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홍수영

홍수영 팀장

동아일보 오피니언팀

구독 23

추천

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ga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7%
칼럼17%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미국/북미3%
노동3%

  • 與 “대기업집단법 만들어 규제 강화 추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의 정신을 살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대기업 규제의 근거다. 새누리당의 방안은 대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제도로만 지정됐던 대기업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고 책임을 명문화한다는 것. 또 관련 규제를 한데 모을 뿐만 아니라 보다 강화해 법에 담기로 했다. 법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 설립을 사전에 막도록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도입하고,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공정위가 강제하는 ‘지분조정명령제’도 넣었다. 이 밖에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기업집단법에도 대기업이 복수노조의 교섭에 응할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할지 확정 짓지는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4060 인생설계박람회’ 개막식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연계로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정착되도록 해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BS 주최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서 “앞으로 월 130만 원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 국가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100%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10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민생복지 예산’ 1조7500억 증액 추진

    새누리당이 4·11총선 당시 내건 ‘박근혜표 민생·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최소 1조6000억∼1조7500억 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31일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할 ‘10대 대표 사업’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4월 총선에서 국민에게 102개 사업을 약속했는데 몇몇 사업에서는 당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 공약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직접 밝힌 것으로 현재 민생 분야 대선 공약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박 후보로선 총선 공약 실현을 전제로 내놓는 정책이 많은 만큼 예산 반영이 중요한 선결 과제다. 또 ‘약속은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도 확실한 실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전 계층 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정부안에서 최대 6800억 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키우는 0∼5세 양육수당 지원에 1779억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보육수당 지원에 3500억∼5000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바 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1831억 원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 634억 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468억 원 등도 공약 실현 예산이다. 이 밖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4대 과제 570억 원 △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 5000억 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야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27일 시작되는 만큼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투트랙 병행”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1일 ‘경제위기, 현장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의 첫 번째 행보로 경기 수원시 서민금융지원센터와 경기일자리센터를 찾았다.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심을 추스를 ‘위기 극복 리더십’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잇달아 찾은 뒤 이를 바탕으로 피부에 와 닿는 가계부채 대책 등 민생 해법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이날 산학연포럼·산학정 정책과정 초청 오찬 특강에선 급속한 고령화와 중국 브라질 등 후발주자의 추격, 선진국 경기 침체 등 3중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경기 활성화의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 부양과 경제민주화 가속화의 두 가지 과제가 따로 갈 수 없고 선후도 따질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로 새로운 경제 운영시스템을 만들고,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두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부터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조치도 내놓았다. △법인세율의 국제경쟁력 유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조업과 동일한 투자 지원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지원 등이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주로 강조해왔지만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의지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박 후보는 서울경제 주최 ‘금융전략포럼’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금융인들의 모럴해저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면서 “금융 부실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에 기대는 일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필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정보방송통신(ICT)대연합회와 미래IT강국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KBS, MBC 사장 선임 등을 놓고 방송사 파업 사태가 거듭되고 야권으로부터 ‘방송 장악 시도’라며 끊임없이 시비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해법이다. 박 후보 비서실 안종범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사장 선출 방식 등은 집권 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방송은 아주 중요한 성장산업”이라면서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송법-IPTV법-통신관련법 등 방송 법체계의 조속한 통합 등 방송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정보, 통신,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하드웨어인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인 콘텐츠를 함께 다루는 부처다. 아울러 “지역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의 1000곳에서 1만 곳으로 확장”, “지금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공급”, “지금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통신비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통위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정치가 법을 따라야 하는데 너무 법을 생각하지 않고 공약한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신문을 보니 ‘대통령 인사권을 10분의 1만 행사하겠다. 모든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있는데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에 대해 “선거전략이며 국민의 정치적 불신에 편승한 안”이라고 비판했고,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도 “남미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대립과 정국 불안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폐지하자는 것도 정치자금을 자진해서 내는 문화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을 공천자금에 의존하게 한다든지, 특별한 집단에 귀속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 “여성 대통령 탄생이 가장 큰 쇄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론’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주말 내내 여성 관련 일정에 ‘다걸기(올인)’했다. 그는 27일 ‘대한민국 여성혁명 시대 선포식’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이 가장 큰 변화와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대통령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주변의 권력 다툼과 부패를 반복하며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면서 “여성이 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후보는 28일 당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출범식에선 희생과 강인함을 앞세운 ‘어머니 리더십’을 부각하며 “집권하면 여성들을 정부 요직에 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드베이비 유모차 걷기대회’에도 참석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에선 각각 부인인 김정숙 씨와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대신 행사에 참석했다. 처음 조우한 두 사람은 무대 앞에 나란히 앉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귀엣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들과 별도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 부각 전략은 여성이라는 박 후보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적 리더십’ ‘여성 대통령론’을 적극 드러냄으로써 문, 안 후보가 말하는 ‘변화’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취약한 20∼40대 여성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연일 ‘여성 혁명’을 주창하며 박 후보의 여성 리더 이미지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사내대장부’ 이미지가 강한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여성 대통령 선출이 최고의 쇄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대통령은 30, 40대 엄마, 딸 가진 부모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여성 권익을 위해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후보가 여성대표라고 현혹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국회의원 15년 동안 여성관련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쾌청 아니면 폭우… 롤러코스터 朴캠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한 참모는 28일 “대선후보로 선출(8월 20일)된 이후 2개월여 동안 지지율 변동은 크게 없었지만 정작 내부는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박 후보가 ‘굿사이클’과 ‘배드사이클’을 반복하는 동안 캠프 분위기도 덩달아 춤을 췄다는 얘기다. 참모들에 따르면 박 후보는 한 번 장애물에 걸리면 스스로 장애물을 넘을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스타일이다. ‘쿨’하게 무시하고 갈 일도 스스로 결연해지면서 위기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주변의 건의는 듣지만 혼자 결정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진다. 대표적인 게 과거사 논란이다. 반면 길이 한 번 뚫리면 스스로 신나서 가속도를 붙이곤 한다. 참모들의 건의를 광폭으로 수용해 국면을 주도하고 예상을 넘는 자유로운 모습도 많이 보인다.실제 박 후보는 후보 선출 다음 날 첫 행보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인 봉하마을 방문을 선택했고 이어 전태일재단 방문 등 국민대통합 광폭 행보로 양자대결에서 50%를 넘기기도 했다. 특히 봉하마을 방문은 대부분의 참모가 예상하지 못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9월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의 인민혁명당 발언 이후 주변의 쏟아지는 건의와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데 2주일이나 걸렸다. 비정규직 대책 행보도 당초 계획했던 4개 중 2개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국민대통합 행보도 주춤하며 큰 차질을 빚었다.박 후보는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9월 24일) 이후 국민행복 전국투어를 시작하며 민심 수습에 나서 추석 연휴를 전후한 지지율 하락을 막았다. 당 지도부 사퇴 논란 때는 김무성 전 의원을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하고 김종인-이한구, 안대희-한광옥 등 외부인사들의 갈등도 잘 중재하면서 위기관리 능력과 안정감을 보였다. 그러나 정수장학회의 MBC와 부산일보 매각 추진 논란이 불거지자 박 후보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며 장고에 들어갔고 21일 기자회견까지 또다시 과거사 프레임에 갇혔다.정수장학회 기자회견 이후 박 후보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참모들의 제안을 받은 다음 날인 25일 밤 선대위 상황실 등을 돌며 도넛을 직접 나눠줬다. 정보기술(IT)업계 샐러리맨들과의 오찬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을 하기도 했고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아르바이트 체험 제안을 내자 28일 영화관에서 팝콘을 파는 체험도 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놓아드렸으면 한다”는 감성적인 메시지로 승부를 걸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는 정수장학회 기자회견과 10·26 메시지를 통해 점차 과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며 “박 후보는 위기를 맞으면 스스로 위기를 키우며 빠져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국면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후보도 위기에 좀 ‘쿨’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2-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安 재벌개혁委 잘 운영되겠나”… “朴 캠프 줄푸세 신봉자 많아”… “文 정책들 불명확”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다.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라는 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의견 일치를 보겠나.”(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에 아직도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우는 정책) 신봉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이정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많은 정책이 열거됐는데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철학 또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장하성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정책본부장) 세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 수장들은 동아일보가 ‘다른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상대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절하하며 한 치도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동아일보는 26일 김 위원장, 이 위원장, 장 본부장에게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구상을 10개 항목으로 물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문, 안 후보는 후보 자신이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박 후보가 5년 전 내놓았던 ‘줄푸세’ 공약은 시장 만능주의의 핵심이고 세계 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경제민주화와 상극”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선언했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이 위원장은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의 효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토빈세 도입을 놓고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장 본부장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이 위원장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부자증세를 강조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증세 얘기는 무리라면서도 차기 대통령이 세제 논의 단계에서 증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재정 지출 수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세 사람 모두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밝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경제민주화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昌 “내가 지지했다고? 이인제 여전하구먼”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사진) 대표는 25일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 발표에 대해 “당을 떠난 사람으로서 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선진당 이인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회창 전 대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론이다. 이 전 대표는 한 측근에게 “이인제 대표와 만난 적도,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며 “그 사람 여전하구먼”이라고 했다고 한다. 1997년 대선 때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경선 불복 출마로 패배한 악연이 있다.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와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물밑 접촉하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11월 중순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이 전 대표는 보수우파 정권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과 새누리당의 불분명한 정체성 등에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이 전 대표는 5·16군사정변은 불가피했다고 보지만 유신체제에는 상당히 비판적이라 여러 차례 박 후보의 역사인식에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것. 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나 한광옥 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등의 영입을 자신이 창당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무분별한 행태’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단일화 프레임에 맞서 세 결집”… 범보수 통합 막올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맞서 범보수세력의 통합이 본격화한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선진당 이인제 대표는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대선에서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정권 창출이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여망”이라며 “두 당이 하나가 돼 소명에 부응하고 여망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광로의 쇠처럼 뜨겁게 결합해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자”고 강조했다. ○ 충청발 범보수 통합 박근혜 후보는 선진당과의 합당으로 범보수세력 끌어 모으기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지지세력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된 ‘선진화시민행동’ 주최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후보는 행사 시작 전 서경석 목사, 김진홍 전 뉴라이트 상임의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나 4월 총선에서 보수신당 결성 등으로 박 후보와 정치적 긴장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이다.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선 선진당과 합당하는 것보다는 느슨한 연대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격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 하지만 박 후보가 직접 나서 합당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선진당이) 힘을 합해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진당을 사실상 흡수함으로써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였던 충청 지역에서의 세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선진당 소속 9명의 광역·기초단체장도 합류했다. 국회 의석도 선진당 4석을 더해 153석으로 늘어 과반 의석을 되찾게 됐다.○ 이인제 “백의종군”…민주당 폄훼 이인제 대표는 이날 “선진당 대표와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면서 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을 탈당해 독자 출마를 강행했다가 낙선한 뒤 15년간의 정치유랑 끝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1992년 통일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그는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12번째 당적을 갖는 것이다. 선진당 측은 논의 과정에서 2년 뒤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후보 등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고 한다. 박 후보는 협상 채널을 통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경복고 선배인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도 막후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류근찬 전 의원은 합당에 불참했다. 이로써 1995년 자유민주연합, 2008년 자유선진당으로 이어졌던 충청 기반 정당의 맥이 사실상 끊어졌다. 이 대표는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 등을 통해 충청권의 상징적 정치인인 이회창 전 대표, 김종필 전 총재, 심대평 전 대표에게 통합 논의를 상세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진당과의 통합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대선을 코앞에 둔 1997년 11월에도 신한국당과 당시 ‘조순’ 민주당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맞서 합당을 했으나 대선에서 패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하겠다더니 보수대통합을 하고 있다”며 “철새도래지의 완결판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순형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양당 정치체제의 폐해가 많아 제3당의 존재 의미가 있는데 합당은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진, 새누리와 합당 추진 공식화

    선진통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선진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는 대신에 조속한 시일 안에 새누리당과의 합당 문제에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제 대표는 “우리 당은 노선이나 가치가 같고 나라의 안정과 국민행복을 위해 손잡을 수 있는 세력, 후보와 연대하려 한다”며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논의해 왔고 결론을 낼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인지, 연대인지 아직 완전하게 결정이 안 됐다.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양당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야권이) 단일화로 승강이를 하는데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빨리 결론을 내고 비전과 정책, 노선과 가치를 놓고 경쟁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당 대 당 통합을 목표로 공식 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양당 모두 건강한 우파정권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합당에 적극적인 만큼 이번 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양당의 합의 결과에 따라 당무회의를 열어 합당 문제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호남에 간 朴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3일 호남 지역을 찾아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 텃밭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대선 기치로 내건 국민대통합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100% 대한민국 정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한 한광옥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가리켜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동서화합의 제일 적임자이니 수고해 달라”고 말한 일화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 화합과 통합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꼭 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한 인재 등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 지역 첫 두 자릿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가 최근 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호남 인사 끌어안기에 적극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친노 세력에 반감을 가진 호남 여론이 박 후보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광주 3.6%, 전남 4.6%, 전북 6.2%의 득표율에 그쳤고, 17대 대선에서 530만 표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도 세 지역 평균 득표율이 8.9%로 10%를 밑돌았다. 박 후보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16, 17일 서울신문-엠브레인 조사에선 3자 구도 호남 지지율이 12.8%로 나왔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거둔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호남에서 ‘20%+알파(α)’가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지역 선대위 출범식 참석 외에도 광주, 전주에 머문 7시간여 동안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간담회 △노인건강타운 어르신들과의 오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방문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대의 역사”라면서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전남 서남해안에 풍력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남 영암 F1 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레저도시 건설’ 등 호남 공약도 내놓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누리 “박연차 게이트가 진짜 지탄받을 과거사”… 민주 “박정희, 천황에 충성맹세” 친일의혹 공세

    새누리당이 물밑에서 진행하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본격화했다.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3일 선대본부 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북방한계선(NLL), 정수장학회 공방으로 덮이면서 안 후보가 이 공방 뒤에 숨었다”면서 “오늘부터 후보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 논란은 일단 최필립 이사장에게 시간을 주고 상황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기다리되 문, 안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수세적인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 아들의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선대위 청년본부장은 “서류제출 시한을 넘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합격했고, 동영상 전문가라면서 관련 자격증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공기업 취업 스펙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안 후보는 다운계약서와 ‘딱지(입주권)’ 거래 등 20여 건의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만큼 관련 조사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PK(부산경남) 출신 기업인이 있는데 김지태 씨와 박연차 씨다. 두 분 다 섬유, 신발사업으로 큰 재력을 쌓은 분”이라며 “한 대통령(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았고 다른 한쪽(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인척, 측근, 권력실세들이 관련된 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은 50년 전 과거, 다른 한쪽은 5년 전 과거”라며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사안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진짜 지탄받을 과거사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생각해 접근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전력을 들추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 측이 김지태 씨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입사 등 친일 행적을 거론한 데 역공을 취한 것.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상황 점검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불합격하자 ‘천황 폐하께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써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유신의 추억’ 시사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인재근 전순옥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도적 北지원? 이정희 “즉각 재개” vs 강지원 “軍전용 차단 먼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책·공약 알리미’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를 빌미로 대북 압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노선 다변화에 대해서도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만 가져오고 중국 등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찬성했다. 대선후보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 이는 무소속 강지원 후보였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북한 정권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노선 다변화에는 “목적이 단순히 미국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면서 조건부 찬성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 도입 외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및 재벌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후보는 부유세에 대해 “무리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시에 대해선 “질병자에 대한 무상의료는 확대돼야 한다”면서 조건부 찬성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누리-선진당 한몸 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합당에 전격 합의한 뒤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2일 “그동안 선진당과 보수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당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선진당 이인제 대표가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를 결론 낸 뒤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 통합이 성사되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로서는 범보수세력 결집과 충청권 공략의 기반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과의 정책연대와 합당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최근 합당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와 소속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상당수가 합당을 선호하면서 이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건강한 우파 정권의 당선이 중요하다며 최근 마음을 비웠다”고 전했다.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과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가 만나 합당 방식과 시기를 조율했다. 양당 합당은 서로에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박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충청 민심은 추석 직후 ‘이상 기류’를 보였다. 박 후보의 ‘세종시 원안 고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박 후보로선 충청에서 밀리면 대구·경북(TK)과 강원 지역으로 지지율 우세가 고립되기 때문에 충청 공략은 핵심 과제다. 21일 충남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킬 동안 야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위기감을 반영한다. 선진당도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소속 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탈당 러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선진당은 4·11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선 충청 지역에서 31만여 표를 얻어 15%를 득표했다.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38%, 민주통합당은 33%였다. 박 후보가 합당 이후 선진당의 득표율을 그대로 흡수한다면 박 후보의 득표율은 53%에 이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충청에는 지역 민심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10∼15% 된다”며 “선진당과의 합당은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선진당과의 합당이 충청에서 박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당장 충청에서조차 선진당에 대한 지지율은 1∼2%에 불과하다. 선진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모두 새누리당행을 결정한 것도 아니다. 충남 지역 시장·군수 7명 중 6명은 합당을 희망하지만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에선 기류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2-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安＞朴＞文＞安… 물고 물리는 지지율, 한치 앞이 안보인다

    18대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빅3 대선후보 중 누구도 우위를 말할 수 없는 대혼전 양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모두 ‘링’에 올라온 지난달 중하순엔 문 후보의 지지율이 껑충 뛰었다. 박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과 안 후보에 대한 검증 국면이 있던 추석(9월 30일) 연휴에도 한 차례 지지율이 출렁거렸다.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뚜렷한 지지율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세 후보의 지지율이 서로 물고 물리는 모양새다. 다자 간 지지율 조사에선 박 후보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안 후보, 문 후보의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양자대결과 야권 단일후보 지지율을 함께 보면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MBC-한국리서치의 18일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46.5%)는 박 후보(42.9%)에, 박 후보(44.7%)는 문 후보(43.9%)에 각각 근소하게 앞섰다. SBS-TNS의 17, 18일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안 후보(47.3%)는 박 후보(44.7%)에게, 박 후보(47.5%)는 문 후보(43.2%)에게 각각 박빙의 우위 구도를 보였다.그러나 야권 후보 단일화 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선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한국리서치와 SBS-TNS 여론조사 결과 문 후보는 안 후보를 각각 1.9%포인트, 6.4%포인트 앞섰다. 문 후보는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에게 밀리지만 야권 후보 적합도에선 안 후보보다 나은 것으로 조사된 셈이다. 이를 놓고 적지 않은 박 후보 지지자들이 안 후보보다 문 후보가 본선에서 겨루기 쉽다고 보고 역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박 후보 캠프 내에선 문 후보를 더 쉬운 상대로 볼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처럼 세 후보 간 ‘물고 물리는’ 지지율로 주 표적을 찾아야 하는 각 후보 캠프의 머릿속도 복잡하다. 대선 정국을 뒤흔들 대형 어젠다가 없는 상황에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세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도 한 특징이다. 10월 들어 후보 단일화를 겨냥한 문 후보의 ‘안 후보 깎아내리기’와 안 후보 측의 반격 등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자 ‘박근혜 상승, 문재인 하락, 안철수 정체’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내 정수장학회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자 안 후보는 ‘반사 이익’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실제 한국갤럽의 15∼19일 여론조사 결과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박 후보(43%)에게 앞섰다. 박 후보는 8∼12일 조사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지고, 안 후보는 2%포인트 오른 결과다. 문 후보 역시 양자 구도에서 46%의 지지율로 박 후보(45%)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선 문, 안 후보가 모두 박 후보에게 뒤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지율 혼전 양상은 선거 후반부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지율 변동이 있으려면 여론을 주도할 쟁점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후보도 자기 주도의 쟁점과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 후보가 ‘관심→매력→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게으른 선거’”라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선후보 빅3 일자리 해법, 실효성 있나

    ‘빅3’ 대선후보들이 이번 대선의 핵심 화두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속속 저마다의 성장 전략을 밝히며 일자리 담론 경쟁을 본격화했다. 일자리 만들기가 취업난을 겪는 20·30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40대, 20대 자녀를 둔 50·60대, 100세 시대를 맞는 노년층 등 전 세대에 걸친 공통적 희망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각 후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문 후보의 ‘공정경제’, 안 후보의 ‘혁신경제’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무엇보다 현실적이어야 할 일자리 정책이 ‘시험작’ 수준인 데다 그 자체로 모순된 공약도 많다는 점이다. ▼ 朴, IT 신산업-고용 연계방안 불분명… 文, 공공일자리 35만개 늘리는데 3조 ▼安, 기업간 네트워크 통합 구상 미흡박근혜 후보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개념으로 내세운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세상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후보비서실에서 정책 메시지를 총괄하는 안종범 의원은 “과학기술, 정보기술(IT) 등과의 융합에 따른 엄청난 양의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와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기술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그간 기술 진보는 공장 자동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며 ‘고용친화적’이기보다 ‘고용경제적’이었기 때문. 또 기술을 다른 산업에 접목해 신산업을 발굴한다는 방향은 좋지만 이를 어떻게 일자리로 연계할지 불분명하다. 연구 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박 후보 캠프 내에서도 창조경제론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과학기술은 산업의 플랫폼(토대)이지 성장 전략의 상위 개념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해법의 한 축으로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획기적인 확대를 내놓았다.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 복지도 향상되는 이중 삼중의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등을 위해 2조 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은 분명하다. 2009년 기준 사회서비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38.5(10억 원 수요 발생 시 38.5명 일자리 창출)로 제조업 8.0의 4.8배 수준. 그런데도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복지와 일자리의 질 중 어느 쪽도 시원찮아서였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공급하면 당장 취업 통계는 높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를 겪으며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치적 의지로 만든 일자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린다고 민간에서 덩달아 복지 시장이 커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또 문 후보는 도로변 풀베기 같은 땜질식 공공근로를 만들지 않겠다며 공공서비스 일자리에도 ‘좋은 일자리론’을 펼쳤지만 재원이 관건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1조4575억 원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4849개를 직접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후보가 계획대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35만 개로 늘린다면 적어도 3조 원이 들어간다. 안철수 후보는 이르면 21일 일자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일자리 패러다임은 어느 분야보다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한데 대·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정책은 구체적이고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 세 후보의 구상은 모두 임기 5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캠프 이정우 “종부세, 가장 좋은 세금” vs 朴캠프 김종인 “부가세 개편 검토”

    연초부터 복지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정치권이 대선을 두 달 남겨 놓고 본격적인 증세(增稅) 공방에 돌입했다. 그동안 각 당의 대선후보는 다양한 복지 공약만 내걸었을 뿐, 재원(財源) 마련 방안인 세수 확대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해 왔다. ‘부자 증세’, ‘보편적 증세’ 등 지금까지 총론적 구호에만 머물던 각 후보 캠프의 증세 공방은 이제 구체적인 세목(稅目)을 거론하며 각론(各論)으로 급속히 옮겨 가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참여정부 시절 ‘세금 폭탄’이라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론적,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며 “다만 각종 재산을 합해서 누진세를 매기는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1일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유세 신설’을 거론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의 주축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인 만큼 두 세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세수를 효율적으로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세를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증세로 돌아섰다’는 식으로 썼는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금기시돼 온 부가세 세율 인상이 거론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해석했다. 각 캠프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란 것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 11월 21일 전후 본격 위기관리 행보 채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11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면 국민의 시선이 야권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위기관리능력’ 부각 전략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누리당의 ‘반전 카드’다. 위기관리능력 면에서는 박 후보가 야권의 두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후보 캠프는 특히 우리나라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1월 21일 전후에 박 후보가 보인 위기관리능력을 집중 부각하는 구체적 행보를 구상하고 있다. 구제금융 신청은 박 후보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 동기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당시 “어떻게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박 후보는 그해 12월 한나라당에 입당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을 맡았다. 이런 스토리를 적극 활용하면 박 후보의 위기관리능력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1차적으로 경제위기, 양극화위기, 남북위기, 동북아위기 등 구체적 내용을 정리한 뒤 각각의 위기 극복에 걸맞은 맞춤형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야권이 단일화 논의에 빠져 있을 때 박 후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위기관리능력이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야권 후보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이날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의 기업 때리기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축소시켰다”며 “노 정부 때 실업의 고통을 겪은 이들이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믿겠느냐”고 공격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이날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권에선 너나없이 통합이나 화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편 가르기를 선동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만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어려움도 힘차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의 전제로 국민통합을 강조한 셈이다. 박 후보는 이날 대통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17일 김대중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文 모두 저성장 탈출 모델로 ‘뉴딜’ 제안… 용어 같지만 내용은 다른데

    ‘스마트 뉴딜’과 ‘한국형 뉴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모두 ‘뉴딜’을 들고나왔다.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가 취한 ‘큰 정부’ 정책. 일자리를 창출하고, 3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각 후보가 뉴딜을 벤치마킹한 새 성장모델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각각의 뉴딜 정책을 한국 경제의 난국을 헤쳐 나갈 해법을 담은 핵심 경제 정책 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뉴딜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같다. 5년 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747공약’이 있었다면 2012년 대선에선 박 후보의 스마트 뉴딜과 문 후보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뉴딜의 구체적 방법론에는 차이가 크다. 박 후보에게 스마트 뉴딜은 경제민주화의 보완재다. 오른손엔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을, 왼손엔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경제민주화를 쥐고 있는 셈. 반면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으로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최근 스마트 뉴딜을 좀 더 쉽게 표현한 ‘창조경제’라는 용어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보기술(IT) 등 과학기술을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자동차 등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기존 굴뚝산업도 IT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 판단이다. 다만 스마트 뉴딜 정책은 향후 일자리, 과학기술 등 세부 공약으로 나뉘어 발표될 예정이다.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은 거대 경제구상 제시보다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약화된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이라는 취지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측 김종인-文측 이정우 ‘2자회동’ 성사 여부 관심 ▼이에 비해 문 후보의 한국형 뉴딜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반칙과 특권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재벌의 행태를 막는 한편 복지에 대한 투자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 마차 경제(4륜 구동 경제)’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15일 전국 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성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민주화 역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복지는 비용이 들지만 동시에 일자리와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이 박 후보 측에 제안한 경제민주화 수장 ‘이정우-김종인 2자 회동’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보여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는 인식이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정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룰 수 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재벌개혁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로 이뤄질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실무추진단장, 부단장으로 정책 실무를 책임져온 안종범, 강석훈 의원을 후보 비서실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박 후보의 정책 구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정책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놓고 국민행복추진위가 그동안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않은 데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성주 “경제민주화 강제는 역사에 역행”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하는 모범적인 모습이 재벌에서 나와야 한다.” 성주그룹 회장인 새누리당 김성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와 서울 홍익대 앞 카페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선 “재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면서 “성공이 죄가 아니라 정직하게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열어 지리경제학으로 ‘핫 스팟’이 돼 있다”면서 “좋은 여건인데 국내에서 이념투쟁만 하고 반기업 정신으로 가는 것은 젊은이들이 나아갈 길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유연하다”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 측의 영입 제안을 받은 그가 박 후보를 선택한 데는 “싸이는 강남스타일, 정치는 강북스타일, 언니(박 후보)는 글로벌스타일”이라며 “여성 후보를 밀어야겠다는 기본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바보스러울 만큼이나 말을 바꾸지 않는데 이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여겼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검은 스키니진에 빨간색 스카프, 스니커즈, 가죽가방의 화려한 패션을 선보였다. 그는 “박 후보를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고정된 스타일로 다닐까 했는데 저 같은 튀는 여자를 하루아침에 선대위원장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누구는 박 후보가 머리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데 박 후보가 나처럼 빨간 운동화에 짧은 머리를 할 수는 없다”면서 “타고난 그대로의 단아함이나 진솔함을 잘 드러나게 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에게 ‘그레이스 박’이라는 별칭을 지어줬다고 한다. 그는 “‘박 후보님’은 너무 딱딱해서 ‘근혜’의 영어 뜻인 ‘루트 오브 그레이스(root of grace)’를 따서 ‘그레이스 언니’라고 부른다고 했더니 (박 후보가) 씩 웃으며 되게 좋아 하더라”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튀는 언변을 둘러싼 논란에 스스로를 ‘돌풍대장’이라고 칭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새 나라를 건설하려면 돌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각오가 돼 있고, 욕을 먹어야 칭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30, 40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혁명, 20대를 위한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