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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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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4-03-31~2024-04-30
경제일반72%
산업7%
기업3%
유통3%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 역대 경제 수장들 “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화 필요”

    “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다. 전기·가스 요금을 여당 대표와 함께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직 경제부총리 등 역대 경제사령탑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다. 이날 행사엔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포함해 역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10명이 참석했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등 경제 원로 10여 명도 자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 구조 개혁을 꼽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람, 돈, 기술 등 생산요소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 치고 구조적인 병에 안 걸린 나라가 없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선진국으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간 우리가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이 타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걸 극복하고 블루오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병완 전 장관은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는 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대한 합의는 젖혀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안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시키겠다”고 했다.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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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韓반도체, 中판매 늘리면 규제” 압박

    미국 의회에서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중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한 (장비)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맹 한국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직접 (마이크론과) 정확히 같은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만큼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반입 규제를 내놓으며 이들 기업에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갤러거 위원장의 발언은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가져오려는 한국 기업에는 일종의 ‘불이익’으로 이 같은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에서는 대중 규제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는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 중”이라며 “미 행정부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 같은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22일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美의회, 韓반도체에 ‘美-中택일’ 압박… 美업계 “우리 발등 찍을것” 美의회 “中반도체 전면 제재해야”현실화 땐 한국기업 對中수출 막혀엔비디아CEO “美업계도 피해 우려”“美, 지배적 위치 있지 않다” 지적도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해 자국 내 판매 부분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미중 반도체 경쟁이 상호 보복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규제를 요구했다. 중국 제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채우는 한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진영을 중심으로 ‘반도체 블록이 재편되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美 의회 “中 반도체 기업에 화웨이식 제재 해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사양에 무관하게 미국 기술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YMTC에 이어 CXMT를 즉각 수출 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은 상무부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특히 갤러거 위원장이 “사양에 무관하게”라고 언급한 것은 현재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등에 국한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미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 제품이더라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인 FDPR은 화웨이에 취해진 바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 갤러거 위원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촉구하는 미 의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등은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이크론 제재를 둘러싼 미중 충돌의 불똥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갤러거 위원장이 마이크론 중국 생산 공백을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 것을 압박하면서 10월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미국에 협력할 경우 중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보복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도 딜레마다. 정부는 일단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4일 “현재로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계를 감안해 입장을 세우면서도 우리 핵심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 판매 구조상 누가 누구를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CEO “반도체 전쟁이 美 발목 잡아” 미중 간 ‘보복전’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전쟁이 “미국 기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CEO는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 경쟁업체들에 대항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기술기업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3분의 1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중국과 거래할 수 없다면 미 기술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도 이날 사설에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은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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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에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서 10% 증산 허용을”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23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3월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의견 제출 마감일인 22일 제출했다. 정부는 공개된 의견서에서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같은 핵심 용어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의 기업과 공동 연구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 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에 대해 “제한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 확장 범위는 첨단 반도체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미 상무부 규정 범용 반도체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nm), D램 18나노, 낸드플래시 128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KSIA도 별도 제출 의견서에서 “회원 기업들이 미국에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비밀 공개 금지, 기술 환수 조항에서 기술 라이선싱 제외, 보조금 지급 이전 계약에 따른 공동 연구 허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0.641%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주요국 전략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 100%를 북미에서 조달하며, 한국 등 동맹국까지 중국과 해당 산업 교역을 중단한다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은 0.427∼0.641%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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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對中수출 기업, 역대 최다 1858곳 줄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대중(對中) 수출 비중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기업 수는 2만8370개로 전년(3만228개)에 비해 6.1%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중국 수출 기업 수는 2020년부터 3년째 감소세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 기업 수(9만5015개)에서 중국 수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로 역대 최소 수준이었다. 대중 수출액도 1554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5% 줄어 전체 수출액(6821억 달러)의 22.8%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7.7% 늘어난 153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1% 늘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전체 수출 기업 수도 0.4% 늘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기업 수가 1.3% 줄어 3년 연속 감소했다. 석유화학(─2.3%), 금속제품(─2.3%), 전기전자(─1.7%) 분야 기업 수도 줄었다.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4% 늘어난 72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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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한중 전략대화 - 한중일 정상회담 계획”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00억 달러(약 3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탈(脫)중국’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무역적자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고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탈중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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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간 ‘청년농’ 실습… 3년간 스마트팜 임대 경영

    16일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유리온실. 바질, 루콜라, 애플민트 등 허브류가 뿜어내는 향기가 햇빛 아래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소속 청년농 3명이 한 팀을 이뤄 경영실습을 받는 곳이다. 20개월 교육과정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이들은 재배 작물을 선택하고 거래처를 발굴·판매하는 등 사실상 소규모 농가 경영을 하고 있었다. 교육생 김효민 씨(31)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브를 길러 온라인 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레스토랑과 카페 등에 입소문이 나 고정 납품처도 여러 곳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전국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에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두고 기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 실습 12개월 등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매년 200여 명 모집해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8년 1기 교육생을 시작으로 현재 6기 교육생 208명을 모집 중이다. 이날 김제 보육센터에선 4기 교육생들의 경영실습이 한창이었다. 3∼5명으로 구성된 팀이 스마트팜 내 유리온실 약 0.2ha를 배정받아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한다. 김 씨는 과거 호주 농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허브 재배를 시작했다. 그는 “발광다이오드(LED) 빛을 이용한 실내 농장과 달리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온실에서 자란 허브는 향이 강하고 보관 기간이 길어 구매 만족도가 높다”며 “온라인 주문이 많을 땐 하루에 70건 넘게 들어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보육센터를 수료하면 같은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3년간 경영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교육생 박정윤 씨(35)는 보육센터에서 하던 오이 재배를 지속할 계획이다. 그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옮기면 경영실습 때보다 농지 규모가 2.5배 커진다. 이곳에서 3년간 자금을 모아 창업 종잣돈으로 쓸 계획”이라고 했다. 최대 5년 가까이 교육과 실습을 받는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들에게도 실제 창업은 험난한 과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보육센터 수료생 중 창업을 한 경우는 60%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료 후 자금 마련을 위해 농장 등에서 일하며 준비 중인 청년이 많다”고 했다. 청년농들의 스마트팜 창업에서 최대 난관은 초기 비용 마련. 보육센터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교육생 김달선 씨(42)는 “1개 필지(약 3300㎡)에 유리온실을 지으려면 14억∼15억 원이 필요하고, 비닐온실은 7억∼8억 원이 든다”며 “혁신밸리에서 종잣돈을 모으더라도 상당 부분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를 찾는 일도 만만치 않다. 김제 혁신밸리 관계자는 “농지 매매는 주로 지역 농가끼리 이뤄져 좋은 농지는 지인 간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로선 적당한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자금 지원 및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후계농 육성자금의 상환 기간을 올해부터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며 “원활한 농지 공급을 위해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농지를 장기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스타트업 단지를 2027년까지 20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제=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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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중·러와 계속 대화… 한중일 정상회담도 계획” 이창용 “대중 수출 감소는 직접 생산 때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바짝 밀착하는 한편 중-러와의 외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을 보는 대목이다. 김 차장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 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자 간 현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서로 사람을 보내고 받고 현안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재건에 필요하거나 인도적 구난 구조에 필요한 장비 위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300억 달러(약 39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무역적자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탈(脫)중국’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무역 구조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무역적자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4억4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6.1% 줄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달하고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에서 “탈중국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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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배터리 절반, 韓기업 해외 생산 제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해외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로 수입되는 배터리 규모도 늘어 올해 배터리(이차전지) 부문 무역수지가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리튬이온축전지’로 분류되는 배터리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5억200만 달러, 29억7800만 달러로 4억76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 분야에서 적자가 난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배터리 무역수지는 2019년 34억2900만 달러 흑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배터리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을 앞지른 데 따른 결과다. 1∼4월 전년 대비 배터리 수입 증가율은 104.8%로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 19.4%보다 훨씬 컸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국내로 보내면 무역수지 계정상 ‘수입’으로 잡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입되는 배터리 완제품 중 절반 이상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터리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수출이 늘어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양극재 수출은 4월 13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5.3%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극재 수출이 완제품인 배터리보다 금액 규모도 크고 성장성도 높다”며 “완제품에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산업 성장세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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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탈원전 비용, 2030년까지 총 47조 발생”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총 47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90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2030년까지 24조5000억 원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센터는 원전 용량 감소와 이용률 저하, 운영 기간 감소 등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연도별 탈원전 비용은 2017년 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촉발돼 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원전 발전량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2조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탈원전 비용은 2030년 3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센터는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진 것도 비용 산출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한전은 32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원전 육성이 이어졌다면 이를 10조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원전 산업 매출은 2016년 5조4000억 원에서 2021년 3조2000억 원으로 41.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2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줄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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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국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실시…방역 조치 강화

    정부가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2주간 이동 중지와 함께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한우농장에 이어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방역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1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이날 오전까지 청주와 증평균 소재 한우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는 1100여 마리로 전체 사육 두수의 0.03% 수준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남아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지역 바이러스와 유전정보가 98.9%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10곳은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은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주에 이르고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2주를 고려하면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퍼진 청주와 증평을 비롯해 충북 보은, 괴산, 진천, 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인근 7개 시군 농가는 17일까지 접종을 완료했다.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 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수의사를 보내 백신을 접종한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청주, 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은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30일까지 2주간 소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 가축시장도 폐쇄한다. 농장과 주변 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69대를 총 동원해 집중 소독을 벌인다.또한 시군별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이 기간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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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가루 대체’ 가루쌀 내년 생산량 5배로 확대

    정부가 내년에 가루쌀 공급 규모를 올해의 5배로 늘리기로 하고, 1만 ha 규모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루쌀 생산은 식량안보 강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가루쌀은 쌀 품종의 하나로 제분(製粉)이 쉬워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쌀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해 기존 벼 재배 농가도 별도 시설 투자 없이 키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가루쌀 재배 면적을 늘려 총 5만 t을 생산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올해 38개 생산단지(2000ha)가 조성돼 1만 t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배 면적을 매년 늘려 2026년까지 4만2000ha를 확보하고, 생산량을 20만 t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5개 식품기업과 협력해 라면, 빵, 과자 등 19개 가루쌀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각 지역 빵집 20곳에서 40개의 신메뉴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가루쌀 수요가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단지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까진 최소 50ha 이상 재배할 수 있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를 30ha로 낮췄다. 벼 재배 면적이 3000ha 미만인 시군에 거주할 경우 20ha 이상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루쌀 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100만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밀이나 사료작물 등과 이모작하면 ha당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생산된 가루쌀은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각 시군구에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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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가스료 부담 덜기… 10월부터 요금 분납제 시행

    도시가스 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가량 오른다.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올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1분기에만 3조 원이 느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자 2분기(4∼6월) 요금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2.7원 인상 이후 7개월 만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6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요금은 MJ당 19.7원에서 20.7원으로 오른다. 가스공사는 “최근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고 했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 적용하는 영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인상 폭이 조금 더 크다. 음식점·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가스요금은 현행 MJ당 19.3원에서 20.4원으로(5.4%), 목욕탕·폐기물처리장 등 적용 요금(영업용2)은 18.3원에서 19.4원으로(5.7%)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민수용에 한정된다. 산업용 도시가스는 MJ당 20.6원, 열병합 발전소용은 19.5원으로 유지된다. 2분기 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분기 기준 1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에서 3개월 만에 3조 원이 늘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중에 요금 인상으로 회수한다. 미수금은 자산으로 분류돼 장부상 흑자라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부채 비율은 640%로 1년 전보다 137%포인트 높아졌다. 가스공사는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요금 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등 소상공인은 동절기(10월∼이듬해 3월) 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1∼4월에 걸쳐 내는 식이다. 도시가스 특성상 특정 월에 사용량이 몰려 부담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제도다. 가스 소비 절약을 위한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전년도 사용량에 비해 7% 이상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장려금을 지급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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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내일부터 오른다… kWh당 8원 안팎 유력

    정부와 여당이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8원 안팎의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전력(한전)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송전망 등 전력시설 건설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가 일고 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전기요금 인상은 8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총선 전 1차례만 인상한다는 기조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h당 7, 8원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단 일각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고 총선 전 1회 인상을 원칙으로 세운 만큼 ㎾h당 10원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12일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았다. 해당 자구안에는 발전소와 송·변전망 등 일부 전력시설의 건설 시기를 늦춰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 측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가 큰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구축이 예정돼 있어 전기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테라와트시)에서 2036년 703.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발전소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시설 추가 확보가 필수다. 최근 확정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 송전선로는 현재의 1.6배로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투자 비용은 56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한전은 전망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지금은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대폭 늘려야 할 시기”라며 “송전망 투자를 줄이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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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랄’ 인증 받은 한우 첫 수출 계약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인증을 받은 한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할랄 한우가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간 첫 번째 계약을 12일 체결하고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은 3월 국내 한 도축장을 할랄 전용으로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 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 간 총 1875t의 한우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전체 한우 수출 실적인 44t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원활한 할랄 인증 취득을 위해 정부는 한우가 운송,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이력 관리를 실시한다. 또 현지 소매점에서도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상품에 부착해 이슬람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우 수출이 확대되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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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간 재정적자 54조… 年전망치 90% 넘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한 것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이나 감소한 수치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이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1분기 정부 지출 역시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줄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워낙 큰 탓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54조 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꺾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5월 1∼10일도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16억2000만 달러)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끌어내렸다.稅收 24조 줄어 올 최대 재정적자 우려…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나라살림 1분기에만 54조원 적자부동산 거래 줄어 소득세 7조 감소경기 둔화에 법인세 6조8000억↓KDI “경기부양 위한 지출 확대 안돼” 올해 1분기(1∼3월)에만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 올 한 해 예상 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겼다. 이 같은 적자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 원)를 넘길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1분기 적자 54조 원, 올해 예상치 93% 수준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월까지 54조 원 적자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규모 적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 원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6조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마저도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에 따라 매달 오르락내리락한다. 통상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4월에는 적자 폭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앞으로도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105조 원으로 26.2%를 차지한다. 하지만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3월 누적 법인세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9년(22조2000억 원)에 연간 법인세가 72조2000억 원 걷힌 바 있다. 올해 목표 법인세수보다 30조 원 이상 적다. ● “역대 최대 적자 발생 가능성”이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흐름이 대폭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3월에 벌써 지난해의 절반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 적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도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향후 재정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2월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었다. 국고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넘어서 전달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조2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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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의 질 악화… 제조업 취업자 28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제조업 일자리 수가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1∼3월)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분기 기준 적자를 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업황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9만7000명(―2.1%) 줄어 2020년 12월(―11만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이들 산업은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취업자 수에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44억6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48억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93억4000만 달러 급감했다. 분기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남유럽 재정 위기 영향으로 대유럽 수출이 악화됐던 2012년 1분기(―12억9200만 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적자 폭은 2006년 1분기(―49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약세가 장기적인 일자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좋은 업종”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누린 제조업이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쉬었다’는 청년 41만명… 4월 취업자 26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전체 취업자 35만명 늘었지만60세이상 빼면 8만8000명 감소청년취업자 13만7000명 줄어“제조업 살아나야 고용의 질 회복” 지난달 전체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를 빼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9만 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나온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1.3%)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분(44만2000명)을 빼면 8만8000명 줄었다. ● 고령층 일자리 증가 폭, 정부 출범 전보다 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 대신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려 했다. 직접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의 임시직을 늘릴 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023년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1000억 원 줄이고, 규모도 9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축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직접 일자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는 4월 일자리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숙련·임시직 취업이 주로 늘고 있다”며 “취업자가 늘어남에도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청년층과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점도 악재다. 지난달 청년층 일자리는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다만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에는 인구 감소 영향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청년층 인구가 8만5000명 줄어든 점과 지난해 4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청년은 지난달에도 40만 명이 넘었다.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은 4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9%(3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올 들어 청년 ‘쉬었음’ 인구는 매달 40만 명을 넘고 있다.● “정부, 산업 정책 경쟁 나서 제조업 살려야”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이 살아나야 고용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은 524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443만 원보다 18.3% 높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제조업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해외 선진국과의 산업 정책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이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 세제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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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인상 발표 또 연기… “늦어도 12일 발표될 예정”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또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상안을 11일에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지만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분기(4~6월)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11일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한 달가량 미뤄진 인상 결정은 12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국전력(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도 진행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이날 오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는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킬로와트시(㎾h)당 7원가량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올해 1분기 요금 인상 폭(㎾h당 13.1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회에 따르면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은 늦어도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은 최근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에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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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일자리 수 28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고용의 질 악화

    4월 제조업 일자리 수가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1~3월)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분기 기준 적자를 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업황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9만7000명(―2.1%) 줄어 2020년 12월(―11만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이들 산업은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취업자 수에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44억6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48억8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93억4000만 달러 급감했다. 분기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남유럽 재정 위기 영향으로 대유럽 수출이 악화됐던 2012년 1분기(―12억9200만 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적자 폭은 2006년 1분기(―49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약세가 장기적인 일자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좋은 업종”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누린 제조업이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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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공항, 예타 탈락… 국토부는 계속 추진 방침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예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서산의 군 비행장을 활용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2017년 12월 사전타당성 연구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를 진행했다. 총 53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날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KDI 예타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타당성을 종합평가하는 분과위원회 종합평가 점수도 기준치 0.5를 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를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B) 건설 사업은 이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 원이다. 부산과 경남 양산시,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사업비 3조424억 원), 광주와 전남 나주시를 잇는 광역철도(1조5192억 원)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이 518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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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공장 투자금 세액공제… 현대차 “울산에 2조 투자”

    정부가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금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차 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투자금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한 시설’에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업종이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시설은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전기차 전력 변환 및 충전시스템 등의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청정수소 생산 등 수소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곳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늘어난 투자에 대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가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총 2조 원이 투입될 전기차 전용 공장을 4분기(10∼12월)에 착공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2030년까지 울산공장 전기차 라인 신설을 포함해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기아 오토랜드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세액공제율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며 “무엇보다 전기차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전기차·배터리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0%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데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또 전기차 관련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액공제 혜택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과감한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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