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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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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는 연 6%로 법정이율이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 수정 청구권’을 도입해 그동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한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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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라이팅 당해 이뤄진 의사표시, 법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는 연 6%로 법정이율이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해 그동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하는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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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위법 계엄에 동력 제공”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알선수재를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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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 안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조사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이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오전 1시 3분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걸 고려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공모해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연결성 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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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안돼” 무혐의 처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특검은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조사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이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1시 3분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걸 고려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공모해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연결성 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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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1심 징역2년…“정보사 요원정보 취득해 계엄 동력 마련”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알선수재를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 받은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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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온 정 검사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검사장급 자리”라며 “고검검사는 차장, 부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진(逆進) 인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는 좌천성 인사도 단행됐다. 이 같은 인사가 발표된 직후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고,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았다. 검찰청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장 가운데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박종우 부천지청장(내란 특검 파견)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태에서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석인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 한직을 맴돌았다. 김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 및 관련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지검장에 보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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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마지막 조사… ‘로저비비에 백’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3월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구입 당시 100만 원대)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 자산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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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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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온 정 검사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검사장급 자리”라며 “고검 검사는 차장, 부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진(逆進)인사 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8명 검사장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는 좌천성 인사도 단행됐다. 이 같은 인사가 발표된 직후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고,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았다. 검찰청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장 가운데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박종우 부천지청장(내란 특검 파견)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태에서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석인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 한직을 맴돌았다. 김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 및 관련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지검장에 보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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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 로저비비에 백-21그램 특혜 의혹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3월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구입 당시 100만 원대)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감사인사 메모지와 함께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특검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의원을 당대표 선출을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 자산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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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건넸다” 윤영호 진술에도 3개월간 수사 안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대상 아니라 판단해 수사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을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후에 일괄 이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의 비밀성이 사라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검은 그동안 특검법 16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규정을 활용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 사건 등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다. 반면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수사 뭉개기”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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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씨가 손 씨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렸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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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임신 협박 女’ 징역 4년 선고…법원 “유명인 이용, 죄질 불량”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씨가 손 씨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렸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 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질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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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희망 검사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쳤다. 701명(77.0%)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 5737명 가운데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불과했다. 공소청 희망자는 3036명(59.2%), 미정은 1678명(29.2%)이었다. 응답률은 44.5%였다. 중수청을 택한 이들이 적었던 이유는 검사로서 신분과 역할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수사뿐 아니라 공판,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중수청 소속이 되면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뀌면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 공무원인 수사관이 되는데, 옮겨 갈 유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의 67.4%는 ‘공소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63.5%는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근무 연속성이 유지된다’(49.6%)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가 부담된다’(4.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대다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8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판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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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 희망하는 검사는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쳤다. 701명(77.0%)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 5737명 가운데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불과했다. 공소청 희망자는 3036명(59.2%), 미정은 1678명(29.2%)이었다. 응답률은 44.5%였다. 중수청을 택한 이들이 적었던 이유는 검사로서 신분과 역할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수사뿐 아니라 공판,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중수청 소속이 되면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뀌면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 공무원인 수사관이 되는데, 옮겨 갈 유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의 67.4%는 ‘공소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63.5%는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근무 연속성이 유지된다’(49.6%)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가 부담된다’(4.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대다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8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판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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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싱 등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으로 높여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사기죄로 최대 징역 30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이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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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린다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사기죄로 최대 징역 30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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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 압수수색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출동한 인원들의 인적 자료 등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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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채 씨에겐 벌금 50억1062만 원과 추징금 25억5531만 원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으로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일당’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날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42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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