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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5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발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으로 외교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을 앞세워 신흥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선 방산과 원전, 인공지능(AI) 협력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으로 유럽과 북미 등 진출이 제한된 가운데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AI 기술을 적용한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UAE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참여하면서 AI 분야 전략적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가자지구 재건 및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형 건설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외교적 협력 및 경제, 문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샤인(SHINE)’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에선 대규모 원전 사업 참여가 의제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미국이 보이콧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또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회원국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이 참여하는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하는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에 나섰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방산 및 원자력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2 흑표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타이 전차 사업을 성공 협력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원전 분야에선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원자력 협력, 도로 인프라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선 “방위산업 분야는 정말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소다자 조선 협력’을 제안한 데 대해선 “모디 총리는 인도, 한국, 일본 3국 간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 확장 계획에 3조∼4조 원 정도 드는데, 한국 기업이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성과 관련 기내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해 온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北과 우발적 충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전쟁 게임)”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미는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언급하면서 내년 3월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훈련 축소 혹은 유예 검토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된 3월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화 의지를 내비칠 경우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남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냐’ 이래 가지고 철조망 치고, 장벽을 쌓는다”며 “무인기 막 보내서 약 올리니 얼마나 긴장되겠느냐”며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나오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선 “흡수해서 무엇 하느냐”며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 구축을 전제로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고향(북한)으로 가겠다는 걸 막느냐. 잡아 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그 노력조차도 (북한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李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국익에 부합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자체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대해서도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등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고 일각에선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곡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미 자체 방위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르츠 총리에게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숨겨 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메르츠 총리 역시 웃으면서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對)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다.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이 분단 극복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라며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남침으로 위기를 겪을 때 파병을 통해 지원해 준 점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퀀텀(양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방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투자한 주식 주가가 내려가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환경미화원을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자신과 동료 미화원들이 발로 밟는 ‘계엄령 놀이’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공무원은 체력을 기르게 한다며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했다. 또 자신의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빨간색’ 속옷을 입으라고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와 조사,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양양군은 23일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국가정보원이 최근 4급까지 실무자 인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1급 인사를 단행한 국정원은 이달 셋째 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헌법존중TF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국정원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 기관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관련 조사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 새 원장이 취임한 뒤 하는 감찰 중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관련 조사 결과가 현 국정원장 체제 첫 인사에 반영됐고, 범부처 차원의 TF 조사로 직원들이 추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정원은 12월 3일 계엄 당일 문서는 당시 부서장 공백 속에서 행정우편 형태로 상부에 보고됐고 정식 문서 단계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는 21일부터 가동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공산주의식 통제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 주범 세력이 책임회피에 급급해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방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각 부처에 제보센터를 두고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투서하게 만드는 것은 이름만 TF일 뿐 실상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를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언론 인터뷰에서 “이웃 국가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쟁·협력·도전이 교차하는 최근의 상황을 유연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국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접근보다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국은 NPT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비핵화 공약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대화를 다시 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북한과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산·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 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아프리카의 관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이집트 CEPA가 체결되면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이다. 두 정상은 또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관문’ 이집트와 CEPA 추진 합의 2박 3일 일정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CEPA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라며 “한국은 성공적인 발전의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집트 간 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불린다.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이집트와도 CEPA를 체결해 중동·아프리카로 외교·통상 다변화에 나서는 것이다.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공동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모델이다. 이집트는 FA-50 100여 대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국방전력 보유국인 이집트 방산 수출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1950, 60년대 중동 전쟁 이후 러시아 및 서방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의 노후화로 대규모 무기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 2022년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 ‘北 수교국’ 이집트에 “韓 ‘평화 촉진자’ 역할 지지” 당부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 중재를 위해 60일 휴전안 및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시하는 등 휴전 협상 중재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한국과 이집트, 함께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집트는 1963년 북한과 수교했으며, 북한은 한때 이집트에 군사고문단 등을 파견할 만큼 긴밀히 협력한 바 있다.카이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국과 이집트는 20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내 K콘텐츠 열풍을 언급하며 문화를 “양국 관계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문화협력 MOU를 체결해 시청각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많은 이집트 국민이 K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집트는 예로부터 아랍 문화의 중심지이며, 범람하는 나일강처럼 예술이 넘쳐흐르는 공간이었다. 한국인 중에도 막연하게나마 유구한 역사의 이집트 문화를 동경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이집트에서 이제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소재로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한다. K뷰티, K패션, K푸드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교육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기술 교육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의 교육 현장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배움에 목말라 매일 초등학교까지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기에 교육의 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의 교육 협력은 단지 지식의 이전이 아닌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18일(현지 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국빈 오찬에서 가수 나훈아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연주됐다. UAE 측이 김혜경 여사의 고향(충북 충주)을 고려해 세심한 의전을 선보인 것. 박달재는 충주에서 제천 가는 길에 있는 고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UAE 음악대는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 공연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와 함께 가수 혜은이의 ‘제3한강교’ 등을 연주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는 영부인의 고향에 있는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여서 선정했다고 한다”면서 “‘제3한강교’는 다리가 양국을 잇는 가교란 의미가 있어 연주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부친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다리를 지을 때 한국 회사를 건설사로 선택한 일화를 전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는 같은 시간 열린 ‘UAE 소재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국빈 오찬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문화 교류가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님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문화 교류 행사엔 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분단의 아픔을 담은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와 조 씨는 선화예고 동문으로 사석에서 김 여사는 조 씨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여사는 18일 UAE 대통령의 모친 파티마 여사와 만찬을 함께 하며 한국으로 초청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밝혔다. 파티마 여사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모친이자 UAE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9일(현지 시간) 오후 현지 파병 부대인 아크(Akh)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의 요청으로 군사 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8개월간 파병이 이뤄지는데 이달 초 출국한 아크부대 25진 148명은 직전 24진과 인수인계 등 임무 교대를 완료해 전날인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크부대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임무 교대를 고려해 장병들을 아부다비의 한 호텔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 5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 기대를 많이 한다는 점도 느꼈다”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군사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모래색 군복을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한 장병이 “10년도 더 된 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방탄복이나 총기 등도 구시대 장비를 이용하고 있고 로봇 장비를 UAE에서 빌려 쓸 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자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에게 “잘 챙겨 봐 달라”고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면 가족 방문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장병들을 포함한 전 부대원에게 대통령 탁상시계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이집트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카이로대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이집트의 협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아부다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장관이 군 출동” 주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 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내가)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 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해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 장관이 군 출동시켜” 주장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내가)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 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초대 대통령 영묘가 있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면서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착용했다. 상대국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취임 첫 국빈 방문국인 UAE에 이날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는 수도 아부다비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라마와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UAE 초대 대통령 영묘가 있는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다. 검정 정장으로 이날 일정을 소화한 김 여사는 그랜드 모스크에선 머리와 목을 가리는 흰색 ‘샤일라’(히잡의 한 종류)를 두르고 이 대통령과 동행했다. 샤일라는 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걸프 지역 국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긴 직사각형 머플러 형태의 히잡이다. 중동에서 개방적인 국가에 속하는 UAE는 히잡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대부분의 현지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긴 하지만 일부 젊은 여성 중에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모스크나 추모 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원칙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공항과 와하트 알 카라마에선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 앞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도 이슬람 종교 시설 방문 당시 히잡을 착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각각 2015년과 2018년 UAE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흰색 히잡을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23년 UAE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검정 히잡을 착용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K방산의 중동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단순 수출·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인 운영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 구축으로 15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먼저 UAE를 찾았다. UAE는 현재 운용 중인 지상 및 항공 무기체계 대부분이 노후화돼 대규모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의 무기체계 중 전차 390여 대, 전투기 60여 대, 자주포 80여 대 등이 교체 대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UAE는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 등의 노후화로 최신예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구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50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이 민감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UAE 통신망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입을 철회하기도 했다. UAE 정부 고위 인사 및 공군 관계자는 4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방문해 양해각서(MOU)보다 진전된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또 UAE 국방차관은 8월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시제기를 직접 타고 성능을 점검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양국 간 공동 개발, 공동 수출 등 방산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KF-21 등 무기체계 공동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발 중인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UAE는 KF-21의 차기 블록(성능개량 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측은 성능이 개량된 KF-21을 UAE 전용 형상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스텔스 기능 등이 적용된 5세대 KF-21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이를 공동 수출하는 논의가 양국 간 진전될 수 있다는 것. 강 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7건의 MOU 중 방산 관련 MOU가 빠진 이유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방산과 관련해 좀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MOU에서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함마드 대통령이 더 큰 제안을 줬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가 타 지역 K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실장도 이날 향후 UAE와의 방산 협력을 토대로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국내 최초 피콜로이스트 김원미 씨가 21일 오후 7시 반 서울 중구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스토리텔링 피콜로 독주회’를 연다. 피콜로는 이탈리아어로 ‘작다, 젊다’는 의미로 플루트보다 작지만 한 옥타브 높은 소리를 내는 목관 악기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김 씨의 이번 독주회는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됐다.이번 공연의 모티브는 ‘오즈의 마법사’ 속 깡통나무꾼으로,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깡통나무꾼이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연출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김 씨와 음악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허정화 씨, 테너이자 음악평론가인 장일범 씨, 테너 하세훈 씨, 소프라노 양희원 씨 등이 함께한다.김 씨는 “음악가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대단히 큰 힘은 없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은 공연으로 위로를 주고 싶다”고 했다. 김 씨는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 이화여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영국 로열아카데미오브뮤직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베르디 콘서바토리에서 피콜로 솔리스트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한미 합의 문서로 공식화됐다. 한국이 30여 년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숙원 사업인 핵잠 건조가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핵잠 선체는 물론이고 원자로까지 10년 내 한국에서 건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한국 핵잠 건조 장소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돌출한 가운데 팩트시트에 ‘한국 건조’ 등 정부가 밝힌 핵심 원칙이 담기지 않으면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핵잠 건조 장소, 연료 공급 방식 두고 줄다리기 이어질 듯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approval)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핵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 연료를 어떻게 공급받을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 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 한미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배(선체)는 여기(국내)에서 짓고, (핵잠용 소형)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건조 위치에 대해선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는 데다 한국에서 제작한 부품 반입 문제, 원자로 건조 장소, 유지·보수·운영(MRO)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미국 건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거론하자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며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건조를 재차 거론했다.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잠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우라늄(LEU)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확보를 위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인 ‘오커스(AUKUS)’ 협정 방식도 거론된다. 위 실장은 이날 “호주의 오커스 가입을 참고해 보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호주처럼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는 방식으로 미국이 한국에 핵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핵잠 승인은 물론이고 핵잠 연료 공급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문서화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미가 팩트시트 확정에 진통을 겪은 만큼 핵잠 도입의 선결 조건인 미국 승인이나 연료 공급 등을 일단 문서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핵잠 연료 공급과 원자력 협정 개정은 별개” 위 실장은 이날 잠수함 건조 일정에 대해 “목표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지만 대개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군은 5000t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계획에 맞춰 미국의 핵연료 조달이나 기술 지원 등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핵잠에 LEU를 연료로 사용하면 5∼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체 농축한 우라늄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원자력 협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에 국한된다”고 일축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 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저희가 분별해서 보고 있다”며 “민수용(농축 우라늄)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잠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아 재래식 잠수함에 사용해도 핵무장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6일 만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approval)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을 포함한 (핵잠) 건조 프로젝트 진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123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팩트시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기지는 않았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 발표에 이어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팩트시트와 MOU에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분에 대해선 “연도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액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안전장치가 담겼다. 투자 약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체결하기로 했으며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때까지는 5 대 5, 이후에는 1(한국) 대 9(미국)로 배분하기로 했다. 미국이 투자처를 확정한 뒤 한국이 45일 내에 투자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거나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 등도 MOU에 담겼다. 그 대신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는 최대 경쟁자인 대만과 같은 수준을 보장받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 조율… 관세 등 기존 합의대로 담길 전망한미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이견이 제기됐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문구를 기존 한미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관세 합의도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팩트시트는 미국이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면서 공개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담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관세 인하는 물론이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등 주요 합의들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상무부, 에너지부 등의 제동으로 공전하던 팩트시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대미(對美) 투자 펀드 합의가 담긴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미 외교수장 회동 전 논의 급진전1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간 팩트시트 협상은 12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동하기 전 진전을 보였다. 관계 부처 이견 등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국이 4일 팩트시트 발표를 연기하자고 요청한 가운데 양 외교수장 회동 직전 미국의 입장이 정리됐고 실무 선에서 발표 일정을 최종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풀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 회담) 형식으로 면담하며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이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협상 진전을 암시하듯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미국 내 관계 부처 검토를 이유로 4일로 추진됐던 팩트시트 발표를 연기한 미국은 팩트시트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도 “팩트시트 문안은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우리 주장대로 종래(합의한 팩트시트)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나오면 기존 문안이 있어 (발표가) 빨리 될 수 있다. 그런데 새 문안으로 하면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핵잠 건조 장소나 원자력 협정 ‘개정’ 등 구체적인 표현 없이 포괄적 수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가 합의했던 A4용지 3장 분량의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추진에 한미 정상이 동의했다는 취지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프로세스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MOU 체결-특별법 제출 마무리다만 팩트시트가 발표되더라도 세부 추진 계획 등 이견이 드러난 원자력 분야 후속 협의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미국은 팩트시트 발표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문안 등 세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주미 대사관 등 현지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미국 내 원자력 분야 관련 부처들이 팩트시트에 담긴 핵잠 건조나 원자력 협정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핵잠 연료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정부와 달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한국 핵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주장해왔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도 실제 개정까진 핵 비확산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에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팩트시트가 발표되면 한미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미국과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대미 투자 펀드 등 관세 분야 합의가 담긴 MOU 체결을 마무리한 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인출해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선 근거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과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통령실은 13일 연금 개혁에 대해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올해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후속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국회를 통과한 모수 개혁 이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교육 개혁의 경우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시스템 개선을 향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려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지원금만 늘려주는 방식이 아닌, 거점국립대 육성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세부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의료개혁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는다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