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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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37%

외교17%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UAE∼韓’ 민항기 운항 재개… 정부 “전세기도 투입”

중동 사태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으로의 민항기가 6일 운항을 재개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현지 체류 국민의 신속한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젯밤 UAE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UAE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운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며 “오늘 한국인 372명이 (민항기를) 타고 두바이를 출발했다”고 말했다. 해당 민항기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두바이∼인천 민항기를 하루 1회 운항하기로 했다”며 “(UAE가)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주기로 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동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총력전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UAE와의 협의를 통해 수일 내로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을 귀환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1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다. 특히 약 3500명은 항공편 취소로 UAE와 카타르에 머무르며 귀국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로 투입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을 모두 모셔 올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1000명가량 이동이 가능하고, 전세기를 동원할 경우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두바이와 카타르에 고립된 단기 체류자 3500명에 대해 “이분들의 답답함은 수일 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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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날강도 검찰 콩밥 먹여야”…대북송금 수사 검사 겨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해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며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3월 10일 측근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녹취 문건을 인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권을 가진 법무부를 향해서는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 공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검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북송금 수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전에 이뤄져 소급 적용은 어렵다. 조작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다.이날 정 대표는 올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3월 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무소의 뿔처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강경파들이 잇따라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6일 당원단체 7곳 명의로 정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안을 비판하는 글 4개를 연달아 올린 바 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노혜원 부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니 잘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2차 입법서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 “상반기 중 정부안이 나오는 게 목표고 당과 협의해 입법 예고는 6월 이후”라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 주장에 대해선 “그냥 없애라고 결론 내면 저희도 편할 것 같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부작용 없이 돌아가려면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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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판 이지스함’ 올라 미사일 참관… 이란 사태속 핵무력 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에 올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건재를 과시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지시한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 4일 남포조선소에서 취역을 앞둔 최현호에 올라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북한은 최현호에서 각종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구축함을 돌아보며 “우리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 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최소 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최현호에서의 순항미사일 연속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한 것은 핵무기 사용 능력이 없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옛 국방부) 정책차관은 4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점(북한의 핵 보유)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세에 변화를 주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5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군사 행동을 시작한 만큼 북한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대화 의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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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법왜곡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로 지목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담당 검사들의 공소 유지와 재판부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작 기소에 쓰인 증거로 계속 공소를 유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했던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법왜곡죄는 향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가처분을 통해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헌 우려 속 野 악법 철폐 투쟁 예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수사나 판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재판부 기피는 물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만 전담해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비에 나섰다.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도 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도보 투쟁과 전국 투어 등을 포함하는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다.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규정이 정비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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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우려 속에 주한미군이 일부 전력의 해외 차출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 및 미사일 등을 이동시켰다. 오산기지에는 기존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포대와 함께 다른 기지의 패트리엇 포대가 추가되면서 발사대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C-17, C-5 등 대형 수송기도 인근에 배치됐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배치된 대형 수송기… 작년 이란 공습때 패트리엇 이동 맡아[美-이란 전쟁]무기 중동 차출 대비 정황미군 “중동 이동 여부 확인 못해줘”북핵-미사일 방어 전력 공백 우려5일 저녁 오산기지 내에선 C-17과 C-5가 나란히 주기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C-17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공습(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직전인 같은 해 3∼4월경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할 때 활용된 항공기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의 중동 이동 가능성에 “특정 자산의 이동, 재배치, 재배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훈련 차원일 수도 있지만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중동 차출을 준비하는 활동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중동 상황이 확전 양상으로 흘러가며 타격 및 요격 미사일 등 탄약 수요가 급증하고 방공 시스템 확충도 시급해지면서 패트리엇을 포함한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중동 이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록히드마틴 등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 회의의 목적이 급격히 줄고 있는 방공 미사일 등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방산업체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란의 타격 대상이 된 걸프 지역 국가들도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패트리엇 등의 추가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무기 인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전력 이동 시 패트리엇 등 방공무기는 물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로켓탄 등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 등의 차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중 일부 발사대나 비축한 요격 미사일 일부를 반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들 전력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핵심 방공망이라는 점에서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공식 요청할 경우 ‘대체·보완전력’을 신속히 전개해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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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책회의가 없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한 데 대해 국무총리실은 5일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국 증시가 중동 사태 여파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책회의가 없고,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이에 김민석 총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고 적었다. 총리실도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순방 중 정부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매일(3월 1, 2, 3, 4일)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에서 재외국민 보호, 안보 대비태세, 경제 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동요 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총력대응을 점검하고,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또 “국무회의(3월 3일)를 개최해 중동 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그 외에도 재외공관장 회의(3월 3일)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중동 상황에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금융시장, 중동 동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왔고, 외교부 2차관과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도 개최(2월 28일, 3월 1, 2, 4일)해 지원 계획을 마련·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각 언론사는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와 김 씨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리실은 지난해 말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씨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김 씨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김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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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특별조사국 폐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감사원 조직 및 운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공직 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과 부패 적발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개편했다. 기존 조직 내 5개 과를 3개로 축소했고, 대인 감찰 정보의 상시 수집·분석을 전담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1월 취임식에서 특별조사국의 전면 재구조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특별조사국이 주도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이른바 ‘7대 감사’가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약속을 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지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국회와 소통하는 국회협력담당관이 신설됐고,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을 더는 사전컨설팅 담당과는 기존 1개 과에서 2개로 늘어났다. 또 감사 제보를 전담하던 국민제안감사2국은 규제 완화 등 기업 불편·부담 해소에 특화된 전문 조직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 전략 수립을 전담할 ‘감사운영기조 전략 TF’를 지난달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 운영 체계 마련’ 등 11개 기조·전략 수립 대상을 선정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기·중장기 개선 방향 및 이행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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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교민 23명, 1박2일 육로 통해 투르크로 대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 23명이 3일(현지 시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일부 교민들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체류 중이던 교민 23명은 2일 오전 5시경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테헤란에서 동쪽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중간 기착지에서 1박한 뒤 3일 저녁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입국 수속을 마쳤다. 현재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으로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 중이며, 4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이다. 대피 인원에는 교민뿐 아니라 일부 공관원과 공관원 가족 10여 명도 포함됐다.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제 선수와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도 함께 버스에 탑승해 이란을 빠져나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피 차량이 테헤란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테헤란 일대에 공습이 이뤄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입국 절차와 숙박, 귀국 항공편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아 있는 40여 명의 교민 안전 확보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외에도 이스라엘 등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의 철수 지원에도 착수했다.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는 국민 2만10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희망 의사를 접수하고 있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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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직후 공습…이란 23명·이스라엘 113명 국경 넘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이란·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하던 한국 국민과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다. 3일 이란에서 23명이 육로로 인접국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피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113명이 이집트로 이동했다. 바레인·이라크에서도 각각 2명씩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로 빠져나왔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3명은 2일 오전 5시경 주이란대사관이 임차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테헤란에서 동쪽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이들은 중간 기착지에서 1박한 뒤 3일 저녁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어 입국 수속을 마쳤다. 현재는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으로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 중이며, 4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이다.대피 인원에는 교민뿐 아니라 일부 공관원과 공관원 가족 10여 명이 포함됐다.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제 선수와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도 함께 버스에 탑승해 이란을 빠져나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피 차량이 테헤란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테헤란 일대에 공습이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 이슬람교 단식 기간인 라마단이 겹치면서 식사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급파해 입국 절차와 숙박, 귀국 항공편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과 동포 66명이 3일 저녁 이집트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62명(공관원·공공기관 가족 9명 포함)과 일부 국적 동포 4명이 주이스라엘대사관 인솔 아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출발해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로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을 넘었다. 단체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47명도 자체 이동해 국경에서 합류했다고 한다. 국경에서 카이로까지 이동과 숙박, 귀국 항공편 안내 등은 주이집트대사관과 조민준 영사안전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이 지원하고 있다.이 밖에도 바레인에서 국민 2명이 주바레인대사관에서 임차한 버스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으며, 같은 날 이라크에서도 2명이 대사관 영사 동행하에 튀르키예로 대피했다.이번 대피 이후 이란에는 40여 명, 이스라엘에는 약 500명의 교민이 체류 중으로, 중동 지역 13개국에는 국민 2만10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 외에도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의 철수 지원에도 착수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희망 의사를 접수하고 있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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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원유·가스 200일치 비축…증시 안정 필요시 100조원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 일부는 안전 지역으로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란 사태 관련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과 관련해 “약 200일 치 원유·가스가 확보된 상황”이라면서도 “관계 당국이 적절한 대안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은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장기 체류자와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 2만10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영공이 폐쇄되지 않은 나라들을 통해 긴급히 교민과 여행객들이 국내로 수송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교민 일부는 대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다.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국제경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혹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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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 논란 감사원 특별조사국 폐지…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지목된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감사원 조직 및 운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공직 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과 부패 적발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개편했다. 기존 조직 내 5개 과를 3개로 축소했고, 대인 감찰 정보의 상시 수집·분석을 전담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앞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1월 취임식에서 특별조사국의 전면 재구조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특별조사국이 주도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이른바 ‘7대 감사’가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지원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국회와 소통하는 국회협력담당관이 신설됐고,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을 더는 사전컨설팅 담당과는 기존 1개 과에서 2개로 늘어났다. 또 감사 제보를 전담하던 국민제안감사2국 규제은 완화 등 기업 불편·부담 해소에 특화된 전문조직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 수립을 전담할 ‘감사운영기조 전략 TF’를 지난달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체계 마련” 등 11개 기조·전략 수립 대상을 선정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기·중장기 개선방향 및 이행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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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 주석단 선 김주애, 후계 공식화 없었지만 존재감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가 9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전날(25일) 열린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당 대회 기간에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열병식 주석단에 서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주애는 전날 열린 열병식에서 어머니인 리설주와 함께 김 위원장 바로 뒤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검은색 가죽 코트 차림의 주애가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 김 위원장보다 계단의 중앙 자리로 내려오는 장면도 포착됐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주애에게 밀착해 어딘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 등 둘의 ‘투샷’ 사진을 다수 공개했다. 주애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후계 구도를 공식화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당 대회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주애의 나이가 노동당 당원 가입 최소 연령인 18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열병식은 이례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장비 동원 없이 병력 위주로 진행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0, 21일 9차 당 대회 결산에서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 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 증산과 이를 실어나를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과제에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ICBM 종합체와 적국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위성 요격용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은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 등을 대남 공격용 주요 타격 수단으로 규정하고 “연차별로 증강 배치해 ‘집초공격’(화력을 집중해 목표물 완전 제거)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의 핵심 부문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판 핵·재래식 통합’ 능력 극대화와 신형 비밀무기 개발에 더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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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주애 열병식 주석단서 ‘검은 가죽코트’ 커플룩으로 존재감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가 9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전날(25일) 열린 열병식에 등장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당 대회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열병식 주석단에 서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주애는 전날 열린 열병식에서 어머니인 리설주와 함께 김 위원장 바로 뒤 주석단 중앙에 자리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검은색 가죽 코트 차림의 주애가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 김 위원장보다 계단의 중앙 자리로 내려오는 장면도 포착됐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주애에게 밀착해 어딘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 등 둘의 ‘투샷’ 사진을 다수 공개했다. 주애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후계 구도를 공식화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당 대회 기간 주애의 공식 직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주애의 나이가 노동당 당원 가입 최소 연령인 18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열병식은 이례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장비 동원 없이 병력 위주로 진행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0, 21일 9차 당 대회의 결산에서 “앞으로 연차별로 국가 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 수를 늘이고 핵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 증산과 이를 실어나를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김 위원장은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과제에 강력해진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ICBM 종합체와 적국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ICBM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위성 요격용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김 위원장은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종합체 등을 대남공격용 주요 타격 수단으로 규정하고 “연차별로 증강배치해 ‘집초공격’(화력을 집중해 목표물 완전 제거)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억제력의 핵심 부문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핵·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방사포로 한국을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며 “북한판 핵·재래식 통합’ 능력 극대화와 신형비밀무기 개발에 더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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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면담

최근 방한한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 목사와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오찬을 나눴다. 손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찬과 면담을 제안해 와 만났다”며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했고, 감옥 생활,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이 오찬 전 별도로 2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구속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터너 부차관보는 손 목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이번 면담으로 종교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 인사들의 이러한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고 이번 방한도 그런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가 매년 5, 6월경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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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최대 2.8배 과다 산정… 기업부담 가중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98건(68%)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 원을 감면했다. 공정위는 1·2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감경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과징금 납부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과거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인 분할이나 신설로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반복 위반이라도 감면이 가능했다. 실제 2022년 한 기업집단의 분할·신설 법인은 가격·물량 담합을 반복하고도 과거 과징금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546억 원을 감면받았다. 감면 심사 과정도 미흡했다. 외부 제보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제보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감면이 의결된 사례가 최근 3년간 20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관련 기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기업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는 등 과징금을 과다 산정해 기업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금액이 1.9∼2.8배 높았다. 같은 해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3조4000억∼5조5000억 원을 산정했으나 최종 부과액은 964억 원에 그쳤다. 최종 의결 전 부정확한 잠정 금액을 공표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보호 업무도 지적을 받았다. 상조업체는 폐업 등 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기한이 있음에도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1만6162명이 지급 기한이 지나 약 66억 원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기준 보상금 미수령자는 3만8311명(213억 원)에 이르는 등 추가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불합리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것과 상조 상품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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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만났다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당시 구속된 손 목사를 언급하며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이번 면담으로 종교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 목사와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오찬을 나눴다. 손 목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찬과 면담을 제안해 와 만났다”며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했고, 감옥 생활,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니드햄 고문이 ‘밴스 부통령은 매일 만나는 사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장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이 오찬 전 별도로 2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구속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손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터너 부차관보는 손 목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외교부는 미 국무부 인사들의 이러한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고 이번 방한도 그런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가 매년 5~6월경 의회에 제출하내는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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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징금 감면만 2583억원”…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98건(68%)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을 적용해 2583억 원을 감면했다. 공정위는 1·2순위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전액 또는 50% 감경하고 있다. 다만 과거 과징금 납부 이력이 있는 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과거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인 분할이나 신설로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반복 위반이라도 감면이 가능했다. 실제 2022년 한 기업집단의 분할·신설 법인은 가격·물량을 담합을 반복하고도 과거 과징급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546억 원을 감면받았다.감면 심사 과정도 미흡했다. 외부 제보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 감면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가 최근 3년간 20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관련 기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감사원은 공정위가 기업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는 등 과징금을 과다 산정해 기업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86%)에서 심사보고서 금액이 1.9∼2.8배 높았다. 같은 해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3조4000억∼5조5000억 원을 산정했으나 최종 부과액은 964억 원에 그쳤다. 최종 의결 전 부정확한 잠정 금액을 공표한 사례도 있었다.소비자 보호 업무도 지적을 받았다. 상조업체는 폐업 등 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기한이 있음에도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1만6162명이 지급 기한이 지나 약 66억 원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기준 보상금 미수령자는 3만8311명(213억 원)에 이르는 등 추가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감사원은 공정위에 불합리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것과 상조상품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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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위법’ 후폭풍… 美 핵잠 협상단 방한 미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안보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 협상단의 방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판결로 인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홀드(hold·지연)하려는 기류”라고 밝혔다.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미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안보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라고 했다.한미 고위급 소통을 위해 추진되던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미 측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을 추진했지만 미 측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마스가 등 후속협의 지연…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트럼프 관세 2차전]美 핵잠협상단 방한 보류‘루비오 측근’ 韓 찾아 팩트시트 논의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혼란 여파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을 논의할 협상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시간표 마련이란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앞서 3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미 측은 가급적 이달 중 협상단 방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후 미 측이 협상단 구성이나 방한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등 후속 협의 진척이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이 안보 분야 협의를 보류·지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우려한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루비오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클 니덤 미국 국무부 고문의 방한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덤 고문은 이날 조현 장관, 정의혜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미뤄지는 가운데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4∼27일 워싱턴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 미국 국무부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팩트시트에 담긴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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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강행… 韓정부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제21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정부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관련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기존의 정무관(차관급) 대신 장관이 참석할 우려도 제기됐지만 급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후지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마네현 현민회관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일본 국회의원 15명을 비롯해 약 500명이 참석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 구역에 편입했고, 2006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 왔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고, 이날도 영토 문제 담당인 후루카와 나오키(古川直季)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참석자 급이 유지됐다. 한국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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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美투자 유지” 신중대응… 주말 당정청 총출동 논의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500억 달러(약 507조 원)의 대미 투자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 웃지는 못할 것”이라고 추가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전략적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긴박 대응 나선 靑 “대미 투자 이행” 청와대는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당정청이 함께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23일에도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도 지난해 11월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상호관세 무효화로 한미 관세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 논의 등을 이어 가겠다는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칫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가 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 무역법 301조는 미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통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해온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며 “향후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은 신중, EU는 ‘관세 환급’ 방안 논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세 재협상이나 관세 환급 등을 섣불리 요구했다간 미국의 선제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기존 대미 투자 합의를 흔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며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 등 미국이 필요로 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요가 맞물리는 분야를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위한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94조 원)를 예상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이미 낸 관세의 환급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EU 회원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도 “EU는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경우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ACI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의 EU 공공입찰 참여, 직접투자 등이 제한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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