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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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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1%
정치일반23%
국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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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7%
사법3%
부동산3%
선거3%

  • 與 “지방선거 경선, 결선-선호투표 검토”… 野, 충청서 최고위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후보가 4∼6명 이상이면 조를 나눠 100% 권리당원 표를 반영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지선 공천 룰 초안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초안엔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과반을 득표해야 후보로 선출되는 결선투표안이 담겼다. 후보가 4∼6명 이상이라면 조를 짜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치러 본선 진출자를 가리고, 본선에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후보에 대한 순위를 차례대로 매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차순위 표를 따져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초안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과 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7개로 유형화하고 해당자는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와 주가조작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천관리위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감점을 안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는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충청권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충남 보령-서천)의 장 대표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청주공항은 수도권의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주공항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충북을 중부권 거점이자 핵심 축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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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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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단호한 처벌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외압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與 “검찰 반발은 항명… 대장동 조작 기소 특검해야”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검찰청 예규를 지목했다.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 예규 14조에 따르면 구형의 2분의 1 미만 선고 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남발했던 항소를 자제한 결정이라는 얘기다.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완벽한 항명”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들 사건은 없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수사이고, 무리하게 증거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野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법무장관 탄핵”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행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 장관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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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李 지시에 용산서 대기… 국감 출석은 무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 출석을 위한 경내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 대해 국감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실장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강원도 일정 수행을 이유로 오전 출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오후 국감에서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출석 거부로 말한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경내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시를) 인지하게 된 시점은 오후 4시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공지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김 실장의 출석은 불발됐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일반 증인 협상 시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이 안 되면서 다른 증인들도 합의가 안 됐다”며 김 실장 출석 시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정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기를 하라는 지시쇼를 하는 것이고, 김 실장은 대기쇼를, 여당은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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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퇴직’ 2년 안된 이광재… 로펌 ‘광장’ 고문으로 취업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최근 광장의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에서는 ‘사회공헌 능력’ ‘심사 자료 제출’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했지만 두 번째 심사에서 서류 보완 등이 이뤄져 통과됐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 공직자는 퇴직 후 5년 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23년 12월 퇴직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17·18·21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지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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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5월 대표 발의한 ‘AI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사실상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등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진 탓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3개에 달한다.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법안 가운데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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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인사 못믿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였던 당시 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7대 과제’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본격화하고 나선 건 내년 2월 있을 법원 인사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김기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과 재판 분리(논의)는 역사가 깊고, 참고할 자료도 많다”며 “충분히 연말까지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체제하에서 2월 인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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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꽥꽥이” “서팔계”… 국감 마지막까지 난장판 법사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의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30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 오후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향해 “꽥꽥이”라고 호칭했고, 이에 곽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라고 맞받았다.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곽 의원을 향해 “말하는 싸가지 저거”라고 재차 응수했다.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곽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란 멸칭을 썼다”며 “한 번 더 하면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왜 서영교 의원이 한 말은 빼느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또 “서 의원이 나를 꼬나보고 있어요. 꼬나보지 말라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이 “내란을 누구보다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이 시시때때로 내란(청산)을 방해한다”고 발언하자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여야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와 관련된 책임론을 주고받기도 했다. 27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8일 발표한 중간평가에서 “이번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라며 역대 최저 등급인 ‘F학점’을 매긴 바 있다.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평가의)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이고 문제를 만든 인물 ‘투 톱’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 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고, 내란을 옹호·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특검 수사를 모면하고자 법사위원장을 모함하고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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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국감 출석 결국 불발… 운영위, 일반증인 0명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마쳤다. 여야의 일반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운영위 국정감사는 ‘증인 0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례와 국회 의결에 따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실장이 국감 출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을 오전에만 출석시키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김 실장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그렇게 불러내서 조롱하고 호통하면서 왜 1급 비서관은 오는 걸 이렇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정쟁용이라고 반박했다. 채현일 의원은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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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폐지” 못박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필요성을 공론화 한지 하루만에 사실상 폐지를 못박고 나섰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 폐지의 경우 일반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법개혁 내용이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빚으며 이미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선 공론화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 중지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인상을 비출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기왕에 이런 개혁들을 처리할 때 바로 사법 행정에 관한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할 때 하자,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방향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너무 논의가 많이 돼 온 사항이고, 이미 21대 때도 이탄희 (전)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됐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정청래 대표도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사법행정 분리)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돌아간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법원행정처가 핵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추진 의견이 나온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단계”라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주를 지나야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대통령 개인에 관해 정쟁이 벌어질만한 이슈 논의를 자제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감에서 이슈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이걸 언제하겠다는 건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PEC을 마친 뒤 다음주부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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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추진… 野 “李정권 중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 시 李 정권 중지”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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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국힘 “재판중지법 사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다음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시 李 정권 중지”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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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함구령’ 민주, 사법부 공세…“대법원장 권한 분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설화로 부동산 민심이 끓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는 함구령을 내리는 대신 공격의 화살을 사법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추이가 민감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이슈 대신 그간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온 사법개혁을 완수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안까지 사법개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내에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에 대한 당론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 논란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각각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이미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전선 확대가 자칫 지지율 역풍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최근 부동산 이슈도 부담이 되는데 사법개혁 범위가 너무 빠르게 넓어지다보니 중도층 민심을 걱정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논의된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재판소원이나 재판중지법 등은 충분한 공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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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하던 여야, 뒤늦게 일요일 본회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민생법안 처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법안 70여 건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오다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본회의가 개최됐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도 처리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안건도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은 30명에서 24명으로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은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포함시켜 ‘사법개혁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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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서도 국토차관 사퇴론 와중에, 복기왕 “15억은 서민아파트”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공개 사과를 했지만 사퇴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여당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일단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하지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등 부동산발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李, 질의응답 없이 유튜브로 2분 사과 이날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 방식과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회견 대신 유튜브를 통해 2분간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질의응답 등은 피해 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을 조롱하던 인물이 카메라에 숨어 일방적인 사과만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인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공적 사업’이라고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 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의 사과에도 여당에선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정책이 초반부터 스텝이 꼬이면 지지율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이 차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가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 국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자 “이 차관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사퇴론 거리 둔 대통령실, 여론 악화에 촉각 대통령실은 이날 이 차관 사퇴 요구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이 차관이 사퇴할 경우 자칫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또 국민의힘이 이 차관 외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차관의 거취 논의가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조치를 할 거면 사과를 시키지 않고 바로 경질했을 것”이라며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문책 등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해 여러 사안을, 그다음에 국민들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 원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토위 국감에서 이 발언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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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또 압박… 野 “사법부 위에 서면 독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재차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이라고 비판했다.● 鄭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압박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대법관) 12명분 복사하는 데 20일 가까이 걸린다”며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 10일부터”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넘어온 기록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 넘어온 종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 사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꼭 종이 기록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野 “與 사법개혁은 독재국가의 길”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사법부를 발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재판소원제를 두고 ‘K-법률 강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그 공범에게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재판 지연과 고통만 안겨주는 4심제”라면서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니, 이건 K-증거인멸 강국”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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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법 왜곡죄 도입”…野 “사법장악 독재의 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뒤 당내 이견이 있던 국면에서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날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판사도 사람이다.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사법개혁안에 대해 “당론 추진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처음처럼 그 마음 간직하고 업무 수행 중”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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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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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정당 해산을” “국정마비가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법무부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위헌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질의에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거론하며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정당 의원들”이라고 부르며 “모두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이니 듣지 마시라”고 비난했다. ● 野 “재판소원은 이재명 구하기”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충돌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정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도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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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판소원 통해 국민권리 강화” vs 野 “李대통령 위한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법무부 국정감사 때 법무부 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며 “위헌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 의견을 냈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질의에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거론하며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정당 의원들”이라고 부르며 “모두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이니 듣지 마시라”고 비난했다. ● 野 “재판소원은 이재명 구하기”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충돌했다.송석준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정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김 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손 처장도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한)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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