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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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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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추석연휴 직전 전산망장애 피해 보상

우리은행이 10월 한 달 동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발생한 전산망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위한 보상 조치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고객이다.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송금 수수료, 법인 고객이 내는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다른 은행을 연결해주는 타행 공동망의 서버 과부하로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가 몰린 데다 기업들의 급여 및 상여금 이체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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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요양병원 입원해도 준다

내년 1월부터 암보험 가입자가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처럼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나 후유증 치료 등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직접 치료가 아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서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약관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법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약관상 암보험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접 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 약관은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 약물 치료,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만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치료, 암에 의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 의학적 효과가 보증되지 않는 식이요법이나 명상요법은 앞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비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가 특약에 가입한다면 치료법과 상관없이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면역력 강화나 연명 치료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개선된 약관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료는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비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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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빚 돌려막기… 3곳이상 ‘다중채무’ 500兆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빚이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사 5곳 이상에 빚을 진 악성 채무가 12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 금리가 뛰고 있어 이들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부실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418만267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총 493조1440억 원이었다. 2012년 말(316조439억 원) 이후 5년 반 만에 56% 급증한 규모다. 다중채무자 1인당 빚은 1억1790만 원이나 됐다.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40대 중년층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5곳이 넘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104만4120명(대출액 120조5658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4명 중 1명이 빚 돌려 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악성 채무자인 셈이다. 또 저축은행, 캐피털, 단위 농·수협 등 비(非)은행권의 다중채무액이 256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다중채무액의 절반을 웃돌았다. 2012년 말보다 65% 급증한 규모로 증가세도 더 가팔랐다. 제2금융권은 저소득·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제2금융권의 부실이 발생하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 전반의 부실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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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만 명 돌파… 기업의 자금 관리 돕는 ‘스타 CMS’

KB국민은행이 기업들의 효율적 자금 관리를 돕는 ‘자금 관리 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의 새로운 플랫폼인 ‘스타(star) CMS’를 올해 6월 말 새로 내놨다. 스타 CMS는 기업 고객의 국내 및 글로벌 자금 관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타 CMS는 KB국민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에만 가입돼 있어도 CMS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기존 CMS는 기업 고객의 명의로 된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법인카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료를 월정액으로 내야 했다. 또 기업 자금의 대량 이체나 가입 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으로 급여 이체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스타 CMS는 이 같은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바꾼 것이다. 스타 CMS는 기업 고객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 내놓은 지 2개월 만인 8월 말 가입자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가입 속도”라고 전했다. CMS는 기업들의 효율적 자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다. CMS를 통해 기업들은 한 은행에만 접속해도 개별 은행에 있는 법인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직원들의 월급을 여러 은행 계좌에 한꺼번에 보내거나 거래처 대금 지급, 해외 지사가 보유한 계좌의 자금 관리 등도 할 수 있다. CMS 상품은 다른 은행 이체 때 수수료 등을 청구하기 때문에 기업 고객의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스타 CMS는 주요 기능들의 수수료를 무료로 했다. 또 복잡한 메뉴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의 화면을 통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 화면을 개편했다. 기존 CMS 상품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설치한 뒤에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스타 CMS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가입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글로벌 자금 관리의 경우 해외 지사 자금에 대한 이체 지시와 통제는 물론이고 KB국민은행의 해외 점포와 고객이 거래하는 해외 현지 은행의 정보까지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은행 계좌 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본사 담당자들이 해외지사의 자금까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CMS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 고객을 위한 전문 상담 체계도 마련했다. 이들은 서비스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빠르고 수준 높은 업무 응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CMS를 처음 접하는 기업 고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8월 말까지 스타 CMS를 가입한 고객 중 CMS를 처음 이용한 신규 고객의 비율은 61.8%로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보다 더 많다. 스타 CMS는 모바일로도 실시간 접속할 수 있다. 또 개인 사업자는 ‘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사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가 서비스로 요식업 사업자를 위한 배달 앱 리뷰 통합관리와 스마트장부, 상권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젊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ACE’ 조직이 만들었다. 민첩하고(Agile) 업무 중심이며(Centric) 효율적(Efficient) 성과를 내기 위해 직급, 연령에 관계없이 개별 프로젝트별로 운영되는 태스크포스(TF) 같은 조직이다. 리더인 고현진 과장은 “스타 CMS가 디지털화된 기업 고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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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입은 신체-재산 피해 보상

NH농협생명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농업인을 위한 정책 보험 상품인 ‘농업인 NH안전보험(무배당)’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정책성 상품이라 성별과 나이,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모두 같다. 보험료는 연간 1회 납부하면 된다. 7가지 상품 유형이 있으며 보험료는 최소 9만6000원에서 최대 18만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및 축협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의 부담률은 20% 안팎에 그친다. 이 상품의 가입자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농업 경제활동인구의 58.5%인 74만5761명에 이른다. 지난해 총 가입자 70만9777명을 넘어선 것이다. NH농협생명은 새로 선보인 ‘산재형’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나온 농업인 NH안전보험 산재형(1, 2형)은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업인을 위해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전체 가입자 중 11%가 산재형을 선택했다. 15∼84세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일반 1, 2형은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령층 농업인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입자 중 60대가 34.8%로 가장 많다. 이어 70대(29.2%), 50대(20.9%) 순이다. 80대 가입률도 7.5%나 된다.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은 “가을 영농철을 맞아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재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농촌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로 농업인 NH안전보험을 추천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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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리 연 2.1%… “목돈 잠시 맡기세요”

SC제일은행은 수시 입출금 기능과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를 결합한 ‘마이런 통장 1호’를 새로 내놨다. 최대 금리는 연 2.1%다. 마이런 통장 1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킹(parking) 통장’이다. 일반 자유입출금 통장보다 금리는 높으면서 정기적금과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목돈을 잠시 맡길 수 있다는 뜻에서 파킹 통장으로 불린다. 요즘처럼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동 자금을 정기예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중도 해지가 어려운 상품에 묶어두기를 꺼리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 마이런 통장은 예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 업(Step-up) 구조’로 설계됐다. 정기예금은 만기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면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상품은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올라간다. 마이런 통장 1호의 연이율은 최저 0.1%에서 시작한다. △예치기간 30일 이하 0.1% △31∼60일 1.05% △61∼90일 1.3% △91∼120일 1.55% △121∼150일 1.8% △151∼180일 2.1% 등이 적용된다. 금액 제한은 없다. 가입자는 입금 건별로 예치 기간을 달리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입자 A 씨가 10월 1일 마이런 통장 1호를 개설해 1000만 원을 넣고 내년 1월 1일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보자. 180일 동안 예치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이율 2.1%를 적용하지만 500만 원에 대해서는 1.3%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예금을 인출할 때는 먼저 입금된 금액에서 우선 차감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A 씨가 내년 2월 1일 5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연이율 2.1%를 적용받는 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라는 뜻이다. 마이런 통장 1호는 가입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 ‘마이 심플 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마이 심플 통장은 잔액 3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이율 1.1%의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상품 구조의 특성상 최대 이율을 받으려면 통장 개설 30일 이내에 가급적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찾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마이런 통장 1호의 판매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개인 고객 및 개인사업자들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처음 거래를 시작한 중소기업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전용 자유 입출금 통장인 ‘다모아 비즈 통장’에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월 말까지 통장을 개설하면 개설 후 3개월 동안 최대 연 1.3%의 금리를 준다. 일별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다. 12월 10일 이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특별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별 잔액 기준에 미달하면 금리는 연 0.3%로 낮아진다. 위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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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수술병력-나이 상관없이 가입 가능

AIA생명이 암보험 가입 기준을 크게 낮춘 ‘꼭 필요한 암보험(무배당)’을 판매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대해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간편 심사 보험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3가지 질문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제왕절개 포함) △5년 이내 암 진단 또는 암으로 입원이나 수술 여부 등이다. 이 심사만 통과하면 나이가 많은 노년층도, 지병이나 수술 병력이 있거나 암을 앓았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AIA생명은 “‘꼭 필요한 암보험’은 보험 심사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암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 수요도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암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국내에서 암에 걸렸거나 암 치료중인 환자는 160만 명을 넘어섰다. 동시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율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암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완치가 돼도 암 병력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치명적인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또 암은 재발 위험도 높은 편이다. 암이 재발하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암 치료비와 약값은 고액이고 치료기간도 길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 이 상품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AIA생명 측은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다면 암 보험은 더욱 절실하다. 이 상품은 보험 소외층의 가입 문턱을 낮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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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탈’ 쓴 종신보험

주부 이모 씨(53·여)는 4년 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알아보다 마음을 바꿔 2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도 연금보험처럼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 씨는 종신보험의 연금 수령액이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훨씬 낮고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도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씨는 “보험사에서 제대로 설명만 해줬어도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을 앞세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둘러싼 소비자 민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종신보험 테마 검사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생보사 4곳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관련 테마 검사를 진행했다. 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것처럼 설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생보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과 엄연히 다른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위해 쌓이는 적립금이 낮다. 반면 연금보험은 매달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에서 떼이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이 낮아 연금 적립금이 높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간 월 보험료 26만2000원을 내고 60세에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두 상품에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을 통해서는 연 263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연금보험을 통해서는 연 344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는 이 같은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앞세워 연금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강모 씨(62·여)는 “종신보험 판매 수수료가 연금보험보다 많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되도록 종신보험을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종신보험 연금, 연금보험보다 훨씬 낮아 이 때문에 종신보험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23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2483건으로 전체 민원의 37.1%를 차지했다. 특히 종신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저축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최근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보다 종신보험 실적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연금보험 가입을 원했던 소비자를 종신보험으로 유도할 때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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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도 대출도 막힌 1주택자… “집 넓혀 이사갈 꿈도 막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전용면적 59m²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회사원 윤모 씨(42)는 올 들어 꾸준히 청약시장 문을 두드렸다. 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큰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였다. 올가을부터 분양될 서울 알짜 중대형 단지도 눈여겨봤다. 하지만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새집 갈아타기’의 꿈이 희박해졌다. 정부가 추첨제로 공급하던 중대형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그나마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기회가 청약이었는데 당첨 가능성이 너무 낮아졌다”며 “왜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까지 9·13대책의 타깃으로 삼으면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이 막힌 것은 물론이고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됐다. ○ ‘새 집 갈아타기’ 손발 묶인 1주택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카페 등에는 이번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1주택자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1주택자는 2016년 현재 785만 가구(전체 가구의 40.5%)로 무주택자(44.5%) 다음으로 많다. 1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자에게 불리해진 청약 추첨제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만 10여 건에 이른다. 그동안 가점을 받기 어려운 1주택자는 추첨제로 나온 아파트에 청약해 새 집 마련 기회를 얻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m² 초과 아파트의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선 전용 85m² 이하 아파트 25% 및 85m² 초과 아파트 70%가 추첨제 물량이었다. 9·13대책 발표 당시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것을 1주택자에게 주기로 했다. 이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16일 국토교통부는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30∼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1주택자가 무주택자를 제치고 당첨받을 확률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청약 당첨이 멀어진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매입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1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실수요에 한해 대출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도 새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1주택자인 홍모 씨(40)는 “분양을 받은 뒤 3, 4년간 자금을 마련해 새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며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년 내 매도로 못 박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국민 40% 1주택자, 투기세력 아냐”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거나 집을 넓히려던 1주택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10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최모 씨(35·여)는 내년 초에 아기가 태어나면 전세대출을 받아 친정이 있는 서울 양천구에 전셋집을 얻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부가 버는 소득이 1억 원을 조금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 씨는 “아기가 크면 다시 동탄으로 돌아올 생각인데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다 1주택자가 이미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 1억 원’이라는 제한이 생겼다. 은퇴 생활자인 이모 씨(66)는 “급히 큰돈이 필요해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다 틀어졌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게 주던 양도소득세 혜택도 대폭 축소됐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절반에 가까운 1주택자 중 투기 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집값 잡으려다가 대다수 1주택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수요자, 지방 주택자 등의 1주택자가 받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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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억 버는 1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다음 달부터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을 한 채 가진 가구도 부부가 합쳐 연 1억 원을 넘게 벌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우회 수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북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아 ‘대전(대치동 전세) 살이’를 계획했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르면 10월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 금지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기관의 전세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보증 금지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를 비롯해 부부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중산층 부부가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권에 전셋집을 얻으려면 은행 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벌써부터 이번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일부 중산층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대전 살이’를 하고 있는 1주택자는 기존 조건대로 대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인 ‘보증료율’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기준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 가구는 900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료율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외에 민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도 이번 전세대출 제한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보증은 대출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들의 연간 대출 이자비용이 임대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을 다음 달 중순 내놓기로 했다. 또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 기준도 다음 달 발표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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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증여요령 알려줘 고민 덜었어요”

“전세로 살면서 서울 서초구 등에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의 다주택자 증세 방침이 걱정입니다. 한 채를 처분해야 할까요?”(67세 윤모 씨) “전세 대신에 직접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게 향후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최지유 KEB하나은행 부동산 전문가)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는 전문가들이 일대일 재테크 컨설팅을 해주는 상담장이 11, 12일 이틀간 운영됐다.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등 전문가 50여 명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받는 일대일 재테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사전 신청은 행사 전 일찌감치 마감됐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혹시라도 빈자리가 생길까 오랜 시간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은 부동산 상담장이었다. 특히 종합부동산 강화 등 정부의 증세 방침에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온 서모 씨(57)는 “두 채 중 한 채를 파는 게 유리한지,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은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 김모 씨(61·여)는 “보유한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세무사가 증여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려줘 고민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도 많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갭투자나 소형주택 투자를 고민하는 상담자에게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내가 산 부동산은 오른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상승세가 꺾인 국내 주식 투자의 대안을 묻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최세진 한국투자증권 PB는 “지금은 국내 주식 투자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마존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형주에 상담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진영 KB국민은행 차장은 “많은 상담자들이 재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을 놓치고 있었다. 노후 대비, 절세 효과를 위해서도 꼭 가입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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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행장, 장애인亞경기 선수단에 5억 후원

KEB하나은행이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KEB하나은행은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휠체어 이동통로를 비롯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포용적 금융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과 임직원들은 12일 경기 이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 및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전달했다. 함 행장 등은 훈련 장면을 참관하고 일부 종목을 체험해 보며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이날 후원은 평소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함 행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함 행장은 2016년 자폐성 발달장애 3급 프로골퍼 이승민 선수에 대한 후원을 결정했으며 2018 평창 겨울패럴림픽에도 후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였다. 함 행장은 “장애를 극복해 꿈을 이루는 선수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이를 응원하고 앞으로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함 행장은 2015년 행장 취임 이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 사회적 문제 해결 참여, 행복한 사회 구현 등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기도 했다. KEB하나은행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견인을 위해 2020년까지 중소 벤처기업 등에 15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년간 15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90곳, 직장 어린이집 10곳 등 어린이집 100곳 건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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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달러환전 ‘터치’ 해외서 찾고… AI가 자산관리 ‘코치’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 현장을 찾은 금융 당국 관계자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우리은행 홍보관 앞에 섰다.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이 환전 신청을 한 뒤 해외 현지 호텔과 음식점에서 직접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캐시멜로’가 시연되자 ‘와’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곳곳에서 “신선하다.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박람회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70여 곳이 237개 전시관을 차리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재테크 상품을 선보였다. 이날 방문한 관람객 5000여 명은 생체인증,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며 핀테크의 현주소를 몸으로 느꼈다. 별도로 진행된 ‘재테크 고수들의 돈 버는 비법’ 강연은 좌석 500여 석이 가득 찼다.○ 로봇 은행원에 관람객 시선 쏠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은 주요 홍보관을 꼼꼼히 둘러보며 각 금융사가 준비한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했다. 주요 금융그룹은 비(非)대면 서비스에 적용된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KB금융그룹은 스마트폰의 증강현실을 활용해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KB부동산 리브온’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건물을 비추기만 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NH금융그룹은 홍보관에 ‘비대면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은 뒤 직접 계좌 개설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IBK기업은행은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소개했다. 우리은행 홍보관에 배치된 로봇 은행원 ‘페퍼’는 관람객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며 시선을 끌었다. 관람객 이정우 씨(52)는 “페퍼를 보니 사람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관람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CEO들에게 각사가 선보인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윤 원장은 “국내 핀테크 붐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핀테크 회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높은 수준의 핀테크 기술과 함께 이를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로 가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행사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 핀테크 독창적 기술 눈길 ‘4차산업혁명 금융혁신관’에서는 국내 6개 금융그룹이 창업 공간을 마련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18곳이 독창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KEB하나은행이 육성하는 ‘슈가힐’은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할 때 반경 1km 내 유동인구와 직장인 수, 1인 가구 비중 등을 분석해 고객이 자신의 업종에 맞는 상권을 쉽게 찾도록 도와준다.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위닝아이’는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 스마트폰 손바닥 인증을 통해 금융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이 ‘신한퓨처스랩’을 통해 육성하는 ‘레드벨벳벤처스’는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탑재한 보험관리 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시간 가까이 핀테크 기업 부스를 살펴보며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권 회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젊은 창업가들과 감독 당국이 꾸준히 소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간(P2P) 회사들이 마련한 전시관에는 각 부스를 돌며 투자 수익률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람객 강정구 씨(35)는 “저금리에 주식시장도 침체돼 있어 자산을 분산해 관리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를 찾고 있다. 다양한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동아 핀테크 기술 세미나’ 강연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최신 핀테크 기술에 관심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진수 아이로보투자자문 대표는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재무 조언을 받을 기회가 제한돼 있다”며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듯이 개인의 투자 성향, 목표에 따른 자산 관리를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건혁 gun@donga.com· 박성민 기자 　주요 참석자 명단▽정관계=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계=허인 KB국민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금융 관련 협회=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공공기관=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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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재테크핀테크쇼 북적…로봇 은행원에 시선 쏠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 현장을 찾은 금융 당국 관계자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우리은행 홍보관 앞에 섰다.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이 환전 신청을 한 뒤 해외 현지 호텔과 음식점에서 직접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캐시멜로’가 시연되자 ‘와’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보다 수수료가 더 싸다”는 홍보관 직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곳곳에서 “신선하다,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박람회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70여 곳이 237개 전시관을 차리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재테크 상품을 선보였다. 이날 방문한 관람객 5000여 명은 생체인증,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며 핀테크의 현주소를 몸으로 느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재테크 고수들의 돈 버는 비법’ 강연도 좌석 500여 석이 가득 찼다.● 로봇 은행원에 관람객 시선 쏠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은 주요 홍보관을 꼼꼼히 둘러보며 각 금융사들이 준비한 핀테크 서비스를 체험했다. 주요 금융그룹은 비(非)대면 서비스에 적용된 핀테크 신기술을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KB금융그룹은 스마트폰의 증강현실을 활용해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도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KB부동산 리브온’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카메라를 작동시켜 건물을 비추기만 하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IBK기업은행은 스마트폰으로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소개했다. NH금융그룹은 홍보관에 ‘비대면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은 뒤 직접 계좌 개설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 홍보관에 배치된 로봇 은행원 ‘페퍼’는 관람객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며 시선을 끌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 등에 배치된 페퍼는 화면과 음성을 이용해 간단한 상품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람객 이정우 씨(52)는 “페퍼를 보니 이제 사람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관람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CEO들에게 각사가 선보인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해 직접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윤 원장은 “국내 핀테크 붐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핀테크 회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독창적 기술 눈길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4차산업 금융혁신관’에서는 국내 6개 금융그룹이 창업 공간을 마련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18곳이 독창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위닝아이’는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 스마트폰 손바닥 인증을 통해 금융회사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5월부터 전북은행 등 3개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도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다. KEB하나은행이 육성하는 ‘슈가힐’은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할 때 반경 1km 내 유동 인구와 직장인 수, 1인 가구 비중 등을 분석해 고객이 자신의 업종에 맞는 상권을 쉽게 찾도록 도와준다. 개막식에 참석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시간 가까이 핀테크 기업 부스를 살펴보며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권 회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젊은 창업가들과 감독 당국이 꾸준히 소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간(P2P) 회사들이 마련한 전시관에는 각 부스를 돌며 투자 수익률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관람객 강정구 씨(35)는 “저금리 시대에 주식시장도 침체돼 있어 자산을 분산해 관리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다양한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동아 핀테크 기술 세미나’ 강연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최신 핀테크 기술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진수 아이로보투자자문 대표는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재무 조언을 받을 기회가 제한돼 있다”며 “환자가 의사에게 처방을 받듯이 개인의 투자 성향, 목표에 따른 자산 관리를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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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참여율 0%대… 기업 감사선임 잇달아 부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사 이화공영에 투자한 A 씨(35)는 회사로부터 7월 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수익률에 별 영향이 없는 안건인 데다 번거롭다는 생각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3월 정기 주총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신임 감사 선임에 실패했던 이화공영은 7월에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 선임을 미루게 됐다.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모바일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의 참여율이 수년째 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 의무화 등 법제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과 주주조차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법적 장치만으로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년째 0%대 참여율 10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 대상 주주 930만 명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1만5035명(0.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7월까지 참여율도 0.5%였다. 2010년 전자투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가장 높았던 참여율이 2014년의 0.96%에 불과할 정도로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셈이다. 전자투표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중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도 일부에 그쳤다. 지난해 약 355억 주 중 전자투표로 주주권이 행사된 주식 수는 2.07%였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76%였다. 전자투표는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주요 상장사의 정기 주총이 몰린 ‘슈퍼 주총데이’에 현실적으로 주총 현장 여러 곳을 갈 수가 없어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된 뒤 기업들이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전자투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76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해엔 이런 사례가 한 곳도 없었다.○ 상장사 54%만 전자투표 도입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 선임 안건에서 부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하림은 3월 정기 주총에 이어 6월 임시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우리종금도 주주의 참여 부족으로 신임 감사를 뽑지 못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에이프로젠제약도 올해 세 차례나 주총을 열었지만 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해 결국 11월 네 번째 주총을 열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건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대해 무관심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2209개 중 54.8%에 그친다.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이나 비용 부담이 크고 소액주주의 의결권 강화가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투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등을 포함해 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훈 의원은 “기업과 예탁원이 전자투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자투표 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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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대출도 LTV 규제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대출받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신규 대출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를 연장할 때 새 규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대출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다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LTV 규제 없이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대출자보다 더 쉽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당국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비율을 일반 대출자와 같은 수준으로 할지 등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대출자와 동일한 LTV 40%를 적용하면 임대사업자의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 거부를 통해 LTV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는 통상 1∼3년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LTV 적용은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동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TI는 연간 대출 이자비용이 임대소득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RTI를 충족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RTI 강화는 상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당국 내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사업자 LTV 규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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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받고 도수치료 받은척 병원 말 듣고 보험금 청구땐 처벌

A 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와 함께 피부, 비만 관리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도수치료만 받은 것으로 처리한 뒤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는 말에 넘어갔다. A 씨는 297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치료 내용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에 적발돼 결국 보험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A 씨처럼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도수치료 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는 전문가가 손으로 근육이나 뼈, 관절의 통증을 완화해주고 체형을 교정해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1회 치료비가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제각각이다. 금감원은 병원에 도수치료비를 내고 실제로 도수치료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거나 피부 관리를 받은 뒤 보험사에 도수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더 받아내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편취는 소액이라도 처벌 대상인 만큼 병원이나 클리닉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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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상반기 이자수익 2조… 사상 최대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1∼6월) 2조 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벌어들이며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의 이자이익은 2조4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이 늘면서 저축은행들의 순이익도 561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증가했다. 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예대 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이익)이 확대되면서 실적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연체율은 상반기 말 4.5%로 지난해 말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4%로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은 4.8%로 0.4%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이 줄면서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주요 고객인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경영진 면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출 관행을 억제하기로 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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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하이에 KB운용 현지 법인

KB금융그룹이 중국 상하이에 KB자산운용의 현지 법인을 세웠다. 비(非)은행 계열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그룹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것이다. 5일 KB금융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4일 상하이에 현지 법인인 ‘상하이 카이보 상무자문 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 이어 KB운용이 두 번째로 개설한 해외 법인이다. 이날 설립 기념식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KB운용의 중국 법인은 중국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현지 시장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KB운용은 국내에서 1조7000억 원 규모의 중국 관련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연내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 추가 개방 방침을 세우고 있어 투자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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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자들처럼 ‘캐시플로’ 만들어라”

“‘강남 부자’들은 노후에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캐시플로(현금 흐름)’를 만들어 놓습니다.” 강원경 KEB하나은행 대치동골드클럽 PB센터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전략으로 이 같은 방법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압구정동 등 강남 일대에서 18년 넘게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를 자문해온 전문가다. 그는 “최근 강남 자산가들은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기업 실적이 좋고 경기 상승세도 탄탄해 앞으로 1년은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강 센터장은 선진국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진국 채권이나 미국 달러화 상품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의 달러 표시 회사채를 추천했다. 그는 “애플, 아마존 회사채는 꾸준히 수익도 나고 달러 강세 상황에서 환차익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애플보다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잘 모른다’는 착각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자산가들이 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맞춰 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기 전에 증여를 해두면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노후에 대비해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줄여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11일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100세 시대, 강남 부자처럼 노후를 즐기는 법’을 소개할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9월 11,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는 부동산, 자산관리, 주식, 세금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이 펼쳐집니다. 은행·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들의 일대일 재테크 상담도 진행됩니다. 행사장 입장과 상담은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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