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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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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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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쉬었음’ 청년 작년 71만명… 대졸 등 고학력 이상이 절반, 3년새 9%P 늘어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 30대 ‘쉬었음’ 청년 절반은 4년제 대학 졸업(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만 해도 30%대였던 고학력자 비중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경직됐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오르는 ‘이직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에 첫 직장 선택을 미루고 관망하는 고학력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쉬었음 청년은 7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12월 기준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은 34만1449명으로 전체의 48.0%에 달했다. 해당 비중은 2014년 39.4%에서 2022년 39.1%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43.0%)과 2024년(44.7%)에 이어 지난해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학력 ‘쉬었음’ 청년 증가세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할 20대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14만661명이던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2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20만6404명으로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19.6% 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에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신중을 기하는 20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직한 근로자(총 316만7000명)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0.9%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7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는 발표가 빨라질 것”이라며 “취업 경험과 구직 의사 유무 등을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을 크게 4단계로 분류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 등을 당부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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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철 KDI원장 퇴임 “이념 경도 안된 정론 정책 제시를”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정론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이끈 조동철 원장(사진)이 3일 퇴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 취임 당시에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심화하고 있어 생산적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연구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조 원장의 재임 기간 KDI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 전망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정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조 원장은 KDI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발전 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항상 KDI”라며 “지금 세 살의 손녀가 나중에 제 나이가 되었을 때 KDI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 원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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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조동철 KDI원장 “특정 이념에 경도 안 되길”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정론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이끈 조동철 원장이 3일 퇴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 취임 당시에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심화하고 있어 생산적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연구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조 원장의 재임 기간 KDI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 전망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정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조 원장은 KDI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발전 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항상 KDI”라며 “지금 세 살의 손녀가 나중에 제 나이가 되었을 때 KDI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 원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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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정산 이달 중순 본격화…“환급 대응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의 정산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임박하면서 환급액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무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이달 20일 전후부터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10%의 상호(국가별)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8월 7일부터는 세율을 15%로 올렸다. 애초 25%로 예고된 상호관세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조정된 결과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자는 우선 자율적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를 검토해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관세액을 최종 확정한다.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4월 5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20일 전후부터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정산 과정에서 수출 기업들은 상당액의 관세를 환급받기도 한다. 정산 이전에는 수입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환급 절차의 핵심은 수입신고자(IOR) 여부다. 실제 관세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환급 청구 권한은 통관 과정에서 IOR로 신고된 기업에 귀속된다. 한국 수출 기업이나 현지 법인이 IOR인 경우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가 IOR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다.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판결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을 중심으로 환급 대응과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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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업생산 증가폭 5년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 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 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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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제주 제주시에서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58)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수주를 한 건도 따내지 못했다. 5, 6년 전만 해도 신축 아파트나 빌라 분양이 활발해 밀려드는 일감을 쳐내야 했지만, 지난해에는 지역 내 신규 공사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일거리가 뚝 끊겼다. 김 씨는 “30년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싶다”고 토로했다. 반도체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연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서민 경제와 직결돼 낙수 효과가 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는 건설업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밑단을 떠받치던 축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첨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더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도체 편중 경제’3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생산지수는 82.3(2020년=100)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가 최악이던 2014년(80.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대비 16.2%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옥죄는 규제 조치에 분양과 착공이 동시에 위축되고, 지방 미분양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까지 겹친 결과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설투자 감소 폭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하락세가 가파른 수준”이라며 “건설업 침체는 연관 산업 부진이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이 부진하다 보니 반도체 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는 데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제조업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달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소비 회복은 ‘반짝’… “양극화, 잠재 성장률 악화 우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하면서 2022년(―0.3%), 2023년(―1.3%), 2024년(―2.1%) 등 3년 연속 감소하던 흐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소비 증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라며 “장기적으로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실물 경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은 (지난해 부진한) 기저효과로 성장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자산 양극화와 잠재 성장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둔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물 경기는 나빠지는데 국내 증시와 수도권 부동산 값 상승이 과열 양상으로 번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급 활황인 국내 증시와 실물 경제 지표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며 “이대로라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신산업 지원과 함께 좀비 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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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韓 산업생산 0.5% 올라…코로나 이후 5년만에 증가폭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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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국회 승인전까진 무역합의 없다”… 핵잠 협정까지 불똥 우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재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 태세를 이어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는 등 한미 간 본격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단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핵추진 잠수함(핵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비관세 분야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선트 “韓 국회 승인 전 무역 합의 없어”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관세 협상 키맨들이 잇따라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힌 것. 한미 관세 합의의 주축이었던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 축사를 통해 “자유무역과 실질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간 상업적 유대(commercial tie)에는 투자가 중요하다며 “삼성은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기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방문에 나선 김 장관은 29일 오후(현지 시간) 미 측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29일 저녁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디지털·플랫폼 및 농산물 규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TF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핵잠, 원자력협정 부정적 영향 우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에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을)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투자 진행 상황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핵잠 건조,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현안을 포함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협상과 관세 협상은 함께 가고 있는 국면이라 한쪽에서 무너지는 것은 다른 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선순환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도 “미 측의 강경 태도가 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도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한미관계 전반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만큼 정부 내에서도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어야 하는데,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각 부처에 맡겨 두면서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여기저기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라며 “관세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무너진 만큼 앞으로는 이를 잘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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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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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5% 관세 실무작업 착수… 특별법 늦어지면 인상 현실화 위기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 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 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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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에 합의이행 의지 전하고 차분히 대응” 통상 투톱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관련 설명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철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갖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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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인상 발표에 정부 비상…“현실화 전에 설득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관련 설명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철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갖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만으로 관세가 즉시 인상되는 건 아닌 만큼,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다.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구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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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發 전력수요 폭증, 재생에너지만으론 감당 못해” 정책 선회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 수요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정책으로는 적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 빠르게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에너지 정책 판단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 지적에 정책 기조 선회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원전을 바라보는 정권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다”며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기후부가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면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편이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에서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은 정부의 원전 추진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원전 건설에 정부가 계속 어깃장을 놨다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둬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윤곽이 드러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전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탄소 기저 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북미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 불안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용인시 등에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전력 사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삼성전자는 약 9GW(기가와트), SK하이닉스는 약 5.5GW 등 총 14.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10∼15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이 중장기적인 전력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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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회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1기당 1.4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론화를 명분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탈원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다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원전에 대한 강한 찬성 여론이 있다. 기후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로 집계됐다. 전력 수급에 원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날씨,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전기차 확산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지을 사업지 공모에 착수한다. 약 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SMR은 이보다 앞선 2035년 준공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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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 대로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원전 건설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기본 추진방향’을 공개하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된 것은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이후 10년 만이다.관련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다. 지난해 9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과 이달 초 진행된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이달 12~16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 역시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 공모 이후 약 5~6개월 간의 부지 평가 및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29년 건설 허가를 신청하고, 2031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 결정이 나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올해 3분기(7~9월) 중 마련될 12차 전기본 실무안에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 예측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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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땅 상속세 0원… 대형 ‘빵카페’ 편법 가업공제 조사

    김모 씨는 수도권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넓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이곳에서 파는 제과류는 외부에서 사다 파는 완제품 소량에 그쳤다. 음료 매출 비중이 제과류의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내세운 편법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까지 나설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경기도 베이커리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이 큰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 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쓰이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애초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을 상속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데 커피전문점은 안 되지만, 베이커리카페는 제과점업이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베이커리카페를 창업해 상속세를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규모 토지를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136억 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한 뒤 가업으로 승계하고, 자녀가 상속받아 5년간 유지하면 상속세를 안 낸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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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하루 4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문제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이날 메시지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나온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을 넘어 현 상황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일부 저항과 반발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취임 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제 개편 카드에는 신중을 기해 온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 압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2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이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여권 관계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상당수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린 만큼 이들의 반발보다는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버티는 세금 비싸도 보유하겠나”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 1년마다 4%포인트씩 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약 33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즉시 상승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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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땅 상속세 안내려고 ‘베이커리 카페’ 창업? 국세청 칼 빼들었다

    김 모 씨는 수도권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넓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이곳에서 파는 제과류는 외부에서 사다 파는 완제품 소량에 그쳤다. 음료 매출 비중이 제과류의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내세운 편법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까지 나설 방침이다.25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경기도 베이커리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이 큰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 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쓰이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가업상속공제는 애초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을 상속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데 커피전문점은 안 되지만, 베이커리카페는 제과점업이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베이커리카페를 창업해 상속세를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규모 토지를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136억 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한 뒤 가업으로 승계하고, 자녀가 상속받아 5년간 유지하면 상속세를 안 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진 않는지, 사업장이 위치한 토지 내 시설이 모두 사업용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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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문제 너무 정치화… 필요한지, 국민뜻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을 실용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위 기저전력(상시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 봐야 되고, 너무 인위적으로 (원전에)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글로벌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셈이다. 정부 출범 직후 ‘감원전’을 추진하고,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려던 정책 기조와는 달라진 태도다. 재생에너지를 앞세워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정책 안정성과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며 “원전 수출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 여론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갤럽이 69.6%, 리얼미터가 61.9%로 집계됐다. 국내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갤럽 89.5%, 리얼미터 82.0%)를 웃돌았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0.7GW(기가와트) 규모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고, 2038년까지 1.4GW 규모의 대형 원전을 2기 신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기후부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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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원전문제 너무 정치화…국민뜻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을 실용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위 기저전력(상시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 봐야 되고, 너무 인위적으로 (원전에)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글로벌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셈이다.정부 출범 직후 ‘감원전’을 추진하고,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려던 정책 기조와는 달라진 태도다. 재생에너지를 앞세워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원전 정책 안정성과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며 “원전 수출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 여론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갤럽이 69.6%, 리얼미터가 61.9%로 집계됐다. 국내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갤럽 89.5%, 리얼미터 82.0%)를 웃돌았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0.7GW(기가와트) 규모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고, 2038년까지 1.4GW 규모의 대형 원전을 2기 신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기후부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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