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고성호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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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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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대 검증 자신 없다는 고백”…민주당, ‘코미디’ 발언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코미디’ 발언과 관련해 발끈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7가지 인사 검증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대 검증 기준이 코미디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인사 추천 기준은 무엇이냐”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7대 기준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니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이냐”며 “코미디 발언이 7대 검증 기준을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적용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송곳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고 주장한 것은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 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처분한 지 오래된 것”이라고 발언했다.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017년 5대 기준에서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기준이 된 것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조치”라며 “지금은 그때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다. 인사 검증 7대 기준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7가지 인사 기준을 토대로 검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조응천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은 통과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비대위원은 “이는 검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새 정부의 도덕성 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인사를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논란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을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아니냐. 한 푼도 안 쓰고 18억 원을 모을 때 들어가는 기간이 78년 4개월”이라며 “한 사람이 인생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업계 관행이었다고 얘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들의 관행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로펌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주로 본인이 일하던 부처에 대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펌이 법률회사가 아니라 로비업체라는 말”이라며 “당연히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혹시라도 사익 혹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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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정부 7대기준 적용” vs 국민의힘 “완전 코미디”…한덕수 검증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 ‘7대 기준’을 언급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완전한 코미디’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15년 전에 비해 국민은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며 “15년 전에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이번에도 도덕성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후보자가 2007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지만 지난 15년 동안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다.윤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떤 인사 검증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본 적이 없다. 국무총리부터 앞으로 국회에 청문 요청이 오는 장관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 검증할 것”이라며 “도덕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7개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등이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 7가지에 해당되면 임용을 배제한다는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송곳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고 주장한 것은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 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처분한 지 오래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았던 7대 기준을 다시 꺼내 들려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의 불쾌감만 유발시키는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 정치를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과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또한 한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을 넘게 받은 것도 논란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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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청문회 성실히 준비”…尹정부, 여소야대 돌파 첫 시험대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됐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 인준 과정은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 과정을 밟게 된다.특히 한 후보자가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총리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110석과 국민의당 3석을 포함해 범(汎) 보수 진영의 의석수는 114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17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은 불가능하다. 여소야대 정국이 2024년 총선까지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인준 고비를 윤 당선인이 어떻게 잘 뚫고 가느냐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한 후보자도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오랜만에 공식적인 공적인 사무실에 출근하게 됐다”며 “곧 있게 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성실한 준비를 해서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며 “주기적 펜데믹과 기후 위기,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즉시 인사청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한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한 후보자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친 만큼 무차별 공세를 펼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총리를 맡았다.또한 민주당이 새 정부의 첫 관문인 총리 인준부터 반대할 경우 자칫 ‘발목 잡기’로 비쳐질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당리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흠집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거대 의석으로 힘자랑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을 낙마시키고 당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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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알박기, 국민 눈치 봐야” vs 민주당 “김건희 의혹 규명 시급”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선임과 관련해 ‘알박기 인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재차 부각시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KDB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선임 관련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 넘은 알박기 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며 “내가 눈독을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가”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며 “아무리 막가자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국민 눈치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위력을 행사해 사퇴를 강요했다. 그 자리에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내리꽂혔다”며 “문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새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낙하산 인사를 이제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제라도 국민들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라고 밝혔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이후 고작 3주 만에 국민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당선인의 독불장군식 행보, 인수위의 비상식적 논란과 월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노골적인 국민 갈등 조장이 빚은 자업자득”이라며 “아무리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하다”며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이다. 그런 분이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과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있다면 국제 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계속 직무유기를 한다면 결국 이 사안에 대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조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국민대는 당선인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표절 여부를 하루 빨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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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초기 운명,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달렸다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지난 9일 대선에서 전국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선택했지만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성남시장을 두 차례 지내고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이 전 지사는 경기 지역에서 442만 8151표를 얻으며 득표율 50.94%를 기록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45.62%(396만5341표)를 얻으며 이 전 지사에게 5.32%포인트 차이(46만2810표)로 뒤졌다.이처럼 대선 결과와는 다른 민심이 표출되면서 경기 지역이 6월 1일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경기도지사 선거가 정부 초기 정국 지형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탈환해야 국정운영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새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한 가운데 대선 경쟁자였던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승리를 거둬야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민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반대로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기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와 지난 대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선 승리를 거두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도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무너지며 당이 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빅 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기도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무게감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차출론이 제기됐다. 앞서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김은혜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출마했지만 지난 2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전 지사를 지지했다.또한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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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일 굉장히 많다”…안철수 첫 시험대는 ‘6월 지방선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직접 총리를 맡기 보다는 (당선인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들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들과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며 “국민 옆에 다가가서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방면으로 제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약속했다.국민의당 대표를 맡고 있는 안 위원장은 이날 합당과 관련해 “당 구성원들에게 맡겼고, 어제 들은 바에 의하면 2차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각 당에서) 3명씩 담당자를 정해서 합당 협상을 하고 있다. 안 대표께서 당명 변경 요구들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합당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 없이 실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당의 강령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 저희 노선에 국민의당의 노선도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안 위원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차기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 위원장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부근에 가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특히 6월 1일 지방선거가 안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펼칠 경우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안 위원장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과 역할과 관련해 “당의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당 대표의 결심이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안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역할을 기대한다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선 때와는 다르게 지방선거 때는 후보가 많기 때문에 후보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된다. 당에서 중앙에서 메시지 전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 전을 하겠다는 지점을 당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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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딱한 노릇” vs 국민의힘 “못된 심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앞에 나와서는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여전히 발목 잡기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무슨 염치와 권한으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혈세 700억 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보고도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남북 대화에만 목을 매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위성발사체 운운하던 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흩어지는 않고 뭉쳐주기를 바라면서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등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는 거북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때는 당장 50조 원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을 하더니 당선 이후엔 이사 이야기뿐이다.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딱한 노릇이다. 코로나 대응과 민생지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어제에서야 인수위에서 손실보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가 나왔다”며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방안에 대한 거북이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앞서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경호처 등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박 수석은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반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다.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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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인수위, 본격 가동…‘여성가족부 존폐’ 갈림길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합니다.”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인수위는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개선해 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의 매 순간 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는 21일 인수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활동 계획 점검에 나섰다.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진다”며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발생한 현안 중에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것은 현 정부가 처리한다고 해도 그 여파가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해법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불과 50일 정도의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쉴 틈도 거의 없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힘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영광은 국민께 돌린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매주 월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는 세 차례의 간사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구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184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전문가 5명, 에너지 전문가 5명, 교육 전문가 3명 및 청년 실무위원 19명 등이 포함됐다.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여성가족부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앞서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고,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들을 지금은 해결하기 어렵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부재 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회의도 개최한다. 특위에서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윤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당부드린다”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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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 눈높이”…인수위 53일, 정부 초기 ‘성패 좌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열었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9일 만에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것으로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53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현관 앞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했다.윤 당선인은 현판식 이후 처음으로 인수위 전체회의도 주재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국정 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금융 중심), 경제2(산업 중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번 인수위원 인사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위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능력 위주의 인선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따른 ‘공동 정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대거 배치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도 진용을 갖췄다.앞으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5월 9일까지 8주 동안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한 인수위에선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과 함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정부 부처별 보고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검토하고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청와대 조직을 갖추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정치권 안팎에선 초대 내각 인선이 윤석열 정부 초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총리 등 인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도덕성 등에서 흠결이 발견될 경우 172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공세를 받으며 국정 운영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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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책 맡았다”… 안철수, 정치 입문 10년 만에 국정운영 능력 첫 ‘시험대’[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를 시작한 뒤 10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정책 실력을 실제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안 대표는 국회의원과 당 대표 등은 거쳤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위원장직은 첫 종합평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인수위원 인선은 대통령 당선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다.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안 위원장은 인선이 마무리 된 17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위주로 인선했다. 교수뿐 아니라 관료 하셨던 분 그리고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 또는 교수로 계속 재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다”며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 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아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방역 분야와 손실보상 업무 등을 다루게 된다.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향과 관련해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의료 파트에선 방역,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를 담당한다”며 “다른 파트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보상은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할지를 전문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인수위원장을 맡은 만큼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공동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국정 2인자로서 정치적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안 위원장은 총리 취임 가능성에 대해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 밖에는 머리 속에 들어 있지 않다. 제가 어디 한 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다”고 언급한 상태다.하지만 안 위원장이 한계를 보인다면 다음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국정 과제 등과 관련해 조율에 실패하거나 윤 당선인과 공약 등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경우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안 위원장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보수 진영에서 정치인생을 본격적으로 열게 된 상황에서 합당을 통해 당내 기반을 다질 경우 5년 뒤 대선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합당 문제에 대해 “우선 (당) 사무총장들끼리 만나서 빠른 시간 내 논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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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초기 운명, ‘6월 지방선거’에 달렸다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48.5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1639만4815표를 얻었다. 당시 1614만7738표(47.8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는 24만7077표에 불과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최소 득표 차이였고, 득표율로 따지면 역대 최소 격차인 0.73%를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초기 운명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3주 뒤인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승을 달성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년 뒤 실시되는 총선에서도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며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최근 윤 당선인도 연일 국민 통합과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또한 윤 당선인은 14일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고, 15일에는 경북 울진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국민의힘도 1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여기에서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압승해야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격전이 예상된다”며 “그만큼 겸허하게 접근을 진지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도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을 이끌 비대위 인선에서 2030세대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젊은 세대와 여성을 전진 배치시켜 민주당의 쇄신 이미지를 부각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패배할 경우 비대위 체제가 무너지면서 당이 더 큰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비대위는 14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반성과 쇄신 의지를 다졌다.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다. 고치고 바꾸고 비판받을 모든 화살을 쏘아달라”며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뿌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민주당 비대위는 15일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 강릉과 동해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어 16일에는 광주를 찾아 대선 패배를 사죄하고 당 쇄신을 다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간절하게 민주당의 변화를 주문하고 계신 호남의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 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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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치 빈틈 생기지 않도록”…尹당선인, 연일 ‘국민 소통’

    “오직 국민만이 제가 부채를 지고 있는 분들입니다.”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 유세에서 “저는 여의도 문법도 셈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이 불러 세워 (대선 후보로) 앉혀주셨다”며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주권자”라며 “머슴은 무엇보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나 깨나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했다.실제 윤 당선인은 당선 후 ‘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윤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직접 발표하며 인수위 구상 등을 밝혔다. 이어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에도 당선인 대변인에게 마이크를 넘기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또한 윤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처음 출근한 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등 인수위 추가 인선도 직접 발표했다.아울러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어제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이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민생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 찾았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다시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당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시 기억을 상기해서,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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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당선인 뜻’ 언급에…尹 “내 뜻 아닌 국민 뜻 받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차담회를 가졌다. 전날 윤 당선인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뒤 첫 대면이었다.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며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주말부터는 바로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다. 거기에서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고, 권 부위원장은 “당선인을 모시고 앞으로 탄생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당선인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안철수 위원장님, 권영세 부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윤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자 윤 당선인이 곧바로 발언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원 기획위원장을 바라보며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언급했다.이에 안 위원장도 “예, 맞습니다”라며 웃으며 거들었고, 원 기획위원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 “네”라고 언급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이어 권 부위원장도 “당선인이 국민의 뜻을 받드시니까요”라며 웃으며 언급했고, 윤 당선인은“그렇게 해야죠. 우리가”라고 재차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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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안철수 ‘즉시 합당’ 밝혔지만…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불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 밑그림이 첫발을 뗀 모습이지만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지난 3일 후보 시절 야권 후보 단일화 공동선언문에서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또한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일단 두 당의 합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조건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저는 합당에 대해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했다. 당명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 열려있다고 했다”며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선거에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 대표 취임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한자리는 상당기간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당과의 합당논의 과정에서 비워 놨다”며 “그 연장선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배려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 측의 인사들이 공정하게 합당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조강특위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 출신이 조강특위 위원과 공천심사위원회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이후에도 당명(黨名)은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석은 110석이며, 국민의당은 3석이다.이 대표는 11일 “(합당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된다”며 “당명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지금 협상해 바꾸면 선거에 악영향이 간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막상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당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양 당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얘기다.우선 국민의당 내부에선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한 만큼 당 출신 인사들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은 전쟁과도 같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합당한 공천권 지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부 반발로 합당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이 대표는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11일 “국민의당 출신, 국민의힘 인사를 가리지 않고 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를 선발한다는 원칙에서 할 것이다. 경선을 위주로 공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기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며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총괄하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도 이끌게 된다.이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 주 중으로 공천과 관련해 가이드라인(기준)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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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보다 네거티브’ ‘부인은 나홀로 투표’…치열했던 비호감 경쟁[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20대 대선은 9일 본투표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비전과 정책보다는 후보와 배우자 등을 둘러싼 의혹이 선거운동을 주도하며 외신에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는 낯 뜨거운 평가가 나왔을 정도였다.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세가 거셌고, TV토론에선 감정싸움을 벌이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까지 나왔다.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의힘 후보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후보 부인들도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당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허위 경력 기재와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선거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유력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나섰지만 그 자리에 부인들은 동반하지 않고 따로 투표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이처럼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혹평을 방증하듯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건들도 잇따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서울 유세 현장에서 한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는 사건도 발생했다.여기에 더해 지난 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선 초유의 대혼란이 벌어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선거사무원이 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했고, 일부 투표소에선 확진·격리자들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겨 전달된 사례들도 발생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7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고, 9일 본투표는 확진·격리자들이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로 승패가 갈린 만큼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윤 당선인은 10일 “이제 경쟁은 끝났다.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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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비호감’ 20대 대선, 투표율 ‘80%’ 돌파 무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25년 만에 80%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마의 벽’을 넘지 못했다.9일 본투표가 진행된 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1%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 실시된 19대 대선 투표율 77.2%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낮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어 여야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었다.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도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대 대선 26.06%보다 10%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였다.하지만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최종 투표율은 77.1%에 그쳤다.앞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투표율이 80%를 넘은 건 1997년 15대 대선이 마지막이었다.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당시 89.2%를 기록한 뒤 1992년 14대 대선은 81.9%, 1997년 15대 대선은 80.7%로 나타났다.이어 투표율은 2002년 16대 대선 70.8%, 2007년 17대 대선 63.0%를 거치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박빙 판세가 벌어진 2012년 18대 대선 때 투표율은 75.8%로 올랐고, 2017년 19대 대선에선 77.2%를 기록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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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표심 갈렸다…‘이대녀’는 이재명 vs ‘이대남’은 윤석열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각각 4050세대와 60대 이상에서 더 높은 득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이날 오후 7시 30분 투표 종료 후 발표된 KEP(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윤 후보보다 더 높은 득표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40대의 경우 이 후보는 60.5%, 윤 후보는 35.4%로 조사됐다. 50대 예상득표율도 이 후보 52.4%, 윤 후보 43.9%로 나타났다. 반면 윤 후보는 60대에서 64.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후보의 60대 예상득표율은 32.8%로 조사됐다. 이어 7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69.9%, 이 후보가 28.5%를 득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젊은 투표층인 2030세대에선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 예상득표율은 이 후보 47.8%, 윤 후보 45.5%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는 이 후보 46.3%, 윤 후보 48.1%로 조사됐다. 20대와 30대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각각 2.3%포인트, 1.8%포인트로 나타났다.하지만 20대 남성 표심과 20대 여성 표심은 확연하게 갈렸다.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으로 불리는 20대 이하 남성 중 58.7%가 윤 후보를 선택했고, 이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은 36.3%였다.반면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은 달랐다. 20대 이하 여성 중 58.0%는 이 후보를 뽑은 것으로 예측됐고, 윤 후보는 선택한 20대 이하 여성은 33.8%였다.성별로 보면 여성 유권자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남성 유권자는 윤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유권자의 50.1%는 윤 후보를 지지했고, 46.5%는 이 후보를 선택했다. 여성 유권자의 경우 49.1%는 이 후보를 선택했고, 46.6%는 윤 후보를 지지했다.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한국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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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주기 정권교체설’ 유지될까 깨질까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10년 주기 정권교체설’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10년 단위로 번갈아 정권을 잡고 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대선은 모두 7번이 치러졌다. 초반에는 보수 진영이 권력을 잡았다.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민주정의당)과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연이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다.하지만 5년 뒤인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새정치국민회의)이 당선되면서 정권은 진보 진영으로 넘어왔다. 보수 정권 10년을 거친 뒤 진보 진영이 집권한 것이다. 이어 16대 대선이 치러진 2002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새천년민주당)이 당선됐다.그러나 정권은 다시 보수 진영으로 교체됐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은 교체됐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새누리당)이 연이어 승리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이후 유일하게 51.55%를 얻으며 과반 득표했다. 정치권의 가설 중 하나인 ‘10년 주기 정권교체설’이 통한 셈이다.하지만 진보 진영은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정권이 진보 진영으로 넘어간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번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 진영이 두 번 연속 정권을 잡는 10년 주기설은 유지되는 셈이 된다.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처음으로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은 깨지게 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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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만에 대선 최종 투표율 ‘80%’ 돌파 가능할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25년 만에 80%를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투표율이 80%를 넘은 건 1997년 15대 대선이 마지막이었다.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당시 89.2%를 기록한 뒤 1992년 14대 대선은 81.9%, 1997년 15대 대선은 80.7%로 나타났다. 이어 투표율은 2002년 16대 대선 70.8%, 2007년 17대 대선 63.0%를 거치면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하지만 박빙 판세가 벌어진 2012년 18대 대선 때 투표율은 75.8%로 올랐고, 5년 전 실시된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를 기록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20대 대선은 8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어 여야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다.앞서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대 대선 26.06%보다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이 후보와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이 후보는 유세에서 선거 판세에 대해 “안개상황”이라며 “마지막 1초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윤 후보도 유세에서 “이제 (마라톤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에 들어왔다”며 “압도적인 지지로 결승선을 일등으로 끊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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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확신 갖고 실력에 투표” vs 尹 “국민이 막강한 지지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최종 득표전을 펼친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지지층 결집에 나선 뒤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윤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뒤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친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며 “여러분도 확신을 갖고 이재명의 실력에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결정될 중차대한 기로에서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저의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저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통합, 반드시 완수하겠다. 당선 즉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단행하겠다. 영업제한은 해제하고, 부동산 세금,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동결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정치교체,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며 “국민의 제3의 선택이 빛을 잃지 않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 체계를 완전히 타파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서 실용적 대북접근법을 위한 외교 채널을 굳건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과 함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주제로 유세를 펼쳤다. 그는 오후에는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 서울 구로구에서 유세를 진행한다.특히 이 후보는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 인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라는 주제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어 그는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등에서 지지 호소에 나선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제주시를 찾아 유세를 시작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 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탄핵을 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저는 하려면 하라는 것이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세력인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저의 정치적 지지세력이 바로 주권자”라며 “저는 여의도 문법도 셈법도 모르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어떠한 패거리도 없다. 오직 국민만이 제가 부채를 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병들고 위험에 졌다. 민주주의는 위정자와 공직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는 머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머슴은 무엇보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나 깨나 생각해야 하고 주인에게 정직하고, 부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정파와 정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머슴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돈벌이하고 업자와 유착되면 철저하게 엄벌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여러분이 민주당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가 다 은폐되고 묻히는 것을 봤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라며 “머슴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제주의 발전도 없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파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면한 사람이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그는 이날 오후에는 부산 연제구와 대구 서문시장, 대전 지하철 1호선 노은역에서 거점 유세를 진행한다.이어 윤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내일,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라는 주제로 피날레 유세를 진행한다. 아울러 그는 청년층이 많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과 강남구 강남역 일대를 돌며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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