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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31~2024-04-30
경제일반72%
산업7%
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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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9 프로젝트’로 순환경제 선도국 도약
정부가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CE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 4조5000억 달러(약 5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해 자원을 순환시키는 경제 모델을 말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원 순환이용 확대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정하고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9대 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일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순환자원이 되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는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 지정을 신청하는 구조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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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유치”
정부가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 분야에 민간자본 5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농식품 분야 신규 벤처 투자는 전체 투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수준이다. 정부는 투자정보 제공, 펀드 구성 등 농식품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5년간 정부 재원 6000억 원과 민간자본 5조 원을 포함해 총 5조60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량 안보,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는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농림어업 분야 상장 기업은 6개, 시가총액은 3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0.14%에 불과하다. 지난해 농식품 분야 신규 벤처 투자도 1246억 원으로 전체 벤처 투자의 0.9%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정보 비대칭이 심해 농림어업 분야의 민간자본 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간 80개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 주관 투자설명회도 1년에 20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올 9월에는 경영자-투자자 매칭 서비스 등을 포함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망 농업 경영체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신 상품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법인이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2027년까지 4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여신 상품을 공급한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농식품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30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결성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사업체에 투자하겠다는 것.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인 세컨더리펀드도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다. 세컨더리펀드는 다른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자자(L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거래하는 펀드로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다. 정책 펀드도 1조 원 이상 결성해 스타트업, 청년, 지역 등 정책지원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 펀드는 2018∼2022년의 5년간 총 7400억 원이 결성됐는데, 향후 5년간 정부 6000억 원, 민간 4000억 원을 더해 1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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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안정성 ‘흔들’…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뒷걸음치며 28위로 떨어졌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문에서 8계단 하락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비롯한 자금시장 불안으로 금융 부문도 13계단 급락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2022년 평가에서 27위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데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재정 부문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 특히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부문의 순위가 24위로 15계단 미끄러졌다. 지난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1.5%)보다 크게 악화됐다. 재정이 포함되는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로 2계단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역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23위였던 금융 부문 순위는 올해 3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나타났던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주가도 25%(코스피 기준) 떨어지며 주요국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였다. 다만 해당 국가의 1년간 경제 성적을 평가하는 경제성과 부문에선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년 전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종합순위에선 덴마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 아일랜드가 9계단 뛰어올라 2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나랏빚 급증, 부동산PF 등 자금시장 불안… 기업환경도 악화 한국 국가경쟁력 2년째 하락정부부채 증가율 64개국 중 56위… 투자매력 등 기업여건 48위→53위 4대분야 중 정부효율성 유일 하락고용-물가 등 경제성과 8계단 상승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 낮은 정부효율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은 심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해 주요 선진국보다 더 크게 떨어진 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 불안한 금융시장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입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4대 분야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진 건 정부효율성(36위→38위)이 유일했다. 정부효율성을 구성하는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선 재정(32위→40위)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증가율 등이 크게 뒷걸음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율 순위는 전체 64개국 중 5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늘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2조7000억 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1100조3000억 원)를 불과 약 30조 원만 남겨두고 있는 것.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다. 연말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78%를 4개월 만에 쌓은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분야에서 8계단이나 하락한 것은 재정준칙 입법화가 지연된 영향이 클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국가예산 대부분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이 입법화돼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기업 여건(48위→53위)도 악화됐다. 하위 설문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크게 하락했다. 4대 분야별 항목 중 경제성과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계단 수직 상승했다. 고용(6위→4위)과 물가(49위→41위) 등 세부 평가항목의 순위가 작년보다 오른 결과다. 기업효율성은 작년과 올해 모두 33위였지만 그 하위의 금융 순위(23위→36위)는 크게 떨어졌다. 특히 금융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주가지수 변화율은 10위에서 60위로 추락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한국의 주가 하락세(―25%)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미국(―8.8%), 유로스톡스(―11.7%), 독일(―12.3%), 일본(―9.4%), 중국(―15.1%) 등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레고랜드 채권 부도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졌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3월 말 5.07%로 높아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금리 국면에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관치 성향이 강한 금융 규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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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2배’ 우윳값 내년 더오를듯… 원유가 연동-수입 사료 탓
올해 우유 원료인 원유(原乳)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큰 폭으로 오른 국내 우유 가격이 또 인상되며 빵과 커피 등 관련 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는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품 가격 상승 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유값, 2년 연속 역대 최대 폭 인상 전망 20일 우유업계와 낙농업계로 이뤄진 낙농진흥회는 이달 9일부터 내년도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원유 가격은 음용유(마시는 우유)를 기준으로 L당 1065∼1100원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선인 1065원으로 정해져도 전년 대비 69원 오르는 것으로, 원유값 상승 폭이 2년 연속 최대 폭을 경신하게 된다. L당 원유 가격은 2018년 4원, 2021년 21원, 지난해 49원 오르며 인상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유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각국 구매력이 같다는 걸 전제로 한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한 국내 시중 우유 1L의 소매가격은 현재 2.839달러다. 미국(1.173달러)보다 2.4배 비싼데, 원유값이 다시 오른 만큼 우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유는 빵, 커피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품들의 원재료가 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고양시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우유 가격이 더 오르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료 95% 수입 의존… 원유가 연동제, 가격 왜곡 키워우유 가격 상승 원인으로는 사료비를 비롯한 제조비 인상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L당 958.71원으로 전년 대비 13.7%(115.76원) 올랐다. 상승분의 70.1%는 사료비 상승이 원인이었다. 국내 농가 95%가량이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세계 5위권 배합사료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사료 가격이 올랐다.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향후 가격 인상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유 생산비 중 사료 가격 비율은 2000년 48.2%에서 2021년 54.9%로 6.7%포인트 올랐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낙농가들의 폐업도 이어지고 있다.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낙농가 수는 4600곳으로 전년 대비 133곳(4.0%) 감소했다.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른 고질적인 가격 왜곡도 밀크플레이션을 부추긴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원유 생산비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매년 물가 상승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우유 수요가 줄어도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현 제도상 우유 제조사는 원유 가격 연동제를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일정 물량의 원유를 의무 매입해야 한다. 저출산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우유 수요는 줄었지만 판매량과 가격이 보장된 낙농가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국내 우유 가격은 원유 가격 연동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37.3%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지원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수입 원유를 많이 쓰는 특성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사료 자금 융자 지원과 사료 수입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생산비를 낮춰 원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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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200개 품목 안정적 공급 적극 지원”
정부가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공급망센터는 지난달 ‘소부장 특별법’이 ‘소부장 및 공급망 특별법’으로 확대 개정되면서 법정기관이 됐다. 해외무역관을 보유한 KOTRA를 총괄센터로 하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기계산업진흥회 등이 포함됐다. 공급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정보를 수집, 분석해 각 산업 분야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와 정기 산업 공급망 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현판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현재 119개인 소부장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하반기(7∼12월)에 200개로 확대하고 품목 자립화,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 파악하고 공급망 충격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급망센터 주관으로 업종별 단체 대표가 참석한 산업 공급망 협의회가 열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공급망 국제 동향 등이 논의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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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경기 대응…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 옮겨갈듯
올 상반기(1∼6월)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하반기(7∼12월)에는 경기 대응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는 데다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경기가 저점을 지나 하반기 들어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기 반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정부 재정이 빠듯해 경기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다. 올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특히 정부는 추경 편성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회복으로 경제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2%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기재부는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 이동 등 하반기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 및 세부 내용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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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용률 역대 최고… 청년-제조업은 한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여 명 늘었지만 고령층을 제외하면 3만 명 가까이 줄었다. 청년층(15∼64세)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1000명 늘었다. 지난해 5월 취업자 증가 폭이 93만50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63.5%로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았다.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7만9000명 늘었다. 고령층을 제외한 연령대에선 2만8000명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9만9000명 줄어 7개월째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4월(─9만7000명)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둔화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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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농지법 개정 입법예고 중단…“보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農幕) 규제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고려할 때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예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용도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 휴식 범위를 벗어나는 야간 취침 및 숙박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일각에선 야간 취침 금지 및 휴식 공간 면적 제한 조항이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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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급망 탈중국… 외국인 한국투자 40%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급증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탈(脫)중국’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각국은 자국 투자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쟁적으로 FDI를 끌어들이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07억3000만 달러(약 13조9600억 원)로 1∼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중 갈등의 부수 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일본, 아세안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아산시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기업 에드워드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중심 인프라와 인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을 공급기지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은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된 2021년 이후 각종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FDI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선 프랑스는 지난해 FDI 규모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과의 경쟁을 뚫고 FDI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중에선 한국의 규제 현실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거나 유독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여기는 곳이 많다”며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을 앞서기 위해선 규제 철폐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기업들 “반도체-배터리 매력” 한국행… “보조금-세제지원을” 생산기지 다변화로 中리스크 낮춰한국 첨단산업 인프라-인력 장점대외 요인 따른 일시적 현상 가능성수도권 규제-고용 경직성 풀어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에 따른 것이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커니의 2021년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대중(對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두는 걸 말한다. 당초 글로벌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제로 코로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택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상 ‘탈(脫)중국’을 꾀하면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든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김태형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을 가진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3년간 팬데믹 위기 유연하게 대응”한국이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건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첨단 산업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다. 2년 전 울산에 수소 충전소를 세운 미국의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에어프로덕츠 측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높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어 투자처로서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글로벌 위기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도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영국 기업 에드워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닥쳤음에도 한국은 유연하게 대응해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FDI는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가 높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외 기업이 생산시설 등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올 1∼5월 90억8500만 달러로 전체 FDI의 8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7% 늘어난 규모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을 받는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합작 방식으로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를 벌였는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광물 가공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올해 기준)의 광물을 조달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코발트 채굴 업체인 중국의 화유코발트는 지난달 포스코퓨처엠과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에 전구체(배터리 양극재의 기초 재료)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올 3월 중국 전구체 생산 기업 거린메이(GEM)도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손잡고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은 FDI 걸림돌 전문가들은 대외 영향에 따른 FDI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의 FDI 증가는 미중 갈등 같은 대외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FDI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규제 개혁, 투자 지원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화학기업으로 1975년부터 국내에 1조 원 넘게 투자한 솔베이는 “한국 정부가 해외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낮춰 강력한 FDI 투자 요인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수도권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 등 16곳의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를 규정하는 등 제약이 적지 않다.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병수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선 수도권이 아니라면 투자 자체를 하지 않을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직적 노동시장도 풀어야 할 과제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인력이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탄력적인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는 해외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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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값 8월부터 오를듯… L당 69~104원 인상안 협상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이 L당 69∼104원 범위에서 오른다. 낙농가와 유업체는 원유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곧 들어간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 유업체 관계자가 포함된 낙농진흥회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원유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최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낙농가의 생산 부담이 높아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가격을 정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8월 1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원유 가격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 고려해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격 제도가 개편돼 생산비뿐 아니라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이전 기준 올해 인상 폭(L당 104∼127원)보다 낮은 L당 69∼104원 사이에서 인상분이 결정된다. 일각에선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를 원료로 한 아이스크림, 빵, 커피 등의 가격이 함께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L당 49원 인상되자 흰 우유 가격은 10% 안팎, 아이스크림 가격은 10∼20% 올랐다. 다만 농식품부는 국내의 경우 빵류와 과자류 원료 중 우유 비율이 각각 5%, 1% 수준인 만큼 원유 값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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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맵네”… 14년만에 최대폭 13.1% 뛰어
대학원생 조모 씨(27)는 최근 라면을 사러 주말이면 대형마트를 찾는다. 그간 편의점에서 라면을 한 봉지씩 사곤 했지만 최근 가격이 부담돼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해 집에 비축해놓는 것. 그는 “급하게 한 끼 해결할 때 만만하게 먹던 라면 가격이 편의점에서 개당 2000원 안팎에 이르며 부담이 됐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하는 공해영 씨(46)는 최근 종업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지만 추가 채용은 못 하고 있다. 고기 값은 물론이고 식용유 등 식재료 값이 올 들어 10∼20% 오르며 적자만 면하는 수준인데 손님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진 않기 때문이다. 그는 “설탕 값도 오를 수 있다고 하니 인건비를 더 쓸 순 없다”고 했다. 최근 물가 상승이 다소 둔화됐지만 라면 등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체감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올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둔화됐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 세부 품목 112개 중 31개(27.7%)는 물가상승률이 10%를 초과했다. 잼(35.5%), 치즈(21.9%), 피자(12.2%), 두유(12%), 빵(11.5%), 햄버거(10.3%) 등 순이었다. 최근의 라면 값 상승은 지난해 단행된 라면 출고가 인상의 여파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출고가 상승 전 매입한 재고가 소진되고 인상된 출고가로 매입한 라면이 판매되기 시작하며 통계에 반영됐다”고 했다. 실제 라면업계는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을 비롯해 환율, 인건비, 에너지가격 등의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지난해 9월 출고가를 평균 11.3% 올린 것을 시작으로 라면 4사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10월 오뚜기와 팔도가 제품 가격을 각각 11.0%, 9.8% 올렸고 삼양식품은 지난해 11월 평균 9.7%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았던 원맥(밀가루의 원료) 국제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내 밀가루 공급가격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제분업체가 지난해 올랐던 밀가루 가격을 유지해 원가 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했다. 제분업계는 6개월가량 원맥을 미리 구매하는 특성상 밀가루 공급가를 즉각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분업계 관계자는 “4월경부터 원맥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라면업체에서 밀가루 공급가 인하 요구가 이어져 비공식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다”고 했다. 올 들어서도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상승이 이어져 체감 물가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는 2월 ‘후레쉬식빵’ 등 95개 품목의 판매가를 평균 6.6% 인상했다. 미스터피자도 2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피자 등의 가격을 최대 40% 올렸다. 동원F&B는 1월부터 치즈와 크림 등 유제품 50여 종의 공급가를 평균 10% 인상했다. 설탕 등 다른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도 여전히 불안해 추가 인상 요인이 여전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설탕가격지수는 전월(149.4)보다 5.5% 상승한 157.6으로 올해 1월 가격지수 116.8과 비교하면 넉 달 동안 34.9% 상승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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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농축산물 물가 1.4% 하락… 국제 설탕값은 올들어 35% 급등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설탕 가격은 올 들어 30% 넘게 올라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다. 닭고기(14.8%)와 양파(33.5%)는 1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 닭고기값 상승은 병아리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들의 병아리 공급을 독려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 공급을 늘리고 있다.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선 이달 중 수입 양파 5000 t을 공급할 계획이다. 식량지수는 하락했지만 설탕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세계설탕가격지수는 전월(149.4)보다 5.5% 오른 157.6이었다. 1월 가격지수(116.8)와 비교하면 4개월 동안 34.9%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계 설탕 가격이 2011년 이후 최고로 오르자, 설탕의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기존 5%에서 0%로 낮춰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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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액, 年1200만원 넘어도… 3∼5% 낮은 세율 검토
정부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현재의 ‘연 1200만 원 이하’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장려를 위해 일정액까지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을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 세율이 6∼45%로 뛴다. 일각에선 분리과세 기준이 2013년부터 11년째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령화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해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들이 이미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분리과세 기준을 연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 1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가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다만, 일각에선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고소득의 고령층에까지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기재부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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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지분가치 4조7000억”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지주회사 NXC 지분의 가치를 정부가 약 4조7000억 원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물납 자산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김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 물납에 따라 NXC 지분의 29.3%(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물납은 상속인이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약 4조7000억 원으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기재부에 이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분을 위탁해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분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 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매각이 이뤄진다면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어서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자산을 분리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해당 자산을 사려는 이를 찾지 못하면 평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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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산-소비 동시 마이너스 전환… 경기 ‘상저하저’ 우려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 여파로 4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올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기대와 달리 ‘상저하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발 재고율 역대 최고로 치솟아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1.4% 줄었다. 이는 지난해 2월(―1.5%) 이후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올 2월(1.0%), 3월(1.2%) 양호했던 생산활동이 다시 꺾인 모양새다. 이 중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포함한 광공업 분야에서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신·방송장비(13.4%)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기계장비(―6.9%)와 의약품(―8.0%) 등에서 줄어 전체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9% 줄었는데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20.2%)와 화학제품(―20.5%)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지난해보다 16.6% 늘었다. 생산 감소에도 소비 위축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재고율(제품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130.4%로 전월보다 13.2%포인트 급등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고율 상승은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이미 생산된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반도체에서 출하가 20.3% 줄고 재고는 31.5%나 늘어 전체 재고율 상승을 주도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4월 105.2(2020년=100)로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올 2월 5.1%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3월 0.1% 증가로 둔화하다가 4월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보다 0.9% 증가했다.● 반도체 부진으로 ‘상저하저’ 경기 우려 정부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근거로 ‘상저하고’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 반등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정부가 상저하고 경기흐름을 예상했지만 경기가 올라가는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져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무엇보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을 밑돌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체로는 반도체 수출이 24.7%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이는 올 1월 전망한 연간 감소 폭(전년 대비 ―9.9%)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경기는 올 하반기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공지능(AI) 분야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아직 PC 또는 스마트폰 등 개인적 수요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AI 분야 성장의 영향이 확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월까지 산업 동향을 바탕으로 하반기 전망을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 물가 역시 잡히지 않고 있어 경기 둔화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황과 대중(對中)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상반기 부진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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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역전세로 부동산 혼란 안돼… 보증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 검토할 것”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관련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 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임대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역전세난과 관련해 대출규제 완화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10.86% 떨어졌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이 적용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역전세난이 가중됐다고 봤다. 그는 “2020년 하반기 소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2년 계약 주기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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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4주 연속 하락… 1500원대 눈앞
국내 휘발유 값이 최근 4주 연속 하락하며 L당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향후 1, 2주간 소폭 오를 가능성도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보통휘발유는 L당 1601.2원, 경유는 1424.7원이었다. 주간으로는 5월 넷째 주(21∼25일)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09.5원으로 전주보다 17.8원 내려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가격은 4월 첫째 주(2∼6일·1600.89원) 이후 L당 1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L당 2000원을 돌파한 휘발유 값은 같은 해 12월 18개월 만에 1500원대로 내려온 뒤 올 4월 1600원대로 소폭 올랐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6월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는 최근 7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해 국내 휘발유 값도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진전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발표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의 5월 넷째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3달러 오른 배럴당 75.6달러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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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참여 IPEF 14개국… ‘공급망 中견제’ 협정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7일(현지 시간) 공급망 협정에 합의했다. IPEF 회원국들은 이 합의에 따라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PEF 14개 회원국이 각료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며 “IPEF가 협정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시킨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비상 소통 채널인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을 조기 식별할 수 있도록 ‘공급망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노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노동환경 개선 이슈도 다루기로 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회원국들이 사전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반도체·전기차 핵심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창설을 선언한 주요 7개국(G7)의 플랫폼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직접적인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IPEF의 협력체는 핵심 원료 개발과 대체 공급망 구축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IPEF 회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참여가 자칫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26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중국을 견제하는 IPEF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美, 中의 ‘자원 무기화’ 겨냥 新공급망 구축… 中 “美, 다른나라 협박” IPEF, 공급망 中견제 협정 타결美,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에 초점… 中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정부 “공급망 다변화 기회” 평가 속… “中과 긴밀한 관계 유지-확대” 신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 1년 만에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정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구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른바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과 함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 IPEF를 통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는 등 미중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한국과 동남아 국가 등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국가들이 포함된 만큼 중국에 대한 IPEF의 실질적인 압박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中 견제’ 공급망 재구축 나선 美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내걸고 출범시킨 협력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협정 합의 타결 사실을 전하며 “14개 회원국이 공급망에 대해 첫 국제 합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공급망 위원회’ 창설이다.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겨냥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는 공급망 혼란 시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와 운송 경로를 개발하고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채널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건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IPEF 참여국인 인도네시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남아 국가들과 광물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공급망 위원회에 대해선 “공급망에 중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전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고 핵심 광물 채굴 확대 등 IPEF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IPEF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협박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韓 “공급망 다변화 기회”… 中 반발은 우려정부는 이번 IPEF 협정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넘는다”면서 “한국이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도 함께 갈 수 있다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23일 브리핑에서 “(IPEF의 협정이)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여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협정 참여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에 참여한 14개국 중 10개국이 중국을 제1의 교역 파트너로 두고 있는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여했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에 대한 과의존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느슨한 수준의 합의”라며 “중국의 반발이나 보복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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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올 1분기(1∼3월) 들어 고소득층 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여행, 외식 등 외부 활동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8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57.8%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분기(59.8%)의 96.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평균 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각 가구가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중 어느 정도를 소비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올 1분기 5분위 소비성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의 1분기 소비성향은 2020년 55.0%, 2021년 56.5%, 2022년 51.4%였다. 전체 가구의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2019년 1분기(75.8%)의 93.3%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분위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먼저 코로나19 이전 소비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올 1분기 소비자 물가가 4.7% 오르는 동안에도 고소득층 소비는 크게 늘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1분기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5분위가 12.4%로 전체 계층 중 가장 높았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비지출 평균 증가율(6.4%)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은 주로 여가생활에서 소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는 1분기에 오락·문화 분야의 실질지출을 27.6% 늘렸다. 이 중 단체 여행비가 713.5% 급증했다. 음식·숙박 지출도 10.7% 늘었다. 이 중 숙박 분야가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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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개혁대상은 정치” “포퓰리즘은 국민 속이는 일”
“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다. 전기·가스 요금을 여당 대표와 함께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직 경제부총리 등 역대 경제사령탑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다. 이날 행사엔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포함해 역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10명이 참석했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등 경제 원로 10여 명도 자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 구조 개혁을 꼽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람, 돈, 기술 등 생산요소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 치고 구조적인 병에 안 걸린 나라가 없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선진국으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간 우리가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이 타성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걸 극복하고 블루오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 전 장관은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는 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대한 합의는 제쳐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시키겠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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