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5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정당50%
정치일반17%
대통령10%
선거7%
국회7%
경제일반3%
노동3%
외교3%

  • [단독]민주 “대선 호남 90%, 경기 55%, 부울경 40% 득표 목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17개 시도당은 각각 지역별 본선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조직 총동원에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 조직 동원에 실패해 패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초반부터 직접 득표율 목표를 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에게 당원과 비당원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의 특보를 임명해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경선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본선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과반 득표’를 본선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서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약 31만 표 차로 패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위치한 인천도 ‘과반 득표’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에서는 55%를 목표치로 세웠다. 전통적 캐스팅보터 지역인 충청권도 과반 득표를 목표로 삼았다. 당의 핵심 텃밭인 호남권은 9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목표로 잡았다.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도 40%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이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은 27∼28% 득표를 목표로 삼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달 열린 부산교육감, 거제시장 선거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고, 양당을 번갈아 찍는 교차투표층도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며 “교차투표층의 지지가 이어질 경우 더 높은 득표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하방 전략’에 나선 건 지난 대선 때 지역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득표력이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선 유세차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지역 득표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의원들 간 경쟁도 치열한 모습이다.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나 재선을 위해 의원들도 필사적으로 뛰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경선 맞수토론 ‘尹 탄핵 책임론’ 난타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한 2차 경선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채널A스튜디오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과 토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와의 토론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파면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한 전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했어도 막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당 소속의 대통령을 또 탄핵했다. 이 정당이 어떻게 된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공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경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권한대행과 원샷 경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가 본선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당별로 대선 본선에서의 내부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충청은 본선에서 각각 ‘과반 득표’를 목표로 세웠다. 이 밖에 경기 55%, 부산·울산·강원 45%, 대구·경북 27%, 호남 90% 등 지역별로 각각 지난 대선 때보다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조직 총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대선 득표율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지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덕수 부른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을”… 국힘, 단상 나가 항의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에게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라 나가 맞불을 놓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 야유 이날 오전 10시 반경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고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 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이 빠듯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시작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이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연설을 마친 뒤 잠시 기다려 달라”고 알렸고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전에 인사하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퇴해”라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대행 사퇴하라”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두 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韓,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 극대화해야”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분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고물가와 미국발 관세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던 한 권한대행은 2층 방청석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들을 올려다보면서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출마설 한덕수에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하라”… 韓 입술 꾹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에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라 나가 맞불을 놓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 야유이날 오전 10시 반경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고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시정연설은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이 빠듯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시작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이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연설을 마친 뒤 잠시 기다려달라”고 알렸고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전에 인사하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퇴해”라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대행 사퇴하라”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두 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韓,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 극대화해야”앞서 한 권한대행은 18분 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고물가와 미국발 관세조치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던 한 권한대행은 2층 방청석에 앉아있는 초등학생들을 올려다보면서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관위 홈피 3시간 사이버공격… “피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가 3시간가량 사이버 공격을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선관위가 23일 밝혔다. 다만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계속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겟 플러딩(Get Flooding)’ 방식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통합 관제 및 자체 인지를 한 뒤 해당 인터넷주소(IP주소)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킹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선거통계시스템에는 과거 선거 통계 데이터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남은 현시점에 선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매년 2만∼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으로 선거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6·3대선을 앞두고 22일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연 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안자문위는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제22대 총선 때부터 설치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힘실리는 ‘세종 대통령실’… 이재명 “완전히 이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TV토론회에서는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 대통령 집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세종 완전 이전’ 방침에 다시 힘을 실은 것을 두고 대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에 진전이 없었고, 대선을 앞둔 이달 초에야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 이전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먼저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세종 완전 이전’은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년 임기 내에 장기적으로 세종 완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일에도 이 같은 공약을 다시 강조하며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로, ‘제2의 수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도 인천 계양을이다. 인천 지역 반발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행정과 금융 등 클러스터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 보겠다는 청사진 단계”라며 “조선, 해운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청취해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일 영남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은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거냐’는 질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대통령실-국회, 세종 완전 이전”…충청권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계획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TV토론회에서는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 대통령 집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세종 완전 이전’ 방침에 다시 힘을 실은 것을 두고 대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에 진전이 없었고, 대선을 앞둔 이달 초에야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 이전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먼저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세종 완전 이전’은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년 임기 내에 장기적으로 세종 완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일에도 이 같은 공약을 다시 강조하며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로, ‘제2의 수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도 인천 계양을이다. 인천 지역 반발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행정과 금융 등 클러스터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보겠다는 청사진 단계”라며 “조선, 해운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청취해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20일 영남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은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 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이 앞장서 출마 명분을 제공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싱크탱크 “지방 2주택 감세”…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감세’를 주장한 것.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두고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성장과 통합’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허 상임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 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해 세부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각각 ‘증세론’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간 인공지능(AI) 등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 등으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약 70조 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산불피해 복구 1조이상으로 증액

    정부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연구개발(R&D)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경으로 5000억 원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추가 투입해 총 지원 규모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재정 투입을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최소 4조 원 투입정부는 15일 필수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증액됐고 산림헬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 원 이상이 책정됐다.또 통상 분야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4조 원가량을 투입한다. 미국발(發)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추경 예산을 일부 추가해 총 25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한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도 신설될 예정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 사업들을 비롯한 민생 지원에 최소 4조 원이 투입된다.다만 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추락하고 있어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을 메우려면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추경안이) 12조 원인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 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12조 원 규모 추경이라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부장 보조금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부담정부는 이날 필수 추경 편성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추가로 공개했다. 최 장관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국의 추격, 미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지원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지원(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하는 방식이다. 소부장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반도체 저리 대출 지원은 기존 17조 원에서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히 경기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발표(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것”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 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 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결정에도 꿈쩍않는 국회… ‘위헌 법률’ 29건 안 고치고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하지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 후속 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건은 헌재가 개정 시한까지 정해줬지만 시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을 15년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 관해선 논의의 여지를 남겨 국회가 적절히 입법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15년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역시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을 4년 4개월이나 넘겼지만 형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방치는 헌정질서 무시 행위”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헌법학계는 입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미개정 또한 국회의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은 효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한다’ 등 지위 확인의 효력을 임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재법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결정 무시하는 국회…‘위헌 법률’ 29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하지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건은 헌재가 개정 시한까지 정해줬지만 시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을 15년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 관해선 논의의 여지를 남겨 국회가 적절히 입법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15년 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다’는 집시법 8조를 적용해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거나 막을 때마다 기준 논란이 벌어지면서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역시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을 4년 4개월이나 넘겼지만 형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도 논의가 지지부진한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방치는 헌정질서 무시 행위”정치권 일각에선 헌재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헌법학계는 입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미개정 또한 국회의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은 효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등 지위 확인의 효력을 임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재법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 선고로 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된 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6명은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됐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박성재 탄핵 3개 사유 모두 불인정…국힘 “애초에 괘씸죄”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순실 씨(본명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 장관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고위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엔 국회 측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장관 측도 대리인단만 출석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권성동 “박성재 탄핵은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기각 당연”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재판관, 獨선 후임 올때까지 직무… 예비재판관 두는 나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그러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공백 사태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헌재 구성을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위기 반복되는 헌재 재판관 정원이 9명인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전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씩 추천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에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9일 취임해 ‘9인 완성체’가 됐지만,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7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공백 상황은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1년엔 조대현 당시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06년엔 전효숙 전 재판관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 공석이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헌재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것도 불안정한 헌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은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관 1, 2명의 공백이 헌재의 기능 마비로 직결되진 않는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하면서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6인 혹은 7인 체제에선 1, 2명의 의견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어 정당성 시비가 따라붙기 쉽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9인 완성체로 선고해야 수용력도 높아진다”고 했다.● 해외는 재판관 공백 방지책 운영 연방헌법재판소를 둔 독일의 경우 재판관 임기(12년)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9년이고,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 재판관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 추천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법조계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하는 예비재판관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한다.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직무대행 재판관’ 제도다. 독일은 정치권이 재판관 임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책도 운영하고 있다. 임기 만료 혹은 사직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의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으면 연방헌재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임기 만료 후 2주 혹은 3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권을 대법원장 등에게 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추천권 배분을 명문화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여야 1명씩 추천에 제3당이 1명을 추천하거나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하는 등 오락가락했고, 조율이 안 되면 후임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된 대법원장처럼 헌재소장의 임기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헌재법상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임기가 없다 보니 짧게 맡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도 약 10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다.● “편향성 논란 해소책도 마련해야” 주요 사건마다 불거지는 편향성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정치권의 ‘우리 편 찾기’가 되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결론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독일은 재판관 임명권을 의회에 설치된 ‘재판관선출위원회’에 일임한다. 의석수에 비례해 배정된 위원 12명이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추린다. 프랑스는 대통령, 상·하원 의장이 3명씩 추천하면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헌법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두 국가의 ‘최종 관문’이다. 독일은 상·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프랑스는 반대 표가 5분의 3 이상이면 임명될 수 없다.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편향성 논란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계에선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독립적인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리고, 이를 엄격한 요건으로 의결토록 하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 헌법 기본에 충실” 마용주 “상식에 맞게 법해석… 신속-공정 재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 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취임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8일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헌법 기본원리만 기준 삼을 것”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취임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8일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합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