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정비사업, 年 3만채 이상 공급해야”

국토부, 서울시 “수급불균형 없다” 주장 반박

뉴타운 재검토 등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였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국토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양질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서울 시내에서 가용 택지가 고갈되고 있어 재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필요성은 더 커졌다”며 “재정비사업으로 연간 3만 채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까지 재정비사업을 통해 연평균 2만1300채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수급불균형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주택규모 축소, 재건축 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상향 등 서울시의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용면적 85m²는 20여 년 전에 목표로 정한 것으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국민주택기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재건축 시 과도하게 소형주택을 요구하면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뉴타운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실장은 “당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등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서울시 측이 조례 개정 후 법의 요건에 맞는 곳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