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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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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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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9~2026-06-28
정치일반27%
남북한 관계19%
선거19%
외교10%
대통령10%
국제사고3%
중동3%
인사일반3%
국제교류3%
인물3%

  • 농업정책자금 ‘밑빠진 독’이었다…한계기업 71곳 지원, 정상화 5곳뿐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실 우려가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 분야 한계기업 71곳 중 이후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5곳(7%)뿐이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특히 71곳 중 35곳은 2019~2024년 6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만성적 취약기업’이었다. 이들은 2022~2024년 3년간 1곳당 평균 190억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상화 기업의 1곳당 평균 지원액 8억4000만 원보다 22배 이상 많았다.장기간 부실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만성적 취약기업 35곳은 2018~2024년 7년간 총 326회, 1조574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205회(62.9%), 9922억 원은 이미 최소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지원이었다. 한 기업은 2015~2024년 10년 연속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2018~2024년 7차례에 걸쳐 1104억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5년 경영 컨설팅을 한 농업기업 144곳 중 한계기업은 1곳뿐이어서 한계기업을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71개 한계기업 중 도정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은 부족했다.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도 부실했다. 농협중앙회는 6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채무 일부를 감면한 뒤 나머지를 나눠 갚도록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 요건과 감면 가능 비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신청이 없었다”며 회수가 어렵다고 본 채권을 농협자산관리에 저가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0~2024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특수채권 1만2995건 중 3126건은 이후 농협자산관리의 채무조정으로 회수됐다. 이 중 1996건은 60세 이상 고령자 채권이었는데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감사원은 농식품부에 한계기업 컨설팅 연계와 구조조정 검토, 재무 상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협중앙회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요건과 감면 가능 비율을 상세히 안내하라고 통보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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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견제 노린 시진핑, ‘핵인정’ 챙긴 김정은… 동북아 안보판 요동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이번 시 주석의 답방으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올라섰다. 중국이 북한에 군사 교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보장’ 등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다극화에 북한을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핵 보유 묵인을 끌어내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習 “신시대 北中 관계 발전에 중요 공감대”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8일부터 1박 2일간 함께하며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가진 김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김 위원장과 신(新)시대 중조(중-북)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 간의 전날 정상회담 과정에선 양측의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언급됐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군사 교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시 주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협력 분야와 관련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항공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인사들을 대동했다. 국경 개방은 중국인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자 송출 허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관광객이나 인도적 지원의 영역인 농업과 보건 분야 등은 대표적인 제재의 회색지대”라며 “대북 제재를 우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반면 1박 2일간의 일정 중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9년 방북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대화·협상 진전”을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사실상 북핵 인정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주도권 쥐려는 中, 대중 의존 경계하는 北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중국과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미묘한 차이도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며 군사 교류 등 시 주석의 ‘4대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표현했다. 무역, 건설, 과학기술 등 경제협력의 구체 분야는 물론 북-중 국경에 10여 개 설치된 국경 통상구 재개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복원되는 인상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북-중 관계 구도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주는 인상을 상당 부분 제거하려고 했다”며 “대중 의존적인 인상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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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中의 주권 수호”… ‘北 핵보유국 지위’ 사실상 묵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대에 걸친 우호와 운명공동체, 수망상조(守望相助·지키고 살펴서 서로 도와준다)는 중조(중국-북한)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며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해 ‘상호 군사 원조 조약’ 부활을 시사하며 북-중 군사 교류에 합의한 것이다. 또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며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쌍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한됐던 노동력 송출 재개와 관광객 확대, 과학기술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 뒤 “조선(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환영만찬에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과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北-中 정상회담]北-中우호 등 ‘3대 불변 원칙’ 선언북핵-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 않고, 정상회담서 ‘군사 협력’ 첫 공개 언급‘자동 군사개입’ 조약 복원 평가 나와…中, 反美연대 핵심축으로 北편입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자”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시 주석은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반미 연대’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習 “각자 주권, 안보 확고히 수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전용기로 이동해 낮 12시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의 평양 방문이다.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 우호를 고도로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 위원장이 영도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중조(북-중) 쌍방의 공동 이익과 양호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불변 원칙을 선언했다. 한중·미중 관계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 원칙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것. 시 주석은 이어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전략적 협력 강화 제안과 관련해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하자”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각국의 주권 수호’ 발언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를 헌법에 따른 주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7일 담화에서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며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등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상당 기간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을 대미 견제 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진핑-김정은 회담에서 ‘군사 교류’ 첫 언급 시 주석은 이날 “외교, 법 집행, 군사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도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양국 간 군사 협력으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기능도 사실상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북한과 함께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어 양국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전략적 과제로 여기고, 북-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만찬에서 “시 주석과 9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지닌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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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中 국경 통상 재개-인적왕래 확대”… 北노동자 파견 등 제재 무력화 나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실질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중국이 국경 전면 개방과 교역, 건설, 과학기술 협력 등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과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의 실질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항 항공편 및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신의주-중국 단둥 등 북-중 국경에 10여 개 설치된 국경 통상구를 재개해 북-중 교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 각 부문은 중국 측과 함께 전면적으로 이를 이행하겠다”며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인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북-중(베이징∼평양) 간 국제열차는 올 3월 12일 재개됐고, 중국국제항공(에어 차이나)의 베이징∼평양 정기편 운항도 같은 달 30일 재개됐다. 시 주석의 발언으로 조만간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고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인프라 협력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이나 접경지역 개발로 연결될 수 있고, 과학기술 협력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통제를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대북제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 협력은 이중용도 물자와 연결될 수 있어 제재상 민감한 영역”이라며 “기존과는 급이 다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 북-중 접경지역 개발,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공동 추진하자며 “두 나라의 발전 전략을 잘 결합해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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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신문 “中과 혈연적 유대” 친선 분위기 띄우기

    북한은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조중(북-중) 친선”과 양국의 “혈연적 유대”를 강조했다. 중국도 “중국과 조선은 서로 돕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라며 양국 간 친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하는 조중 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붉은 피와 헌신의 자국”이 양국 땅에 스며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중 우호의 근거로 항일투쟁과 6·25전쟁을 들었다. 항일투쟁과 관련해선 “조선 혁명가들이 중국 인민의 혁명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줬다”고 했고, 6·25전쟁에 대해선 중국이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 밑에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주저 없이 떠밀어보냈다”고 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고 가정과 국가를 지킨다는 뜻으로, 중국의 6·25전쟁 참전 명분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다. 신문은 또 북-중 선대 지도자들이 “외교 관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 자주 왕래”했다며 양국 관계의 전통을 부각했다. 한미와 서방을 겨냥해선 ‘적대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정치·외교·경제·군사 각 방면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북-중 관계를 항일투쟁과 6·25전쟁으로 이어진 ‘혈맹’으로 부각하며 대중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도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왕야쥔(王亞軍) 주북 중국대사는 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조선은 서로 돕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라며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삼호(三好·세 가지 좋은 것)’의 중요한 속뜻을 더 풍부하게 하고, 중조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호’는 시 주석이 2023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도 사용한 표현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때도 같은 문구를 썼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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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李정부 강경좌파” 칼럼에 靑 “심각한 왜곡” 반박 칼럼 기고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성아 대통령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 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해 “한국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으로 부상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석좌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1일(현지 시간) WSJ에 현재 한미동맹이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인사들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만났다. 국무부 내에서 인권·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라일리 반스 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부차관보 대행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 목사를 면담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손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약 4주 전 국무부 측 연락을 받아 일정을 조율했다”며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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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WSJ ‘李 정부 강경 좌파’ 칼럼 반박… “심각한 왜곡”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기고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최성아 대통령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석좌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1일(현지시간) 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현재 한미동맹이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비서관은 “한국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으로 부상했다”며 “한국은 대미 투자로 미국의 산업 재건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방위를 위해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인사들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했다. 국무부 내에서 인권·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라일리 반즈 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손 목사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면담을 갖고, 예배에도 참석했다. 세계로교회 집사인 손영광 울산대 교수는 통화에서 “약 4주 전 국무부 측 연락을 받아 일정을 조율했다”며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과 종교·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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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애, 김정은보다 앞서고 손으로 가리켜…北 후계서사 강화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지난해 진수식 도중 좌초됐던 5000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항해시험 현장에 동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주애가 핵·미사일 등 군사 행보를 중심으로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 후계 서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4일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에 착수한 해군 구축함 강건호를 방문해 항해시험을 참관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함교에서 함의 운용 체계를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비가 내리는 갑판 위에서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앞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김 위원장이 그쪽을 바라보는 장면도 공개됐다.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며 좌초된 구축함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관련자 문책을 지시했다. 북한은 사고 22일 만에 강건호를 다시 진수했지만 정상 작동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항해시험 공개는 강건호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해군 무력을 핵전쟁 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1만t급 신형 구축함 건조와 수중비밀병기 개발·생산을 언급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4월 주애를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주애가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하며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주애가 해군 핵전력 강화 현장에 동행하면서 북한이 주애의 후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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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오염된 서울 선거 무효, 재선거해야” 與 “재투표는 안돼… 선관위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며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 오후 6시 이후 투표한 유권자가 개표 방송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막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덮고 갈 일은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 대해 똑같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장 대표는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해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 무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또한 “개표가 끝나 버리면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사후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며 “개표를 우선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왜 그랬는지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투개표와 관계없이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표를 중단하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가 마감되고 봉인 절차를 거쳐 이송돼 개표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유권자 뜻을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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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부산 다시 일으킬 기회” 박형준 “보수 통합-쇄신 앞장”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은 부산 전역을 돌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북구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서 ‘변화의 기회’를 강조하며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서 피날레 유세를 열어 이재명 정부 견제와 보수 통합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다. 전 후보는 이날 부산 영도구를 시작으로 서구, 사하구, 중구, 부산진구를 잇달아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 전 후보는 “부산은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멈출 것인가, 다시 힘차게 뛸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부산을 다시 일으킬 마지막 기회, 전재수를 선택하면 부산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등을 거론하며 “이 기회가 가져오게 될 파급효과를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를 선택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정쟁이 아니라 실행으로 부산의 변화를 증명하겠다”며 여당 후보로서 부산 발전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저녁 전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산 북갑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다. 마이크 사용이 금지되는 오후 9시 이후에도 북구 일대를 걸으며 유권자들을 만났고 밤 12시에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박 후보 역시 이날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부산 전역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부탁했다. 박 후보는 “이제 선거일까지 단 하루 남았다. 한 표가 절실하다”며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갈 것인지, 다시 멈춰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반드시 투표로 부산 승리를 완성해 달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하고 권력 사유화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보수 통합과 쇄신을 위해선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분열의 끝은 패배”라며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보수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선거운동의 마지막 일정도 부산 청년문화의 상징인 전포와 서면으로 정했다”며 청년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면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뒤 서면 젊음의 거리 일대를 돌며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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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스포츠산업 수도로” 추경호 “블록체인 금융 활용”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29일 나란히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김 후보는 투표 뒤 “제 쓰임새를 절박한 대구 시민들께서 꼭 평가해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투표했다”며 “대구가 절박하다. 대구 경제를 진짜로 살릴 방법은 대구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 일어날 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근 판세에 대해선 “지금 치열하다. 각축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이번에야말로 바꿔야 하겠다는 열망이, 에너지가 더 솟아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흐름은 조금 제 쪽으로 잡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북구 칠성종합시장과 침산동, 중구 북성로 공구거리, 서구 평리동,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등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대구를 스포츠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삼성 라이온즈 등 지역 프로스포츠팀과 연계한 스포츠테크 밸리 조성 등을 통해 10년 안에 스포츠산업 매출 10조 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 캠프는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하려고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추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김 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대구 지역 중도층까지 최대한 포섭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다”며 “경제부총리 경험을 살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오만한 민주당 정권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판세에 대해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투표 직전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시민들을 찾아뵙고 대구시장 적임자임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추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대구 경제 대개조’ 구상을 내놨다.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를 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 이어 중구 번개시장, 북구 산격종합시장, 수성구 수성못 등 시장과 생활 현장에 집중하는 유세를 이어갔다. 23일 칠성시장을 방문해 추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다시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과 수성못에서 추 후보와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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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감옥 3인방이…” 장동혁 “독재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5일 앞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찾아 윤석열·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 3인방’이라고 비판하며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과 경기를 찾아 “독재를 막기 위해 심판해 달라”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정 대표는 이날 성남 모란시장 유세에서 “감옥 3인방보다 10배, 100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윤 어게인’ 세력과 내란 옹호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전 대통령)가 걸어 다니고 있다”며 “박근혜가 싫다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손발을 맞춰 일할 지방정부를 원한다면 서울은 민주당 기호 1번 정원오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며 “주식 코스피 상승으로 주식 계좌에서 이익을 보시거나 주식 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 투표해 달라”고 했다. 오후엔 충남 당진시로 이동해 “예산은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며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이날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세종과 경기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 조치원역 유세에서 “단 1표 차이로 지더라도 그것은 패배이고 이재명의 독재,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아내지 못한다”며 “독재를 막으러 투표장에 가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광명시 유세에선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우리끼리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있다”며 “내부를 향해서 총을 쏘는 일이 사라지면 보수는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등 당 노선 전환과 공천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장 대표 지원 유세를 거부한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당 대표 책임론에 선을 그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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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이미 흐름은 내 쪽으로” vs 추경호 “오만한 정권 견제 역할”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29일 사전투표 첫날 나란히 한 표를 행사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부인과 함께 투표했다. 김 후보는 투표 뒤 “제 쓰임새를 절박한 대구 시민들께서 꼭 평가해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투표했다”며 “대구가 절박하다. 대구 경제를 진짜로 살릴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 일어날 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최근 판세에 대해선 “지금 치열하다. 각축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이번에야말로 바꿔야 하겠다는 열망이, 에너지가 더 솟아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흐름은 조금 제 쪽으로 잡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북구 칠성종합시장·침산동, 중구 북성로 공구거리, 서구 평리동 일대,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등을 누비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대구를 스포츠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삼성라이온즈 등 지역 프로스포츠팀과 연계한 스포츠테크 밸리 조성, 국가 스포츠재활센터 유치 등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스포츠산업 매출 10조 원, 일자리 5만 개, 연간 스포츠 관광객 5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추 후보도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김 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대구 지역 중도층까지 최대한 포섭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 선택이 시작됐다”며 “경제부총리 경험을 살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오만한 민주당 정권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판세에 대해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투표 직전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시민들을 찾아뵙고 대구시장 적임자임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추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대구경제 대개조’ 구상을 내놨다.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를 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 이어 중구 번개시장, 북구 산격종합시장, 수성구 수성못 등 시장과 생활 현장에 집중하는 유세를 이어갔다.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추 후보를 지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다시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과 수성못에서 추 후보와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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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田 “불필요 예산삭감”에, 朴 “與순종 시장” 역공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8일 서로를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전 후보는 현역인 박 후보의 재임 시절 정책과 공약을 정조준했고, 박 후보는 전 후보의 ‘힘 있는 여당 시장론’ 등을 적극 반박했다. 전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박 후보가 추진해 온 프랑스 종합미술관인 퐁피두센터의 부산 분관 유치에 대해 “시민들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또 시민들이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예산인데 1100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내년 9월 열리는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해 “외국의 오페라단을 초청해서 3일 공연을 하는데, 세상에 100억 원이 더 드는 예산을 들인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부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또 전 후보는 박 후보의 1호 공약인 ‘부산찬스―30세에 1억’에 대해서도 “전체 청년의 거의 0.2, 0.3%도 (해당) 안 되는 공약을 내걸고서 마치 모든 청년들에게 1억 원 자산을 형성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전 후보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4개월 한 것, 또 해수부 이전이나 HMM 이전을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복합적인 도시 경영 능력에 대한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 번의 TV 토론 동안 여러 이슈에 대해 전 후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또 저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거나 오히려 덮어씌우기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전 후보의) 실력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회의가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전 후보를 향해 “산업은행 이전에 찬성하고 가져오겠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또 민주당 방침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며 “그것은 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집권 여당에 순종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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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부산시 예산 전면 재검토” vs 박형준 “田, 도시 경영 능력 없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서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전 후보는 현역인 박 후보의 재임 시절 정책과 공약을 정조준했고, 박 후보는 전 후보의 ‘힘 있는 여당 시장론’ 등을 적극 반박했다.전 후보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박 후보가 추진해 온 프랑스 종합미술관인 퐁피두센터의 부산 분관 유치에 대해 “시민들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또 시민들이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예산인데 1100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내년 9월 열리는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에 대해 “외국의 오페라단을 초청해서 3일 공연을 하는데, 세상에 100억 원이 더 드는 예산을 들인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쓰겠다”고 밝혔다.또 전 후보는 박 후보의 1호 공약 청년인 ‘부산찬스-30세에 1억’에 대해서도 “전체 청년의 거의 0.2, 0.3%도 (해당) 안되는 공약을 내걸고서 마치 모든 청년들에게 1억 원 자산을 형성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도 덧붙였다.박 후보는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전 후보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4개월 한 것, 또 해수부 이전이나 HMM 이전을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복합적인 도시 경영 능력에 대한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몇 번의 TV 토론 동안 여러 이슈에 대해 전 후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드러나고), 또 저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거나 오히려 덮어씌우기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전 후보의) 실력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회의가 넓어졌다”고 주장했다.또 박 후보는 전 후보를 향해 “산업은행 이전에 찬성하고 가져오겠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또 민주당 방침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며 “그것은 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집권 여당에 순종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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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능력 강화 비약적… 美 목표는 비핵화 아닌 핵사용 방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최우선(overwhelming and primary) 정책 관심사는 더 이상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국제정책연구원(IPSIkor)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의 핵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북핵 정책의 우선 순위가 비핵화에서 한반도 핵 전쟁 위험 억제로 이동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핵동학’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북핵 문제가 기존 비핵화 정책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북중이 시 주석의 방북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 대북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10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미래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 핵능력의 강화는 ‘비약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다”고 강조했다. ● “북핵, 동북아 안보 지형의 장기적 특징”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은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면 포기할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북한 핵 프로그램은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환경의 장기적 특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비핵화 목표는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시간표 안에서도 달성 가능하지 않다”며 “대북 전략을 이 목표에 계속 묶어둘수록 예측 가능한 실패가 반복되고, 북한의 능력 고도화에 맞선 안보 이익은 더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차석대표 등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도 “북한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안전 보장에 관심이 없다. 그들의 핵무기가 그들의 안전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북-미, 남북 간 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는 김정은”이라며 “미국이 관심이 없어 대화가 없었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일러 고문은 “북한은 군비통제(군축)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접근에도 유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정책을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전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축사에서 “이른바 군축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며 “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굳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대북 정책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핵 전쟁 위험을 낮추는 위기 관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한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워싱턴의 ‘차가운 평화’가 서울에는 ‘뜨거운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북한 핵 문제의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평양의 전략적 승리로 바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대가 당신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안정적 공존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우리를 공존할 파트너가 아니라 언젠가 병합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재래식 전력을 함께 증강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선순위는 공존이 아니라 더 강하고 정교한 억제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韓 선택지는 핵잠재력·핵무장·재래식 억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도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핵비확산 목표보다 단기적 지정학적 이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2024년 5월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중단했다”며 “이는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암묵적 수용을 시사한다”고 했다. 제프리 맨코프 미 국방대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위해 핵 비확산 원칙을 후순위로 밀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며 “남은 질문은 비확산 질서를 훼손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이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북핵에 대응한 한국의 선택을 두고 첨단 재래식 억제력 강화와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론 등의 주장이 엇갈렸다. 현 전 장관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안보는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장은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철저한 투명성 확보와 미국과의 사전 협의 및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미국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을 위해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핵보유국을 재래식 무기로만 억제하려는 비대칭적 군사 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반면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독자 핵무장보다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 우주 기반 감시, 사이버·전자전, 드론 등 첨단 재래식 억제력 강화가 더 실용적 선택지라고 제안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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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정원오, 오세훈에 8.2~11%P차 우세… 부산 전재수-박형준 오차범위 안팎 혼조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섰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렸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16∼20일 실시된 3개 조사에서 모두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앞섰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16∼20일 800명에게 물어본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에선 정 후보가 45%, 오 후보가 34%로 두 자릿수(11%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중앙일보 의뢰로 17∼19일 800명에게 물어본 조사(무선전화면접)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4%였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같은 기간 8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에선 정 후보 43.9%, 오 후보 35.7%로 격차가 8.2%포인트 차였다. 정 후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시장 선거는 아주 박빙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유세에서 “(내) 지지율이 이제 좀 요동치는 모양”이라며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함께 여야가 지방선거 승패 가늠자로 꼽는 부산시장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렸다. 한국리서치-KBS 조사에선 전 후보(45%)가 박 후보(34%)에게 11%포인트 앞섰고, 리서치앤리서치-채널A 조사에선 전 후보(47.3%)와 박 후보(32.8%)가 14.5%포인트 차였다. 반면 케이스탯리서치-중앙일보 조사는 전 후보(42%)와 박 후보(35%)가 7%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였다. 세 조사 모두 오차범위는 ±3.5%포인트다. 대구에서는 김 후보와 추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리서치-KBS 여론조사에선 김 후보 40%, 추 후보 39%로 단 1%포인트 차였다. 리서치앤리서치-채널A 조사(김 후보 42.2%-추 후보 37.7%)와 케이스탯리서치-중앙일보 조사(김 후보 41%-추 후보 38%)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각각 4.5%포인트와 3%포인트였다. 한편 한국리서치-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남도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0%,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35%,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41%,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37%로 오차범위(각각 ±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39%,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37%로 오차범위(±3.4%포인트) 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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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유조선,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나와… 외교부 “나무호 피격 사건과는 관련 없어”

    중동전쟁 발발 81일 만인 20일 한국 유조선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하면서 장기화된 한국 선박 고립 사태 해결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엔 비행체에 피격을 당해 수리 중인 HMM 소속 나무호 등 25척의 선박이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이란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한국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만큼 선박들의 추가 탈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안정적인 통항 재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척 추가 통항 협상 수순 외교부는 이날 “우리 유조선 1척이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HMM 등에 따르면 이란은 18일 HMM의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의 통행을 허가했다. 외교부는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인 선원이 다수 탑승한 데다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를 선적하고 있는 이 배를 우선 통항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한 유니버설 위너호는 다음 달 울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이란 측에 지불한 통행료나 별도의 서비스 비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이 자신들이 설정한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와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니버설 위너호는 당국 간 사전 조율을 통해 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외교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25척의 통항에 대해선 “모든 배의 자유롭고 조속한 통과를 (이란 측과)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에서 집중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선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나무호 공격주체 특정되면 응당한 조치” 정부는 유니버설 위너호의 통행에 대해 나무호 피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위너호의 통행에 앞서 외교부는 4차례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물밑 협상을 벌여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무호 공격을 선박 탈출 협상용으로 쓰느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협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공격 주체를) 확정 짓지는 않았으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당신들도 좀 찾아보고 조사에 필요하면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뒀다”고 말했다. 이어 “발사 주체나 발사국이 특정되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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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들이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금 감면과 금융·인프라 지원으로 거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사업의 영업이익을 노조가 매년 일정 비율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공개 지적한 것이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제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성과급과 임금체계의 관계, 기업 이익 배분 기준 등을 공론화하자”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李 “일부 노조, 선을 많이 넘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나”라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은)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며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다. 영업이익에는 투자자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제·금융·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기업과 노조가 매년 얼마씩 나눠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요구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에선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제가 확산되면 투자 위축이나 자본 이탈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며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與 “영업이익 배분 기준 공론화” 野 “악질 성과급 모델”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몰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과급을 위시한 이익 배분 구조의 누적된 갈등과 불신이 표출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 배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이익 배분을 투자자에 한정할지, 종사자들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 노사 간 종합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성과급을 포함한 영업이익 배분 구조를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악질 성과급 모델’이라며 비판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곽규택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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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하는 한반도의 핵동학’ 공동 학술회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국제정책연구원(IPSIKOR)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핵동학’을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북-러 협력 강화 등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향후 전개 방향과 한국의 정책 선택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공동 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북한 핵 개발의 전략적 의도와 지속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일본 내 핵 정책 논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한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기존 비핵화 중심 접근에서 ‘위험 관리’로 이동하는 만큼 한국의 중장기 전략 방향도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선 홍규덕 국제정책연구원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하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앙킷 판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제프리 맨코프 미 국방대 연구원,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특별고문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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