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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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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칼럼100%

  • 기존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계약하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이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만 2년 이상 갖고 있는 ‘1가구 1오피스텔’ 보유자가 파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기존 주택·오피스텔을 팔기 전에 새 오피스텔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채를 가진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1오피스텔 보유자로 취급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오피스텔을 취득(등기 또는 잔금납부 완료 시점)한 뒤 60일 이내에 계약자가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렇게 취득한 뒤 양도세 과세 시점까지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m² 이하의 신축·미분양, 1가구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과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가 구체화됐는데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소유한 땅에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경우도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6억 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또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4월 이후 다시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약자 본인 대신 가족이 계약을 맺어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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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상복합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

    서울 노원구 지하철 6, 7호선 태릉입구역 바로 앞에 3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현대엠코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를 분양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일대에서 가장 높은 36층 높이의 2개 동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m²짜리 234채로 이뤄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태릉입구역 6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다. 7호선을 이용하면 20분대에 강남권에 도착할 수 있어 강남 출퇴근 수요자들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하철 외에도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과도 인접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 공릉초등학교가 있고 한천중 공릉중 태릉고 등이 인근에 있다. 학원가로 유명한 중계동이 가까워 교육여건이 좋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중랑천과 태릉천, 공릉가로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2001아울렛 같은 쇼핑시설과 을지병원 같은 대형 의료시설도 인근에 있다. 전용 84m²의 중소형 단일평면이지만 효율적으로 내부를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대형 주방 펜트리(식료품 저장실), 현관의 대규모 선반과 신발장, 거실 장식장 등을 설치해 수납공간을 대폭 늘렸다. 자녀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방 싱크대에 안전장치(키즈록)를 설치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점도 눈에 띈다. 욕실에는 어린이 전용 거울도 달린다. 주상복합 건물에는 입주자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광장이 마련된다. 옥상 등에는 나무가 어우러진 ‘하늘공원’이 조성되고, 외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도 설치된다. 가스 전기 조명 등을 집 밖에서 조절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깔려있어 여름이나 겨울철에 외출했다 돌아오기 전 미리 집안 온도를 조절하기에 편리하다. 본보기집은 태릉입구역 5번 출구 앞에 있다. 02-977-9772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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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그룹 시가총액 17조원 줄었다

    엔화 약세 등 대외여건 악화로 올 들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7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현재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713조1992억 원으로 지난해 말(729조7660억 원)보다 16조5668억 원(2.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57.76%에서 현재 56.62%로 1.14%포인트 축소됐다. 10대 그룹 가운데 조선업황의 악화에 시달리는 현대중공업그룹과 엔화 약세의 직격탄을 맞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말보다 16.87%(3조6090억 원)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현대차그룹도 10.75%(14조1169억 원) 감소했다. 이어 포스코그룹(―9.28%) LG그룹(―3.34%) 삼성그룹(―0.08%)도 시가총액이 줄었다. 반면 KT그룹은 11조6422억 원에서 12조9445억 원으로 11.19%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CJ그룹(11.15%) 한국전력공사그룹(7.54%) SK그룹(2.90%) 롯데그룹(2.25%)도 시가총액이 늘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CJ그룹의 CJ CGV가 올 들어 78.85%나 뛰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연초 이후 65.71% 급등한 케이티스를 비롯해 KTcs(43.67%) KTH(32.46%) KT서브마린(30.30%) 등 KT그룹 계열사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반면 1분기(1∼3월)에 ‘어닝 쇼크’를 보인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들어 47.25% 하락하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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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르락 내리락]주택거래 증가 소식에 건설株 모처럼 급등

    ‘4·1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주택 거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중견 건설사들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6일 코스피 시장에서 벽산건설은 상한가를 나타내며 1만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벽산건설은 최근 인수합병 주간사회사를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인 동양건설도 이날 14.95% 뛰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3일 유상증자를 결정한 남광토건과 르네상스호텔 매각을 진행하며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삼부토건도 14% 이상 급등했다. 삼성엔지니어링(5.06%) 현대산업개발(4.13%) 한라건설(3.92%) 현대건설(3.16%) 금호산업(3.10%) 등도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날 건설업종은 전 거래일보다 2.45% 뛰며 모든 업종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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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거래대금 사상 첫 800조원 돌파

    4월 채권 거래대금이 8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국채 거래대금도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 북한 리스크와 엔화 약세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채권 거래대금은 818조249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전달(694조2713억 원)보다 18%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직전 최대치인 지난해 7월(704조2799억 원)보다도 16% 늘었다. 가장 비중이 큰 국채가 전달보다 9.7% 늘어난 527조3249억 원 규모로 거래되면서 채권 거래가 급증했다.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되는 통안증권 거래대금은 전달보다 50% 이상 급등해 역대 가장 많은 185조9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국채 거래건수도 38만5112건으로 전달보다 25% 급증했다. 지난달 외국인은 4조4687억 원 규모의 채권을 사들였다. 주식 3조4288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 리스크,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채권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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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소리 나는 어린이 주식부자 118명 역대 최다

    대기업집단(그룹) 일가의 주식 증여가 많아지면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어린이 부자’가 역대 최대인 118명으로 늘었다. 2세가 안된 젖먹이도 억대 주식부자에 포함됐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장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가치를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118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102명보다 16명(15.7%) 늘어난 것.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어린이는 2명,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어린이는 29명이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인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12)이 429억9000만 원으로 어린이 주식부자 1위를 차지했다. 허 부사장의 차남(9)은 174억6000만 원으로 2위였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5∼10세 손주 7명은 각각 84억∼86억 원의 주식을 보유해 3∼9위를 휩쓸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의 주식을 증여받은 결과다.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위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조카와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의 손녀는 나이가 한 살인데도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 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두 살인 김흥준 경인양행 회장 딸도 억대 주식부자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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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4·1 대책’ 후속 조치로 강남권 상승세 두드러져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속속 이뤄지면서 서울 집값이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싼 매물이 팔려나가면서 가격 상승지역이 늘고 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올랐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0.12%) 강동(0.07%) 서초구(0.06%)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586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저가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경기 신도시(0.01%)는 분당(0.01%)이 오른 반면 산본(―0.01%)은 소폭 내렸다. 서울,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0.01%)은 구리(0.02%)와 과천, 고양, 광명시(이상 0.01%) 등이 조금 올랐다. 전세시장은 수요가 한풀 꺾였지만 매물이 부족해 서울(0.03%) 신도시(0.01%) 수도권(0.01%)에서 오름세가 지속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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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내곡 보금자리 7단지’ 등 8곳 청약접수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조치가 모두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으로 확정된 데다 오피스텔까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분양시장도 물량이 크게 늘면서 봄기운이 물씬 올랐다. 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분양시장에서는 8곳이 청약을 받고 12곳이 본보기집을 연다.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 전국의 알짜 분양단지들이 쏟아진다. SH공사는 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짓는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7단지’의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49∼84m² 310채 규모로 69채가 일반 분양된다. 한국토지신탁은 8일 강원 삼척시 건지동에서 전용 59∼84m²의 326채로 이뤄진 ‘코아루플러스’의 청약을 접수한다. 이어 10일에는 롯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서 ‘용두 롯데캐슬 리치’ 아파트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50∼114m² 311채 중 129채를 일반 분양한다. 같은 날 현대엠코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7블록에 짓는 ‘엠코타운 플로리체’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95∼101m²의 970채로 이뤄졌다. 현대산업개발도 이날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2-1블록에서 선보이는 아파트 ‘별내2차 아이파크’의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다. 전용 72∼84m²의 1083채로 구성된 대단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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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지원 대상에서 소외돼 불만이 높았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축 및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규·미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됐으며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행정적으로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기존 오피스텔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최근 2, 3년간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에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지로 각광 받으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최근 공급과잉 논란 속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투자 수익률마저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데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4·1 대책에서 제외됐고 시장의 불만이 쏟아졌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2일 주택 양도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전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대부분이 전용 85m² 이하여서 올해 말까지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대책에서 빠져 실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시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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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장 봄바람… 서울 거래량, 석달새 5배로 껑충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올 초보다 5배 가까이로 뛰었고,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일제히 물량을 쏟아내 2만6000여 채가 새로 분양된다. 2분기(4∼6월)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5862건으로 3월의 5170건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세 감면 연장 무산으로 거래량이 바닥을 찍은 1월(1182건)과 비교하면 395%나 급증했다. 지난해 4월(4061건)과 비교해도 44% 증가한 수치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 강남 재건축 단지가 활기를 띠면서 지난달 강남(491건) 송파(476건) 강동(338건) 서초(296건) 등 강남 4개구의 거래가 일제히 1월의 4, 5배를 웃돌았다. 노원구도 양도세 감면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기대가 겹치면서 1월(91건)의 6배를 웃도는 570건이 거래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오락가락했던 세제 혜택 법안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주택 거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시장도 활기를 되찾았다. 이달 전국 46개 단지에서 2만6331채가 새로 분양된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려고 일부 건설사는 분양 시기를 앞당겼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위해 분양가까지 낮추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분기까지 주택 매매가격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분기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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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등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양도세 한시 면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자 현재 주택거래 회복세는 기대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과열기 때 도입한 대표적 규제들을 뿌리 뽑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4·1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4·1 대책 관련 법안들은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일부 쟁점 법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전부터 수년째 손질돼야 할 대표적 규제로 꼽혔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기존 집값을 올리고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도입된 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또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투기억제 수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 201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로 그쳤다. 야당은 대책 발표 때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발목을 잡았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건설업계는 시장 침체로 상한제 기준보다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규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상한제를 없애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서민 수요자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지난달 16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보여야 수요자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취득세 양도세 논란을 벌이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여야가 이에 맞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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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뚝… 서울 깊어진 ‘집값 한숨’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1%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전국 공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 특히 주택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이 6.8%나 하락하며 2006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크고 비싼 집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저가 중소형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크게 올라 명암이 엇갈렸다.○ 지역·가격·규모 따라 양극화 뚜렷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1092만 채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가격 조사를 토대로 산정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평균 4.3% 상승했던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4.1%나 내렸다. 전국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6%) 이후 처음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53%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내렸다. 서울은 6.8%나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 200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다. 인천(―6.7%)과 경기(―5.6%)도 나란히 전국 시도별 하락률 2, 3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전체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6.3%.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3% 올라 대조를 이뤘다. 정부 부처 이전이 본격화된 세종시가 8.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북(7.3%) 울산(6.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대형일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억 원 이하 주택은 1.4∼3.4% 올랐지만 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내렸다. 특히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0.3%, 9억 원 초과는 11.3%나 하락했다. ○ 종부세 대상 29% 줄어…보유세도 대폭 감소 공시가격이 하락한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7만3789채에서 올해 5만2180채로 29.3% 줄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빌라맨션(전용면적 229m²)의 보유세는 지난해 약 351만 원에서 올해 약 216만 원으로 135만 원 정도(38.4%)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4800만 원에서 올해 7억8500만 원으로 25.10%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124m²)는 올해 공시가격(9억400만 원)이 작년보다 13.7% 하락해 보유세(약 261만 원)는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이 11% 낮아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로얄팰리스(208m²)도 세 부담이 21% 정도 줄었다. 공시가격이 뛴 세종, 경북, 울산 등 지방도 가격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 상한선인 5% 적용을 받는 3억 원 이하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 부강면 대광(59m²)은 공시가격이 22% 이상 급등했지만 세금은 약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5% 상승한다. 울산 북구 호계동 해맑은빌(51m²),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대림한숲타운 1차(84m²)도 공시가격이 각각 7% 안팎 올랐지만 세금은 5% 상승해 추가 부담이 1만 원 미만에 그쳤다. ○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연립주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m²)는 공시가격 54억4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8% 올라 2006년 첫 공시 이후 8년 연속 최고가를 유지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m²)로 42억7200만 원이었다. 고가주택의 ‘대명사’였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244.7m²)는 32억4800만 원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1월 말 발표된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단독주택 398만 채의 공시가격을 30일 공개한다.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5% 올랐다.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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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STX그룹 계열사인 STX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룹 주력인 STX조선해양이 채권단으로부터 6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수혈받기로 한 상황에서 건설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그룹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TX건설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그룹공사와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몸집을 불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중견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침체가 장기화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담이 급증하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STX건설은 매출이 5474억 원이었지만 90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작년 말 기준 자본총액이 59억 원의 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STX조선해양이 자금난 끝에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신청한 데 이어 STX건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덕수 STX 회장의 ‘샐러리맨 신화’에도 금이 가게 됐다. STX건설은 강덕수 회장과 두 딸이 6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 지분은 없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STX건설은 사실상 강 회장 개인 회사라 그룹 차원의 지원이 어려웠다”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하지만 제2금융권은 워크아웃에 필요한 자금을 댈 여력이 없어 동의 가능성이 낮았다. 금융권은 STX건설의 ‘법정관리’행이 당장 그룹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대출, 보증 등으로 금융권과 연관된 자금액)은 약 6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STX건설 익스포저는 약 48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STX건설의 2대 주주인 포스텍이 그룹 지주사인 ㈜STX 지분 23.06%를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STX그룹이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파장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긴급자금 6000억 원 지원을 결정하고 그룹 전담 경영지원단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또 그룹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사모주식펀드(PEF)를 조성해 STX팬오션을 인수하기로 하고, 최근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정임수·이상훈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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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오르고… 53개월만에 금융위기前 수준으로

    전국 땅값이 4년 5개월 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달보다 0.11%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 최고점이었던 2008년 10월에 비해 0.09%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1월부터 곤두박질쳤던 땅값이 2009년 4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53개월 만인 지난달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다. 지방 땅값은 지난달 0.12% 오르며 2008년 10월 최고점보다 2.18%나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달 0.11% 뛰며 두 달째 올랐지만 최고점보다는 2.91%나 낮았다. 수도권도 고점보다 1.04% 낮아 땅값 회복이 더뎠다. 세종시가 지난달 0.51%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이어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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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전국 4만2000여 채 신규분양 쏟아진다

    올 5, 6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63개 단지, 4만2000여 채의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봄기운이 감돌자 건설사들이 앞 다퉈 분양을 재개하고 있는 것.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에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책의 약발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 6월에만 전국에서 63개 단지, 4만2198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17개 단지, 7979채 △경기 21개 단지, 1만6210채 △지방 25개 단지, 1만8009채 등이다. 도심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아파트나 미래 가치가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 알짜 물량이 많아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1000채 이상으로 이뤄진 대단지도 22곳이 넘는다.서울=5월 도심과 가까운 마포구와 동대문구에서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아파트를 선보인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전통적으로 인기 청약지로 꼽혀 왔던 지역이다. GS건설은 마포구 아현동에서 전용면적 36∼114m²의 1164채를, 롯데건설은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전용 50∼114m²의 311채를 분양한다. 6월에는 삼성물산이 강남구 대치동 대치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대치 청실’을 분양한다. 전용 59∼151m²의 1608채로 이뤄진 대단지로 이 가운데 전용 59m² 14채와 84m² 108채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3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선다. 삼성물산은 6월 마포구 현석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도 선보인다. 전용 59∼114m² 773채 가운데 267채가 일반분양 물량. 한강변에 들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대흥역이 가깝다.경기=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풍성하게 쏟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용 96∼203m²의 931채로 분양가는 3.3m²당 1800만 원 후반. 고양시에서는 전용 59∼244m²의 2404채로 이뤄진 대단지 주상복합 요진 와이시티가 분양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남양주시 지금동에서는 현대건설이 1008채 대단지의 ‘지금 힐스테이’를 내놓는다. 중앙선 도농역의 역세권 단지다.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지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별내2차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전용 72∼84m² 1083채로 별내지구에서 공급되는 단지 중 최대 규모다. 별내1차 아이파크 753채와 함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광역시=알짜 택지개발지구가 많다. 우선 청약 경쟁률 둔화에도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는 세종시를 눈여겨볼 만하다. 세종시 1-1생활권 L4블록에서 중흥건설이 ‘중흥S-클래스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대전 죽동지구는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란 점에서 대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 대우건설이 ‘대전 죽동 푸르지오’ 638채를 분양 중이다. 대덕연구단지에 걸맞게 수준 높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에서는 반도건설이 동래구 사직동에서 686채를 분양한다. 전용 84m²의 단일 면적으로 이뤄졌다. 부산의 상징인 사직구장과 사직고 등이 가깝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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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분양시장 최대 블루칩 ‘위례신도시’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블루칩’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의 민간아파트 분양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 강남권에 들어서는 유일한 2기 신도시인 데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이 관심이 높다. 특히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5월 말부터 중대형 주택에 대해 청약 가점제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4·1 대책의 신규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 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85m² 또는 6억 원 이하’로 축소되면서 수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m²당 1700만 원대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장지·거여동, 경기 하남·성남시 일대에 677만여 m² 규모로 조성 중이다. 강남권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으며 2017년까지 10만여 명이 거주할 주택 4만3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마지막 남은 강남권 신도시인 데다 인근에 문정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굵직한 개발 호재가 많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처음 분양한 아파트는 극심한 시장침체에도 평균 4 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된 바 있다. 현재 신도시 위아래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이 있는데 8호선 우남역이 새로 개통될 예정어서 교통여건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를 관통하며 이 지하철역들과 연계 운행하는 트램(노면전차)도 깔릴 예정이다. 올해는 5월 현대엠코를 시작으로 6월 삼성물산·현대건설, 10월 대우건설 등 9개 단지 8000여 채가 분양에 나선다. 상반기 분양 아파트의 3.3m²당 분양가는 1700만∼1800만 원대로 정해질 예정. 인근 송파구 시세가 3.3m²당 평균 2100만 원, 성남 판교신도시가 208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위례 분양 아파트는 모두 전용 85m²가 넘는 중대형으로 이뤄졌다. 5월 말부터 전용 85m² 초과 아파트에 청약 가점제가 폐지되고 100% 추첨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붙으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 가점제가 없어지면 집이 있는 사람도 당첨만 되면 분양받을 수 있어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5, 6월에 3개 아파트 분양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는 5월 중순 A3-7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를 분양한다. 전용 95, 101m²의 970채 규모다. 단지 내에 건강 산책로를 만드는 등 단지 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꾸밀 예정이다. 아파트 북측으로 걸어서 2∼3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점이 눈에 띈다. 5월 중순 분양돼 유일하게 청약 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단지다. 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이곳을 눈여겨볼 만하다. 삼성물산은 6월 A2-5블록에서 전용 99∼134m²의 410채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래미안’을 선보인다. 100%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전용률이 높고 서비스 면적이 많은 게 특징이다. 삼성물산이 새로 개발한 ‘스마트사이징’ 평면도 처음 적용된다. 전용 102m²는 주방을 넓게 쓰도록 가변형 설계가 적용되고 125m²는 테라스하우스, 128m²는 펜트하우스로 설계된다. 창곡천이 가까워 조망이 좋고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현대건설도 6월 A2-12블록에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전용 99∼110m²의 621채로 이뤄졌다.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며 서비스 면적을 활용한 ‘알파 공간’를 제공한다. 맞춤 디자인을 적용해 3세대 가족을 위한 ‘패밀리형’, 중년 부부와 성인 자녀를 위한 ‘안티에이징형’ 등 다양한 평면을 선보인다. 모든 주택 안방에는 디럭스 드레스룸이, 일부 주택에는 계절 수납창고가 설치된다. 신설될 지하철 우남역이 가까운 단지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만큼 분양 아파트의 행정구역에 따라 청약 배정 물량이 달라진다. 현대엠코는 하남, 삼성물산·현대건설은 성남에 들어서는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게 분양물량의 30%가, 기타 경기 지역 거주자에게 20%가 우선 공급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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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王여사 ‘한국 아파트 쇼핑’

    14일 호주 시드니 시청사 1층에는 현지에 사는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홍콩에서 날아온 방문객 20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계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자리 잡은 중국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호주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는 ‘중국-시드니 부동산 엑스포’가 열린 것. 27개 기업이 저마다 부스를 차려놓고 70만∼800만 호주달러(약 8억∼90억 원) 규모의 아파트와 고급주택을 소개하며 판촉경쟁을 벌였다. 27개 부스 가운데 한국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도 있었다. 이 아파트 조합이 미분양을 팔기 위해 엑스포 측에 참가를 요청했던 것. 국내 아파트가 해외 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에서 온 베리 엔가이 씨는 “그동안 한국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호주 부동산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아파트 입지여건과 투자수익률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날 한국 부스를 찾은 관람객은 100여 명. 이 중 22명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외면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들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산 해운대 등에서 중국계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어’는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 “호주, 중국, 홍콩으로 투자자 찾아 나서” 호주 박람회에 참가한 아스테리움 용산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3구역을 재개발해 지난해 7월 완공된 고급 주상복합. 전용면적 121∼192m²(48∼73평형)의 128채로 이뤄졌으며 3.3m²당 분양가는 3600만 원대에 이른다.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대형 아파트 인기가 떨어지면서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15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아파트조합의 김신판 관리이사는 “다른 아파트처럼 할인분양을 하기보다 한국 부동산에 관심 많은 중국계 투자자를 찾아나서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호주에서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워 놀랐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용산가족공원과 한강을 내다볼 수 있는 조망권, 용산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국제학교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김 이사는 “풍수지리를 따지는 중국인을 겨냥해 용산이 용이 똬리를 틀고 물을 마시는 ‘회룡음수형’ 명당이라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는데 이게 먹혔다”고 귀띔했다. 이 아파트는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 ‘컬리어스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60개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전시회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홍콩과 선양(瀋陽)에서도 투자설명회를 열고 판촉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앤서니 안 컬리어스 이사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며 “한국 제주도에 관심 많았던 중국인들이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시작 2주 만에 외국인 계약 실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본보기집을 연 오피스텔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는 분양 시작 2주일 만에 일본인과 중국인이 각각 전용면적 26m² 규모의 1억17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해갔다. 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컬리넌홀딩스의 조인규 차장은 “느닷없이 외국인이 방문해 깜짝 놀랐다”며 “두 사람 모두 사업차 한국과 현지를 자주 오가는데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국제도시로 조성되는 송도의 매력에 반해 투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인은 초저금리 때문에 일본에서 투자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송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연 6%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송도 더샵 마스터뷰’ 본보기집에도 3월 초부터 지난 주말까지 약 두 달에 걸쳐 홍콩과 중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와 투자자 100명이 다녀갔다. 권순기 포스코건설 분양소장은 “해외에 전혀 알리지도 않았는데 제주도, 부산을 방문해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국인들이 송도국제도시가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를 오히려 투자 기회로 생각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부랴부랴 중국어 책자 등을 마련했다. 이달 17일부터는 홍콩 일간지 대기원시보에 광고를 시작하며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권 소장은 “중국인은 대부분 7억 원대 대형 아파트에 투자할 뜻을 내비쳤다”며 “선진국 부동산보다 가격이 싸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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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면제혜택 소급적용일 22일로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가 22일자로 결정됐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과 맞춰 소급 적용일이 바뀐 것.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한시 감면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1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취득세 면세 조치를 적용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취득세 감면 기준일도 양도세 적용 기준일에 맞춰 변경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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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실버사원 3000명에 인생2막 선물

    “나이 들어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이팔청춘인데 9개월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2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9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직원 명찰이 달린 연두색 조끼를 입고 도시락을 나르는 우성일 씨(73)의 발걸음은 힘찼다. 이곳에 사는 홀몸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급식을 전달하는 길이었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실버사원이다. LH는 올 초 노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 60세 이상의 실버사원 3000명을 뽑았다. 2010년 2000명, 2012년 2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11월까지 9개월 동안 전국 657개 LH 임대아파트에서 단지 청소를 비롯해 시설물 점검, 입주자 돌봄 서비스 등의 일을 한다. 우 씨는 “1680채가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다른 실버사원 8명과 함께 일하는데 우리가 맡은 곳을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로 만들려는 의욕이 넘친다”며 “혼자 사는 입주자에게 말벗도 돼주고 심부름도 해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면 뿌듯하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모집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우 씨는 올해 ‘재수’ 끝에 합격했다. 3000명 모집에 1만 명 이상이 신청해 3.6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것. 그는 “올해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주변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나를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하루 4시간씩 주5일을 일하고 한 달에 55만 원을 받지만 월급보다 더 큰 소득은 따로 있다. 그는 “조금이라도 벌어 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일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부심이 생기고 활력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우 씨는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60세부터 8년간 개인택시를 몰다 그만뒀다. 복지관에서 아동 귀가 도우미를 하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곳은 없었다. 그는 “나는 다행히 신문을 보고 LH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소식을 알게 됐지만 이런 기회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며 “공기업 외에 대기업들도 나와 같은 노인이 일할 의욕도 있고, 체력도 된다는 점을 알고 우리를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실버사원 제도로 채용된 어르신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며 “입주자들에게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고령자들에게 인생의 제2막을 선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라고 자평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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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문·정·답” 건설업계, 부동산대책 후퇴 비판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우문정답’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는 뜻으로, 정치권 탓에 부동산·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2일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당초 정부 방안대로 ‘9억 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예전에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머리글자를 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건설업계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문정답’이 유행한다”며 “정치권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 주택은 물론이고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면 시행은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또 기재위는 개정안에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기재부는 이 의견을 검토해 다음 주 시행령 개정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이라도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가 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가 정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양도세 감면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치권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양도세 면제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미분양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과거 주택경기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들을 손질하는 조치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공인의 이모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수요자들이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집만 찾으면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의가 또 물 건너가자 허탈해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 자체도 문제지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냉소적이던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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