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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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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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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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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日갈등에 美도 참전…“中공산당 수정주의 맞서 한미일 협력 중요”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은) 중국 공산당의 수정주의(revisionism), 적대적인 북한, 그리고 역내 다른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3자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중국을 지칭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일본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도 강조하면서 중일 갈등이 역내 국가 간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는 본보 질의에 “미국은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대변인은 또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는 세 나라의 안전, 안보,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 아래 하나로 서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CCP)의 수정주의, 적대적인 북한, 역내 다른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3자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너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조선(shipbuilding) 등 공유된 경제적 기회에 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3자 협력 기회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국무부는 이어 한미일이 3자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방어 및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에 앞서 토미 피고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X(구 트위터)에 “미일 동맹,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尖閣) 열도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으로, 중일 간 갈등을 상징하는 지역 중 하나다. 피고트 부대변인은 또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으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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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처셀, 美볼티모어에 줄기세포치료제 거점 구축

    바이오기업 네이처셀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약 3억 달러(약 4422억 원)를 투입해 줄기세포치료제 거점을 마련한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BIOSTAR Stemcell Campus)’ 조성 계획을 밝혔다. 라 회장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내년 초 이 캠퍼스 착공에 들어가 203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내년 말쯤엔 2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전했다. 네이처셀은 연면적 9290㎡(약 2810평) 규모의 이 시설에서 향후 ‘조인트스템’ 100만 명분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인트스템은 중증 퇴행성관절염 자가 줄기세포치료제로, 무릎관절강 내 국소주사를 통해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기대받고 있다.네이처셀은 볼티모어 캠퍼스가 완공되면 현지에서 약 500개의 정규직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 회장은 볼티모어로 최종 낙점한 이유에 대해선 풍부한 전문 인력과 아낌 없는 정책 지원, 인근 존스홉킨스 병원과의 연구 협력 등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해리 코커 메릴랜드주 상무장관은 “메릴랜드에는 5000여 개의 생명과학 기업이 있는, 미국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라면서 “네이처셀은 이 생태계에 딱 맞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네이처셀을 향해선 “이제 여러분은 메릴랜드 가족의 일원”이라고도 했다.한편 이날 라 회장은 미 규제 당국인 식품의약국(FDA)과 조인트스템에 대한 임상 2상 관련 미팅 사실을 밝히며 “이 미팅에서 (네이처셀이) 3상으로 가는 데 특별한 장애물이 없다는 게 (FDA 측과)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미팅을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표현하며 “3상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쯤이면 3상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목 네이처셀 글로벌 임상 및 허가 담당 사장도 “중요한 부분은 (FDA와) 협의 및 협약이 끝났다”고 했다.네이처셀은 이날 최근 5년에 걸친 임상시험 추적자료 결과도 현장에서 보여주며, 조인트스템 효과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거듭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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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韓도 공동제안국 참여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21년 연속 유엔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 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왔다.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물론, 인권 침해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이 불법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한국은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줄곧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남북 대화 등을 의식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 2022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올해 6월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 제출 당시엔 최초 공동제안국 명단에 없었지만, 제3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합류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외교부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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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간 빈살만 “1조달러 투자”… 트럼프 “주요 非나토 동맹” 화답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1조 달러(약 14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당 최대 1억210만 달러(약 1495억 원)에 달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팔겠다며 화답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를 ‘주요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Major Non-NATO Ally·MNNA)’으로 지정하며 다양한 부문의 군사 지원 확대 뜻도 밝혔다. 2018년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가 해빙을 넘어 밀착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사우디와의 군사 협력 강화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2018년 3월 이후 약 7년 반 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국가원수가 아닌 무함마드 왕세자를 사실상 ‘국빈’으로 대접했다. 오찬과 만찬을 함께 했고, 백악관 상공에 환영 전투기도 띄웠다. 회담에서는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영광”이란 표현까지 쓰며 추켜세웠다. 무함마드 왕세자 또한 올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았을 때 약속했던 6000억 달러의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되는 F-35가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하는 F-35와 동일한 기종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거의 동일한 기종이며, 사우디는 훌륭한 동맹”이라고 답했다. F-35는 미 방위산업 기업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최첨단 전투기로 스텔스, 첨단 정보 처리 기능 등을 갖췄다. 미국은 그간 중동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잠재적 적대국보다 군사력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QME(Qualitative Military Edge·질적 우위)’ 정책을 유지했다. F-35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중동 국가에 판매하지 않았던 것도 QME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동 정책에 대한 원칙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양국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를 주요 비나토 동맹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은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등 19개국이다. 미국 국방부(전쟁부) 등과의 협력 수준이 높아지며 무기 구매 및 기술 이전도 용이해진다. 다만, 나토 같은 자동적인 ‘상호 방위 의무’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P) 등에 사우디 왕실의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쓰던 사우디 출신 언론인으로 2018년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주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됐다. 2021년 2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 암살을 직접 승인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 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손님을 당황하게 한다. 그(무함마드 왕세자)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서명만 하면 공개돼 한편 이날 미 하원은 427 대 1로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조사 자료(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상원도 여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빠르면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이뤄지면 엡스타인 파일은 공개된다. 월스트리트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과 어울리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단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도 받았고, 2019년 8월 맨해튼 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범죄 행위, 여행 기록, 면책 거래 내역, 법무부 내부 의사소통, 사망 경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가까운 관계였다. 이로 인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에게 외설스러운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문건 공개를 약속했으나 취임 후 거부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여론 악화로 서명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입소스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2기 행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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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살만, 美에 ‘1조 달러 투자보따리’…트럼프는 ‘F-35 수출’로 화답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1조 달러(약 14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당 최대 1억210만 달러(약 1495억 원)에 달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팔겠다며 화답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를 ‘주요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Major Non-NATO Ally·MNNA)’으로 지정하며 다양한 부문의 군사 지원 확대 뜻도 밝혔다. 2018년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가 해빙을 넘어 밀착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사우디와의 군사 협력 강화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2018년 3월 이후 약 7년 반 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국가원수가 아닌 무함마드 왕세자를 사실상 ‘국빈’으로 대접했다. 오찬과 만찬을 함께 했고, 백악관 상공에 환영 전투기도 띄웠다. 회담에서는 “당신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영광”이란 표현까지 쓰며 추켜세웠다.무함마드 왕세자 또한 올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았을 때 약속했던 6000억 달러의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화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되는 F-35가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하는 F-35와 동일한 기종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거의 동일한 기종이며, 사우디는 훌륭한 동맹”이라고 답했다.F-35는 미 방위산업 기업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최첨단 전투기로 스텔스, 첨단 정보 처리 기능 등을 갖췄다. 미국은 그간 중동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잠재적 적대국보다 군사력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QME(Qualitative Military Edge·질적 우위)’ 정책을 유지했다. F-35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중동 국가에 판매하지 않았던 것도 QME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동 정책에 대한 원칙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풀이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양국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를 주요 비나토 동맹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은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등 19개국이다. 미국 국방부(전쟁부) 등과의 협력 수준이 높아지며 무기 구매 및 기술 이전도 용이해진다. 다만, 나토 같은 자동적인 ‘상호 방위 의무’는 없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P) 등에 사우디 왕실의 독재 정치를 비판하던 글을 쓰던 사우디 출신 언론인으로 2018년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주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됐다. 2021년 2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 암살을 직접 승인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 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자 “손님을 당황하게 한다. 그(무함마드 왕세자)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서명만 하면 공개돼한편 이날 미 하원은 427 대 1로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조사 자료(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상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빠르면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이뤄지면 엡스타인 파일은 공개된다.월스트리트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과 어울리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단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도 받았고, 2019년 8월 맨해튼 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범죄 행위, 여행 기록, 면책 거래 내역, 법무부 내부 의사소통, 사망 경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엡스타인과 가까운 관계였다. 이로 인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올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에게 외설스런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문건 공개를 약속했으나 취임 후 거부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여론 악화로 서명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입소스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2기 행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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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李대통령에게 핵잠 관련 질문 많이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8일(현지 시간) “한미 양국은 2차례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고 대북 소통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는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여건이 성숙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우리는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운 도전 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해나가기 위해선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대사는 특히 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한국 국방력 강화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기로 한 것을 강조하며 “전례 없는 굵직한 성과”라고 평했다. 한미는 앞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사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굳건하고 안보·경제·조선·첨단기술 등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무역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인하한 것,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성해 양국 간 무역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을 주요 성과로 강 대사는 내세웠다.이런 가운데,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해선 한미 정상 차원의 논의가 굉장히 명확했고 양국 정상 간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부처 간 이견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절차적으로도 크게 걸림돌은 없을 걸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핵잠 관련 질문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북-미 회담 관련해선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등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동향을 살피며 미 측과 긴밀하게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앞서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한다거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등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억제 등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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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사악… 비핵화 당근도 채찍도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사악한(evil) 사람”이라며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믿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지냈다. 당시 북한을 네 차례 방문하는 등 북-미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협상의 실패 이유를 두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여정은 항상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며 “우리가 협상한 대상은 김정은이 아니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북한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두 사람(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공유하는 전략으로 본다”며 “김정은에게는 독자적 ‘결정권’이 거의 없다. 궁극적으로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북-미 협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을 두곤 “북한 의제와 관련해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다”며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설득할 ‘당근’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사용할 ‘채찍’ 또한 거의 없다”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매우 고무적(encouraging)이다. 그 내용이 포함된 게 놀랍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최상위 수준의 선언만 있을 뿐 세부 사항들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한국에 핵잠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김정은은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위협에 맞서려면 한국 국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더 많은 논의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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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김정은은 사악…핵 포기하게할 ‘당근’도 ‘채찍’도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사악한(evil) 사람”이라며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협상 결과에 대해선 “그 시간을 내 인생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 등을 지냈다. 특히 1기 당시 총 4회 북한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나며 북-미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美, 北에 대한 당근, 채찍 없어”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정은은 ‘나쁜(nasty) 사람’”이라며 “무례하단 의미가 아니라, 사악한 사람이란 의미”라고 비판했다. 또 “김정은은 북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믿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한다”며 “결국 목표는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했다.당시 협상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선 ‘중국’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김정은이 나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그 여정은 항상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다”며 “결국 우리가 협상한 대상은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단순히 북한 한 곳의 문제가 아닌,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두 사람이 공유하는 전략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는 독자적 ‘결정권’이 거의 없다. 이는 김정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앞서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북-미 협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두곤 “내 생각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이어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금은 그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다”며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당근’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채찍’도 거의 없다”면서 “채찍은 대부분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이제는)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을 회유할 ‘당근’은 물론, 압박할 ‘채찍’ 역시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 협상장으로 북한을 이끌 지렛대가 미국에는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북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경로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이 길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로 노벨상을 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며 웃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김 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북한이 다시 ‘정상 국가군’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그는 제재 완화로 돌아갈 길을 찾고 싶어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낮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韓, 핵추진 잠수함 필요해”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그 내용이 포함된 건 놀라웠다”면서 “매우 고무적인(encouraging) 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물론 매우 복잡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아직은 최상위 수준의 선언만 있을 뿐 세부 사항들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또 “미국은 항상 다른 국가에 ‘군사적 핵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데 매우 신중해 왔다”며 “새로운 핵능력 국가 등이 등장할 때마다 억제 체계는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인 게임이론으로 보면, 위험 요인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억제력 구조는 크게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 국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핵잠수함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와 세부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매우 복잡한 질문”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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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컬렉션’ 만난 미국인들 “소박함 속 웅장한 美”

    “도자기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1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관람객 셰넌 씨는 ‘국보’ 고려청자 앞에서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이날 처음으로 한국 전통 문화유산을 직접 접했다고 했다. 그는 고려청자 표면의 섬세한 질감에 완전히 매료된 듯 기자에게 “도자기가 살아있는 듯해서 귀를 대보고 싶을 만큼 섬세하다. 빚은 사람이 분명히 매우 특별한 손을 가졌을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또 다른 관람객 마이크 씨 또한 “한국 문화재는 얼핏 소박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웅장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박물관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국외에서 순회 전시하는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 특별전이 막을 올렸다. 애초 8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여파로 잠시 지연됐다. 12일 셧다운이 끝난 지 3일 만에 이날 관람객들과 만났다.이번 전시에는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국보 7점, 보물 15점을 포함한 297점의 문화유산,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 24점 등 총 330여 점이 전시됐다. 여기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도 포함됐다. 박수근의 ‘농악’, 김환기의 ‘산울림’ 등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근현대미술 작품도 함께 출품됐다. 왕실미술, 불교미술, 한국 도자, 조선시대 회화 등 주제별로 나뉜 전시실 곳곳에서 이들 미술품이 잔잔한 조명을 받으며 한국의 미를 전했다. 거의 매주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한다는 한국계 미국인 제이 리 씨는 “한국 고미술을 좋아한다”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느낌을 줘서 보는 동안 내 마음도 평안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이 전 회장의 기증품을 해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내년 2월 1일 폐막 후 시카고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같은 해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시카고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으로 이동해 내년 9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관객들과 만나기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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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일각 원자력협정 개정 반대… 우라늄농축부터 협의 나설듯”

    한미가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 등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했지만 미 행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우려해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 의회 승인, 에너지부 반대 등으로 소극적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관련 문구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 1, 2분 전까지도 문구를 두고 미국과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 내에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전에 핵물질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 국내 일각에서 강력한 핵무장 주장이 있어 의구심이 있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는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미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 의회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팩트시트에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정부가 협정 개정을 결정한 것으로 비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협상이 늦어졌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 내부에는 초당적으로 핵확산을 민감하게 여기는 이른바 ‘핵규제’ 그룹들이 있어 백악관이 팩트시트 정리 과정에서 의회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부처 내에서도 에너지부와 상무부 등을 중심으로 자칫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팩트시트에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도 이 같은 입장을 염두에 뒀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해당 문구는 원자력 협정의 기본 정신인 평화적 이용에 부합한다는 것을 미국이 안전 장치로 남겨 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부터 협의 가능성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후속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적은 우라늄 농축 관련 권한 확대부터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재처리는 플루토늄 분리로 직결돼 미 비확산 진영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공급은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설치되는 조선협력협의체를 통해 원자력 협정 개정 후속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군사용인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받는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핵잠 승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참고할 만한 ‘오커스(AUKUS)’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호주처럼 기존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핵잠 연료 공급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식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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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문화재, 소박함 속 웅장미”…美 ‘이건희 특별展’ 관람객들 호평

    “도자기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1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관람객 셰넌 씨는 ‘국보’ 고려청자 앞에서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한 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이날 처음으로 한국 전통 문화유산을 직접 접했다고 했다. 그는 고려청자 표면의 섬세한 질감에 완전히 매료된 듯 기자에게 “도자기가 살아있는 듯 해서 귀를 대보고 싶을 만큼 섬세하다. 빚은 사람이 분명히 매우 특별한 손을 가졌을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또 다른 관람객 마이크 씨 또한 “한국 문화재는 얼핏 소박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웅장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박물관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국외에서 순회 전시하는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 특별전이 막을 올렸다. 애초 8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여파로 잠시 지연됐다. 12일 셧다운이 끝난 지 3일 만에 이날 관람객들과 만났다.이번 전시에는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국보 7점, 보물 15점을 포함한 297점의 문화유산,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 24점 등 총 330여 점이 전시됐다. 여기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추성부도’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도 포함됐다. 박수근의 ‘농악’, 김환기의 ‘산울림’ 등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근현대미술 작품도 함께 출품됐다. 왕실미술, 불교미술, 한국 도자, 조선시대 회화 등 주제별로 나뉜 전시실 곳곳에서 이들 미술품이 잔잔한 조명을 받으며 한국의 미를 전했다. 거의 매주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을 찾아 작품을 감상한다는 한국계 미국인 제이 리 씨는 “한국 고미술을 좋아한다”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느낌을 줘서 보는 동안 내 마음도 평안해진다”고 강조했다.이번 전시는 이 전 회장의 기증품을 해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내년 2월 1일 폐막 후 시카고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같은 해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시카고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으로 이동해 내년 9월 1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관객들과 만나기로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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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43일만에 ‘최장 셧다운’ 종료… 트럼프 “민주 탓 1.5조달러 손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2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이다. 하원은 이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정부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 운영이 재개되고 공무원들 또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각종 복지 정책도 재가동된다. 다만 양측은 이번 셧다운을 발발케 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셧다운 종료와 무관하게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야당 민주당은 모두 적지 않은 상흔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약속 없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서민층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민주당 또한 중도파와 강경진보파의 분열이 심각함이 셧다운 과정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민주당이 1.5조 달러 손실 입혀”이날 하원은 전체 435석 중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인 3석을 제외한 재적 432명 중 4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하원 통과 직후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놀라운 법안에 서명해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했다. 다만 트루스소셜에서는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국가를 폐쇄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여 나라에 1조5000억 달러(약 2175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음 달 오바마케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바마케어로 “그들(보험사)에게 너무 많은 돈이 멍청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자신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재계 거물과 만찬을 가졌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친(親)트럼프 성향의 억만장자 빌 애크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 ‘헤지펀드 제왕’ 켄 그리핀 시타델 CEO 등이 참석했다.● 정상화에 시간 필요할 듯셧다운이 끝났지만 미국 사회가 정상화되려면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 규모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항공 운항은 일주일 후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을 닫았던 국립공원, 각종 박물관과 동물원 등은 곧 운영 재개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셧다운 기간의 공무원 휴직으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고용 보고서 등은 발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예산국(CBO)은 앞서 셧다운이 6주간 지속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5%포인트 감소하고 2026년 말까지 110억 달러(약 15조9500억 원)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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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장’ 美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2200조 원 손실”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이다. 하원은 이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정부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정부 운영이 재개되고 공무원들 또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각종 복지 정책도 재가동된다. 다만 양측은 이번 셧다운을 발발케 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셧다운 종료와 무관하게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야당 민주당은 모두 적지 않은 상흔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약속 없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서민층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민주당 또한 중도파와 강경진보파의 분열이 심각함이 셧다운 과정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민주당이 2200조 원 손실 입혀”이날 하원은 전체 435석 중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인 3석을 제외한 재적 432명 중 4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하원 통과 직후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놀라운 법안에 서명해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했다. 다만 트루스소셜에서는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국가를 폐쇄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여 나라에 1조5000억 달러(약 2200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음 달 오바마케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바마케어로 “그들(보험사)에게 너무 많은 돈이 멍청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자신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개인이 의료비 지출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하자는 취지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재계 거물과 만찬을 가졌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친(親)트럼프 성향의 억만장자 빌 애크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 ‘헤지펀드 제왕’ 켄 그리핀 시타델 CEO 등이 참석했다.●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 필요할 듯셧다운이 끝났지만 미국 사회가 정상화되려면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 규모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항공 운항은 1주일 후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을 닫았던 국립공원, 각종 박물관과 동물원 등은 곧 운영 재개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셧다운 기간의 공무원 휴직으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고용 보고서 등은 발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의회예산국(CBO)은 앞서 셧다운이 6주간 지속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5%포인트 감소하고 2026년 말까지 110억 달러(약 15조9500억 원)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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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 종료 앞둔 트럼프 “민주당 상대로 매우 큰 승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상황을 두고 “매우 큰 승리(very big victory)”라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상원을 통과한 것을 두고 자신과 공화당의 승리라고 자평한 것.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약속 없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며 ‘치킨 게임’을 벌여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결국 불발될 시, 오히려 그 선택이 결정적으로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의료보조금이 연말에 만료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월 수백 달러 이상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린 지금 나라를 다시 열고 있어”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인 이날 워싱턴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공화당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가리키며 “그는 언젠가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당신과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의 큰 승리를 함께한 모든 분에게 축하를 드린다”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열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날 미 ESPN ‘팻 맥아피 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린 지금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아직 하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을 겨냥해선 “나라가 닫히길 바라는 건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뿐”이라고 쏘아붙였다.앞서 전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역사상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 중인 셧다운은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입장에 반해 중도 성향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내분을 겪는 민주당 내 상황을 지켜보며 예산안 통과를 자신의 승리라고 더욱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무모하고 혼란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권력은 일시적”이라며 “사람들은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뉴섬 주시자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비난했다. 그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은 트럼프라는 침입종 앞에서 여전히 구식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마음속 깊이 놀랐다”고 했다.● 트럼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막은 역풍 맞을 수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들(민주당)은 감옥, 갱단, 정신병원에서 온 불법 입국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의 의료비를 주자고 요구했다”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재협상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를 위한 자금이 불법 이민자 등에게 흘러 들어가 국가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는 이번에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달로 합의가 미뤄졌을 뿐이지만, 언제가 됐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단 뜻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막은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시민 약 200만 명이 내년에 아예 보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개인이 의료비 지출을 직접 관리하면 시장경쟁이 생겨 비용이 낮아질 것이란 구상 등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다. NYT는 “특히 이번 셧다운 사태를 거치며 의료비 문제는 정치적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면서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의료비를 못 낮추면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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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셧다운 종료 9분 능선… 상원, 임시 예산안 통과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 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당론보다 셧다운 피해 줄여야”… 美민주 7명 ‘공화 예산안’ 찬성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도 돌아서… “이건 합의 아닌 항복” 민주 내홍해고 공무원 복귀-항공 등 곧 정상화… ‘오바마케어’ 빠져 재충돌 할수도미국 상원이 미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재가동에 앞서 가장 힘든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지면 연방정부는 임시 예산 체제로 재가동된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고, 사회복지·항공·문화시설 등 기본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양당 간 핵심 쟁점이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달로 합의를 미뤘다. 이에 극심한 재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으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일부 중도 성향 의원이 이탈해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제기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론 반해 민주당 중도파 이탈… 원대 사퇴론 내홍이날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최종 통과는 전날 진행된 ‘절차 표결’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미 상원에선 토론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종료를 위한 표결이 필요하다. 여기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날 절차 표결에서 이 정족수가 채워졌다. 공화당에서 최근 감세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랜드 폴 의원이 이탈했지만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 이날 진행된 최종 표결 결과도 같았다. 슈머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며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에게 복종한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이탈을 막진 못했다. 이들은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 미지급, 저소득층 식량 지원 중단, 항공편 결항 등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셧다운을 풀어준 민주당은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한심하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항복”이라고 비판했다.이탈 표를 던진 민주당의 진 섀힌 의원은 뉴햄프셔주 하원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딸 스테퍼니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테퍼니는 X에 “이번 합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탈 표를 막지 못한 슈머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슈머는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종료 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 철회상원 문턱을 넘어선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435석 중 과반(218석)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219석)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에서 단 2표만 이탈해도 부결된다”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셧다운이 종료되면 해고된 일부 공무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 해고 조치의 철회 조항이 담겼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확보돼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결항 사태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 운항 정상화까진 시일이 걸릴 거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국립공원, 박물관 등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관광시설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미 ABC방송은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고,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셧다운 여파로 8일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바로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 기간 중 개관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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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트럼프 “치우라” 명령에 중단된 44년의 반핵-반전 시위

    《“항상 보이던 천막이 없어져서 허전하네요.”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근처 라피엣(라파예트) 광장을 찾았다. 노점상 찰리 씨는 기자에게 손가락으로 바로 옆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란 천막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파란 천막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6월부터 시작된 미 역사상 최장기간 시위인 ‘백악관 평화 시위(White House Peace Vigil)’ 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당시 윌리엄 토머스라는 시민 활동가가 “지혜와 정직이 필요하다”는 팻말을 들고 핵무기 해체, 전쟁 반대 등을 외치면서 시작됐다.》이후 7명의 대통령을 거쳐 올해까지 장장 44년간 시위가 계속됐다. 2009년 토머스 씨가 사망했음에도 그의 뜻을 기리는 시민들이 시위를 계속해 왔다. 자원봉사자들도 주 7일, 매일 24시간을 교대하며 이곳을 지켜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시위는 수많은 세계 분쟁, 허리케인과 눈보라, 폭염, 홍수까지 모두 견뎌 왔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44년의 평화 시위가 끝난 것이다.● 백악관 “안전-미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올 9월 7일 이 시위를 중단시키고 천막 등을 모조리 없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치워라. 오늘 치워라. 지금 당장 치워라(Take it down. Take it down today. Right now)”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백악관 측은 파란 천막, 어지럽게 널려 있는 팻말 등이 이곳을 노숙자 캠프처럼 보이게 하는 탓에 주변 경관을 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른 곳에서도 치안 유지를 위해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했고 천막 등이 공원의 ‘미적 자원’을 훼손하는 만큼 철거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악관 측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집회가 처음에는 반전, 반핵을 외쳤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기 행정부를 거치면서 노골적인 반(反)트럼프 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 보수 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도 그중 한 명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글렌 기자는 대통령에게 “시위의 시작은 핵무기 반대였지만 이제 반미, 반트럼프 천막으로 변질됐다”고 알렸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줄 몰랐다”며 즉각 철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글렌 기자는 올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정장을 입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줄 만큼 친(親)트럼프 성향이 강하다. 천막은 해체됐지만 대통령의 철거 명령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시민은 대통령이 평화 시위를 무리하게 없앴다며 그 자체로 시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광장에서 만난 애덤 씨는 “시민들이 이 정도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고 되물었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행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간 시위대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경찰이나 행인들도 적지 않았지만 시위가 완전히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WP는 “어떤 대통령도 시위 철거를 직접 명령한 적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1기 때 BLM 시위 벌어져 라피엣 광장은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미국,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지한 프랑스의 우정과 연대를 상징하는 장소다. ‘백악관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전 세계 관광객이 북적이는 명소가 됐다. 이 광장은 집회·시위의 중심지로도 유명하다. 매년 낙태, 총기, 이민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수백 건의 집회가 열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이곳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목조르기로 숨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진상 규명, 인종차별 반대를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언행 등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BLM(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중요하다)’이라고 불린 이 시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내내 집권 세력의 고민거리였다. 올 4월에도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골치 아픈 장소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시위 해체 명령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파란 천막은 노숙자 캠프가 아니다”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천막에 침대 등 ‘노숙’을 위한 물건이 없는 데다 시위하는 이들 모두 각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 눈, 바람을 피하거나 전단지 및 자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인데도 백악관 측이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의 아서 스피처 선임 변호사는 당국의 철거 조치를 두고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일방적인 철거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적 대응 또한 검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이 시위를 지지해 온 또 다른 활동가 태라 바세피 씨는 WP에 “이곳은 평화와 사랑의 ‘사원’이었다”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의를 위해 헌신한 곳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지” 시민도 많아 물론 “백악관 앞이 깨끗해져 보기 좋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한다는 시민도 많다. 라피엣 광장 인근에서 기념품을 파는 제임스 씨는 기자에게 “당신처럼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백악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다”며 “낡은 천막은 사실 이곳에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오래 시위를 했지만, 바뀐 게 뭐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관광 왔다는 파커 씨 역시 “이 좁은 공간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면 보기에 안 좋았을 것”이라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역시 시민의 권리”라고 동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꾸준히 논란이 된 ‘집회·표현의 자유 축소’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국은 최근 백악관 주변은 물론이고 워싱턴 도심, 각종 연방기관 청사 인근 등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허가할 때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반정부 성향의 집회는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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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셧다운 종료안 통과…12일 하원 표결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8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 포함)이 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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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민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관세 수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줄이겠다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한 사람당 2000달러(약 290만 원)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빠르면 올해 말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종의 여론전을 벌여 우호적인 판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4일 뉴욕 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등 주요 지방선거에서 야당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자 다급해진 그가 현금 살포 정책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37조 달러(약 5경36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빚(국가 부채)’을 갚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특히 그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이들에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다. 수차례 관세 배당금 지급을 시사한 그가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에서 “배당금은 현금이나 수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팁’ 소득세 면제,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을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자신의 재집권 후 각국 기업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며 대법원을 겨냥했다. 이를 두고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5일 대법원의 첫 심리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임에도 보수 대법관들조차 관세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시하자 승소를 낙관하기 어려워진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을 거론하면 관세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지급에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대법원 측에 전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의 관세 수입으로는 정부 부채 상환은커녕 예산 적자를 메우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배당금 지급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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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관세심리’ 앞둔 트럼프 “국민 1인당 2000달러씩 배당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모든 미국 국민이 한 사람당 최소 2000달러(약 291만 원)의 배당금(dividend)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배당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에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그 나흘 뒤 고소득층을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에게 ‘관세 배당금’ 지급을 예고한 것. 이는 첫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다소 초조해진 그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까지 동원해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4일 미국 지방선거에서 ‘서민 부담 경감’ 등 공약을 앞세운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자, 관세 배당금으로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美에 오는건 관세 때문…대법원만 이런 얘기 못 들어”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면서 1인당 2000달러에 달하는 관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배당금 제안 관련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배당금이 단순한 현금이나 수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팁’ 소득세 면제,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펜데믹 기간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세 차례 수표를 지급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차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집행됐다.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배당금 지급을 시사한 바 있지만, 액수를 특정해 실제 집행을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엔 최근 대법원의 첫 심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관세 배당금 카드까지 꺼냈다는 의미다. 관세 배당금을 내세우면, 관세 수입이 그만큼 어마어머하단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세 배당금 지급 책임을 고스란히 대법원에 전가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그는 이날 다른 글에선 “미 대통령은 (의회의 완전한 승인 아래)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가 안보 목적임에도 외국에 단순한 관세 하나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며 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선거용 현금 공약’ 의구심도이번 관세 배당금 약속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선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부유층 증세 등 진보 성향 공약을 내세운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부담 경감’ 카드를 고민하다 자신의 핵심 기조인 관세를 활용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민주당은 이를 ‘선거용 현금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더힐은 또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관세 배당금은 결국 ‘관세 복지’ 개념에 가깝다”면서 “관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이 되기에, 관세 수입을 현금으로 돌려줘도 실질적인 구매력 상승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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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로 韓과 3500억달러 거래 성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우리는 관세를 기반으로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과는 9500억 달러, 일본과는 6500억 달러, 한국과는 3500억 달러(약 509조 원)의 거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법원이) 그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가면, 우린 다른 나라들의 관세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관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동시에 대법관들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발표 자리에서 취재진이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그건 나중에 논의하는 편이 낫겠다. 우리가 이기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또 “이 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관세란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예로 들면, 이미 그들이 내던 관세에 우리가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자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대화에 나섰다”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거래가 성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등 카드를 꺼내든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해선 관세라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새로운 관세 발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것(현재의 조치)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우린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나는 관세를 국가 방위에 사용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끝낸 여덟 건의 전쟁 중 다섯, 여섯 건은 관세 때문에 끝났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가 무역협상을 위한 카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유용한 도구라는 의미다. 그는 “우리가 판결에서 진다면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며 “누가 우리나라에 그런 파괴를 가할 것이라곤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소송에서 패소 시 다른 나라들에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국가를 파괴하는 수준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선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안은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심리 후 트럼프 정부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단 기류가 확산되자, 다소 불안한 심리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로 얻은 각종 세수(稅收)를 적지 않게 환급해줘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환급 액수에 대해선 “상호관세의 경우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약 146조 원)는 넘는다”며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보단 작지만,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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