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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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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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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칼럼100%

  • 21세기 SNS ‘입’ 묶는 20세기 선거법 바꿔라

    ‘돈은 묶고 입은 푼다.’ 공직선거법의 대원칙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각종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메시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은 이런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구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정당정치의 위기 속에서 SNS가 정치 참여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정치 불신 속에 계속 추락하던 투표율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는 데 SNS가 큰 기여를 했다. 정치 영역에서 처음으로 ‘양방향 소통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SNS다.SNS 확산을 놓고 논란도 있다. SNS를 통한 정치 참여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젊은 층에 어필하는 특정 인사들의 감성적 호소가 선거에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이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듯이 규제만 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SNS 확산에 따른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5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1] 선거운동 기간 너무 짧아 되레 과열… SNS엔 족쇄 풀어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앞두고 시기별로 위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180일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도 모두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대통령선거의 운동 기간은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일. 따라서 나머지 기간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그 수위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선거법이 선거운동의 허용 기간을 구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선거의 조기 과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SNS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선거법의 ‘목적’과 충돌한다. SNS는 나아가 기성 정치권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4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아울러 10·26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SNS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의 확산은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 SNS 선거운동의 장·단점을 감안해 SNS 시대에 맞게 선거운동 기한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2] 후보자와 쌍방향 소통 가능하게 유권자도 선거운동 허용SNS에 맞는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도 문제는 남는다.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이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기존의 홈페이지는 정치인들이 만든 공간으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지만 지금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이 공간을 후보자들이 찾아가기도 한다. SNS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많은 전문가는 인터넷 토론 게시판과 달리 사실상 실명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트위터의 ‘자정 기능’을 이유로 SNS 선거운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도 SNS상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데 공감한다. 세계적으로 SNS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SNS 규제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10·26 재·보선에서 선관위가 투표장 인증샷을 규제하자 누리꾼들이 얼굴을 가리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 선거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3] 불법 판단기준 세분화…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확대해야현행 선거법의 SNS 관련 핵심 논란 중 하나는 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SNS상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표현의 정도와 목적성’이라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후보자에 대한 단순 지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상 ‘악의적 비방’의 유형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전문가들은 현행 선거법으로는 SNS상 악의적 비방과 정치적 비판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유형을 세분하거나 선거법이 아닌 형법 등으로 규제 법안을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희정 입법조사관(정치학 박사)은 “악의적 표현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통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선거법은 SNS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4] 선거법상 아직도 e메일로 분류… 새로운 미디어 규정 필요소셜미디어인 SNS에 대해 선거법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트위터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e메일이 융합된 구조로서 선거법상 e메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트위터를 e메일이 아니라 제3의 매체로 해석하면 선거운동 기간에도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논리다.동시에 사용자 개인의 ‘사적 영역’과 불특정 다수인 팔로어가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공존하는 트위터의 특성을 감안해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10·26 재·보선 기간 중 검찰이 SNS상에서의 악의적 비판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자 트위터 사용자들은 “‘모바일 일기장’인 트위터에서 남 욕했다고 수사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집에서 욕해도 구속되느냐”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아직 소셜미디어의 ‘사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8년 2월 대법원은 초기 소셜미디어인 인터넷 블로그에서 상대방과 일대일로 ‘비밀 대화’를 하면서 제3자를 비방해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한 사람에게만 알렸다 하더라도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한다”고 밝혔다.[5] 선관위에 전담조직 없어 혼선… 법적 견제장치 만들어야SNS 선거운동이 확산되면서 각종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지만 주무 행정기관인 선관위의 관련 조직과 인력은 미흡하다. 현재 선관위 내 조사2과와 사이버조사팀이 SNS 선거운동에 대한 법 제도와 불법 활동 감시를 맡고 있지만 선거기간 중 한국에서만 하루 최대 수십만 건의 트윗이 발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조사팀이 선거운동 기간 중 주요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 글이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퍼나르기(RT·리트윗)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됐다”며 사실상 손을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에 올려진 글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해당 업체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트위터 등 주요 SNS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가 있어 특정 글이 국내 선거법에 저촉되더라도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렵다.결국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질의 정치적 소통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차원의 SNS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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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선택’ 그 후]朴캠프 누가 서울시 들어가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취임하면서 선거 캠프 인사 중 누가 서울시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인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도와줬기 때문에 함께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서울시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문성이나 역량이 검증돼야 한다”며 나름의 ‘인선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직함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는 만큼 오로지 박 시장의 생각에 달렸다”고 했다. 전임인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계약직 공채 형태로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대변인 등 6개 자리에 측근을 배치했다. 박 시장 주변에선 5명 안팎의 인사가 서울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무부시장에는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거론된다. 정무부시장이 시장과 정치권의 징검다리 역할을 주로 하는 만큼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스킨십을 보여준 김 전 의원이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전직 의원들 중에서 찾고 있으나 대부분 내년 4월 총선을 준비 중이어서 후보군이 넓지는 않다고 한다. 시장의 정무수석 격인 정무조정실장에는 캠프 총괄기획단장이었던 하승창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 캠프 자문역이었던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이 거론된다. 하 위원장은 2000년 박 시장과 16대 총선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한 ‘원조 측근’으로 박 시장과 시민단체 간의 연결고리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적임자라는 평을 듣는다. 윤 부소장은 박 시장이 지난달 초 백두대간 종주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할 때 판단을 돕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 박 시장의 공보 담당 자문역을 맡았던 조병래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서울시에 들어가 박 시장을 도울 가능성이 높다. 캠프 상황실 부실장으로 후보의 신상 문제를 총괄했던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도 어떤 식으로든 박 시장을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공동대변인으로 활약했던 송호창 변호사는 본업 복귀 의사를 밝혔다. 캠프의 홍보전략을 총괄한 유민영 전 대통령보도지원비서관도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홍보회사로 돌아갔다. 정치 자문을 맡았던 김윤재 미국변호사도 ‘밀린 사건 처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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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선택’ 그 후]“靑서 제의하면 국무회의 배석”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제3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일부에서 제3정당을 말하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당선 인사차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손학규 대표와 만나 “제3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따로 갔지, 민주당과 경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 온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과 연대를 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주축으로 야권 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손 대표 등 민주당의 주장에 일단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박 시장이 서울시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취임 첫날부터 민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제의가 있다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혔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 협력할 사안이 있는 만큼 (청와대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박 시장 측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참석을 간접 요청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972년 12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도록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출범 첫 국무회의에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배석시키지 않았다. 한 달 뒤에는 국무회의 규정에 임의배석자로 명시된 ‘서울시장’을 삭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서울시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 서울시장을 배석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공사를 보고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말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다시 국무회의 규정을 고쳤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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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재보선]After 10·26… 정당정치 ‘무장해제’

    《 사상 첫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장을 탄생시킨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국 정치를 2011년 10월 2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만한 정치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 정치에 가장 강력한 회오리가 몰아쳤다는 얘기다. 》[1] ‘e-폴리틱스’의 위력이번 선거는 ‘e-폴리틱스’의 위력을 뚜렷이 증명했다. 선거 기간에 일반인의 정치적 의사 개진은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주부와 학생, 심지어 청년실업자까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일상을 소재 삼아 정치를 이야기했다.SNS 텍스트분석 전문회사인 트윗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4·27 재·보선 기간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이름이 들어간 트윗 건수는 9만5792건이었던 데 비해 이번 선거 기간에는 ‘나경원’ ‘박원순’ 이름이 거론된 트윗은 98만5158건으로 10배가 넘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팔로어(26일 현재 97만6774명)가 있는 소설가 이외수 씨 등 일부 유명인사는 SNS를 통해 기성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박 후보의 승리 요인 중 하나도 SNS에서 지지층을 넓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시민들과 스마트폰으로 ‘인증샷 놀이’를 하며 SNS 민심을 파고들었다. 그 시간 나 후보는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통적인’ 거리 유세를 폈다.[2] 정당정치 무력화이번 선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의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와 실망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확인시켜줬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를 거치며 유권자들의 고통을 대변해 줄 세력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당정치의 존재 이유가 희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기성 정당으로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유권자들의 여론 패턴을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정당 조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오프라인 조직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선거 홍보를 인터넷과 SNS에서 진행했다.아울러 ‘공천과 검증’이라는 기존 정치권 충원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으로 이제는 정치 엘리트의 충원 주체가 정치권에서 부분적으로 유권자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부터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 같은 서바이벌 공천 방식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얘기다.[3] 지역, 여야 충돌 아닌 가치 충돌그동안 한국의 정치구도를 지배했던 지역 갈등과 여야 충돌 대신 본격적으로 가치 충돌이 발생했다. 선거 초기엔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이슈로 시작해 나중에는 보수와 진보 간 대대적인 가치 충돌로 번졌다. 상대에 대한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도 이 같은 가치 충돌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나경원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대북관을 집중 공격했고 병역 의혹, 학력 허위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가 주장해 온 가치냐”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거꾸로 다이아몬드 가격 축소, 연회비 1억 원의 피부전문의원 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보수의 ‘웰빙’ 지향적 가치를 비판했다.가치의 충돌은 자연스럽게 양측을 지지하는 세대 간 충돌로 이어졌다.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은 22∼25일 박 후보의 사상 검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4] 시민단체-정치권 경계 무너져박 후보로 상징되는 시민단체 세력의 전면 등장으로 기성 제도권을 비판하고 견제해 온 이들의 순수성은 그만큼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세력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진입하면서 정치권 견제의 주체와 대상이 뒤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윤평중 교수는 “박 후보의 승리가 한국 시민사회세력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소식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시민사회세력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할 때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운동의 대표적 인물이 현실 정치에 투신하면서 앞으로 누가 무슨 운동을 하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5] 선거 캠페인의 변화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극심했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돈, 대규모 유세, 조직 동원이 줄어든 ‘3무(無) 선거’로 기록될 만하다. 박 후보와 나 후보는 각각 ‘경청 유세’와 ‘조용한 유세’라는 콘셉트로 서울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방식을 택했다. 광화문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만 선택적으로 대규모 유세를 벌였다.SNS 기반 여론 형성이 활발해지다 보니 자금을 통한 조직 동원은 어느 때보다 미약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양측 모두 모금 상한액인 38억8500만원 안팎의 선거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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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젠 표결 임해야” vs 野 “물리력 동원 불사”… 한미FTA 비준안 몸싸움 일촉즉발

    통상절차특별법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이 법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통상절차특별법 표결 처리가 끝난 직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했고,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이정희 강기갑 권영길 의원은 위원장석을 에워쌌다. 이에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 등은 “이미 많은 요구가 수용됐다”며 고함을 쳤다. 김충환 의원은 “우리는 누구라도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통과돼야 60일 동안 국내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일 기세를 보이고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남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서 몸싸움하고 문을 때려 부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자리에 앉아줄 것을 촉구했지만 강기갑 의원 등은 물러서지 않았다. 남 위원장이 강 의원을 가리키며 “언제 공중부양할지 모른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항의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남 위원장은 “피해 대책이 마련되면 적당한 시점에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러면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정부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위원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해 달라”며 역제안했다. 남 위원장은 “신사협정을 맺자”며 “정부 여당이 피해 대책 마련에 충분히 성의를 보여 (처리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야당 의원들도 표결에 임해 달라”고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민노당과) 근본적으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보낼 계획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국민 연설을 추진하다 여야 합의가 안 돼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년여 걸어온 ‘코러스(KORUS) FTA’를 2012년 1월 발효하려면 ‘알레그로(빠르게)’로, 경우에 따라 ‘비바체(매우 빠르게)’의 속도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러스는 한국(KOR)과 미국(US)의 영문 합성어로 동음이의어인 합창(chorus)에 빗대 국회가 한미 FTA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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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安 “투표로 변화 이끌어내자”… 내년 대선 겨냥한 정치 메시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4일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박 후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1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편지에 담아 전달했다. 그야말로 ‘안철수 스타일’이었다.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문법으로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된 ‘박원순 구하기 이벤트’에 대해 박 후보 측에선 “가장 큰 힘을 준 자리”(우상호 공동 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왔다.○ 긴장의 30분안 원장이 오후 1시 은색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자 1층 캠프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안철수 파이팅”을 연호했다. 수행원은 없었다. 8층 기자회견실로 향한 안 원장은 5분간 취재진 앞에서 박 후보와 공개 면담을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기다리던 박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의 기립 박수 속에 입장한 안 원장은 환한 표정으로 박 후보와 가볍게 포옹했다. 안 원장은 “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했고, 박 후보는 “살이 더 빠진 것 같다”며 멋쩍어했다. 안 원장은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셨을 것 같다”며 덕담을 이어갔고 박 후보는 “(안 원장과) 늘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이크 없이 이뤄져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혔다. 이어 안 원장은 “나름대로 고민해 쓴 응원의 메시지”라며 직접 작성했다는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박 후보에게 건넸다. 미국 흑인민권운동의 중요 사건인 로자 파크스(1913∼2005)의 ‘버스 보이콧 운동’ 관련 일화가 담겨 있었다. 로자 파크스는 1955년 12월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 버스에서 백인 좌석에 앉았다가 흑인 좌석으로 옮겨 앉으라는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해 체포된 인물. 이날은 마침 파크스의 기일(忌日)이었다.안 원장은 편지에서 “흑인에게 법적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870년이었지만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타는 데는 그로부터 85년이 더 필요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다”며 “선거 참여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며,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과 박 후보는 9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20여 분간 회동을 후 안 원장은 캠프를 떠나면서 취재진에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투표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오후 1시 반 안 원장은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캠프를 떠났다. 시작에서 끝까지 3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다. 그러나 박 후보 캠프는 한껏 달아올랐다. ○ ‘정치인 안철수’ 행보를 가늠케 해이날 이벤트는 ‘안철수식 정치행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시선 집중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원장은 23일 오후 8시경 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내일(24일)까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15시간 뒤인 24일 오전 11시 박 후보는 안 원장에게서 “오후 1시에 캠프를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안 원장의 강렬한 ‘응원 편지’를 놓고서도 ‘정치인 안철수’의 내공을 가늠하게 한다는 평도 나온다. “박 후보를 지지한다”란 일반적인 지지 발언 대신 철학적이며 다분히 함축적이고 다양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다. 안 원장이 직접 쓴 이 편지는 언론과의 짧은 일문일답, ‘청춘콘서트’ 발언을 제외하고는 처음 선보인 본격적인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안 원장이 현장 유세 등 추가로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박 후보 측 캠프 송호창 대변인은 “추가 선거 지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할 만큼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리 유세 등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6일 박 후보와의 단일화 합의에서 시작한 안 원장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 행보는 이날로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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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재보선 D-2]안철수 “박원순 돕겠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이 23일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공식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 후보 간의 초박빙 승부로 전개되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막판 판세에 ‘안철수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특히 안 원장의 본격 지원은 사실상 ‘정치인 안철수’의 등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나 후보를 적극 지원해 온 데 따른 맞대응인 만큼 이번 선거가 사실상 ‘박근혜 대 안철수의 대선 전초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원장의 구원 등판으로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안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3 정치세력’이 부상해 기성 정치지형을 재편하는 한편 대선구도까지 변화할 것이란 분석이다.박 후보 선거캠프 송호창 공동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이 박 후보의 오늘(23일) 광화문광장 유세 직후인 오후 8시경 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고 싶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 내일(24일)까지 고민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박 후보와 안 원장은 21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남에 있는 박 후보 지인의 사무실에서 배석자 없이 30분가량 만나 선거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원장은 선거 흐름과 지나친 인신공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박 후보를 걱정하고 위로했다고 송 대변인은 전했다. 송 대변인은 “이날은 단순히 (안 원장이 박 후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박 후보가 이날 만남에서 안 원장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 원장이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않다가 만남 이틀 뒤인 23일 지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박 후보는 22일 서울 한강 잠실지구에서 열린 서울공무원가족걷기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 원장과 나는 일심동체이다.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안 원장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안 원장도 (선거 지원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가 16, 17일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의번호걸기(RDD) 여론조사에선 안 원장 지원 효과가 박 전 대표 지원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인 안철수 씨가 지원유세에 나선다면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3%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유세가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엔 66.3%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정치권에선 지난달 6일 박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한 뒤 47일 만에 박 후보 지원을 결정한 안 원장의 지원 개시 시기와 방식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안 원장의 성향으로 볼 때 박 후보와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서는 것보다는 ‘안철수 식’ 지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안 원장이 기자회견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방식은 다양하다”며 “안 원장이 박 후보를 만나 다시 한 번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안 원장의 지원 결정 소식에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측은 예상됐던 행보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막판 파괴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나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박 후보가 안 원장에게 매달린 결과로 이미 타이밍도 지났고 지지율도 충분히 반영돼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박 후보를 지지했다가 검증 국면을 거치면서 부동층으로 빠지거나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려던 이들이 다시 투표장으로 갈 계기가 마련됐다”고 걱정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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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재보선 D-2]“羅후보는 호화생활 강남공주”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23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유세전을 폈다. 박 후보는 시민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다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선된 뒤에도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일할 때는) 무섭다. 사람 좋은 줄만 알면 큰코다친다”며 “(내가 시장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 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멘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사로 나서 “이명박 국정, 오세훈 시정이 한 번 더 연장되면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 대학에 있지 않고 생애 최초로 (선거 유세) 마이크를 잡았다”며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2호선 까치산역 인근에서 유세를 갖고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느라 22조 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며 “건설토건행정 대신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시설 확충에 힘써 역사상 최초의 복지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전날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희망대합창’을 열었다. 박 후보 캠프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단일 선거 유세로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1만5000여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도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호화생활 강남공주’ ‘제2의 뉴타운 후보’라며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 후보는 부동산 투기로 13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후보, 회원권 1억 원짜리 피부숍에서 피부만 매끄럽게 관리해 오던 후보”라며 “이번 선거는 ‘호화생활 강남공주’ 대 ‘기부인생 시민후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 제윤경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나 후보가 재건축 연한 완화 등 개발공약으로 표심을 잡아보려는데 이는 ‘제2의 뉴타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서울시장 자리는 억대 반지를 끼고 억대 피부관리실을 드나드는 귀부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자리”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상위 1%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나 후보가 집 없는 서민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은 이날 H증권사가 선거 당일 오후 4시부터 투표 마감 직전인 오후 7시 반까지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트위터 등에 돌자 민감하게 반응했다. 박 후보도 트위터에 “사실인가요?”라는 글을 띄웠고, 한 트위터 사용자는 “(H사가) 간판 내릴 작정을 했군요”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H사는 교육 일정을 연기했다. H사 관계자는 “투자설명회로 오후 5시 반에 끝나는 일정인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다”며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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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4]나경원 지지율 높은 강남구, 트위터선 박원순 8%P 더 언급

    한나라당 나경원,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도 혼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 시내 25개 구(區) 중 강남구에서 가장 활발히 선거 관련 SNS 여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이 활발한 구 가운데 강남구에선 박 후보가, 마포구에선 나 후보가 SNS에 더 자주 등장했다.○ 유권자 5%인 강남구, SNS 여론은 13.5%동아일보가 21일 SNS 텍스트 분석 기업인 다음소프트의 도움을 받아 10∼20일 서울에서 발생한 두 후보 관련 트윗 중 트위터 사용자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 3만7034건을 분석한 결과 나 후보 관련 글은 1만9184건, 박 후보는 1만7850건이었다.이는 나 후보가 박 후보보다 7%가량 많은 것으로 최근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이는 양상과 비슷하다. 동아일보가 16, 17일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의번호걸기(RDD)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42.4%)가 박 후보(41.1%)를 1.3%포인트 앞섰다.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발생한 트윗이 가장 많아 SNS 여론을 주도했다. 전체 3만7034건 중 13.5%인 5000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강남구 유권자(46만2130명)는 전체 서울 유권자(837만9000여 명)의 5%지만 여론 점유율은 2.7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다음소프트 관계자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 특성상 이곳에서 살거나 일하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타 지역 사용자보다 ‘파워 유저’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강남구 다음으로는 마포구(3317건)의 트윗이 많았고, 그 뒤로는 영등포구(2454건) 중구(2408건) 종로구(2348건) 순이었다. 마포구는 전체 트윗의 9%로, 실제 유권자 비중(3.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보선의 구별 유권자 수는 송파구(54만7800명)가 가장 많고 노원구(47만1094명) 강서구(46만2521명) 강남구 순이다.○ 강남구에선 박원순, 마포구에선 나경원이 우위지역별 두 후보의 SNS 여론 점유율은 강남구의 경우 박 후보(2687건·54%)가 나 후보(2313건·46%)보다 높았다. 조사 기간(10∼20일) 중 19, 20일을 제외하곤 줄곧 박 후보가 나 후보보다 많이 거론돼 강남구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나 후보는 유독 20일 이 지역에서 박 후보를 압도했는데, 이날 제기된 나 후보의 강남구 청담동 피부관리 전문 의원 이용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포구는 오히려 나 후보(1889건·57%)가 박 후보(1428건·43%)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조사 기간 중 12, 16일 이틀을 제외하곤 줄곧 나 후보가 박 후보보다 관련 트윗이 많았다.이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동아일보가 16, 17일 KRC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서울을 △강북 서 △강북 동 △강남 서 △강남 등 4개 구역으로 분류했을 때 강남구가 포함된 강남은 나 후보가, 마포구가 포함된 강북 서 지역은 박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강남에서는 나 후보 지지율이 52.2%로 33.9%인 박 후보를 18.3%포인트 리드했고 강북 서에서 박 후보는 45.8%를 얻어 35.4%에 그친 나 후보를 10.4%포인트 앞섰다.다음소프트 측은 SNS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여론조사에 비해 젊은층이 많이 사용하는 데 따른 차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영등포구의 경우 전체 2454건 중 박 후보(1312건)가 나 후보(1142건)를 앞섰고, 종로구에서도 박 후보(1268건)가 나 후보(1080건)를 제쳤다. 나 후보의 지역구인 중구에선 나 후보(1345건)가 박 후보(1063건)를 앞섰고 용산구에서도 나 후보(791건)가 박 후보(496건)를 앞섰다. 다른 지역에선 두 후보가 100건 안팎의 미세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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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 연회비 1억 받는 피부과 다녀… 2년간 5800만원 주유”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박 후보 측은 나 후보 측이 먼저 제기했던 유형의 의혹을 ‘역 제기’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나 후보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3대 독자라서 6개월 방위 판정을 받았는데 김 판사의 작은아버지(삼촌)가 생존해 계신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 양손 입적에 따른 병역 단축 혜택 의혹에 대한 맞불인 셈이다. 우 대변인은 “김 판사 부친이 개성에서 월남한 뒤 (동생이) 생존한지 모르고 따로 호적을 만든 결과 (김 판사가) 3대 독자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 부친이 동생의 생존 사실을 알았다면 뒤늦게라도 호적을 고쳐 김 판사가 병역을 제대로 이행토록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나 후보의 강승규 비서실장은 “김 판사의 부친과 작은아버지가 남한에서 따로 정착해 이산가족이 됐고 호적상 작은아버지는 입적되어 있지 않다”며 고의로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가 회장인 사단법인 ‘사랑나눔 위캔’의 후원금 모금 내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우 대변인은 “‘사랑나눔 위캔’은 2010년 7월 세금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는데 기부금 사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아름다운재단’과 달리 이 단체는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좋은 활동을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박 후보야말로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나 후보가 후보 등록 시 2캐럿 다이아몬드반지의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계속 압박했다. 여성 표심을 노린 것이다. 전날 “23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선물로 받았을 때의 가격인 7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이유가 뭐냐”고 주장했던 우 대변인은 이날 “23년 전인 1988년 당시 700만 원이면 도시근로자의 평균 1년 반 치 월급이고 이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4600만 원가량”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이아몬드는 (현재) 시가를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나 후보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연회비 1억 원짜리 피부관리 전문의원을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현 부대변인은 “나 후보가 알고 지내던 의원 원장과의 인연 덕에 1억 원의 회비를 다 내지 않고 건별로 계산했다고 한다. 역시 알뜰살뜰한 분답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나 후보가 다운증후군인 딸의 피부 노화를 치료하기 위해 같이 방문해 치료받은 적은 있다”며 “나 후보가 업무 과다로 극심한 심신피로가 있을 때 치료를 요청한 바 있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나 후보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03년 사건수임료 3000만 원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변호사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나 후보 측은 “2003년 당시 변호사사무실 회계 관리는 사무장 등이 맡았던 게 관행이었다. 세금 탈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 후보가 지난 2년간 기름값 명목으로만 5800만 원을 지출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나 후보의 정치자금 신고내용에 따르면 2009년 1848만1550원, 2010년 1467만4671원을 주유비로 썼다. 여기에 국회가 지급하는 유류지원비(2009년 매달 95만 원, 2010년 매달 110만 원)를 더하면 2년간 기름값으로만 5775만6221원을 지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동 한 주유소에서는 네 번에 걸쳐 37만여 원어치를 주유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나 후보 측은 “하루에 네 번 주유한 이유는 더 파악해 봐야겠으나 전당대회 등 선거 일정과 전국 곳곳에서 밀려든 강의와 행사 참석 요청 등으로 차량 이동거리가 워낙 길었다”고 해명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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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6]안철수, 구원 등판 초읽기?

    야권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19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후보는 전날까지 “염치없는 일”이라며 지원 요청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 후보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원장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안 원장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최근 한나라당의 검증 공세가 가팔라지면서 나경원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진 만큼 판세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안철수 바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후보 선거캠프 주변에선 안 원장의 지원을 전제로 구체적인 ‘등판 시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주말 전후가 유력하다는 게 다수설이다. 박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안 원장이 박 후보와 나란히 유세에 나서거나 마이크를 잡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안철수 스타일’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학력이 ‘서울대 법대’로 표기되거나 알려진 것을 바로잡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가 출간한 40여 권의 책 중 몇 권에 그렇게(서울대 법대) 나와 있는 게 사실이다. 고치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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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보는 대한민국]나경원 vs 박원순 ‘트위터 건수’ 1% 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도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일 SNS 텍스트분석기업인 다음소프트의 도움을 받아 9∼15일 1주일간 트위터에 나타난 두 후보 관련 글 28만4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나 후보 관련 글은 14만3265건, 박 후보 관련 글은 14만13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 후보가 박 후보보다 1.3%가량 많은 것으로, 최근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을 벌이는 양상과 비슷하다. 1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두 후보와 지지층의 ‘트위터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13∼15일 사흘간 나 후보 관련 글은 6만6535건이 트위터에 올랐고, 박 후보는 같은 기간 6만7602건의 글이 올랐다. 1% 차에 불과했다. 이처럼 나 후보가 트위터에서 SNS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 후보를 따라잡고 있는 것은 보수 성향의 모바일 사용자들이 이전보다 SNS 공간에서 결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때부터 SNS 바람을 일으킨 박 후보가 선거 홍보자료를 트위터로 전송하고, 소설가 공지영 씨 등 트위터의 ‘파워 유저’를 선거대책위원회 멘토단에 포함시키는 등 SNS 선거전략을 강화한 것이 나 후보와 지지층에 위기감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위터에 오른 글들 가운데 ‘여론’으로서 의미 있는 것을 따로 분석해도 이와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13일에만 해도 두 후보 모두 긍정론과 부정론의 비중이 엇비슷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14일에는 나 후보의 경우 긍정론(8366건)이 부정론(7658건)보다 약간 많았다. 하지만 박 후보는 부정론(9596건)이 긍정론(6191건)보다 훨씬 많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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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곡동 사저’ 관련 5가지 의혹과 해명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은 “울트라 아방궁 아니냐”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 아들 명의로 매입싸고 증여세 회피 의도 논란이 대통령이 취직한 지 3년밖에 안 된 아들 시형 씨 명의로 사저 터를 구입한 것은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시형 씨 명의 터 중 일부는 전(田)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차후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시형 씨의 재산 증식용으로 명의를 위장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 자금 능력이 없는 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널리 이용되는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경호상 안전과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아들 명의 매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11일 미국 국빈방문에 앞서 내곡동 사저 터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② 아들-경호처, 3개 필지 복잡하게 지분 나눠 공동소유청와대에 따르면 모두 9개 필지 2600m²(788평)의 땅 가운데 3개 필지 848m²(257평)가 시형 씨와 대통령실 공동소유로 돼 있다. 시형 씨는 20-17, 20-30, 20-36번지에 각각 528분의 330, 62분의 36, 259분의 97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경호처가 지분을 갖는 방식이다. 이에 민주당 등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터를 구입하고 시형 씨가 내놓은 비용을 나중에 끼워 맞추느라 공유지분을 그렇게 나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와 개인이 공유지분을 갖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공동 명의로 된) 3개 필지 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건축법상 지적 분할이 곤란해 건축물 철거 후 지적 분할을 조건으로 공유지분 형태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공동 명의 매입이 문제를 키웠다”는 말이 나온다. ③ 왜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경호처는 비싸게 샀나사저 터와 경호시설 터를 일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 중 일부를 국고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형 씨는 사저 터(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공시지가(12억8697만 원)보다 10%가량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한 반면 경호처는 공시지가(10억9385만 원)보다 최대 4배(42억8000만 원)를 주고 터(648평)를 매입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시형 씨가 시가대로 구입했다면 3.3m²당 평균 1383만 원을 지급했어야 하나 실제는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83만 원은 대통령실에서 부담했다”며 “결과적으로 시형 씨가 사들인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 중 최소 8억7000만 원을 대통령실에서 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사실이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경호처 지분의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 (공시지가와 달리) 시세가 비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④ 6억 빌려준 친척 누구고, 경호장비 예산 왜 전용했나시형 씨가 지불한 11억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시형 씨가 담보 대출 6억 원과 친척들에게 빌린 6억 원으로 구입자금을 마련했다”면서도 그 친척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호처가 30-9번지 구입비용 2억8000만 원을 예비비가 아닌 경호처 경호장비 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용처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다른 예산을 전용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의 이해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6억 원을 언제, 누구한테서, 어떻게 빌렸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청와대 특정업무비로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풀 길이 없다”며 “내가 알기론 경호처가 직접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을 내세워 몰래 구입했다. 정부 돈을 그렇게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⑤ 4억대 한정식 건물 0원 처리… 인근에 이상득 땅 1458㎡고급 한정식집으로 사용됐던 사저 터의 건물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시형 씨의 매입가격을 낮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저가 들어설 20-17번지에 있던 한정식집의 공시지가는 4억6800만 원이지만 청와대는 “시가로 따졌을 때 가치가 없는 건물”이라며 주택 가치를 0원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정식집이 철거되기 전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이런 호화로운 건물이 한 푼 값어치도 없단 말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내곡동 땅이 사저 터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사저 터 인근에 이 의원이 1458m²(441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형님 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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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업그레이드]한미FTA 비준안 오늘 끝장토론

    여야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토론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외통위에서 정부와 한미FTA반대범국민대책본부에서 2명씩 참여하는 끝장 토론이 끝나면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의 해소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의 법률적 보장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5일 TV토론에서도 전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친 만큼 우리 국회의 처리 시한을 놓고 논란이 심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이 그동안 ‘미 의회 비준 이후 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으므로 이제 (비준안 처리 조건이) 충족됐다”며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난 뒤 (후속 대책 등) 나머지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한꺼번에 일괄해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 시점을 정해 끝장을 보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시한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은 3, 4년을 끌면서 결국 재협상을 이끌어냈는데, 왜 우리가 미국에 맞춰 빨리 비준을 해줘야 하느냐”고 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었던 ‘10+2’ 재재협상안은 물 건너간 만큼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인 북한인권법을 놓고서도 의견이 갈렸다. 황 원내대표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그저 퍼주기만 하자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이 체제 위협이 가중된다고 인식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통제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의 민생도 챙기는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자고 맞섰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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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1]트위터 선거운동 단속범위 공방전… “허위 비방 퍼날라도 처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적법성 범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SNS를 활용한 불법 선거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시대에 뒤처진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표현의 정도와 목적성’이 불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며 “트위터에서 후보자에 대한 단순 지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안 된다”고 밝혔다.가령 특정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글이 트위터에 올려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트위터상에 퍼 나르고 전파하는 팔로어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SNS를 통한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선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지만 기표소 안에서 찍는다거나 사진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할 경우엔 불법이다. 이는 선관위가 SNS를 공직선거법 82조 4항 등에 규정한 ‘전자우편’(e메일)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트위터에 대해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전자우편’으로 유권해석해 기존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유권자들은 “트위터라는 미디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 “어디까지가 단순 지지이고 비방인지 단속 규정이 애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국내 SNS 이용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현 제도하에서의 규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을 다 검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12일 SNS와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했다.동시에 SNS가 사실상 미디어 기능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맞는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SNS 전문기업인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350만 건의 한글 트윗이 생성되고 있어 웬만한 인터넷 포털의 e메일 수를 능가하고 있다. 또 트위터는 외국에 서버가 있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게시물의 삭제나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박 후보 측 ‘SNS멘토단’ 정혜신 박사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의 SNS 규제 방침은 SNS의 기본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 이학만 부대변인은 “선관위 규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선관위 규제 방침에 대한 야당 지지성향 논객들의 반발은 자신들의 SNS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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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FTA 비준 완료]정동영 “新 을사늑약… 김종훈은 이완용”

    미국 의회가 1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공을 넘겨받은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일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되도록 이른 시간에 여야 합의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A 주무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우리 국회의 경우 FTA 비준동의안 외에 후속 법안 14건이 다른 상임위에 걸쳐 있어 미국 의회보다 (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미 의회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이라면서 “‘우리가 미국보다도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 좋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긴급 투입된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는 ‘낯선 식민지’이고, 국회가 이를 비준하는 것은 을사늑약을 추인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라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미국과 한통속이다.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라고 맹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이미 처리한 만큼 기존 당론이었던 ‘10+2’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면 FTA 처리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농축산업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을 최소 9000억 원에서 3조 원까지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과 방식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서울지역 응답자의 52.1%가 한미 FTA에 찬성해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이슈가 서울시장 보선에 호재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은 한미 FTA 찬성 의견이 높은 지역인 만큼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도 이를 감안해 정부 여당과 적극 협상에 나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여당의 강행 처리를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한미 FTA에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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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3]박원순 후보 “시민단체 인사들, 선거 도와줬다고 市政 맡길 생각 없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12일 병역 면탈 의혹과 관련해 1941년 사할린으로 징용됐다는 작은할아버지(호적상은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1936년 실종된 것으로 선고된 데 대해 “왜 날짜가 불일치하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병역 면탈의 의도가 있었을 리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은할아버지의) 호적을 정리하기 이전에 비정부기구(NGO) 관련 회의가 있어 사할린에 가 그곳의 동포 단체에 (작은할아버지의 행방을)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000년 6월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문에서 “1936년 10월 31일 이후 생사불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이 “이 정부 들어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천안함 장병들이 수장됐다”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에는 북한을 관리하지 못한 우리 정부 책임이 간접적으로 있다는 내 주장이 이상하냐”고 반박했다.박 후보와의 인터뷰는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이뤄졌다. 그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왜 박원순을 못 믿느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답답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작은할아버지는 언제 실종된 건가. “(실종 시점이) 1936년이든 1941년이든 어쨌든 당시는 일제시대 아니냐. 그(실종)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답답해서 (작은할아버지가 징용당했다는) 사할린까지 가봤지만 파악이 힘들었다.”―6개월 방위병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 착오로 2개월 더 근무했다고 했다. 다른 이유는 없나.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나 소집해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2개월 더 근무했겠나. 누가 일부러 더 근무하겠나.”―검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대학(단국대)을 졸업했나.“야간 수업도 듣고 해서 간신히 졸업했다. 학사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대구에서 종종 서울을 오가며 수업을 들었다.”박 후보는 1985년 2월 단국대를 졸업했으나, 졸업 전인 1982년 8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1983년 8월까지 1년 동안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다. ―단국대 입학 전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 제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대가 아니라 사회계열이었다. 오류를 방치한 이유가 있나. “내 스스로 ‘서울대 법대를 다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인터넷에서 내 이름을 검색하면 서울대 다녔던 사실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물론 학력과 관련한 사실을 정확히 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다.”박 후보는 학력과 관련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후보 등록 후 만들었다는 명함의 학력란에 ‘서울대 문리과대학 1년 제적(75. 3∼75. 5)’이라고 적었다. ―선거가 초반부터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흐르고 있다. 박 후보가 원하던 선거 운동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데….“오늘 아침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문제 제기는 하지 않도록 선거 캠프에 특별히 부탁했다. 사실 우리 캠프는 그렇게 해왔는데,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함께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다.”―그렇다면 나 후보가 공약을 발표(6일)했을 때 “전문가가 써준 걸 읽는다”며 공격한 것은 뭔가. “그날 발언은 ‘정책은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언급도 안 하려고 한다.”―서울시장이 되면 과도한 부채와 토건 중심의 전시 행정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박 후보가 생각하는 서울시 내부의 다른 문제가 있다면….“시 운영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정상적 행정이 불가능했다. 인사 문제도 심각했다. 특히 정무직 자리가 지나치게 많았다.”―시장이 되면 ‘인사 물갈이’를 할 수도 있겠다. 선거 캠프에 있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에 들어가나.“선거를 도와줬기 때문에 함께 시정을 맡기겠다는 생각은 없다. (서울시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문성이나 역량이 검증돼야 한다.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6만여 명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을 배제하고 외부에서 무리하게 온 사람들이 (시정을 좌우)하는 것은 곤란하다.”―그렇다면 누구랑 서울시정을 함께하겠다는 건가. “꼭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할 필요가 있나. 행정의 힘만으로는 좋은 서울시를 만들 수 없다. 시민사회, 풀뿌리 조직, 기업 등 (외곽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는 많다.”―앞으로 공개할 새로운 공약을 소개한다면…. “내 삶 자체가 공약으로 가득하다. 우선 서울시가 가진 많은 정보 중 프라이버시(사생활), 보안,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는 것을 공개하겠다. 이 정보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제공될 수 있다. 최근 만난 지인이 ‘서울시에서 주차장 찾기 어려우니 해결하라’고 했다. 서울시 주차장 정보를 전산화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 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발상으로 21세기 행정 패러다임을 싹 바꿔야 한다.”―민주당에 입당할 듯하더니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선된다면 민주당 입당 가능성 있나. 민주당에선 ‘딴 살림 차리지 마라’고도 했는데….“(민주당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 혁신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당으로 가면 그 일원이 되겠다고 말해 왔다.”―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학교로 돌아간 분을 구태여 선거판으로 모시는 게 염치가 없는 일 같아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 내 스스로 이겨야 하지 않겠나.”―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너무 바빠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검찰이 최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NS로 선거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불만이 많겠다.“검찰은 늘 뒤에서 따라오는 조직 아니냐. 이미 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그 공간을 막아버리면 도대체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제 정당도 인터넷에 만들어야 한다. 살아있는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막으면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고 결국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선거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창조적으로 고민해 보면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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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4]與 “박원순 천안함 水葬발언 北에 면죄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네거티브 전으로 흐르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대북관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이 박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 정부 들어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차명진 의원은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박 후보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행동강령으로 삼는 자들을 옹호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리는 북한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며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고귀한 죽음을 욕되게 한 박 후보는 즉각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은 한나라당 공세를 ‘구시대적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유족들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 유의자 씨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박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들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며 “아직 아들 휴대전화 번호도 못 지우고 있고, 한 번 불러보고 싶어도 못 부르는 아들인데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천안함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고 나현민 상병의 아버지 나재봉 씨는 “박 후보의 얘기가 북한의 주장과 뭐가 다르냐. 무고한 젊은이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정도의 지도자라면 최소한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고 심영빈 중사의 아버지 심대일 씨도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리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며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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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4]민주 “MB가 낼 땅값, 청와대가 냈다”

    민주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나 장남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구입비 중 일부를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시형 씨는 사저 터(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공시지가(12억8697만 원)보다 10%가량 싼 1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공시지가(10억9385만 원)에 비해 최대 4배나 비싼 값(42억8000만 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밭을 경호시설 터(648평)로 매입했다.이 대변인은 “시형 씨는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땅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이 시형 씨에게 돈을 보태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저 터의 공시지가는 12억8000만 원이 맞지만 철거 예정 건물 가격 4억6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땅값의 공시지가는 8억1000만 원으로 봐야 한다”며 “시형 씨는 공시지가의 130%에 산 셈”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차 출국에 앞서 아들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땅 재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가액 35억8000만 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했다. 이 집은 이 대통령이 2009년 재산 331억 원을 ‘청계재단(장학재단)’에 출연할 때 기부 목록에서 제외했던 것이다.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내곡동 사저 터 현장 실사를 벌이며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터를 매입한 바로 다음 날 시형 씨가 사들인 일부의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됐다”며 “지목변경은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지목변경에 있어 청와대 특혜 의혹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당 대변인 시절 논평과 관련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나 후보는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건축비가 12억 원인 점을 부각하면서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퇴임 후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에 경호동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면서 차별화를 꾀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사저는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사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싸늘한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바로 여기가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전 건립용 부지`}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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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5]“朴 병역면탈 법원까지 이용”… “MB 내곡궁, 봉하 비용의 15배”

    한나라당 나경원,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고공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 이슈는 박 후보의 병역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용지 매입 논란이다. 양당은 후보 간 대결과는 별개로 이 의혹들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후보를 측면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 한나라당, “박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직접 박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 측은 양손은 부모들의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는 성인이 된 뒤에도 불법임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년 7월 법원에 작은할아버지(호적상 부친)의 실종선고 청구를 내 호주를 상속하기까지 했다. 병역 면탈을 합법화하려고 법원까지 이용한 것은 참으로 부도덕하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면 박 후보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박 후보 측 변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박 후보가 13세 소년일 때 병역 기피를 위해 호적을 바꿨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이 병역 기피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맞받아쳤다. ○ 민주당, “내곡동 용지 매입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보다 비용이 15배나 더 들어간다는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어떻게 부를지 한나라당은 답하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노 전 대통령 사저 건축과 관련해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당내에선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봉하궁’이라고 비판했던 것을 빗대어 “이 대통령의 사저는 내곡궁이냐”란 말도 나온다. 이용섭 대변인은 용지 매입 과정에 편법, 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이 대통령 아들이 은행과 친인척으로부터 11억 원을 빌려 용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편법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예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 사저 용지를 구입했고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며 “이처럼 복잡한 거래를 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석현 백원우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내곡동 사저 용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일각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 목적은 전혀 없으며 용지 매입 과정에서 월권도 없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40억 원을 책정하면서 경호에 적합한 땅을 물색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문제가 불거졌는지 난감하다. 청와대의 ‘정무적 무감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일”이라는 불만이 나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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