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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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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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대통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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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개발원조 연계 ‘K-AI 패키지’ 수출 추진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데이터센터, 전력설비까지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개도국 산업 발전을 도우면서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넓히기 위한 구상이다.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한 K-AI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 ODA는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 방식이다. K-AI 패키지는 개도국에 병원, 발전소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는 데 더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AI 기술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설비까지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댐이나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면서 물 사용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AI 시스템을 함께 설치하고, 이를 가동할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까지 구축하는 사례 등이 거론된다. AI 기술 지원은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사업 자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중심으로 조달한다. EDCF는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기금이다. 이날 회의에선 대미 통상 현안과 투자 진행 상황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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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상대 유상 ODA로 ‘한국형 AI 패키지’ 제공 추진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데이터센터, 전력설비까지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개도국 산업 발전을 도우면서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넓히기 위한 구상이다.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한 K-AI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 ODA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 방식이다.K-AI 패키지는 개도국에 병원, 발전소 등 기반시설을 지어주는 데 더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AI 기술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설비까지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댐이나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면서 물 사용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AI 시스템을 함께 설치하고, 이를 가동할 데이터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까지 구축하는 사례 등이 거론된다. AI 기술 지원은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다.사업 자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중심으로 조달한다. EDCF는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기금이다. 이날 회의에선 대미 통상 현안과 투자 진행 상황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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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막히자 유가 다시 급등…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안갯속’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재차 고조되고 국제유가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정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제도 종료 가능성이 커졌지만 최근 양국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최고가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도가 장기화할 경우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폐지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84.2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말 71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급등했다.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14일 개전 106일 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휴전에 합의하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이달 7일 양 측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은 14일부터 이란 항구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작전을 공식 재개했다. 이후 해협을 지나는 선박도 빠르게 줄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미국의 봉쇄 작전 전후로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21척에서 13척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통항 차질이 이어지면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다.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기름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3월 13일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뒤 4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 낮추고, 추후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제도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폐지는커녕 8차 최고가격을 재인상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 역시 정부에 큰 부담이다.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정유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돼 석유제품 공급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왜곡이 커질 우려도 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장 기능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충된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정부는 7차 최고가격을 발표하며 해당 가격을 4주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다음주 말 8차 최고가격이 고시된다. 다만 정부가 당장 최고가격 재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시점에서 제도 종료나 최고가격 재인상을 바로 결정하기에는 (중동정세나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 상승 폭도 더 커진다면 그때 가서 최고가격 재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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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기업 AI 이익, 미래 투자”…김영훈 ‘공정분배’와 결 달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 투자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성과급 사태로 불거진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방식을 둘러싼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I로 창출된 초과이익은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각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기업이 거둔 이익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김정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 실패 위험도 큰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제를 유연안정성 모델로 전환해 기업의 인력 운용은 유연하게 하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런 주장은 최근 김영훈 장관이 제시한 ‘초과이익 재분배’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김영훈 장관은 14일 열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말했다. 기업의 초과이익은 정부의 세제 지원과 인프라 투자, 노동자의 기여가 함께 만든 성과인 만큼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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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투자 늘려 고용 확대” 기업-창업-근로자 ‘稅우대 3종세트’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세를 지방으로 퍼뜨려 산업·지역 간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고용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나 투자 분야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세액 공제는 기존의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방 혜택을 더 늘린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5년간 90%의 소득세를 깎아준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감면 폭은 줄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은 강화한다. 지방 성장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3분기(7∼9월)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한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올해 초 별도 설립이 검토됐던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성해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해 해당 기관을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옮긴다. 복수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도 다음 달 중 2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투자와 기업 유치를 뒷받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전문가 20만 명 이상 키운다 청년 고용 대책은 반도체 중심 성장이 실제 취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실무교육 과정인 ‘K-뉴딜 아카데미’와 산업 현장 중심의 단기 집중훈련 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확대한다. 이들이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부문별 인턴십 등을 확대하고, 공공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된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 구직 경험이 부족한 ‘첫 취업 도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화 과정부터 첫 취업 도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청년 고용에 유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청년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도 마련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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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투자 늘려 고용 확대”… ‘稅우대 3종 세트’ 내놨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세를 지방으로 퍼뜨려 산업·지역 간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고용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나 투자 분야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졌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세액 공제는 기존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방 혜택을 더 늘린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5년간 90%의 소득세를 깎아준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감면 폭은 줄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은 강화한다.지방 성장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3분기(7~9월)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한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올해 초 별도 설립이 검토됐던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성해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한다는 구상이다.내년부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해 해당 기관을 순차적으로 지방으로 옮긴다. 복수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도 다음 달 중 2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 투자와 기업 유치를 뒷받침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전문가 20만 명 이상 키운다청년 고용 대책은 반도체 중심 성장이 실제 취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성장률 상승이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비롯됐는데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실무교육 과정인 ‘K-뉴딜 아카데미’와 산업 현장 중심의 단기 집중훈련 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확대한다.이들이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등 부문별 인턴십 등을 확대하고, 공공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된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구직 경험이 부족한 ‘첫 취업 도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화 과정부터 첫 취업 도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청년 고용에 유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청년을 많이 채용한 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도 마련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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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대응기금 신설 밝힌 李 “기업 시간표 맞춰 집중 지원할 것”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백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국 152조 원, 일본 95조 원, 미국 80조 원 등 경쟁국의 반도체 재정 투입 액수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α로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과 용수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인과 광주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최소 약 30GW(기가와트)이며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GW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원전 추가 건설 검토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본 수립시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선 댐을 높여 새로운 ‘물그릇’을 만드는 데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에 약 30만 t의 식수를 공급하는 전남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댐 높이를 더 올리면 25만 t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발전용, 홍수 조절용 등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 댐을 통합해 다목적화하고 광역 상수도를 전면 정비해 수자원 유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용인 12년 앞당기고 광주 2030년 가동 목표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정부는 연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시작해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Fab·제조공장)도 2030, 2031년 가동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기업과 산업통상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초과세수 적립 기준, 구체적인 투자 대상, 운용 주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운용 방식을 마련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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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나라살림 10% 늘려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면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청년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확장재정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과 재정총량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밝힌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마련된다면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폈던 2022년보다 돈을 더 푸는 슈퍼 확장재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정부는 늘린 예산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고, 전력·용수 및 교통 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마련, 양극화 구조 개선에도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운용하기로 했다. 기금은 주로 청년 세대, 신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되고, 향후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50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사업과 연금·교부금 등 의무지출 사업의 예산을 각각 15%, 10%씩 감축할 방침이다. 저성과 사업은 아예 예산을 없애기로 했다. 박 장관은 “2028년부터는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며 “재정 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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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800조+α ‘슈퍼 확장재정’…50조 규모 지출구조조정도 병행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면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예산 증가율(8.9%)을 웃도는 ‘슈퍼 확장재정’을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청년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확장재정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과 재정총량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의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런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 예산(728조 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밝힌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마련된다면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폈던 2022년보다 돈을 더 푸는 슈퍼 확장재정이 추진되는 셈이다. 정부는 늘린 예산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고, 전력·용수 및 교통 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마련, 양극화 구조 개선에도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운용하기로 했다. 기금은 주로 청년 세대, 신성장 동력, 지방인재 등에 집중 투자되고, 향후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정부는 50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사업과 연금·교부금 등 의무지출 사업의 예산을 각각 15%, 10%씩 감축할 방침이다. 저성과 사업은 아예 예산을 없애기로 했다.박 장관은 “2028년부터는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며 “재정 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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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비 깎아주고 아닌척 ‘뒷광고’… 공정위, 강남 성형외과 3곳 제재

    강남권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홍보 모델에게 성형 수술비를 할인해주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는 이른바 ‘뒷광고’에 나선 곳들이다. 12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의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초구의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의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은 뷰성형외과에 부과됐고,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이,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후기 글에 홍보 모델과 성형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향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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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속도내는 용인 팹… 韓-美-中, 메모리 설비 확충 경쟁

    정부와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Fab) 가동을 2029년으로 당초보다 2년 앞당긴 것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공급난 속에서 신규 생산 거점을 조기 확보해 수요를 선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들면 곧바로 돈이 되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공장을 빨리 짓는 게 최선의 전략이 된 셈이다. 미국 마이크론과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는 중국 업체들까지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쏟아내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쟁탈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생산설비 확대 전쟁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은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이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라 메모리-파운드리 복합 단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 첫 팹 역시 메모리 전용이거나 파운드리와 병행하는 팹이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AI시대, 메모리 반도체는 그야말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 이미지·영상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AI’가 대세가 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더 급증해서다. 일각의 ‘메모리 고점(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 장기화를 예상하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지난달 29일 국민보고회에서 “적극적인 투자에도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10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2030년대까지 메모리 수요가 기업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특별시에 각각 400조 원, 총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 팹 4기를 짓는 것 역시 수요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이에 더해 경기 평택·용인 및 충남 지역 반도체 인프라에 총 1706조 원을 투자하며, SK하이닉스도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 등에 총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글로벌 경쟁사들도 메모리 시장을 잡기 위해 앞다퉈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자국 내 설비 확충에 2500억 달러(약 376조 원)를 투입하고, 일본 히로시마 공장 HBM 라인에 93억 달러(약 14조 원)를 투자한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도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자금을 선단 공정 기술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유회준 KAIST 교수는 “메모리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글로벌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파운드리 부문에서도 설비 확충이 진행 중이다. 대만 TSMC는 미국 내 파운드리 설비 투자액을 1650억 달러(약 248조 원)로 상향했으며, 인텔은 1000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2조3500억 엔(약 22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도 용인 6기를 메모리-파운드리 복합단지로 구성해 미래 파운드리 수요 폭증 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 정부, 메모리 패권 수성 위해 총력전 조기 증설에는 인프라 확충 등 ‘선결과제’가 적지 않지만 정부도 최대한 산단 조성 속도에 맞춰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성훈 사장은 매주 추진 실적을 직접 점검하며 공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LH는 토지 보상 절차와 착공 준비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체 사유지 중 협의 보상이 완료됐거나 재결(이의 신청) 절차를 남겨둔 토지가 70%를 넘어 연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및 용수 인프라를 공장 가동 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해 초기 가동에 필요한 3GW의 전력을 우선 공급한다. 이후 호남권과 용인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업용수는 하수 재이용, 발전용수 활용, 국가·일반산단 통합 복선관로 구축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반도체 시설 투자 및 가동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은 12일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에 여러 법적, 규제적 병목을 실제로 타개해 내야 한다”면서 “그것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첨단산업 분야 전반의 규제 합리화의 돌파구임을 입증해 내야 한다.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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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닉스, ‘통화스와프급’ 달러 조달… 환율 구원투수 기대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통해 상장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조달한 달러가 한국 외환시장에 들어와 원-달러 환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SK하이닉스는 ADR 발행을 통해 265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공모 대금은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14일 SK하이닉스로 최종 납입된다. SK하이닉스는 해당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P&T7 첨단 패키징 공장,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 등 대부분 국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규모 달러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원화로 환전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달러 유입이 최근 이어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세계적인 달러 강세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순매도로 고환율이 지속돼 왔다. 외환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물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1560원 안팎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입성한 1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7원 내린 1501.4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쳤다. 2일(1555.8원)과 비교하면 6거래일 만에 54.4원 하락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의 굳건한 기초체력이 점차 반영될 것인 데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등도 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265억 달러는 규모로 따지면 ‘통화스와프’ 수준의 공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6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통화스와프 규모인 600억 달러는 일종의 한도 개념으로 실제 이를 통해 국내에 공급된 달러는 총 198억7200만 달러였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조달한 265억 달러는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하순부터 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하루 약 10억 달러씩 분할 환전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만큼 실제 달러 공급 효과는 8,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환율 하락도 이러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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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종부세, 강남3구가 33% 냈다… 성동구 41% 급증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약 3분의 1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종부세 납부액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결정세액은 4300억 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전국 주택분 종부세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다가 이후 3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다시 30%를 넘어섰다. 강남 3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 원에서 지난해 4300억 원으로 3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인 2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강남권 고가주택 위주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5698억 원에서 7411억 원으로 30.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429억 원, 용산구 750억 원, 송파구 5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성동구도 2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9% 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종부세액 6위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의 종부세액이 420억 원, 용인시가 39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시도 243억 원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대기업과 관련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소득층 증가와 주택 보유 확대가 종부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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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돈내산 후기인줄 …‘뒷광고’ 딱 걸린 강남 유명 성형외과 3곳

    강남권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홍보모델에게 성형 수술비를 할인해주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는 이른바 ‘뒷광고’에 나선 곳들이다. 12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의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초구의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의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은 뷰성형외과에 부과됐고,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이,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내려졌다.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후기 글에 홍보모델과 성형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향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표시광고법 규정 및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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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종부세 3분의 1은 ‘강남3구’가 냈다…성동·성남·용인도 증가세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약 3분의 1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종부세 납부액 증가세도 두드러졌다.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결정세액은 4300억 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전국 주택분 종부세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다가 이후 3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다시 30%를 넘어섰다. 강남 3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 원에서 지난해 4300억 원으로 3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인 2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5698억 원에서 7411억 원으로 30.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429억 원, 용산구 750억 원, 송파구 5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성동구도 2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9% 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종부세액 6위에 올랐다.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의 종부세액이 420억 원, 용인시가 39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시도 243억 원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대기업과 관련 산업이 밀집한 성남·용인·청주 등의 고소득층 증가와 주택 보유 확대가 종부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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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500원대 폭락했던 양파값, 1000원대 회복

    농협중앙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한 수급안정 대책의 효과로 양파 도매가격이 ㎏당 1000원대를 회복했다. 9일 농협은 5월 ㎏당 평균 570원이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상등급 양파 도매가격이 이달 8일 기준 1022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양파값이 하락했던 것은 생산량 증가와 지난해 저장해둔 재고로 공급 과잉이 겹쳤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됐지만, 가격 폭락에 따른 양파 농가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은 정부·지자체와 조·중생종 양파 시장격리와 출하조절을 추진하고, 중·만생종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시된 지난달부터 882억 원 규모의 가격 회복 대책을 시행했다. 무이자 자금을 특별 편성해 산지 양파 수매와 상품화·선별 작업을 지원하고, 농협공판장 출하 물량과 공동마케팅 참여 물량도 늘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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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납품 근무-보호복까지 ‘라벨갈이’… 416억어치 적발

    정부가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단속을 벌여 총 416억 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근무복과 보호복까지 국산으로 둔갑한 사실도 드러났다. 9일 관세청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올 2월부터 5월까지 100일간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총 193개 업체에서 416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9년 특별단속 실적(150억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공정 행위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 붙이도록 한 뒤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아예 제거한 채 유통한 경우가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납품용 근무복에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화학물질 보호복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업체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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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정부·지자체 공조에 양파값 1000원대 회복

    농협중앙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한 수급안정 대책의 효과로 양파 도매가격이 kg당 1000원대를 회복했다.9일 농협은 5월 ㎏당 평균 570원이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상등급 양파 도매가격이 이달 8일 기준 1022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양파값이 하락했던 것은 생산량 증가와 지난해 저장해둔 재고로 공급 과잉이 겹쳤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에는 다소 도움이 됐지만, 가격 폭락에 따른 양파 농가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은 정부·지자체와 조·중생종 양파 시장격리와 출하조절을 추진하고, 중·만생종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지난달부터 882억 원 규모의 가격 회복 대책을 시행했다. 무이자 자금을 특별 편성해 산지 양파 수매와 상품화·선별 작업을 지원하고, 농협공판장 출하 물량과 공동마케팅 참여 물량도 늘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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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의류 ‘라벨갈이’ 416억원 규모 적발…국산 둔갑시켜 공공기관 납품도

    정부가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단속을 벌여 총 416억 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근무복과 보호복까지 국산으로 둔갑한 사실도 드러났다. 9일 관세청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00일간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총 193개 업체에서 416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9년 특별단속 실적(150억 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불공정 행위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 붙이도록 한 뒤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아예 제거한 채 유통한 경우가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납품용 근무복에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화학물질보호복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국회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시 단속 체계도 마련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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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감사조직 독립성 강화-퇴직자 재취업 제한”

    농협중앙회가 강도 높은 조직 쇄신과 농업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자체 감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에 나서는 동시에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젝트에 2200억 원을 투입한다. 8일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환 방안은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시급히 실행하고, 외부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총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 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 쇄신 부문에서는 감사 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 혁신과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외부 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22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생산비와 유통비, 금융 부담을 줄여줘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 취약층 대상 포용 금융을 확대해 총 887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감면도 시행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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