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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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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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68명 “美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 어긴 무력 사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용선 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3일 이뤄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에 나선 것은 용인되기 어렵단 취지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마약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의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원과 외교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태양의 카르텔’이란 마약밀매 조직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미국에 대량의 코카인을 유입시켰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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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탄원서, 김현지에 보내” 주장… 與 “납득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전 의원은 4일 “당시 우리 의원실 보좌관에게 해당 문건을 당 대표실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보좌관이 김 보좌관을 찾아 (의원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당 대표실이 아니라 의원실로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실무진이 김 부속실장을 ‘중요한 비서’로 판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속실장은 문건을 윤리감찰단으로 넘겼다고 답했다고 했는데, 이후 (윤리감찰단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던 예비후보 검증위원회로 문건이 다 넘어가서 유야무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속실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에게 온 투서나 제보는 당 사무국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다”며 “당 대표(이재명 대통령)에겐 일일이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김 부속실장에게 직접 걸어가 인사를 건넸다. 돌아온 말은 뜻밖에도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였다”며 김 부속실장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짧은 인사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할 말이 남았나 싶어 다시 다가갔다”며 “김 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고개만 까딱 돌린 채 입술만 내밀며 ‘좀 알고 말씀하시죠’라고 말하더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이 등장하는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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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병기 3000만원 탄원서, ‘2020년 동작구의회 의장 다툼’이 시발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는 2020년 동작구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이전투구가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지역 정치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0년 6월 김 전 원내대표 측근이자 초선이었던 조모 당시 구의원이 제8대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의회에서 구의장은 다수당의 재선 이상 구의원이 하는 게 관례였지만, 지역구 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가 조 구의원을 지원한 덕분이란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지역 정치인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명의로 조 구의원의 의장 당선에 협조하라는 공문도 내려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구의원이었던 A 씨와 B 씨 등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조 구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의장직에서 끌어내렸다. 이후 조 구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다시 복귀했다가 재차 불신임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국민의힘과 야합했다는 이유로 제명됐고 연임에도 실패했다. 조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내에서 지역구를 바꿔 공천을 받아 부의장이 됐는데, 그 직후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B 씨는 2023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지역 정계 인사들은 탄원서가 제출된 배경으로 2024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복마전을 지목하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김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동작갑 출마를 준비 중이던 기초단체장 출신인 C 씨가 평소 사이가 나빴던 경쟁자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을 컷오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A, B 씨에게 탄원서를 쓰게 하고 동작을 현역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을 함께 찾아갔다는 것.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이 당 대표실에 탄원서를 낸 지 며칠 만에 C 씨는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이 탄원서는 윤리감찰단을 거쳐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내졌고, 동작을은 전략지역구로 지정돼 이 전 의원은 컷오프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총선 후 취소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윤리감찰을 피해 간 걸로 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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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 멘붕” 술렁… 강선우 “즉시 반환 지시” 1억 행방 묘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김 시의원이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공천을 받은 과정과 1억 원의 행방,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기고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언급할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엄정하게 수사해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살려달라” 읍소 후 공천 결과 바뀌었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는 1억 원의 행방부터 쫓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강 의원도 입장문에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면서도 실제 1억 원이 반환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김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억 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함께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의원이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며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받았고 강 의원이 이를 안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게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OOO(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를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공천 발표 전 컷오프 사실을 미리 듣고 강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 공천을 요구하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읍소했을 개연성도 작지 않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사실상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인 교수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경위와 외부에 공개된 과정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한 녹취가 전직 보좌진을 통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與“의원들 모두가 멘붕” 원내대표 중도 사퇴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다”고 했고 당직자 출신의 한 의원도 “당을 3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선 공천을 앞둔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공천헌금은 10년 전에도 이미 근절됐다고 들었던 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천 과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할 수 있다”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일이라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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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2차 특검-통일교 특검법, 설 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야당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 추진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3대)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며 “이런 현실을 보면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반헌법적 사태에 대해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국민과 함께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새해 1호 법안으로 쌍특검법을 내세웠지만 처리 시점을 두고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당초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11일로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출과 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해 마지노선을 설 연휴 전으로 다소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행을 맡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특검 범위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에 있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야당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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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공천헌금 1억’ 미스터리…반환 지시했다는데 행방 묘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김 시의원이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공천을 받은 과정과 1억 원의 행방,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6·3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기고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언급할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엄정하게 수사해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살려달라” 읍소 후 공천 결과 바뀌었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는 1억 원의 행방부터 쫓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강 의원도 입장문에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면서도 실제 1억 원이 반환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김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억 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함께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의원이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며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받았고 강 의원이 이를 안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게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OOO(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를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공천 발표 전 컷오프 사실을 미리 듣고 강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 공천을 요구하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읍소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사실상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인 교수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경위와 외부에 공개된 과정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한 녹취가 전직 보좌진을 통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與“의원들 모두가 멘붕” 원내대표 중도 사퇴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태”라는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다”고 했고 당직자 출신의 한 의원도 “당을 3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선 공천을 앞둔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공천헌금은 10년 전에도 이미 근절됐다고 들었던 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천 과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할 수 있다”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일이라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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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역기’ 거부한 쿠팡 대표… “몽둥이도 모자라” 질타 쏟아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거나 일부 질문에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로저스 임시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이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로저스 대표는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는 요구에 “제 통역사는 유엔에서도 통역한 적 있다”며 착용을 거부하는 등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원, “위증죄 고발 요청”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향한 국회와 정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이 아니라 꼼수”라며 “피해 구제를 빙자해 비인기 서비스를 홍보하고 ‘탈팡’도 막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추가 배상안 마련에 대해 묻자 로저스 대표는 “우리 보상안은 1조7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다”면서 추가 보상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5일 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피의자 접촉 등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 협조”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이 범죄자 접촉하라, 포렌식 하라고 했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과 접촉(12월 17일)하기 이전인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며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9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피해 규모를 3000건으로 공시한 것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질문하자, 배 부총리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 “내 통역사 유능해” 통역기 실랑이 이날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김 의장 등 증인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와 고발 조치, 국정조사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에서 일하다가 숨진 노동자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씨는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가혹한 야간 노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질문하자 로저스 대표는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로저스 씨가 야간 노동이 주간 노동보다 힘들다는 걸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말이 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 시작과 함께 동시통역기 사용을 놓고 최 위원장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로저스 대표의 개인 통역사가 부정확한 통역을 한다며 “국회가 마련한 동시통역기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로저스 대표는 “제 통역사는 유능하다. 쿠팡에서 통역하기 전 유엔에서도 통역했고, 허가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다 결국 동시통역기를 착용했다. 쿠팡 청문회는 과방위 등 6개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31일까지 열린다. 국민의힘은 연석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불참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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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하루 앞두고 꼼수 보상안” 정치권도 부글

쿠팡이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29일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정치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30,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청문회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쿠팡이 내놓은 판촉 성격의 보상안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자(김 의장)는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대신 보상이랍시고 자사 플랫폼 소비를 유도하는 ‘이용권 풀기대책’을 내놨다”며 “이 와중에 판촉행사, 영업합니까?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총 5만 원 상당,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사용 빈도가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상품과 배달앱 쿠팡이츠 금액은 각각 5000원 한도에 그쳤고 나머지 4만 원은 쿠팡트래블, 알럭스 등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높지 않은 앱에서 사용토록 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보상안은)추가소비를 유도하는 할인쿠폰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김 의장은 더 이상 말뿐인 사과나 이벤트성 보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국민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보상안 발표 시점을 두고도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런 꼼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의 연장선”이라며 “대국민 기만용 패키지로 청문회 화살을 피하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고 국정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쿠팡의 ‘보상’이라는 외피를 쓴 판촉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피해 규모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기업의 책임 있는 배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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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재판부법, 분칠해도 위헌… 헌법소원 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 추 의원이 직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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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까지 ‘통일교 특검’ 충돌 예고… 與 “합의 안되면 단독처리” 野 “특단 조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극단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처리를 두고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전에 통일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특검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동 단식’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느냐”며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과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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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무리 분칠해도 위헌”…내란재판부법 헌법 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청했다.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추 의원이 직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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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두고 여야 충돌…“신천지도 포함” vs “민주당 봐주기도 수사”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극단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처리를 두고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전에 통일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특검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동 단식’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느냐”며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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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호영 사회 거부에 발끈한 與 “필버제한법 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법 개정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도 있어서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강제종결 시점을 더 앞당길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특히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이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건 23일 본회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도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의견 조율에도 나섰지만, 법안을 처리하기엔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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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출석 60명 안되면 중단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전 법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까지 이어지며 의사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법 개정으로 이를 막겠다는 것.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리고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현행법에서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이를 더 앞당기고 반복적인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또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부의장이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건 전날 본회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상정된 법안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 부의장의 사회거부로 의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우 의장은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을 두고 실무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여권 법안 처리 합의를 위해선 의결 정족수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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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되었다”며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을 두고도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 재판하는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역대 최장 신기록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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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 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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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하지만 근본적인 위헌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판사회의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압력이 작용하거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형태의 세부 규칙이 마련된다면 위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실제 총사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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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잇단 법안 수정에도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대법원이 마련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바꾼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주체의 변경이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원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수정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추천위를 통한 법관 선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재차 이어졌고, 결국 최종안에서는 추천위 자체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안은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차이가 없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도록 하는 핵심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의 실익이 적은 데다 오히려 내란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으로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실제 위헌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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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이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한 것은 18일 대법원이 뒤늦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결국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은 내란사건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법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과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조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모두 빠졌다.법조계에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대법원 예규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돼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 예규로 민주당의 당초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민생법안에 앞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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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당내 한반도평화委에 ‘강경 자주파’ 정세현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여당이 강경파인 정 전 장관을 영입해 동맹파를 견제하고 대북 정책에서 정부를 앞장서서 끌고 나갈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최근 정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원회 합류를 요청했고, 정 전 장관이 수락했다. 전략위에는 정 전 장관과 함께 역시 자주파로 꼽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과거 정 대표와 함께 책을 쓴 인연이 있고,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어 이번에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2018년 정 대표와 함께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올해 당 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15일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낸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신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외교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당연한 이치”라며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기존 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대신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장서 자주파에 힘을 실어 정부를 추동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때로는 정부와 함께, 때로는 정부와 달리 가면서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전략위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대북전략과로 변경했던 ‘북한정책과’를 1년여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 부서 업무의 방점을 국방 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바꾼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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