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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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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100%

  • [Home&Dream/Just Married]아파트 청약, 신혼 초기부터 청약통장 만들어야

    번듯한 집 하나를 갖기 위해 십수 년이 걸리는 경우도 예사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통장이 필수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청약예금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청약부금의 기능을 모두 통합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그 숫자가 줄어든 상태다. 1월 말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는 173만2947명으로 전달(174만9180명)보다 1만6233명 감소했다. 청약부금(51만3714명→50만6261명)과 청약저축(138만2037명→136만2848명) 가입자도 소폭 줄었다. 평소 마음에 두던 지역에서 분양계획이 나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규모, 분양금액, 계약조건, 청약자격, 신청일, 청약가능면적,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청약예금 가입자는 거주지역별, 주택규모별로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이 가입한 청약예금으로 신청 가능한 면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만 들여다봐도 내가 살 만한 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본보기집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단지배치 모형도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의 형태와 방향, 조망 여부, 동간 거리, 경사도, 주민편의 시설, 주차장 그리고 녹지공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잘 꾸며진 본보기집에 현혹되지 말고 당장 입주해 산다는 생각으로 기본사양인지 전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보기집을 보고 난 뒤 반드시 아파트가 건립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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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주택수요 2016년엔 40만채 밑돈다”

    연간 신규주택 수요가 2016년 이후에는 40만 채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평균 50만 채 공급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주택공급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연구원은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가구, 소득, 주택 멸실(滅失)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연간 신규주택 수요는 2011년 43만3000채에서 2015년 40만4000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6년부터는 40만 채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에는 37만2000채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2011년 대비 2020년 수요가 13% 정도 감소하는 반면 강원·제주(20.0%), 대구·경북(18.7%), 광주·전남북(19.7%) 등지는 20%에 육박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수요에도 변화가 보인다. 지난해 15만9000채인 아파트 수요는 2015년 13만8000채, 2020년 11만4000채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단독주택은 2011년 4만1000채에서 2020년 5만4000채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립·다세대는 2011년 4만9000채에서 4만8000채로 거의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35∼54세의 주택 핵심소비층 감소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가 늦어도 2013년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정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요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및 주택 공급 △서민·중산층의 자가 소유 기회 확대 및 가계부채 위험 완화 △주택 장수명화 및 주택관리 선진화 △커뮤니티 보존 및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녹색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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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사고, 1억까지 배상받는다

    2010년 인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한 A 씨에게 이사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수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 총 9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것이다. A 씨는 계약 당시 받은 공인중개사협회의 ‘1억 원 책임보증’ 공제증서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현행 규정상 중개업소가 가입하는 공제의 사고배상 한도가 사고 건수와 관계없이 업소당 연간 1억 원(법인은 2억 원)이기 때문. A 씨 말고도 피해자가 24명이나 더 있어 배상금은 고작 4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중개 사고 피해자들이 각자 1억 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유명무실한 부동산 공제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개업자가 한 해에 여러 건의 중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1억 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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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들 “일하고 싶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60세 이상 실버사원 채용에 1만9000명에 가까운 응시자가 몰렸다. LH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LH 임대아파트 657개 단지의 관리소에서 실버사원 신청을 받은 결과 2000명 모집에 1만8977명이 응시해 평균 9.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본부별로는 서울이 17.8 대 1, 모집권역별로는 서울 서초·강남구 권역이 48.6 대 1로 각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청자 연령은 60∼64세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69세 34%, 70대 29%, 80대 이상 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4%, 여성이 26%였다. LH는 29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LH 홈페이지(www.lh.or.kr), 지역본부 게시판, LH 임대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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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함안보 거대 웅덩이, 보 본체서 157m 떨어져 문제없어”

    4대강 사업 준공을 앞두고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사업 전 구간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창녕함안보 하류의 세굴(洗掘·강바닥 파임) 현상, 보 누수 등은 전문가 검토 결과 보의 안전이나 기술적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준공을 앞두고 미흡한 점을 사전 파악해 보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27일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검은 보의 누수나 바닥 보호공 유실 등 환경단체 및 야권에서 문제로 제기했거나 유지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하천 바닥의 변동 현황이나 수중 시설물은 음향측심기와 3차원 음향 영상탐사 등 첨단기술을 총동원해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단에는 93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엔지니어링업계 전문가 등 44명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점검단 구성을 놓고 객관성 논란이 우려된다. 총선을 앞두고 4대강 반대 진영에서 하자 의혹을 파상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보는 보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보의 기초는 지하 암반 위에 직접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강관 말뚝으로 암반에 견고하게 지지돼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류에 폭 180m, 길이 400m, 최대 깊이가 20m인 거대 웅덩이가 나타난 창녕함안보의 경우에도 웅덩이부터 보 본체까지 거리가 157m나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모래층과 자갈층을 거쳐 암반층에 1.5m 이상 뚫고 들어가 대형 콘크리트 말뚝 3400여 개를 박아 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다만 웅덩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토목섬유 시멘트 충전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 누수와 관련해 9개 보(낙동강 8개, 금강 공주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이미 보수를 마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13개 보에서 발생한 바닥보호공 유실, 세굴 현상은 현재 9곳의 보수 보강이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여주 공주 창녕함안 합천창녕 등 4개 보 구간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보수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땜질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보를 댐 설계 기준이 아닌 보 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강관 파일을 암반까지 박았다고 해도 모래가 유실돼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면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앞으로 4대강과 관련해 각종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는 주간 단위로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가적 중대 프로젝트인 만큼 국민과 상호 교감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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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주택50만채 프로젝트 시동… 내달 1만채 시범사업 MOU 체결

    2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논의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주택 50만 채 건설사업에 한국 건설사들의 참여가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우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1만 채 시범사업 건설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이르면 다음 달에 사우디 정부와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랍권의 ‘재스민 혁명’ 이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서민형 주택 50만 채를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67억 달러(약 74조 원)에 이른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8일 50만 채 건설사업 가운데 1만 채 시범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동에서 1970년대를 넘어서는 제2의 건설 붐이 형성됐고, 이것은 우리의 기회”라고 화답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현대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이수건설, STX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미 지난해 12월 사우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MOU 체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곧 사우디 정부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며, 샤와이시 알두와이히 주택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이르면 다음 달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U에는 1만 채 시범사업 참여와 함께 추가 수주, 우리 건설사의 사우디 내 ‘건설등급’ 취득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내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우디 정부가 주는 건설등급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우디 내 주택건설 실적을 기준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외국 건설사는 사실상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 업체가 사우디 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내 건설실적을 인정해주고 자격 취득기간도 단축해줄 것을 사우디 측에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사우디 외에 카타르에서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지하철과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를 방문해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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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가뭄 지역에서 청약 열풍 되살리자”

    몇년간 주택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속속 열리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의 높아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컸던 만큼 청약경쟁률과 계약률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부산, 경남 김해, 전북 전주, 강원 춘천 등 ‘지방발(發) 분양열기’의 직접적인 요인은 공급 부족이었다. 지난해 8월 한라건설이 전주에 분양한 ‘한라비발디’는 평균 10.95 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전주에서도 6년 만에 대단지가 분양돼 큰 관심을 끌었다. 2008년 이후 한동안 분양물량이 없던 춘천에서도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춘천 아이파크’를 분양해 초기계약률 87.8%를 기록했다. 이처럼 ‘분양 가뭄’ 지역의 청약률이 높게 나타나자 건설사들도 전국적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에서는 대우건설이 다음 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앞에 짓는 ‘청담역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 지상 20층 1개 동에 전용면적 25∼29m² 183실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7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인 만큼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이후 분양이 없던 서울 중구에선 주상복합아파트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최근 분양을 시작했다. 중구 흥인동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38층 총 2개 동 규모로 아파트 92∼273m² 295채, 오피스텔 32∼84m² 332실, 상가시설로 구성된다. 청계천과 남산 조망이 가능하며 지하철 2·6호선 신당역이 단지와 직접 연결된다. 경기에서는 SK건설이 5월 화성시 반월동 660-1 일대에 ‘화성 반월 SK 뷰’를 분양한다. 전용 59∼115m², 총 1967채의 대단지로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비율이 80%나 된다. 화성에서는 2010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다. 화성에서는 삼성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해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롯데건설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650 일대 서대신 1구역을 재개발한 ‘대신 롯데캐슬’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10년 가까이 공급이 없다가 지난해 11월 한신공영이 ‘대신공원 한신휴플러스’를 분양해 33.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신 롯데캐슬’은 지하 1층, 지상 14∼22층 10개 동, 전용 33∼129m², 총 753채 규모로 이 중 538채가 일반공급된다. 우미건설은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 제4단지 17-1-4블록에 ‘구미 옥계 우미 린 2차’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41층 5개 동 규모로 전용 74∼84m² 총 720채로 구성된다. 구미에서는 2006년 6894채가 공급된 이후 2007년부터 5년간 공급물량이 4000채에 못 미칠 정도로 아파트 분양이 뜸했다. 특히 신시가지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옥계동에선 2007년 이후 5년 만의 첫 분양이어서 관심이 더 높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3, 4년 동안 공급이 끊겼던 지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분양이 뜸했던 지역에서 최근 신규분양에 나선 아파트가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추가로 나오는 아파트들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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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김정국 前 현대건설 회장

    김정국 전 현대건설 회장(사진)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인은 1966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 현대제철 회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하철공사 사장과 문화일보 사장,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총장, 이화예술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추애주 씨와 딸 희정(전 현대방송·CJ미디어 프로듀서) 희진(DBS뱅크 싱가포르본사 부장) 희원 씨(전 PwC 컨설턴트), 사위 김성수(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이정선(삼성증권 이사) 김응수 씨(아이에스이커머스 대표)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반, 장지는 경기 여주군 남한강 공원묘지. 02-3010-2631}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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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미안 아파트 ‘마포상륙작전’

    삼성물산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 아파트 5400여 채를 잇달아 공급한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아현3구역을 비롯해 상수1·2구역, 용강2구역 등에서 래미안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우선 아현동 630 일대를 재개발한 아현뉴타운 3구역에서 다음 달 ‘래미안푸르지오’(가칭)를 분양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공동시공하며 지하 6층, 지상 30층 44개동, 전용면적 59∼147m²형 3885채의 대단지다. 이 중 일반분양은 885채이며 일부 동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5월에는 상수1·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를 선보인다. 상수1구역은 지하 4층, 지상 25층 6개동, 전용 60∼125m² 429채(일반분양 170채), 상수2구역은 지하 3층, 지상 24층 8개동, 전용 60∼148m² 530채(일반분양 172채)로 구성돼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6호선 상수역과 광흥창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달 용강2구역에서도 래미안 아파트가 나온다. 지하 2층, 지상 22층 9개동. 559채 중 116채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을 비롯해 5호선 마포역과 6호선 대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포구에서 분양하는 래미안은 2009년 래미안공덕5차 이후 3년 만의 첫 분양”이라며 “연내에 분양이 모두 이뤄지면 마포구 일대에 1만5000여 채에 이르는 대규모 래미안 타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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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80층으로 국내 최고층 건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부산의 주상복합아파트인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사진)로 조사됐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이 80층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았다. 2010년까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69층으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12월 해운대 위브더제니스가 입주하면서 이를 앞질렀다. 하지만 앞으로 잠실 제2롯데월드 등 100층이 넘는 건축물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조만간 순위는 다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는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경기에서는 화성시 메타폴리스 A동이 각각 64층, 66층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은 673만1787동에 면적은 32억9510만5000m²로 서울 면적(6억500만 m²)의 5배에 달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전체의 67.3%인 452만9464동, 상업용이 17%인 114만2766동, 공업용이 3.8%인 25만8744동 등이다.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총면적 기준) 중에서는 아파트가 전체의 51.7%를 차지해 여전히 비중이 높았다. 이어 단독주택이 16.4%, 다가구주택 6.7%,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아파트 건축 총면적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데 비해 다가구는 5.3%, 다세대는 3.6%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증가율에서 다가구와 다세대가 아파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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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정비사업, 年 3만채 이상 공급해야”

    뉴타운 재검토 등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였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국토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양질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서울 시내에서 가용 택지가 고갈되고 있어 재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재정비사업으로 연간 3만 채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평균 2만1300채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수급불균형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주택규모 축소, 재건축 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상향 등 서울시의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용면적 85m²는 20여 년 전에 목표로 정한 것으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국민주택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재건축 시 과도하게 소형주택을 요구하면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뉴타운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실장은 “당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등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서울시 측이 조례 개정 후 법의 요건에 맞는 곳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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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票퓰리즘 정책들 걷어치워라” 업계-정부 ‘분노의 역공’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한 조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각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10일 만나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는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카드사의 원가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금융위가 강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수장(首長)들도 업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 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좋지 않은 입법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금융 등 외부요인으로 전세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작용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서울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걱정돼 정책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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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면도… 삼성물산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Ab-11 블록에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 아파트를 3월 중 분양한다. 전체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21층, 22개동 총 1711채로 김포 한강신도시 민영아파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용면적 기준 68m², 70m², 75m², 77m², 84m² 등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과 취향을 고려해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면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포 한강신도시 생태환경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역 중심녹지인 모담산과 연결되는 4만7428m²의 다양한 녹지공간을 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 약 63만 m² 규모의 조류생태공원이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시설도 조성된다. 또한 모담산이 인접해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조망도 가능하다. 한편, 단지 1층은 천장 높이를 30cm 높인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조건이 탁월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김포한강로 초입에 있어 승용차로 여의도까지 20분, 강남은 40분이면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서울과 김포를 잇는 주요 도로였던 국도 48호선도 단지와 바로 연결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나들목의 이용도 편하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 운행이 현실화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입도 한결 편해진다.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과 강남역을 지나는 2개 노선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서울역을 지나는 노선은 국토해양부의 최종인가를 기다리고 있어 3월이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이 밖에 올해는 한강신도시를 지나는 경기도의 기본철도계획 변경안도 국토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출된 계획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는 지하노선으로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을 간편하게 환승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착공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한강신도시 내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장기지구 내 중심상가 이용도 편리하다. 또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단지에서 650m 거리에 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과 사회체육시설 등도 있다.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입주는 2014년 예정. 1588-8854}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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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값은 그대로 공시가격만 쑥쑥… 세금 부담 얼마나 커지나?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혹시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따져봐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뭔가?A.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지난달 말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 397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올라 지난해(0.86%)보다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높아졌다.Q. 집값은 그대론데 왜 우리 지역만 많이 올랐나A.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차이를 좁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76.05%였지만 울산(44.82%) 서울(45.3%) 인천(48.1%) 등은 그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따라서 올해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울산(8.00%) 서울(6.55%) 인천(6.13%) 등의 상승률을 높게 책정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단독주택의 공시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Q. 세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A.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금 상승률이 더 높다. 다만 세금 부담 상한선이 있어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대부분 1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까지 상한선이 높아진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공시가격 3억∼6억 원짜리 주택은 지난해보다 8∼9%, 6억 원 초과주택은 12∼13%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상한선은 50%여서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30%이상 늘 수 있다. Q. 다른 세금에는 영향 없나A.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역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주택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4월 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말, 건물의 기준시가는 12월 말에 발표된다. 이렇게 발표되는 기준시가가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도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의 공시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취득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Q. 세금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줄일 방법은 없나.A. 공시가액이 오르면 부동산 세금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향후 상속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부동산이 몰려있는 경우에는 증여나 매각을 통해서 분산해야 한다. 특히 올해 집을 양도할 생각이라면 과세기준일을 잘 따져야 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 전에는 처분해야 올해 재산세를 안 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시가보다 4월 말 이후 기준시가가 높아진다면 환산취득가액이 작아져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양도세를 줄이려면 4월 말 전에 파는 것이 좋다.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기준시가(고시일 기준)로 평가된다. 따라서 올해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지난해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4월 말 전에 자녀에게 증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Q.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A. 이번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9일에 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세금을 고려하면 이의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실제 거래할 때 집값을 높게 받으려면 공시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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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경부고속도로 라인·경기 남부권 주목하라

    국토해양부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면서 토지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지역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어 외지투자 수요를 불러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1244km²는 수도권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2342km²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53.1%). 반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예정 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곳이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해제된 곳 가운데 서울과 인접해 입지 여건이 좋은 경기와 인천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난 면적은 859.03km²로 전국 해제 면적(1244.02km²)의 69%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1120.55km² 가운데 66%인 741.45km²가 해제됐다. 용인(205.11km²)과 화성(192.53km²), 평택(107.22km²)의 해제면적이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수요가 많은 용인, 수원, 안산, 의왕 등 경부고속도로 라인과 경기 남부권을 주요 관심지역으로 꼽았다. 수원의 영통구 망포동과 신동 등은 주변이 아파트단지거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인의 수지구는 주택지, 화성은 동탄신도시 주변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됐다. 평택은 미군부대 이전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인천은 252.29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6.6%에 해당하는 117.58km²가 해제됐다. 해제 지역에는 △영종하늘도시와 용유·무의도 관광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중구 운남동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는 연수구 옥련동 △논현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남동구 운연동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수도권 지역 중에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용지 등 국·공유지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곳들이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조민이 A플러스리얼티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투자수요가 한정적일 것”이라며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발품을 팔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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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4.5베이 혁신평면… 양산신도시에 대규모 ‘주거천국’

    반도건설은 경남 양산시 물금택지지구 46블록에 ‘양산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1214채(84m² 702채, 93m² 400채, 95m² 112채)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앞서 지난해 7월 평균 2.21 대 1, 최고 6.4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현재 96%의 계약률을 보이며 성공한 양산반도유보라 3차의 후속물량이다. 이곳은 양산신도시 내에서도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지하철 2호선 부산대양산캠퍼스역과 증산역의 더블 역세권으로 부산시내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단지 주변은 중심상업지구가 둘러싸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산학연구단지, 업무시설이 위치해 있다. 특히 양산시 최초의 영어교육법인 YBM과 연계해 단지 내 영어마을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단지 왼쪽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맞닿아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양산신도시 최초의 ‘4베이 혁신평면’으로 관심을 모았던 양산반도유보라 3차보다 평면설계가 업그레이드됐다. 최대 4.5베이의 혁신평면에 방 4개 구조를 도입했다. 욕실 2개에 모두 욕조 및 샤워부스를 구성해 대형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욕실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지방수요자들의 취향에 맞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일자형) 비율을 80%가량 구성할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3개 면적의 중앙광장을 갖췄고, 단지 주변으로는 약 1㎞의 단지 둘레길을 조성했다. 양산신도시 최초로 20cm 더 넓은 지하 주차공간을 배치했고 주차장에는 인공지능 발광다이오드(LED) 시스템을 갖췄다. 출퇴근 및 심야시간 등 차량이나 입주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에 조명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4.5베이 혁신평면 도입, 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계획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품경쟁력을 높였다”며 “앞서 분양한 1, 2, 3차와 더불어 최대 3000여 채의 반도유보라 브랜드 타운을 형성해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가는 양산반도유보라 3차와 비슷한 3.3m² 당 700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남양산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만나볼 수 있다. 1599-2800}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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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과학벨트 개발 시동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가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절차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지정·고시해 개발범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벨트 입지는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벨트위원회가 선정했으며 이번에 국토부가 구체적인 지역을 확정해준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서는 거점지구는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동 일대 369만9359m²로 정해졌다. 북쪽의 신동지구 169만 m², 남쪽의 둔곡지구 200만 m² 규모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단지(160만 m²), 산업단지(70만 m²), 주거단지(30만 m²) 등이 조성된다.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사업이 진행될 기능지구는 천안과 연기(세종시로 편입), 청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 청원 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천안 내 제3일반산업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해당된다.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시설(160만 m²)은 지구 북쪽과 남쪽에 분리 배치한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는 신동지구 북측에,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전담 연구기관이 될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지구 남쪽에 자리 잡는다. 첨단 제조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산업시설(70만 m²)은 지구 중심에, 주택 근린시설 등 정주시설(30만 m²)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산업시설 사이에 배치했다. 세계적인 과학단지로 개발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기초연구 지원, 연구기반 조성,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능지구 지원사업 등에 총 5조1700억 원이 투자된다.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3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개발계획,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절차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자 선정과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개발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선정이 정부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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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 外

    ■ 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꼭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관련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대학생 전세임대조건 추가 완화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 된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부채 산정 방식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m²로 제한돼 있는 대학생전세임대 대상 주택 규모를 50m²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권고금융감독원은 8일 대출 후 원금을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권고했다.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지금은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지방기업 경쟁력, 수도권의 80%”지방 기업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의 80%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방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 소재 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방 기업의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66.4%였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지방 기업이 스스로 매긴 경쟁력 점수는 80.4점 수준이었다.}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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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

    장기 미임대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공장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분양하는 현재의 산업단지 공급방식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젊은층의 창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수요를 파악한 뒤 상반기 내로 사업용지와 입주 우선순위 대상 등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후보지는 △경기도에서는 부천 오정, 오산 가장2, 화성 향남2, 김포 한강 △지방에서는 광주 첨단2, 군장 군산, 대구테크노단지 등이다. 이들 장기임대산업단지 493만 m² 가운데 장기 미임대 용지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연내에 시행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공급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일반 산업단지 가운데서도 미매각 용지를 임대로 돌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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