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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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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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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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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전 檢 수사-기소권 분리” 與 손 들어줘… 속도조절 혼선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지지층을 고려해 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혼란이 커지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못 박으면서도 세부적인 검찰 개혁법안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 얼개 완성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20일 오전부터 ‘추석 전 입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마무리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추석 전 입법’ 의지를 재확인하며 맞받는 모양새가 펼쳐졌다. 문대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 대표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에 대해 “그럴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대표가)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그랬고 귀성길 라디오 뉴스로 그걸 듣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불가역적인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는 당정대의 일치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산하에 둘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기존 검사와 수사관 등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고, 수사 역량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특위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도 법무부는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공소청에는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발생한 비위와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 李 “‘원팀’으로 새 정부 효능감 느끼게 하자” 이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은 상견례 차원에서 2시간가량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 대표는 초대에 감사를 표시하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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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내가 사과 몇번 한다고 2030 마음 열겠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과거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일각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냐”며 “절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왜 싫어하는지 분석하고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면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제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2030세대가 저의 뜻을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사면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어떤 경우든 내년 6월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극우정당화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국민의힘은 0석이 돼야 한다”며 “2029년 총선을 통해 국민의힘 의석수를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내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을 확정하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하지만 조 전 대표 사면 여파로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 전 대표가 자숙 기간 없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성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사면·복권 사흘 만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며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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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된 조국, ‘복당-5·18묘지 참배-文 예방’ 광폭 행보 예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저의 사면 결정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되자마자 ‘내란 척결’과 진보 진영 결집을 통한 검찰 개혁을 앞세운 것을 두고 범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필두로 검찰 개혁 등에 앞장서겠다는 이른바 ‘쇄빙선’론을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曺 “李정부 성공에 힘 보탤 것”, 재보궐 출마 거론 15일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나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국”을 연호했다. 조 전 대표는 사면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저의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며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다 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18일 복당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전국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이곳(교도소)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출소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중앙 정치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이후 11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조 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 정치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손해”라며 재보궐 출마에 무게를 뒀다. 조 전 대표는 선거에 앞서 먼저 검찰 개혁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전망이다.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검찰 개혁 관련 논의가 민주당으로 쏠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온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고 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야말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며 “우선은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한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민주당 합당 ‘러브콜’에 혁신당 “합당 아닌 연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합당에 대해선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종의 지역에 뿌리를 둔 거대 양당의 진영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오히려 그런 것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창당한 것이다. 민주당과의 합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바를 무조건 따라가고 추종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며 “상호 간에 소통해서 더 생산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 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지만, 개혁 작업과 ‘3대 특검’ 수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의 시간”이라며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체급을 키우기 위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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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지지율 한달새 64→59%… ‘조국 사면’ 찬성 43% vs 반대 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60% 선을 밑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중도층과 청년층 민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한 달 전보다 줄었다.15일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9%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7월 셋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64%, 부정 평가가 23%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복지와 민생지원금 지급’(11%), ‘외교’(1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7%) 등 순이었다. 조 전 대표 사면 등으로 인한 이른바 ‘내 편 챙기기’ 논란으로 부정 평가가 높아진 것.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순이었다.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8%, 찬성한다는 응답은 43%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다만 중도층에선 반대가 50%로 찬성(43%)보다 7%포인트 많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반대가 63%, 찬성이 20%로 격차가 더 컸다. 보수층에선 반대가 75%, 찬성이 21%였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0%, 62%가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했다. 사면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30대는 27%였다. 60대(54%)와 70대 이상(56%) 세대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조 전 대표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7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은 19%였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4주 만에 27%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만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로 조사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정’ 가치를 중시하는 중도층이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광복절 특사 논란이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본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질문에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38%,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45%였다. 한국갤럽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사가 시작된 1989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호감도(41%)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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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수, 순방땐 비선 동행… 견제는 없고 尹은 감싸기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잡음을 일으킨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거침없는 행보로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섰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는 데 급급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견제할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선 전부터 ‘개사과’ 논란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10월 ‘개사과 논란’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려견 ‘토리’에게 누군가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즉각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야권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김 여사 설립 회사) 라인’ 작품”이라며 “캠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핵심들은 덮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력·수상 허위 기재 논란은 줄곧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다. 김 여사는 결국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첫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52차례 통화한 육성이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또 파문이 일었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등 상식과 동떨어진 언급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자 족쇄를 벗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본격적으로 휘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시킨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을 찾아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정치권에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 몰락의 결정적 트리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2023년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했다.김 여사는 비판이 커지면 잠행했다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권력자가 ‘순시’하는 모습처럼 연출된 사진에 보수층의 민심마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제어할 시스템을 끝내 만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이 뒤늦게 설치됐지만 이미 정치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논란 등이 알려진 뒤였다. 반면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참모는 대통령 부부의 눈 밖에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별감찰관, 이재명 정부도 진전 없어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의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아직도 그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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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복귀에 지방선거 고심… 총선 비례서 조국당이 호남-부산 등 앞서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사면·복권 후 정치 무대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당세가 강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 없이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뿐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내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는 전략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에 빠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0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로만 24.3%의 득표율로 12석을 따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아 치른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를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부산 등 5곳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북 45.5%(민주연합 37.6%),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어 호남 전역에서 민주연합을 이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장 뜨겁게 맞붙을 지역은 단연 호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호남을 닦아 온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갈 것”이라며 “호남을 중심으로 경선 불복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은 서울, 부산,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탈환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에 서울에선 3.3%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고, 부산에선 1.7%포인트 뒤졌다. 자치구별로도 민주연합은 서울 25개 구 중 강남 서초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앞섰지만, 그중 16개 구에선 조국혁신당과의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이었다. 조 전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선 조국혁신당이 부산 16개 구군 중 10곳에서 민주연합을 앞섰고, 열세인 6개 구에서도 표차는 0.29%포인트(동구)∼3.0%포인트(사상)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은 충남·충북도지사와 대전·세종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세종(31%)에서 민주연합(25.1%)을 앞섰고, 충남(7.2%포인트)과 충북(5.6%포인트), 대전(3.7%포인트)에서 민주연합과의 표차도 근소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조 전 대표가 독자 출마를 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올 6월 대선에서도 서울은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의 표차가 5.5%포인트에 불과해 경기(14.2%포인트 차)보다 적었다. 조 전 대표를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대선주자의 길을 터주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면 조국혁신당에 내줘야 할 반대급부가 클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선 전에) 합당해서 지선,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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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민주·조국당, 지방선거 전 합당할듯”…조국당 “섣부른 예측”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대통령실에서 조 전 대표를 야당 인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청래 당 대표가 여권이라고 맞받으며 범여권연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공개적으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고 보려 한다”며 합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여권에서 조국, 최강욱 등(이 포함됐다)”며 “조국, 최강욱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며 조 전 대표를 민주당 당원인 최강욱 전 의원처럼 ‘여권’ 인사로 분류했다. 당 관계자는 “내년 6·3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균열을 만들 필요가 없기에 범여권 연대를 강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일 조 전 대표에 대해 “12·3 내란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측면에서는 범여권이 맞다”면서도 조국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합당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다당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지금까지 원칙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 단일전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민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며 “앞으로 개혁과제를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국민이 정치 지형에 환영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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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병력 6년새 11만명 급감, 사단급 이상 17곳 사라져

    저출산 등의 여파로 군 병력이 6년간 11만 명 감소하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 북한과의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추산되는 50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년 만에 5만 명 가까이 병력이 줄어든 것. 특히 육군 병력은 2019년 42만9000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32만4000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었다. 이 중 육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해군 병력은 1000명, 공군 병력은 4000명, 해병대 병력은 2000명가량 감소했다. 국방부는 병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입영 인원 급감을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사관 선발률은 93.5%에서 51.2%로 42.3%포인트 줄었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축됐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와 동원 부대가 주 해체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의 지속적 감소,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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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큰 흐름을 바꿀 동력이 필요한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절충안이 아닌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 결론을 낼지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해온 것처럼 의견 더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표, 지수들, 흐름들 이런 걸 모니터링 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들을 일정 협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정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가 되는,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당정이 힘을 모아 준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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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 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이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이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내 4개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2021년 9401억 원에서 지난해 86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설비에 투입되는 예산인 안전인프라 예산이 2021년 6622억 원에서 지난해 5207억 원으로 14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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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당정이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마치 이를 비웃듯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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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법사위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2·전북 익산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가 보좌진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권향엽 대변인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네이버 150주-LG CNS 420주… “AI정책 담당 이춘석, AI株 거래”이춘석,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카카오페이도 537주… 총 1억 상당“국정위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막 닻을 올린 ‘정청래호(號)’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서자 이 위원장은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 입법 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주식 ‘0원’ 신고한 李, 지난해도 차명 거래 의혹한 온라인 매체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었다. 3개 주식의 주가(5일 종가 기준)는 각각 6만1800원, 23만2000원, 7만300원이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며 실시간으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이 위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예금 등 총 4억742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취득한 주식은 내년에 공개된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野 “李,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러워”국민의힘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상대가 ‘탈법행위’를 하려 한 점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위서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도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말했다.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 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 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모두의 AI’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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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개혁 더 세진다… ‘검수완박 총대’ 민형배에 특위 맡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개 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민형배 최민희 의원을 각각 전면 배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인사와 조직, 재판 절차 등을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3선의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 위원장 맡아 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TF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위에서는 TF안보다 검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졌던 TF는 ‘검찰청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조정 역할로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수위가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까지 모두 맡아 각 수사기관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반영한 것. TF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에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하는 안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검찰 출신 의원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TF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빠르고 정밀하게 완성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야당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적었다. ● 鄭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 안팎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며 “무조건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두루 듣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았던 법원 관련 공약들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4심제 도입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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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폭풍처럼 몰아칠것” 더 세진 檢개혁…‘강경’ 민형배 특위 맡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개 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민형배 최민희 의원을 각각 전면 배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인사와 조직, 재판 절차 등을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3선의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 위원장 맡아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TF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위에서는 TF안보다 검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졌던 TF는 ‘검찰청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조정 역할로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수위가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까지 모두 맡아 각 수사기관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반영한 것. TF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에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하는 안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검찰 출신 의원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TF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빠르고 정밀하게 완성하겠다”며 “입법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야당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적었다.● 鄭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 안팎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며 “무조건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두루 듣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았던 법원 관련 공약들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4심제 도입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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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표 정청래 “내란당 사과없인 악수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60·4선·서울 마포을)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 출마하며 사퇴한 당 대표직을 이어받아 167석의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승리했다. 정권 초반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으로는 단독 출마한 친명계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황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정 대표의 당선으로 당분간 여야 협치보다는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3일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조승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전날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각각 한민수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임명했다.당원투표 압승한 정청래 “개혁에 대한 저항, 온몸으로 돌파”李정부 첫 여당대표 당선“내란 척결” 앞세워 강경 선거운동… 대의원 표 뒤졌지만 당원서 압승강선우에 전화 “울타리 되겠다”… 野 “편가르기 멈추고 소통 나서라”사무총장 조승래, 정책의장 한정애“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여야 협치보단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鄭,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서 압승이날 개표 결과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를 얻어 3분의 2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차이를 벌린 것. 또 정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46%를 득표해 박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산출됐다. 정 대표가 최종 득표율 61.74%로 당선된 것은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태도로 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를 도운 한 의원은 “이 시국에는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당원들에게 통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鄭 “폭풍처럼 개혁”… 여야 대치 격화할 듯 정 대표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다음 날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응원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했다. 또 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사무총장으로 3선의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신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고양=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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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표 정청래 “국힘 위헌정당 해산, 국민 요구 높아질 것”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첫 당 대표이자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승리했다. 정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얻었던 85.40%, 77.77%에 이어 높은 기록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전당대회 동안 ‘당심’으로 정 대표를 지지해준 당심을 저격해 당원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며 “항상 평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요한 당의 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정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 땅에서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며 대야 강경 노선을 공고히 했다. 정 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 목숨을 죽이려 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 세력과 방조자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맡는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하게 되는 것.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경선 제도를 정비해 억울한 경선 탈락(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당원, 국민과 함께 더 강한 민주당,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며 민주와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말했다.정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에는 황명선 의원이 당선됐다. 정 대표는 당 대표가 된 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폭우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기로 했다. 박 후보와 정 대표는 헤어질 수 없는 정치적 동지”라며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고양=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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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의 벗고 속옷차림 누워 체포 거부”… 특검, 2시간만에 철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 “尹, 바닥에 누운 상태로 버텨” 체포 무산[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사고 우려에 신체접촉 시도 안해”… 교도관 강제땐 ‘독직폭행’ 문제 소지尹, 특검-재판 출석 ‘전면 보이콧’與 “尹 구속중 348명 395시간 접견”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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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 실망감에 시총 116조 증발… 與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재검토”

    주식시장 투자자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과 한미 관세 협상 여파로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쑥대밭이 됐던 4월 7일(―5.57%) 이후 최대 낙폭이다. 증시 폭락에 여당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48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32.45포인트(4.03%) 급락한 772.79로 마감하며 800 선이 깨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당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 유럽연합(EU)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연출한 바 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6605억 원, 1조72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도 7534억 원 순매도하며 향후 코스피 하락에 베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며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자동차 관세가 기대에 못 미치며 현대자동차, 기아 등이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주가가 관세 협상 직후 14% 넘게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의 관세를 적용받다가 15%로, 도요타는 기존 2.5%에서 15%로 올랐다. 무엇보다 전날 장 마감 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한국 증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담긴 최고세율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높은 35%가 적용됐다. 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연구원은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와 달리 투자자 세액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해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대만 자취안지수(―0.46%)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대미 상호관세율 20%를 통보받은 대만보다 한국 증시가 더 크게 떨어진 것은 국내 요인이 그만큼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투매가 더해지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00원을 넘긴 건 5월 14일(1420.2원)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지도부에서도 세제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썼다. 이소영 의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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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바람으로 2시간 버틴 尹…법무장관 “부끄러운 일”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며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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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전대…정청래 “전투형 지도자” 박찬대 “마지막에 역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후 첫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될 것”이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모양새다.정 후보는 이날 “당원들이 내란 척결을 위한 전투형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기준에 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의 판정이 맞고 정당을 해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해 놓은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보고 당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입법 사항을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건지를 이 대통령과 머리를 맞다고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정 후보는 박 후보보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득표율과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앞서게 나타난 것에 대해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던 것이 당원들에게 믿음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이긴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대다수가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 후보를 돕는 것을 겨냥해 당심이 본인에게 우세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정 후보 측 관계자는 “폭우 피해 복구 당시 진실성 있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을 당원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도 우세한 상황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개혁 당 대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공개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열세인 대의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지역 당원 간담회를 열고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역전의 마지막 장면, 승리의 첫 장면,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해 달라”고 말하며 당원들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다.박 후보는 전날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져 죄가 인정 된다면, 해산 심판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하겠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 등 지지율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박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열세인 건 사실이지만, 전체 당원 표본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했다.민주당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8·2 전당대회에선 폭우 영향으로 연기됐던 호남·경기권 권리당원 투표와 인천·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원샷’으로 발표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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