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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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대법 “전공의도 주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수당 줘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맞섰다. 1심에선 계약서에 따라 1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이 소송을 낸 이들에게 117만∼191만 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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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40시간 넘기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서에는 ‘1주당 수련 시간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들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맞섰다.1심에선 계약서에 따라 1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이 소송을 낸 이들에게 117만~191만 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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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SK유입” vs “받지도 주지도 않아”… 대법 판단 주목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규모가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3808억 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최 회장뿐 아니라 SK그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 만인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에 관해선 판단이 극명히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에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항소심 과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며 “3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노 관장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고 환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전합 대신 소부 선고… 예상보다 선고 빨라져 당초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대법관 전원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지난달 18일 전합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는 전합이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고 기일이 10월 중순으로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수 의견 등을 달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합이 선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심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전합을 통해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 등을 오인했다면 2심 판단을 뒤집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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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200%” 속여 2만명에 6000억 뜯은 일당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사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일 2%씩 약정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투자자가 증가하며 지급해야 할 투자금이 불어나자 수익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2만2000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투자금만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수사했고,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고, 범죄 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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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억 다단계 제이디더글로벌 일당 구속 기소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사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일 2%씩 약정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투자자가 증가하며 지급해야할 투자금이 불어나자 수익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2만2000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고, 투자금만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수사했고,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고, 범죄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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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독방서 ‘초라한 추석’…매년 주던 명절 특식도 없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올 추석 연휴에는 통상 명절 때 제공되던 특식도 제공되지 않고, 변호인 면회도 금지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 연휴를 보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은 연휴 기간 중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내내 구치소에서 머물게 된 것이다. 연휴 기간인 3일(개천절)부터 9일(한글날)까지는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법무부는 명절을 맞아 가족 면회 등을 하루 동안만 허용하기로 해 4일에만 일반 면회가 가능하다. 또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에 합동 차례와 같은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상 법무부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특별 메뉴(특식)를 제공해왔다. 형집행법 시행령에는 국경일 등에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해 설부턴 예산 부족으로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명절이 되면 송편, 과일 등 각종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특식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식 대신 기부 물품 특식으로 활용해 제공하는데 각 구치소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올 추석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기부 물품에 따른 특식이 없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송편 등이 명절 연휴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당일인 6일 서울구치소 식단은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두유(아침),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점심), 소고기무국과 꽁치김치조림(저녁)이다.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선 두부김칫국과 오복지무침(아침), 청국장과 계란후라이, 비빔나물(점심), 쇠고기매운국과 잡채(저녁) 등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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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큰 위기 맞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한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7일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 등 정치기관에서 협상과 타협으로 풀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정치 체계가 스스로 사법부의 판단에 구속되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권리 보장의 장점도 있지만 정치적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해선 외부의 정치적 개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치적 현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리걸리즘(legalism)’ 현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정치 현안을 법의 문제로 만들고 이를 최선의 해결책처럼 정당화하는 게 리걸리즘”이라며 “법률가 집단의 과도한 정치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국법철학회와 한국공법학회 등 47개 주요 학회가 참여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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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다시 손질… 檢 수사개시 권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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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檢수사개시 범죄 1395개→545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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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1)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7)와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신모 씨(54)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내 ‘지사’라는 지하 비밀조직을 구축해 연맹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기밀인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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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1)에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7)와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신모 씨(54)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내 ‘지사’라는 지하 비밀조직을 구축해 연맹 주요 인물들을 포섭하려 하고,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 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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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2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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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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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는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수수료나 공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19년 분양 사업을 하던 A사가 투자자문사 B사로부터 68억 원을 빌리면서 불거졌다. A사는 만기 전 빚을 다 갚아 중도상환수수료로 2억8800만 원을 B사에 냈다. 이후 A사는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해 실제로 55억 원만 지급했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가 최고금리를 초과한 6억79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으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라며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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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독점, 경쟁자 봉쇄” 네이버에 벌금 2억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 하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던 제휴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휴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매물 정보를 확보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런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2년 9월 네이버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네이버는 재판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다른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배타적으로 확보했고,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유일한 경쟁자인 카카오를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시장지배적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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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 아냐…최고금리 제한 적용 안돼”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간주하는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수수료나 공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사건은 2019년 분양사업을 하던 A사가 투자자문사 B사로부터 68억 원을 빌리면서 불거졌다. A사는 만기 전 빚을 다 갚아 중도상환수수료로 2억8800만 원을 B사에 냈다. 이후 A사는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해 실제로 55억 원만 지급했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더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를 챙겼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한다며 A 사의 손을 들어줬고, B 사가 최고금리를 초과한 6억7900여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으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라며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6조에 따른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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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1심서 벌금 2억 선고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 하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던 제휴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휴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매물 정보를 확보했다.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런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에서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것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2년 9월 네이버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네이버는 재판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다른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배타적으로 확보했고,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유일한 경쟁자인 카카오를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시장지배적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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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담당 임원 박모 씨(35)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주 씨와 박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액을 허위로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 씨 등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한의사, 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권유한 뒤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주 씨와 박 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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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1심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담당 임원 박모 씨(35)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주 씨와 박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액을 허위로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서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제로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주 씨 등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한의사, 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권유한 뒤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주씨와 박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에는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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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경암상, 김유수·허준렬·김호영·김상배 교수 선정

경암교육문화재단은 제21회 경암상 수상자로 김유수 광주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자연과학), 허준렬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생명과학), 김호영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공학), 김상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기계공학부 교수(특별상)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7일 부산 부산진구 경암홀에서 열리며 부문별로 3억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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