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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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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5-12-17~2026-01-16
남북한 관계37%
정치일반26%
대통령13%
사회일반6%
부동산3%
경제일반3%
세금3%
금융3%
선거3%
외교3%

  •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 존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큰 정치 행사로 분주할 북측의 인사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절 거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이 통상 정부가 북한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북측’이라는 표현과 함께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남북 두 국가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을 ‘특수 관계’ 대신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뒤 북한은 국제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북한을 부를 것을 요구해 왔다. 2024년 10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선 한국이 북한을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고 부르자 북한은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부르라며 항의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관계를 끝내자”라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시작으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까지 몇 달의 시간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축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역사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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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존중…도이췰란트식 통일 배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트(독일)식 체제통일’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큰 정치행사로 분주할 북측의 인사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정 장관이 통상 정부가 북한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북측’이라는 표현과 함께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남북 두 국가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을 ‘특수 관계’ 대신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한 뒤 북한은 국제사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호로 북한을 부를 것을 요구해왔다. 2024년 10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선 한국이 북한을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고 부르자 북한은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라며 항의했다.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관계를 끝내자”라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방중을 시작으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까지 몇 달의 시간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축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역사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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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신년 대외메시지 없이 내부결속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더 줄기찬 투쟁과 위대한 승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년 연설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올해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밤부터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2025년에 조국을 더 높은 힘과 존엄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2025년의 첫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생명을 바쳐 이루어낸 고귀한 승리로써 영웅적인 (북-러) 연대를 안아올렸다”며 러시아 파병 부대의 공을 추켜세웠다.김 위원장은 약 2300자 분량의 이번 연설에서 ‘인민’을 10번 언급하며 자신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반면 대남·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9차 당대회에 메시지를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외 메시지 대신 내부 결속에 방점을 뒀다”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딸 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도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했던 주애는 김 위원장 옆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을 다른 나라 정상들이 보낸 연하장과 묶어 간단히 보도했다. 구체적인 연하장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새해 축전을 상세히 보도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차이를 놓고 북-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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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차관 이어 대변인도 “韓 정통망법 중대한 우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루 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에 이어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을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여겨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부는 개정안 관련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미국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저스 차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개정안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 또한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통망법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정부는 개정안이 구글 등 자국 빅테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에 대해 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검열 등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규제 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한 1·6 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당한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명분으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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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더 줄기찬 투쟁과 위대한 승리”…내부결속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더 줄기찬 투쟁과 위대한 승리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년 연설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올해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밤부터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2025년에 조국을 더 높은 힘과 존엄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2025년의 첫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생명을 바쳐 이루어낸 고귀한 승리로써 영웅적인 (북-러) 연대를 안아올렸다”며 러시아 파병 부대의 공을 추켜세웠다.김 위원장의 약 2300자 분량의 이번 연설에서 ‘인민’을 10번 언급하며 자신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반면 대남·대미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올해 초 예정된) 9차 당대회에 메시지를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외 메시지 대신 내부 결속에 방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딸 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도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했던 주애는 김 위원장 옆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을 다른 나라 정상들이 보낸 연하장과 묶어 간단히 보도했다. 구체적인 연하장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새해 축전을 상세히 보도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차이를 놓고 북-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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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정통망법 우려 표명…외교부 “특정 국가-기업 대상 아냐”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갖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루 전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에 이어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 규제법을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여겨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국무부는 개정안 관련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미국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저스 차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개정안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 또한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이번에 개정된 정통망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정부는 개정안이 구글 등 자국 빅테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에 대해 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검열 등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규제 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한 1.6 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 당한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미 통상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명분으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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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한다면 “6월 지선때” 32.8%, “2028년 총선때” 19.6%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 임기 및 권력구조에 대해선 현행 5년 단임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년 연임제를 선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현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의 적절한 시기를 물은 결과 ‘6월 지방선거’라고 답한 응답자는 32.8%였다. ‘정치권이 합의하는 시간에 맞춰서’라는 응답이 23.2%로 뒤를 이었고, 이어 ‘2028년 총선’ 19.6%, ‘2030년 대선’ 12.7%, ‘잘 모르겠다’ 11.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1.7%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26.6%)과 정치권 합의 시점(24.8%)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올해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4년 연임제(38.1%)와 현행 5년 단임제(35.2%)가 오차범위 내였다. 4년 중임제는 15.1%, 의원내각제는 3.8%, 분권형 대통령제는 1.9%였다.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대선에 곧바로 출마해 연임할 수 있는 제도다. 연임에 성공하면 총 8년을 재임하며 3선은 금지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4년 연임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이 운영 중인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 2번 재임할 수 있는 제도다. 4년 연임제는 40대(56.8%)와 50대(50.5%)에서 선호가 두드러졌다. 반면 18∼29세(44.8%)와 30대(44.6%)에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4년 연임제 선호가 49.4%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은 현행 5년 단임제(41.8%)를 가장 선호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선 50.8%, 중도층에선 41.3%가 4년 연임제를 선호했지만, 보수층에선 51.4%가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정당별로도 민주당 지지층 59.2%가 4년 연임제를 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2%가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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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TF’ 68건 제보 접수… 내달 16일 조사 마무리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21곳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총리실의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국회·언론의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한 조사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내란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 제보가 총 68건으로, 이 가운데 제보 44건이 국방부와 군, 경찰 관련 제보라고 설명했다. 다만 TF는 기관별 제보 접수 현황과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TF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보로 인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국방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중점 기관과 교육부, 통일부 등 9개 일반 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TF는 내년 1월 1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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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만에 만나는 李-시진핑, 핵잠-대만문제 테이블 오를듯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조기 방중을 통해 양국 협력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달 만에 마주하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민생,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패권 경쟁과 얽혀 있는 안보 현안은 ‘전략적 소통’으로 잘 관리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비롯해 북핵 및 남북 대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이 돌출할 수 있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핵잠-대만-북한 문제 두고 이견 불거질 수도 청와대는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한 후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 대통령은 직접 시 주석에게 연내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집권 2년차 새해 첫 정상외교를 중국으로 시작하는 건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의지가 더 강했다. 일찍이 방중을 제안했고 이달 중순경에야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된 핵잠 건조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방어적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란 점을 부각하자 시 주석은 “유의한다”고 짧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미 후속 협의가 진행되자 중국 외교부는 22일 “한국이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중히’란 표현은 중국이 직접적인 반발이나 비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려를 표명할 때 주로 쓴다. 중국 관영매체도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등이 ‘한미 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남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중 관계 복원 속 ‘한반도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여건에 맞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최근 중일 갈등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중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이 공개한 시 주석 공개 발언엔 대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달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 신년사에 “적대 세력에게도 침략의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나 우리 영해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 해양주권 현안을 이 대통령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6년 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중 양 정상이 지난달 관계 복원에 합의한 만큼 경제와 민생 분야에선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과 7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 2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6년 만에 이 대통령과 함께 방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회담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상품 위주 교역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히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등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협력 의지도 교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비공식적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달 개최가 추진됐던 K팝 콘서트는 중국 측의 난색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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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잠 이어 ‘핵탄두’ 순항미사일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핵무기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를 과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28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에서 “미사일들은 1만199초(2시간 49분 59초), 1만203초(2시간 50분 3초) 동안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이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과정과 건물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핵전투 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 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제2격(핵보복)’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공개한 비행시간을 고려하면 2000km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경 북한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수발을 포착해 한미 당국이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추정 비행거리 2000km는 일본 열도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군 항공모함 정박항인 요코스카항,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 등 일본 열도 전체에 대한 반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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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핵잠 부산 입항에 “상응 조치” 위협… 신형 요격미사일 발사, ‘북한판 사드’ 관측

    북한이 25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부산 입항에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여러 발의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내년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잇따른 도발 위협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 목표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두고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 불안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보유국 사이의 호상(상호) 견제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실행 방식과 시점은 대칭과 비대칭의 원칙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 부인 리설주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걷거나, 김 위원장 옆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이 시찰하는 배경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 생산에 총궐기하자’는 내용의 구호판이 포착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건조 공개에 대해 “제2격(핵보복) 능력의 공식화 선언”이라며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날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공 고공 장거리 반(反)항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는 8월 23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관영매체들은 개발 중인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들이 200km 거리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기존 지대공미사일보다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크게 확장된 신형 기종의 첫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KN-06 지대공미사일은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S-300과 맞먹는 성능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KN-06보다 뛰어난 성능의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준의 신형 방공 무기를 개발 중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전날(24일) 오후 5시경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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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 합의에… 北, 핵무기 탑재 잠수함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한미가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것이다.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핵잠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의 움직임이 동북아시아 정세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 시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 핵잠 추진에 대해 직접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북한판 SSBN’은 선체 일부만 노출했던 3월 첫 발표 때와는 달리 9개월 만에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보였다. 북한판 SSBN은 미 해군 주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7900t) 핵잠(SSN)’보다 크고,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미국의 협조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SSN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빌미로 핵무기를 실은 SSBN 건조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에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핵잠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하루 동안 SSBN 공개와 함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미국에 대한 고강도 도발 예고 등 대미·대남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 핵잠(SSN)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핵보유국들 사이의 호상(상호)견제교리에 따라 미국의 핵무력 시위에 상응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겨냥한 핵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미사일 총국은 24일 김 위원장 참관 아래 ‘북한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미사일 체계’를 시험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측 반발이 한국 핵잠 개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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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중재 역할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중국 역시 대만 문제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함께해 달라”는 요청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선 중국이 나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은 동시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소식통은 “일본과 갈등이 첨예한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문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반응은 더 냉랭하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한-러 외교당국 간 북핵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는 평양과 서울 간 관계에서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에 북핵 문제는 없다”며 북핵 인정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배경에는 최근 북-중-러 밀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초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추가 파병과 군수 지원 등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러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거스르며 남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는 만큼, 이들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교환 카드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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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등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적대 완화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5·24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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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유엔사 DMZ 출입통제, 국민정서 안맞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군사령부가 갖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17일)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유엔사의 입장이 있고, 또 지난 72년 정전체제를 유엔사가 정말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 온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출입을 완벽하게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는 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년 4월이 북-미, 남북 대화의 “관건적 시기”라며 “4월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해 개장한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을 꼽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남쪽 관광객이 들어오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해외동포들의 개별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만 승인하면 서울에 온 중국인 관광객이 속초를 거쳐 원산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 타진도 하고 추진도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강연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에 보면 외교부가 할 일과 통일부가 할 일이 나와 있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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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파 반발에 ‘북핵-교류’ 쪼개지는 대미 채널… “정책 혼선 우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통일부의 선제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북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되 남북 교류에 대해선 통일부가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미국에 제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북핵 협의-남북 교류로 대미 외교채널 분리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국무부 관료들과 첫 한미 대북정책 고위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 명칭은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통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를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별도 행사를 열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분야를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공통 목표를 향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처 간 불협화음이 계속 불거지자 안보실과 외교부는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출국길에 ‘원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양 부처 간의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격”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외교부와 통일부로 분리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 중심의 한미 협의체가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면 남북 교류 재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세미나에서 김대중 정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강행한 사례를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이 대미 채널 분산에 호응할지 여부다. 김 대사대리는 16일 외교부와의 팩트시트 후속 협의 직후 “통일부와 별도의 회의를 가질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떠났다. 미국은 ‘긴밀하게 연계된 북한과의 교류와 핵 협상, 제재 논의를 어떻게 분리해서 협의하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힘을 모아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 미국을 끌어가는 게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데, (협의채널이 분리되면)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셈”이라며 “주요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교류 재개를 위한 정부의 카드에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이 이날 발간한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 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가 제시된다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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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8000만원 버는 채무자에 2억 탕감해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월소득이 8084만 원인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캠코는 채무조정 시 차주의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한 변제 가능률과 연령, 상환기간을 고려해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9000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캠코는 매년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유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캠코는 무단점유 상태인 필지 가운데 5만8000개 필지에 변상금을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 등 추가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단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단점유자를 찾더라도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운영 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적정 조치 방안과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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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소득 8000만원인데 빚 62% 감면…새출발기금 ‘눈먼 돈’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제 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가자산인 국유지의 약 11%가 무단점유 중인데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에서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 원인 차주가 채무 3억30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캠코는 채무조정시 차주의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한 변제 가능률과 연령, 상환기간을 고려해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까지도 최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9000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캠코는 매년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유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그러나 캠코는 무단점유 상태인 필지 가운데 5만8000개 필지에 변상금을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무단점유자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하기 위한 탐문조사 등 추가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단점유자를 파악했으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액도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단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단점유자를 찾더라도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변상금 부과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캠코에 새출발기금 운영시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적정 조치 방안과 무단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하도록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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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윈터 타이거’ 훈련 실시

    한미가 서울에서 핵·방사능 테러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한 공동훈련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5일 실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15, 16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윈터 타이거(Winter Tiger IV)’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방사능 테러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역량 및 관계기관별 역할을 점검하고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핵·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기관에서 약 120명이 참석했다.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방부(전쟁부) 및 에너지부가 공동 주최해온 ‘윈터 타이거’ 훈련은 양국 도심에서 핵·방사능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처음 진행됐다. 이후 2019년 2차 훈련이, 2022년 3차 훈련이 실시됐다. 네 차례 훈련 모두 서울에서 진행됐고 훈련 시나리오는 매번 다르다고 한다. 올해 훈련에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전쟁부와 에너지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윈터 타이거’ 훈련에 대해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기초한 원자력협력과 동맹 강화에 기여해왔다”며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견고한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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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일정 맞추려 조건 간과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해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제이비어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주한미군은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상황”이라며 “2만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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