은 10kg에 평균 2만240원(상품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74.9%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18.4%, 1년 전보다는 2.8% 올랐다. 배추 가격 급등은 무름병 등으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무름병은 기온과 습도가 높으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해가 확산할 경우 배추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무, 대파 등 가격도 올라 김장 비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무 도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70.5%, 1년 전보다는 26.3% 높은 수준이다. 대파는 일주일 전보다 23.6%, 1년 전보다 22.2% 비싸다. 태풍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9∼10일경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초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각종 식품사 온라인몰에서 김치 제품이 매진되는 등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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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R&D 예산, 해외 연구자에 전면 개방”
정부가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 5조 원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R&D 사업 ‘나눠 먹기 카르텔’을 언급하며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뒤 부처에서 내놓은 첫 조치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를 열고 “해외 석학과 연구자가 산업부 국제 공동 R&D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제 공동 R&D는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국제 공동 R&D 예산 3000억 원 중 해외 연구자들에게 배정된 연구비는 10%인 300억 원이다. 산업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해외기관 주관으로 직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R&D 참여 가능 주체가 국내 대학, 기업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수행 결과로 나오는 특허를 연구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실시권에 대해서도 국내외 연구자들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개발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개방을 통해 해외 연구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 네트워크인 글로벌 협력기술 지원단에는 현재 22개국 60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미국인 349명, 유럽인 100명, 캐나다인 73명 등이 포함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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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전기사용 폭증’ 1800가구 정전… “호텔-카페로 피신”
“밤에 더위를 피해 호텔로 피신했어요. 아홉 살 아들이 아직 어려 더위를 잘 못 견디는데 정전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강서구 우장산숲아이파크 아파트에 사는 임모 씨(48)는 1일 밤 아파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되자 김포공항 인근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임 씨는 “숙박비로 20만 원이나 냈지만 열대야가 심각한데 에어컨, 선풍기 없이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일 오후 10시 반경 단전돼 2일 오전 6시경에야 한국전력공사가 복구를 완료했다. 이날 밤 강서구 기온은 29도까지 올랐고 체감기온은 30도를 넘어 정전을 겪은 약 280가구 중 상당수가 잠 못드는 밤을 겪어야 했다. 일부는 자동차로 대피해 에어컨을 튼 채 밤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 청주 등에서 1810가구 정전” 정부가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밤새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며 전기 사용량이 늘어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빚어졌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날 오후 10시경 전력 사용량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며 정전이 발생해 약 59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오후 8시경 충북 청주시에서도 정전이 돼 약 940가구가 3시간가량 힘들어했다. 열대야 때문에 인근 공원이나 개천, 카페 등으로 나와 더위를 식히는 시민도 많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대학생 현모 씨(24)는 “혼자 사는 자취생이라 밤새 에어컨을 틀기에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웠다”며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무인카페에서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시간은 오후 6시(82.4GW·기가와트)였고, 오후 9시(79.1GW)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달 10일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다만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 지난해 같은 기간 3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도 1일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온열환자도 속출했다. 개막 당일인 1일 하루 동안에만 참석자 4만3000여 명 중 400명 이상이 온열질환을 호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9일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119 구급차로 이송한 사람이 72명에 달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2일부터 냉방을 강화했고 야영지 내 병상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24명이었다. 질병관리청 집계상 지난해 같은 기간(7명)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일에는 전국 180개 기상특보 지점 중 제주산지 한 곳을 제외한 179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이 중 93%에는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경기 여주시 금사면은 38.8도까지 치솟았다. 중대본은 2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일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니 더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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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온라인 항공권 구매 주의를”… 부당 취소-환불 수수료 피해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휴가와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온라인 항공권 판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보다 1.7배 늘었다. 피해 사례 중에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는 제공하면서 즉시 취소, 환불 처리는 해주지 않아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를 낸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통상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매할 경우 취소, 환불 처리가 다음 평일에 진행돼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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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더 많이 줄어… 무역수지 두달째 ‘불황형 흑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며 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값 하락으로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3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16개월 만에 흑자를 보였던 6월(11억3000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5억 달러가량 커졌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매달 적자였다. 수출이 잘돼서가 아니라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수입액은 487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4%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46%) 가스(―51%) 석탄(―46%)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줄었다. 이들 에너지 수입액은 한국 전체 수입액의 20%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배럴당 약 103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약 80달러로 22%가량 떨어졌다. 반면 수출액은 503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6.5% 줄었다. 6월(―6.0%) 한 자릿수로 줄었던 수출 감소 폭은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줄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74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38억 달러(33.6%) 감소했다. 전체 수출 감소분(―99억 달러)의 39%다. 지역별로는 주요 6대 지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줄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급감으로 각각 25.1%, 22.8% 줄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 감소에 따라 각각 8.1%, 8.4% 감소했다. 중남미(―6.7%), 중동(―3.0%)으로의 수출도 마이너스(―)였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6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등 한국 경제는 저점을 지나 회복하고 있다”며 “(무역수지가) 6, 7월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성장) 전망에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수출 부진과 수입 감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위축 기조는 올해 4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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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알박기 못한다…“태양광 허가 받고 2년 내 착공해야”
8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신재생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뒤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후 사업권을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이후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태양광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적용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발전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또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체로 기한 연장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행위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발전 시장 참여 자격도 강화된다. 발전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획득한 뒤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전력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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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때 최대 1억5000만원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런 대규모 세제 개편 대신 서민·중산층 가계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증여세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을 전후해 2년씩, 총 4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만일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 원(신혼 부부 합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가격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자녀당 최대 100만원 양육수당… 연봉 7000만원미만 가구로 확대 Q&A로 풀어본 세법 개정안 자녀결혼때 사용처 상관없이 면세… 산후조리 비용, 고소득자도 공제3000만원 넘는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 1년간 30→40% 한시 확대 정부는 27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생활에 영향이 큰 변화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3년 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 A.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면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해야 결혼자금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Q. 자녀 전셋값을 보태줄 때만 증여세가 면제되나. A. 아니다.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줬다면 어디에 쓰는지와 무관하게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자금의 사용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뒤 상장시켜 차익을 얻게 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Q. 연소득이 6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현재는 부부 합산 연봉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자녀 1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산 요건 2억4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기준과 지급액은 내년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Q. 고소득자도 산후조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A. 앞으로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Q.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는데…. A. 그렇다. 정부는 기부 촉진을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내년 1년간 30%에서 40%로 높인다. 지금은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을 넘으면 30% 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억 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연말에 28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엔 355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난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Q.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고 있다.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국민연금 월 80만 원에 사적연금을 매년 1500만 원 받는 80세라면 최대 44만3300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간 1200만 원까지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는데, 이 한도가 150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의 65세는 최대 21만83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Q. 반려견이 결막염에 걸려 동물병원을 가야 한다.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안 붙나. A. 올해 10월부터 부가세가 안 붙는다. 지금까진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예방 목적 진료만 부가세가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 피부염 등 100여 개 질병 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관련 진료비가 10%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Q. 내년에도 경차 연료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26년 말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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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年2000만원까지 확대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연간 600만 원(종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이라면 최대 한도인 2000만 원(종전 18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15년 이상 대출은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를 현재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건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 상품으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해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 한도가 없고, 다른 가족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가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공제율은 40%지만 내년 1년에 한해 공제율이 올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해서도 내년 1년간은 상향된 공제율(30%→40%)이 적용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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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윳값 L당 88원 인상…1L 흰우유 3000원 이상으로 오를 듯
10월부터 흰 우유 등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의 기본 가격이 L당 88원 오른다.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27일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11차 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는 10월부터 L당 88원이 올라 1084원이 된다. 치즈 등 유제품 재료인 ‘가공유용 원유’는 L당 87원 올라 887원이 된다. 낙농진흥회 위원회는 지난달 9일 협상에 착수한 뒤 이날까지 11차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윳값 인상 시점을 당초 예정된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두 달 늦췄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원유 기본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유업계에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원윳값이 L당 49원 오르자 유업체들은 흰 우유 제품가를 10% 가량 올렸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흰 우유 가격을 6.6% 올려 2800원 후반이 됐다. 매일유업은 9.57%, 남양유업은 8.67% 각각 올렸다. 지난해에는 1L짜리 흰 우유 가격이 3000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30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원윳값 인상에 따라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원윳값 상승 이후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 과자류 가격은 10%대로 상승했다. 커피 전문점에서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국산 원유 비율이 적기 때문에 원윳값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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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6억 주택도 혜택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연간 600만 원(종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이라면 최대 한도인 2000만 원(종전 18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15년 이상 대출은 공제한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건도 완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 상품으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해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 한도가 없고, 다른 가족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가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공제율은 40%지만 내년 1년에 한해 공제율이 올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에 대해서도 내년 1년간은 상향된 공제율(30%→40%)이 적용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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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고병원성 AI 발생…2016년 이후 7년 만
서울 용산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건 7년 만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동물보호소에서 신고된 의심 사례 2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호소에 따르면 고양이 30여 마리가 지난달 말부터 고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다 1, 2일 간격으로 폐사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양이 2마리에서 얻은 검체를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생 장소 10㎞ 이내 지역에 있는 동물사육시설에 대해 예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동물보호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에 대해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경기 포천시에서 집고양이 1마리와 길고양이 1마리가 고병원성 AI로 폐사했다. 하지만 고병원성 AI가 조류에서 고양이 등 포유류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 감염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에 시달릴 이유는 없다. 야생 조류 등의 사체나 분변을 접촉하지 말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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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채소값 급등… 장바구니 물가 또 들썩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집중호우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청상추(상품) 도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40.6%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적상추는 452.4%, 깻잎은 207.8% 올랐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채소값이 급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까진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8, 9월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제 곡물 가격도 최근 들어 크게 오르고 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수출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 오데사를 포격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1일(현지 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BT) 밀 선물 가격은 협정이 종료된 17일보다 6.7% 상승했다. 국제 유가 역시 오름세다. 21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7.07달러로 최근 한 달 사이에 11.44% 올랐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생활 필수품 39개 품목 중 37개 품목이 1년 전보다 값이 올랐다. 가격이 상승한 37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0.2%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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