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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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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처리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법안들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의총 직전까지도 당내에선 “무리한 개혁 추진이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모두 넘길 만큼 경찰 역량이 준비돼 있느냐”는 우려도 이어졌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 아래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경찰로 넘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이 직무상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처리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없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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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집단사직이 답” “단계별 조직적 대응” 양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 등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표를 내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서 논의했던 대로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입장 표명 안 한 김오수 총장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7시경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출근길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입장이 나온 직후 퇴근하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총장은 전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당장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총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사퇴가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내일 총장 주재 회의는 잡히지 않았다. 일선 지검별로 대응을 논의해 대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검장 화상 회의도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취지의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끝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처음 주어진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43.5%)이 3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변경 전에는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3개월 내에 직접 보완하거나 보완을 지휘하는 게 원칙이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검찰 특수수사 능력이 공중분해 되게 생겼다”며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민주당 당론이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는 식이어서 “대안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것인지,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했다. ○ 강경론 vs 온건론…엇갈리는 검찰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총사퇴를 해 입법 저지에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계별로 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 위 직급부터 내려오면서 집단사표를 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가 당장 사퇴하기보다 국회 본회의 논의, 법안 통과 등 단계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제안한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등을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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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檢, 민주 ‘검수완박’ 당론에 반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 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을 비롯해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검찰 지휘부가 집단사표를 내며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서 논의했던 방안대로 단계별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입장 표명 안 한 김오수 총장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7시경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김 총장은 전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당장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총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사퇴가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취지의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성명을 내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역량은 감소해도 범죄 총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부터 일반인들까지 고소·고발 하려는 이들이 수사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십년 간 쌓아온 검찰 특수수사 능력이 공중분해되게 생겼다”며 “증권금융범죄의 경우 20년 가까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 체계를 만들었는데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민주당 당론이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폐지하는 식이어서 “대안 없는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뺏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것인지, 별도 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다”고 했다. ● 강경론 VS 온건론… 엇갈리는 검찰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총 사퇴를 해 입법 저지에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제 더 이상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단계별로 총장과 고검장, 검사장 등 위 직급부터 내려오면서 간부들이 집단사표를 쓰는 것이 유일한 무기”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가 당장 사퇴하기보다 국회 본회의 논의, 법안 통과 등 단계별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과 일선 지검에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갈 일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며 사실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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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건부 사의’를 밝히며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수사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 책임론까지 나오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검찰을 지키지 못한 역대 최악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걱정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검장 18명은 오후 5시경까지 7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후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국회에서 ‘(가칭)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 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근본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진지한 연구,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을 정상적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제도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말을 아끼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논의에 가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지검장들 “職 연연 안해”檢 간부들, 법안 강행땐 사직 의사… 친정권 성향 지검장도 의견충돌 없어국회에 “전문가-국민의견 수렴…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제안박범계 “역할 하기엔 제 입지 좁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전국 지검장들도 ‘조건부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파동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 해”이날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검장은 “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폐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또 ‘집단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반박했다.○ ‘민주당-검찰’ 충돌, 오늘 운명의 날8일부터 이어진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12일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김 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검장 회의에선 민주당 결정에 따른 단계별 계획과 총장 사퇴 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검장은 “민주당 의총 상황을 지켜본 뒤 대검 기획조정부 주도로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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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김오수 검찰총장)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들이 이처럼 ‘조건부 사의’를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울 경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각 지검장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성토와 강경 대응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장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수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다. 또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지검장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내용 발표를 맡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검사장 전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지검장들은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김 지검장은 “집단반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이 문제 본질과 다른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도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도 했다. ● 일선 검사들 반발도 이어져 이날 검찰 고위 간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고, 오후에는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일반직 간부들이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학회 세미나를 마친 후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위한 일방적 법 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학자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역할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다”면서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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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검수완박, 헌법질서 파괴” 집단 반기… 민주당 “국회 겁박하는 거냐”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김 총장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 공소 제기 권한만 있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자 이를 법안 처리 수순으로 간주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헌법 질서 파괴 행위’,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사유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차 검수완박 의지를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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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무 “장관실명 비판 한동훈, 대통령이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하고 무섭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도(禁度·넘지 말아야 할 선)라는 게 있다. 내가 죄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6일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을 두고선 “아직 깊이 생각한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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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대가 치를것” 대검-지검 잇단 반발… 민주 “檢개혁 계속”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낸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사들의 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간 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데기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 최고위급 회의체인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모았다. 김 총장 주재로 회의를 마친 뒤 이들은 465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퇴 등 거취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의견 등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계획이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를 서두르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어 1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해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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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동훈 비판 “장관에 책임 묻겠다? 본인이 대통령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하고 무섭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금도(禁度·넘지 말아야 할 선)라는 게 있다. 내가 죄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했다. 한 검사장이 6일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움직임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을 두고선 “아직 깊이 생각한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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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 형사사법 근간 흔든다” 민주당에 반기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사전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7일 전국 지검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실적으로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안 통과 시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국가범죄대응역량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므로 대검은 계속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강행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도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 부장검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이 외부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민들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면서도 국회 법사위 사보임 소식을 언급했다. 권 부장검사는 “이번 사보임으로 민주당 + 무소속 4, 국민의힘 2로 위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며 “그 결과는 소위심사 종료이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 “그러나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검사는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부장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전에만 1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서현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는 “그냥 검찰폐지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게 더 솔직해 보인다”면서 “LH 사태 때 검찰을 어떻게든 수사에 참여시키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이런 시도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대검찰청 형사2과장(부장검사)는 “검사의 수사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과잉수사하거나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부실수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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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인수위에 요청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 보고에서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수사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선인 공약 실행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위장수사 범위 확대를 위해 현장 인력과 전문 장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인수위 측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제안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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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라젠 취재 의혹’ 한동훈 무혐의 처분…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제보자X’ 명예훼손 기소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의혹이 촉발됐는데, 이후 민언련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한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보류해 왔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론 휴대전화 잠금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 보니 더 이상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비슷한 시기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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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 처분…“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한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팀은 4일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 계획을 이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 같은 결론을 보완할 근거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중앙지검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등의 결론을 존중해 이를 승인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지검장은 처분 결과만 이날 오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면서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보도로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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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대선후 첫 檢고위직 용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3차례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57·사법연수원 24기·사진)이 5일 사의를 밝혔다. 대선 후 검찰 고위 간부 중 첫 용퇴 사례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려 고민했으나 많이 부족했다”며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의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와 징계, 사퇴 등을 겪을 때마다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 당선인이 징계를 받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등 중립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사직 인사에서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슴속에 품었던 생각은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의 사직이 정권 교체기 검찰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 원장의 메시지는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도 자리에 연연하는 친정권 검사들을 겨냥한 것 같다”며 “새 정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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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없던 일 된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 및 측근 등이 연루된 6개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했지만 하루 만에 무산됐다. 정치권 등에서 총장 지휘권 복원이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논의를 중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하도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 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 후 검찰총장이 배제된 6개 사건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지휘 서신을 준비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사건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김 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지휘권을 복원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최근까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 지휘부에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해선 안 된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지휘 권한을 배제하며,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측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장관과 총장 모두 교체됐지만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후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기 사건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 종결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막으려는 건 결국 직권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 대선이 끝났고 지금은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 “정치권력이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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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문제로 중병 父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확정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존속살해)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존속살해죄의 권고 형량(징역 5~12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동아들인 A 씨는 10년 전부터 단 둘이 살아오던 아버지 B 씨(56)가 2020년 9월경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B 씨를 퇴원시켰다. 퇴원 당시 B 씨는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스스로 음식을 먹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B 씨를 담당한 의사들은 ‘보행이 불가능하며 모든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 퇴원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퇴원 이후 B 씨에게 처방약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하루 3번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을 일주일 동안 총 10번만 제공하기도 했다. B 씨가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약 8일 동안은 치료식과 물의 제공도 중단했다. A 씨는 “2시간마다 아버지의 체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혼자서는 병 간호를 담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존속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낮은 존속유기치사 혐의만을 인정했다. 그러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그냥 돌아가시게 둬야겠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하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단계 자백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기와 경위가 어쨌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입원 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사망하도록 놔둬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로도 아버지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물과 영양식을 주는 등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어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 사망에 관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징역 4년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존속살해의 고의를 인정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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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와중에 공직자 재산 11% 늘어… 집값·주가 상승 영향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전년 대비 평균 1억600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공직자 재산도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재산 공개인데, 현 정부가 임기 내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일부 장차관급 인사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장 재산 231억 원 증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6억21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629만 원(11.4%) 상승했다. 1641명(83%)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감소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상승분 절반 이상(57.3%)이 주택공시가격 상승,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350억6767만 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무려 231억 원 이상 늘어 재산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증권 증가액이 230억 원에 육박했는데 법제처 관계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처가 쪽 비상장 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59억226만 원), 박형준 부산시장(46억8457만 원), 이춘희 세종시장(32억8744만 원) 순이었고,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선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86억203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 여전히 남아현 정부는 ‘고위공직 인사 시 다주택자 배제’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주요 정부 부처와 청, 위원회 등 59개 기관의 장차관급 인사 112명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오피스텔 포함)가 여전히 일부(9명·8%)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와 스웨덴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했다. 해수부 측은 “퇴임 후 스웨덴 세계해사대학(WMU) 교수직에 복귀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비워둔 상태”라고 밝혔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통계청은 “단독주택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주택 관련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선희 국가정보원 3차장도 오피스텔을 2채 보유했는데, 국정원은 “한 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 원이날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들의 재산은 평균 38억1434억 원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4억3144만 원(36.6%) 늘어난 16억1020만 원이었다. 대법원 측은 “봉급 저축과 주택 가격 변동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공개 대상 14명의 평균 재산이 27억9466만 원이라고 밝혔다.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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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검찰공약 이행 적극 뒷받침”… 박범계와 입장 달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인수위 측이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며 군기를 잡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朴 장관에 거리 둔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100분간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주영환 기획조정실장, 구자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4일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연기된 지 닷새 만이었다. 앞서 인수위 측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연기하며 “40여 일 후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고 했다. 박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검찰 예산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들은 29일 박 장관 주장에 거리를 두며 대체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며 “(법무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데 당선인 공약에 대한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라며 거듭 박 장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 논의”인수위는 이날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데 법무부도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돼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이 기소 전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인수위는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도 동감하면서 수사준칙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것에 공감했다”며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법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동의하는 대신 “새 정부 출범 후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사항에 대해 인수위가 지적하면 법무부에서는 일단 공감을 표한 후 ‘살펴보겠다’ ‘논의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100분 업무보고 동안 웃음소리 한번 없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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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공기관 8곳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을 2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발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8일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기관장 사퇴 강요’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곳들이다. 산업부 관계자에게 중도 사퇴를 요구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산업부 B 국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내고 싶지 않았지만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사표를 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발전사 사장 4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만 봐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2019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A 씨의 증언은 다른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C 씨가 털어놓은 내용과 유사하다. C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B 국장으로부터 ‘사표 요청이 오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수사가 뒤늦게 본격화된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지휘라인이 정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동부지검장 등이 애써 (수사를) 외면했다”면서 “실무진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재판에 주력하느라 여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 후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 빠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친정권 검사를 배치해 수사를 막아 놓고 이제 와 왜 수사를 안 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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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추진

    대검찰청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그 명맥을 잇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전날 대검찰청이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협력단의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식 직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협력단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직제상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개혁 명분으로 합수단을 해체했는데 당시에도 라임펀드 사태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합수단 해체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의 처리 비율이 낮아지는 등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력을 보강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더하면 과거 합수단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단을 ‘범죄의 온상’이라고 불렀던 추 전 장관은 이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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