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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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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42%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대통령1%
선거1%
미국/북미1%
국제경제1%
검찰-법원판결0%

  • 靑 “전쟁 추경,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목표…비상경제상황실 설치”

    청와대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중심으로 운영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는다. 홍 수석이 총괄간사 역할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게 된다.비상경제상황실 산하에는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에너지 수급반 △금융 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의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급이 반장을 맡는다.각 대응반 반장은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국정상황실은 청와대의 실무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해 그 결과를 매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정세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정 당국이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한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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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수도권은 예수님 와도 안될 판…국민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5일 수도권 지역의 6·3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를 향해 “장동혁 대표가 (선거 유세를)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선대위를 따로 운영할지 묻는 말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의 컬러와는 같지 않게 서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러를 만들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를 전면에 앞세워서 후보들과 함께 뛸 것”이라고 부연했다.‘당의 색깔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엔 “저는 원래 흰 점퍼, 빨간 점퍼를 교차해서 입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충분히 해 볼만 하다”면서도 “장동혁 지도부와 공관위의 방해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해’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저의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말 정당으로서 할 수 없는 행태였다는 것을 국민께 자인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도권 차출론’을 두고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 지도부가 경기도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말을 하던데, 지도부가 몇 년 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비롯해 수도권에서 이기는 전략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며 “선택권을 넓힌다는 말이 영입할 인재가 없음을, 혹은 후보가 없음을 자인하는 표현은 아니면 좋겠다”고 비판했다.그는 나경원 의원이 대구시장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 전 위원장의 대구 재보궐 전략공천을 주장한 데 대해선 “서울에 몇 안 되는 중진들이 서울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당 일각의 공포감에서 나온 것 같다. 착잡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저도 딱히 정해서 추천하지 못했다”면서도 출마 확률이 높다고 봤다.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연대설과 관련해선 “한 전 대표로서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무조건 선거 출마를 고려한다는 전제로 여러 지역을 두루 고민한다는 건 좋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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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도 시끄러울 것”이라던 김동완, 결국 SNS 논란 사과

    그룹 신화 출신 배우 김동완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각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24일 사과했다.김동완은 이날 스레드를 통해 “최근 일로 마음 불편하셨을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의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렸다면 그건 온전히 제 책임”이라고 고개 숙였다.그는 “더 신중해야 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더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앞서 21일 김동완은 SNS에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삭제했다.지난달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완은 최근 전직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를 통해 자신의 태도와 소통 방식 등을 지적하는 폭로성 글을 올린 데 대해선 23일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이 가운데 김동완은 24일 서울 강동구 잔디광장에서 데뷔 28주년 기념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 김동완은 팬들을 향해 “시끄러운 데 와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시끄러울 예정이다. 모두가 시끄러웠다면 저는 조용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공연 직후 스레드에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며 “더 크고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지내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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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중동발 위기 최악 상황 대비”…비상경제본부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총리가 이끄는 ‘비상경제본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도 가동된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며, 비상경제본부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김 총리는 비상경제본부에 대해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고 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당분간 주 2회 진행할 방침이다. 매주 1회는 총리가, 나머지 1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된다.김 총리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해서 거시지표를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으로,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상황관리반은 외교부 장관이 반장이 돼 국제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김 총리는 “비록 지금의 중동발 위기가 엄중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번 대응을 계기로 삼아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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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 개정안이 통과됐다.24일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소원 26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지난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재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전날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다.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각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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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교과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외교부 “역사 왜곡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운데, 외교부는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4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 총회를 열고 고등학생들이 내년 봄부터 배우게 되는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새롭게 통과한 정치·경제, 지리탐구 분야의 대부분 교과서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재됐다.제국서원이 발행한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선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일본 출판사인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과정에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에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을 추가했다.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이날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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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박성웅, 해병대 ‘임성근 위증’ 재판 불출석

    배우 박성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해당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박 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난 것으로 의심되는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로 지목됐다.지난 1월 2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5일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을 들여다볼 예정이었다.당시 재판부는 “박 씨는 술집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났다고 (하는데) 공소사실은 식사라고 돼 있다. 유흥주점인 것이냐”며 “‘만남’이란 모임이 술집에서도 있었다는 건지 증인신문을 하면서 들어보겠다”고 했다.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해 윗선에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 시도가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와) 일면식도 없다. 언론을 통해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에도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박 씨는 같은 해 9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와는 아는 사이였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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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2·12’ 가담 10명 무공훈장 취소…“허위 공적 확인”

    정부가 과거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예비역 10명이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다.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고 부연했다.이번에 훈장이 취소된 인원은 이상규 육군 준장(당시 소속 부대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 등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무공훈장 수훈을 이유로 영예 수당 및 의료비 혜택, 자녀 취업 가산점 등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될 경우 정부는 훈장·포장, 또는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및 신군부 연루 인사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서훈을 취소했기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이에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며 서훈을 전면 재검토했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조홍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9사단) 등 3명에 대해선 서훈 취소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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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4회 위반한 직원은 징계”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위기 불안이 커지자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조치를 위반한 직원은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최초로 (5부제를) 위반했을 경우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고, 경고장 부착 조치를 시행한다”며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징계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은 그간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왔지만, 기관 자율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기후부 주도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선다.공공기관 직원의 차량 명의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까지 원칙은 (가족 명의는 상관하지 않고) 직원 소유의 차량만 (5부제에 해당한다)”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 장관은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선 경계 단계에 돌입하면 우선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5부제 적용 차량의 공영 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정부는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택근무를 권고할 예정인지 묻는 말에 김 장관은 “오늘 대책에는 재택근무까지 고민하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계 단계로 가면 그 부분도 아주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통근버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등과 관련해선 “일종의 KTX 등 하고도 좀 더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국민이 굳이 자가용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곤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 제도 시행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인 원전은 정비 중인 11기 가운데 5기를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한해 계절관리제를 완화해 발전량을 늘린다.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시 가동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다.정부는 이 조치로 일일 평균 6만9000톤에 달하는 발전용 LNG 소비량 가운데 최대 20% 수준인 약 1만4000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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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민간은 일단 자율시행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정부는 수요 절감 대책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기후부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의 에너지 수급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로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공공부문은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부문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돼왔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간부문에 대해선 “현재 주의 단계에선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경계 단계로 발령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 시행을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생계형은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은) 경계가 발령되면 그때 가서 의무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뒤 “중간 단계쯤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라. 단계적으로 충격 없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하는 건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예정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란이 세계 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생산 단지를 공격하면서 LNG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원 믹스도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기존 80%에서 완화할 계획이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LNG 사용량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기가와트(GW)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홍보할 예정이다.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이 포함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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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검찰수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 발발 직후 기름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이 전날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유업계를 향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부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자 에너지 소비 감축 등 총력 위기 대응 태세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주문했다.이어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를 향해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신속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단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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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각국 보유세 비교’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에 대해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주요 국가별 도시 보유세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20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김 실장이 거론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정도로 뉴욕(1%), 도쿄(1.7%), 상하이(최고 0.6%)보다 낮은 수준이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맨션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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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광화문 공연, 불편 드려 송구…국가유산 보호·홍보할 것”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BTS의 서울 광화문 공연에 투입된 경찰·소방과 공연으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을 향해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22일 하이브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공연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우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경복궁과 광화문을 공연 장소로 내어주신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곳에서 전 세계를 향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특히 “이번 공연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경찰·소방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는 인파 안전 관리 및 테러 대응 등을 위해 경찰 약 6700명, 소방·지자체 약 3400명, 주최 측 4800여 명 등 총 1만5000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광화문 광장 일대에 시행됐던 통제로 피해를 겪은 시민 등에게도 사과했다. 하이브는 “광화문 일대 시민 여러분과 인근 상인, 직장인, 방문객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분들은 물론 개개인의 소중한 일정과 일상에 불편을 겪으셨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을 반드시 안전하게 치러내야 했기에 교통 및 건물 통제, 위험 물품에 대한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하이브는 “너른 이해와 배려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며 “K팝이 오늘날 전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로 성장한 것은 아티스트와 팬은 물론 한국 사회가 함께 쌓아온 문화적 기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지지 덕분”이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문화 유산 보호 및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공연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 중인 국가유산과 문화재 보호 및 홍보 방안들을 조속히 구체화해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끝으로 공연 하루 전날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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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손으로 점자 읽으며 17시간 넘게 필버…세 번째 긴 기록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며 약 17시간 35분 동안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뒤 단상에서 내려왔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손으로 점자판을 읽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18시간 56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의원들은 격려의 말을 건넸다.김 의원은 해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안이 상정된 21일 오후 4시 42분경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선 뒤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며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정조사는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 여전히 물어봐야 한다”며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된다.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내내 손으로 점자를 만져가며 발언을 이어갔다.그는 “저는 주로 촉각이나 청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말의 온도, 공기의 긴장, 지금 앞에서 다른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책임의 무게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에 오기 전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본 적이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든든한 소나무처럼 어떤 상황에도 푸른색을 잃지 않는 존재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6년 동안 정치를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좀 달랐다. 정치의 모습은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채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원칙보다 유불리를, 제도보다 진영을,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우는 모습이 반복되는 듯하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이 발언을 끝마치자 회의장에 있던 일부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수고했다”고 격려했다.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장외에서도 응원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악법을 막을 수는 없으나, 이 악법들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회적 약자의 분노와 결기의 목소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며 “우리는 보수를 재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 이 악법들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소취소 국정조사의 위법성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온몸으로 말하고 계신다”며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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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부겸, 이번주 출마 여부 결정할 듯…대구 현안 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며칠이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번 주 내로 가부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현재 숙고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는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대구는 지역 내 총생산이나 총소득 모두 30년 가까이 최하위권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 기득권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들로는 대구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공항 이전 같은 문제도 집권하면서 전혀 진도를 못 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무능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김 전 총리가) 공항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 대구 지역 현안에 대해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 고민·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출마 입장을 밝히면 대구시장 추가 공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 사무총장은 “24일과 27일에 공관위 회의가 소집돼 있어서 추가 공모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전 총리의 결단과 당의 지원,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라며 “결단과 당의 노력이 어떤 결론이 날지 매듭짓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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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잡음’ 대구 간 장동혁 “당대표인 제 책임…공정 경선 돼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 공천 내정설이 제기된 데 대해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22일 장 대표는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들은 많은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구시장 공천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시민 공천’이라는 표현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판단을 시민들께 맡겨달라는 취지”라며 “대구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경선 방식, 공천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그는 “공천관리위원장과 소통해서 여러 상황을 빨리 종료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나눈 말들이 공관위에 전달되고 공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시민 공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방침인지 묻는 말엔 “미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회의의) 뜻이 잘 전달돼서 공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현역 중진들을 모두 경선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 묻는 말엔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을 지지한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등을 비롯해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앞서 이 위원장이 주 의원 등 현역 중진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 의원이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내정설’이 불거졌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이어지자 장 대표가 이날 간담회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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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조롱 사진에 빵터진 日총리…백악관 일부러 공개했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미 기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 대신 걸려 있는 ‘자동 서명기(오토펜)’ 사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20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빠르게 공유하며 열광했다. 일각에선 전직 미국 국가수반에 결례를 저지른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백악관 유튜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19일 만남이 약 52초 분량으로 압축돼 올라왔다. 영상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백악관 방문 장면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린 ‘대통령 명예의 거리’도 함께 걸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업무동인 웨스트윙 주랑에 이 공간을 조성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할 자리에 ‘오토펜’ 사진을 걸었다.이는 그간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 온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논란을 부각하고, 그를 조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오토펜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고령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잃은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주변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대리해 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오토펜 사진을 본 다카이치 총리는 입을 벌리고 활짝 웃었다. 그는 해당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은 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통역을 맡은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도 옆에서 웃어 보였다.일각에선 백악관이 해당 장면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백악관과 일본 정부 모두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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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전화 안 받아”…여자친구 車 파손한 40대 벌금형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소유의 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그는 B 씨의 집 1층 출입문을 쇠 파이프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아울러 담배꽁초를 출입문 부근에 있던 종이상자에 던져 불을 붙이기도 했다.A 씨는 B 씨가 밤새도록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과실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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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다주택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다.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집값 안정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앞서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 등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고수할 것인지, 공직을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명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은 공직자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잣대라면 주택을 6채나 보유하고도 처분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장동혁 대표부터 당장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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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에 48시간 통첩…“호르무즈 안 열면 발전소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이란을 향해 “지금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어떠한 위협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여러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란도 자국의 연료·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으면 미국 에너지 시설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장 큰 발전소부터 (파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이란군 작전사령부는 “만약 미국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은 역내 미국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 작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했다.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보복 조치로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란은 해협 곳곳에 기뢰를 설치하고, 일부 선박을 피격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가스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한다. 유조선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에 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유가에 따른 여론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해당 국가들이 군사적 지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은 필요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가 20일엔 다시 관련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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