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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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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대한상공회의소, 내달 20일 세무관리 자격시험 外
■ 내달 20일 세무관리 자격시험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20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되는 세무관리 자격시험을 주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무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이번 시험은 과목과 출제 범위에 따라 1∼3급으로 나뉜다. 응시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인터넷(license.korcham.net)을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 시화MTV 산업용지 82만 ㎡ 분양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조성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산업용지 82만 m²를 5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산업용지는 95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시화MTV 전체 산업용지(229만 m²)의 87%인 199만 m²가 공급된다.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 중인 시화MTV 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2016년까지 약 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약 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업’ 대상 발표지식경제부는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가 글로벌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업’ 대상을 26일 선정 발표했다. 버커루(엠케이트렌드)와 플라스틱아일랜드(아이올리), 우영미(쏠리드), 모린꼼뜨마랑(보끄레머천다이징), 코데즈컴바인(코데즈컴바인), 유지아이지(더휴컴퍼니), 지이크(신원), 지센(위비스), 네파(평안엘엔씨)가 뽑혔다. ■ 싱싱장터, 우수 쇼핑몰 추가 유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직거래 포털사이트인 ‘싱싱장터’ 운영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싱싱장터(www.esingsing.co.kr)는 206개 농산물 온라인쇼핑몰을 한곳에 모은 홈페이지다. aT는 싱싱장터 시스템에 우수 쇼핑몰을 추가로 유치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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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 유치”
정부가 항만을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항만청, 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은 촘촘한 피더네트워크(다른 항만과의 연결성)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유통기업의 아시아 물류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광양항은 인근 포스코, 여수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한 산업을 유치하고 신선농산물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인천항은 수도권과 공항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첨단 전자기기 물류센터를 유치하고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항만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재 제조·서비스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마케팅 추진 방식은 공동 마케팅에서 개별 마케팅으로 바꾼다. 항만공사가 주축이 돼 추진하되 필요하면 국내 물류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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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지관리할 전담회사 만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후 유지관리를 위해 ‘4대강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수자원공사가 지난달 말 공문을 보내 4대강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자회사를 세우려면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를 포함해 공공기관 관리를 맡고 있는 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유지·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수자원공사나 그 자회사에 맡길 준비를 해온 것이다. 4대강 자회사가 세워지면 16개 보 시설을 관리하고 5개 문화관의 운영을 맡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본사에서 4대강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기에는 인력과 재정 부담이 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수자원공사는 29일 여주 강천보 한강문화관을 시작으로 백제보 금강문화관,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을숙도 낙동강문화관 등을 다음 달 차례로 개관할 계획이다. 강정고령보에 들어서는 대표문화관은 9월에 준공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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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에 300채규모 한옥마을 조성
한국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300채 규모의 전통한옥 마을이 조성된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건위는 동탄신도시에 전통한옥 마을과 함께 한옥 컨벤션센터, 한옥호텔,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국가한옥센터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또 선진국의 50% 수준에 불과한 국내 건축설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청년·신진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가 덜 드는 건축물과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창면적비와 층고 조정, 창반사율, 건물배치, 일사량 등을 감안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바람길, 일사량, 녹지 등을 고려하고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강 주변 등 농어촌 경관 향상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디자인 및 색채 기준도 마련해 국토 전반에 걸친 경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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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누리길 52景 열차로 떠나세요
국토해양부는 전국 해안에 조성한 ‘해안누리길’을 국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매년 4∼11월에 상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안누리길은 국토부가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해양문화 및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국 52개 노선(총 505.1km)을 발굴해 선정한 바닷길이다. 철도 연계 관광상품은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마실길(해안누리길 7번)’과 ‘남해 다랭이길(해안누리길 20번)’로, 철도∼지역 유명 관광지∼해안누리길 트레킹으로 구성된 패키지 도보 관광상품이다. 이 노선은 지난해 시범상품 운영을 통해 도보 관광객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내소사 관광 등과 연계한 부안 변산마실길 상품은 월 4회, 금산 보리암 등과 연계한 남해 다랭이길은 월 2회 운영된다. 특히 남해 다랭이길 상품은 크루즈 등 요트체험을 포함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다. 연간상품 외에도 지역의 유명 축제와 연계한 시범 관광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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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外
■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국세청은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50% 이상의 신청대상자가 새로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올해부터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자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일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울산석화 정전, 낡은 절연부품 탓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울산석유화학단지 정전사고의 원인은 절연부품(스페이서) 고장에 따른 차단기 작동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페이서를 1999년부터 두 번에 걸쳐 재사용하면서 수분과 금속 등 이물질이 껴서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방전 시험을 생략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주거약자 지원 시행령 입법예고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수도권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인 주거약자에 대해 주택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전 비상발전기 모두 정상가동지식경제부는 올 2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정전사태와 관련해 총 50대의 비상발전기를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가동됐다고 25일 밝혔다. 단, 영광 2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한 대는 지난달 28일 성능시험 도중 압력스위치 설정 이상으로 잠시 정지했으나, 다시 정상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는 6월경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 특별점검을 받을 계획이다. ■ 여수 숙박시설 합동단속반 운영정부는 25일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열고 엑스포 기간 여수지역 숙박시설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요금 인상, 바가지요금, 예약거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숙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텐트촌 캠핑파크 한옥체험마을 등 임시 체험형 숙박시설을 공급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 닭 면역 높이는 사료첨가제 개발농촌진흥청은 닭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료첨가제의 주요 성분은 ‘알파리포산’으로, 비타민C보다 400배 이상 항산화력이 높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적용기술이 없어 축산 분야에 활용하지 못했다. 농진청은 이런 문제를 캡슐화 공정을 통해 해결했으며, 5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알파리포산 함유 사료첨가제 0.5%를 사료에 첨가할 경우 연간 약 2730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인문융합창작소’ 개소식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인문융합창작소’ 개소식을 열었다. 첨단기술과 인문학 간 융합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대학 및 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오가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 초대 소장은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이 맡게 됐다.}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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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규모 ‘판교 알파돔시티’ 5년만에 첫 삽
총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인 ‘판교 알파돔시티’가 사업자 선정 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 알파돔시티 사업 현장에서 이지송 LH 사장, 민간출자자 대표,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알파돔시티는 판교신도시 중심부인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중심상업용지 13만8000m²에 추진되는 복합개발단지로,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호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PF 사업이다. 2007년 9월 민간사업자(행정공제회 컨소시엄)를 선정하고 2008년 1월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1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 우려,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돼 왔다. 이에 발주 기관인 LH는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조건을 변경했다. 사업기간을 2014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9개 블록을 단계적 개발하는 한편 토지대금 3400억 원 대신 오피스용 빌딩을 인수하기로 했다. 또 현대백화점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백화점과 상업시설을 각각 선매입하는 방식으로 6600억 원을 조달하는 등 공사에 필요한 자금 1조50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장은 “알파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부진한 각종 PF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부진에 빠진 공모형 PF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6월 6-4블록과 6-3블록 및 주상복합블록 등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9월 주상복합아파트 931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단계 사업을 마친 뒤 6-1, 6-2, 7-1 등 나머지 블록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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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3개월 연속 감소… 전국 6만2949채
국토해양부는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949채로 전달(6만4850채)보다 1901채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수도권은 2만6961채로 전달(2만7603채)보다 642채 줄었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신규 공급분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경기와 인천에서 기존에 분양됐던 물량의 감소 폭이 컸다. 지방도 3만5988채를 기록해 전달(3만7247채)보다 1259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광주 등에서 신규 미분양 물량(1181채)이 쏟아졌지만 업계의 분양가 할인과 지방 분양 호황 등에 힘입어 기존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줄었다. 규모별로는 중대형은 줄고 중소형은 늘었다. 85m²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3만5574채로 전달(3만8532채)보다 2958채 줄었지만, 85m² 이하 중소형의 미분양은 2만7375채로 전달(2만6318채)보다 1057채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만438채로 전달(3만1452채)보다 1014호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53채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통계누리(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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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과장급 △건축문화경관팀장 김근오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파견 이원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정우진 ◇인천대 △부총장 윤기병 △교무처장 인재개발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직 성미영 ◇MBC ▽기획·글로벌·직속 △특보 박승규 김수정 황철순 △기획국 부국장 겸 관계회사부장 석원혁 △기획국장 김동효 △전략기획부장 이상옥 △정책협력〃 김지은 △홍보국장 홍곤표 △정책홍보부장 송윤석 △시청자홍보〃 김지수 △글로벌사업본부장 이용석 △뉴미디어글로벌사업국 국장 성보영 △〃 부국장 김도인 △글로벌사업부장 박현삼 △뉴미디어사업〃 전희영 △국내사업〃 박상일 △문화콘텐츠사업국장 강정민 △문화사업부장 최종미 △코이카협력〃 강영은 △심의국 국장 최홍미 △〃 라디오심의부장 조순미 △서울경인지사장 정성채 △성남용인총국장 김낙현 △글로벌사업본부 특임국장 주창만 △신규법인설립준비TF팀장 이동원 ▽편성제작본부 △특임국장 안택호 △편성국 국장 윤길용 △〃 부국장 겸 TV편성부장 노혁진 △편성기획부장 한훈기 △편성콘텐츠부장 겸 채널브랜드부장 조창호 △교양제작국장 김철진 △시사제작국〃 김현종 △〃 부국장 겸 시사제작3부장 배연규 △시사제작1〃 박상후 △시사제작4〃 이현숙 △시사제작국 시사영상부장 조수현 △외주제작국 부국장 겸 외주제작2부장 서정호 △라디오제작국 국장 신권철 △〃 부국장 겸 라디오제작1부장 김호경 △라디오제작2〃 주승규 △라디오제작3〃 겸 라디오제작4〃 유경민 ▽보도본부 △보도국 부국장 이형관 최기화 △편집1부장 문호철 △편집2〃 고주룡 △편집3〃 권태일 △경제〃 유재용 △사회2〃 정연국 △기획취재〃 박용찬 △통일방송연구소장 박정근 ▽드라마본부 △드라마1국 국장 김사현 △〃 부국장 겸 기획개발부장 최창욱 △〃 기획제작부장 김진만 △드라마2국 국장 이대영 △〃 부국장 최이섭 ▽예능본부 △본부장 방성근 △예능1국장 원만식 ▽디지털본부 △영상기술부장 이종한 ▽경영본부 △경영지원국 부국장 윤만석 △총무부장 양영석 △인재개발〃 최종라 △회계〃 지수환 △광고영업〃 홍성원 △미디어마케팅〃 심홍철 △신사옥건설국장 김윤섭 △〃 부장 김배영 △정보콘텐츠실장 차재실 △인사부장 오영근 △광고국 부국장 이재훈 △광고기획부장 박종형}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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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없어도 임대사업 가능
27일부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m² 이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허용된다. 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한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는다면 취득세가 면제(5년 이상 임대 시)되고 재산세도 60m² 이하는 50%, 60m² 초과∼85m² 이하는 25%까지 감면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17일 국무회의 당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던 바닥 난방 요건은 삭제됐다. 침대 생활방식이 보편화됐고 바닥 난방 외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오피스텔 재고 33만2000실 가운데 바닥 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약 13만7000채(41%)로 추정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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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기대반 우려반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주민 간 갈등으로 표류해 온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잇따른 사업 퇴출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서울시는 19일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법제화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 610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293곳이 대상이 된다. 취소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업 초기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취소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될 경우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몰비용의 국고 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시행령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0채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멸실되는 주택 수를 뺀 재고주택의 1%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는 최대 1년까지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개포주공과 은마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주공,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가락시영 1, 2차 등 강남권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일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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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정보]서초구 아파트 ‘방배 롯데캐슬’ 外
■ 서초구 아파트 ‘방배 롯데캐슬’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단독주택을 재건축한 아파트 ‘방배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10∼18층 11개동에 전용면적 59∼216m² 아파트 744채 규모다. 이 중 367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강남권이어서 교육 및 문화환경이 우수하다. 02-3474-3067■ 영등포구 아파트 ‘선원 가와인’ 선원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의 옛 신길시장 인근에 짓는 아파트 ‘선원 가와인’을 분양 중이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80m²A·B형, 84m²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m²당 1200만 원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1·5호선 신길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올해 분양 예정인 신길뉴타운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1577-7698■ 골프장-골프텔 10곳 이용 비즈니스 회원 골프전문그룹인 레이크힐스&리조트는 국내외 10군데 골프장과 골프텔을 특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회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용인 레이크힐스CC 등 전국의 레이크힐스 골프장에서 주중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린피 할인 혜택도 있다. 입회기간은 5년이며 입회금은 6300만 원이다. 02-3702-5309}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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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m² 이하 소규모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전면철거 위주에서 벗어나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m²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공급주택은 7층 이하로 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하고 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까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와 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과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의 공급방안도 마련된다. 규모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으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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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남태평양 피지 해저열수광상 탐사
정부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확보한 독점탐사공구에서 해저열수(熱水)광상을 개발하기 위한 첫 탐사를 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확보한 여의도(약 2.9km²)의 1017배 크기인 3000km² 넓이의 해저광구에서 21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까지 이 일대에서 개발유망지역을 대상으로 자원매장량, 위치, 채굴방법 등에 대한 정밀 탐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저열수광상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물인 열수가 온천처럼 솟아나오는 과정에서 금속성물질들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침전물로, 금 은 구리 아연 등과 같은 중요 금속이 포함돼 있다. 20일에는 탐사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피지 수바 킹스 항에서 탐사선 온누리호 기항식이 열린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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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싼 지역주택조합, 사업속도 빠른곳 노려라
부동산 매매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사업이 중단되는 등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저렴한 분양가 장점…위험요소에 주의해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20채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뒤 토지를 매입해 짓는 아파트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통상 주변 일반분양에 비해 5∼10% 분양가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중단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지연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로 위기를 맞았고, 성동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차질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했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자들은 조합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용지 매입→ 사업승인→ 착공→ 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토지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상황은 사업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사고 방지 및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맡는 단지도 늘고 있다.○ 사업진행속도 빠른 곳에 주목 지역조합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토지매입 완료, 일반분양 등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주목할 만하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4지구의 ‘화도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는 토지매입이 100% 완료됐고 이달 사업승인을 받았다. 남향 위주로 배치된 635채 모두 전용면적 59∼84m²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경춘선 복선 마석역이 가깝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화도나들목(IC)와도 인접해 서울 접근이 편리한 편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진행하는 ‘천한 한화 꿈에그린 스마일시티’는 최근 조합원 모집을 마치고 이달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지상 24층 12개동, 전용면적 60∼85m² 총 1052채 중 411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4개동, 총 396채 중 전용면적 84∼85m² 57채가 일반분양분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는 ‘래미안 부천 중동’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신중동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LS전선 안양공장 용지에서도 ‘안양 호계 푸르지오’가 최근 3차 조합원 모집을 마무리하고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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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취업문 넓어지나
기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채용할 때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조성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3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16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업체들은 모두 55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를 희망했다. 기업들이 제시한 근로자의 연봉은 초임 기준 1200만∼1500만 원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0만∼1800만원이 23%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는 1504만 원 수준이었다. 1주일 기준 근로시간은 40∼44시간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48∼52시간이 26%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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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국부펀드 활용 제3국 건설 공동진출
중동의 국부펀드 자금을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 건설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이 가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카타르 투자청과 양국 간 해외 공동투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다음 달 중순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MOU 체결은 3월 한국 기업이 발굴한 해외 프로젝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범적으로 아프리카 가나 서부도로 사업과 인도네시아 석탄터미널 사업을 제안했고 카타르 측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각각 6억 달러(약 6840억 원), 5억 달러 규모다. 카타르 국부펀드와 국내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의 해외건설사업이 중동의 국부펀드를 활용한 투자개발형 건설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17일 아랍에미리트와도 국부펀드를 활용해 제3국 건설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 정책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약 7000억 달러)를 운용하는 아랍에미리트 펀드운용기관의 관계자와 만나 공동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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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기준은 중간선” 첫 판결… ‘이어도 관할권’ 한국에 유리해져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놨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에서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인도양 동북부의 벵골 만 해역은 해저유전 개발을 놓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관할권 분쟁이 격화된 곳이다. 벵골 만 해역 관할권 문제는 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국제적 관심이 높았다. 해양법재판소가 그동안 다른 국제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때 ‘중간선 원칙’을 내세워 온 것과 일치한다.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81해리(약 149km), 중국 최동단 퉁다오(童島) 섬에서 133해리(약 247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서해에서 중국 대륙의 자연연장 부분까지가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어도는 바로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를 고려해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그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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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 급감… 주택시장 봄꽃 필 날은?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가량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주택거래를 살릴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541건으로 전년 동월(9만6264건)보다 29.8% 줄었다. 서울(7646건)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2만5958건), 지방(4만1583건) 등이 모두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38.2%, 34.0%, 27.0% 감소했다. 최근 3년(2009∼2011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5.7%나 줄어든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거래 감소폭이 컸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4만6636건)은 전년 동월보다 34.8%가 줄었다. 특히 서울은 4087건으로 전년 같은 달의 절반에 가까운 43.9%나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전체로도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11건으로 지난해 1분기(15만6582건)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면적 50m²는 전달보다 평균 2700만 원 하락한 7억5500만 원에 거래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AID차관 72m²는 평균 10억5933만 원에 거래돼, 전달보다 6500만 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실종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특히 수도권 시장의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꺼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강남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가 기존 연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는 24일 하루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새 국회가 열린 뒤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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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명역세권, 유통-IT-의료기기 타운 된다
오랫동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던 고속철도(KTX) 광명역세권에 유통, 정보기술(IT),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광명시 KTX역사(驛舍)와 맞닿아 있는 광명역세권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5만3000여 m²에 16개 기업이 본사 등을 짓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광명역세권지구는 광명시와 안양시의 경계지역에 있으며, 주택 8865채가 들어서는 195만7181m²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지구다. 이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용지는 역사 동쪽 안양시 방향으로, 정보기술(IT), 의료기기 등 첨단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들어선다. 의료기기회사 오스템임플란트, 전자부품회사 비케이전자, 컴퓨터용 냉각장치 분야 세계 1위인 잘만테크 등 16개 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7만8000여 m²의 유통판매시설 용지에 세계 1위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국내 1호점을 열기로 확정했다. 또 광명역에 여객환승터미널과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도 연내 개장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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