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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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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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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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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韓 등 54개국에 12.5% 추가 관세…강제노동 상품 수입 방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54개 교역국에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수입 방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6개 경제권은 이를 방지하려는 일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조금 낮은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USTR은 다음 달 6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세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USTR “각국 강제 노동-과잉 생산이 美에 악영향”USTR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인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과의 교역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했다.이번 조치는 올 3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 관세의 법적 최대 시한(150일)에 따라 올 7월 하순 만료를 앞두자 무역법 301조를 들어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AP통신은 미국이 문제 삼는 각국의 강제노동 상품으로 중국산 면화와 폴리실리콘,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브라질 쇠고기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서부 신장위구르에서 이들을 탄압하며 면화 등을 생산해 왔다. 미얀마 군부 또한 여러 소수민족을 강제로 쌀 재배에 내몰았다.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말라위에서는 인신매매 노동자들을 담배 재배에 가담시키는 일이 흔하다.USTR은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USTR은 1일 중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자 중국과 밀착 중이며 미국과는 최근 갈등 중인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 전자결제 서비스 등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며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최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잡지 기고에서도 한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며 특정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육성 정책 등으로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韓 “美와 긴밀 소통”청와대는 3일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정부는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32조 원)의 대미 투자 합의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총 관세 부담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 노동 관련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 생산 관련 조사로 별도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관련 조사로 각각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합산했을 때 15%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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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어느 나라서 빚 때문에 죽나… 파산 면책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냐”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무 취약자 보호 등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느냐.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개인 부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채무 탕감 및 파산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어물쩍하면 안 된다.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며 “나쁜 짓을 하면 국민이 책임을 묻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 주도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 매각설’ 유포자를 입건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글이 확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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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세상 어느 나라서 빚 때문에 죽나…파산 면책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냐”라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무 취약자 보호 등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느냐.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개인 부채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 차례 채무 탕감 및 파산 면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어물쩡하면 안 된다.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되면 다수결에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며 “나쁜 짓을 하면 국민이 책임을 묻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 주도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 매각설’ 유포자를 입건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글이 확산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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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폭발 사고… 5명 사망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9분경 발생했다. 로켓의 고체연료인 ‘추진제’ 제작에 쓰인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했다. 불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초진됐고, 오후 1시 7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이날 사고로 지상 1층, 243m² 규모의 건물이 전소됐다. 진화 이후 세척공실 인근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피해자 5명이) 같은 공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2명은 희생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폭발 뒤 자력으로 대피했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은 목 부위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으로 이 중 20대 2명은 계약직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국내 로켓·유도무기 추진체를 개발·생산하는 핵심 방산시설이다. 대지 면적은 약 35만 m²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건물 배치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사고 수습을 위해 그룹 차원의 특별대응TF(팀장 여승주 부회장)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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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5명 사망 2명 부상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9분경 발생했다. 로켓의 고체연료인 ‘추진제’ 제작에 쓰인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했다. 불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초진됐고, 오후 1시 7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이날 사고로 지상 1층, 243m² 규모의 건물이 전소됐다.진화 이후 세척공실 인근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피해자 5명이) 같은 공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2명은 희생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폭발 뒤 자력으로 대피했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다른 1명은 목 부위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으로 이 중 20대 2명은 계약직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은 방염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폭발과 이어진 화재로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국내 로켓·유도무기 추진체를 개발·생산하는 핵심 방산시설이다. 대지 면적은 약 35만 m²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건물 배치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앞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숨졌다.이날 사고와 관련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사고 수습을 위해 그룹 차원의 특별대응TF(팀장 여승주 부회장)를 구성하도록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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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韓 단검’ 발언 논란 이어지자… “작전 환경 설명한 것” 해명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검(dagger)”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우리(주한미군)가 활동하는 작전 환경(operating environment)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한 중국대사관이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청와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 중국인 참가자는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연설을 마치자 브런슨 사령관의 단검 발언에 대해 “한국의 역할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으로 규정한 것이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입장이냐”고 질문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항의한 것.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브런슨 대장에게 발언권을 주겠다”며 현장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답하도록 했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프로이센의 군사 철학자 클레멘스는 한국을 일본을 향한 단검으로 묘사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역내에서 다른 나라들이 한국 내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볼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대륙세력과 연합하면 일본 등 해양세력을 겨누는 단검이, 해양세력과 연합하면 중국 등 대륙세력을 겨누는 단검이 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나와 (헤그세스) 장관은 군 복무 기간 ‘블루 대 레드(아군 대 적군)’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이에 ‘그린(green space)’이 존재한다”며 중국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긴장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을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한층 완화된 것. 중국 측 대표단 단장인 멍샹칭(孟祥靑) 국방대 교수도 같은 날 연설에서 “양국(미중) 군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 측도 (단검 발언에 대해) 외교적 수습 필요성이 있어 헤그세스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해명 기회를 준 것”이라며 “다만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존 미국 입장을 부인한 것은 아닌 만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대중 견제 역할 확대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동맹국을 ‘단검’에 비유한 점이 적절치 않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는 물론이고 전시작전권 전환,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등을 두고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전작권 전환, DMZ 출입권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충돌했던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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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성락 카자흐 방문…에너지-안보협력 논의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다.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를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오만 등과 함께 OPEC+ 소속 7개 국가 중 하나다. 앞서 4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연쇄 방문해 카자흐스탄에서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하기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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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혐오조장 사이트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페이스북 글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를 비판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23일)에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지목된 일베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당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조롱·혐오 표현을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한 전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23일엔 스타벅스코리아가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클래식 머그’를 출시한 것을 두고도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Siren)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는 “스타벅스 사이렌은 글로벌 스타벅스의 핵심 브랜드 로고”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일베 폐쇄 언급에 대해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김정은 칭송 뉴스 빼곡히 싣고 있는 자주시보는?”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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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후 ‘盧추도식’ 첫 참석한 李 “기득권 반발 두려워않고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노력 등이 담긴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분단의 선을 평화의 길로 바꾸며 남북공동선언을 이뤄내신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노 전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묻겠다. 타협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진심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의 유일한 척도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 남북 관계 개선, 균형 발전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철학을 계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라고 발언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추도식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범여권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빠르게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거론하며 “나도 가입해 보려 했는데 순서가 오기 전에 마감돼 놓쳤다”고 언급해 웃음이 오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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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득권 반발 두려워않고 개혁 추진…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노력 등이 담긴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분단의 선을 평화의 길로 바꾸며 남북공동선언을 이뤄내신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먹고 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노 전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묻겠다. 타협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진심을 선택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당신이 없는, 그러나 당신으로 가득한 ‘노무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성공한 대통령의 유일한 척도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 남북 관계 개선, 균형 발전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철학을 계승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라고 발언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이날 추도식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범여권 주요 인사들이 다수 자리했다. 특히 추도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문 전 대통령 부부 등과 환담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주가 상승 등 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애쓰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빠르게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거론하며 “나도 가입해보려 했는데 순서가 오기 전에 마감돼 놓쳤다”고 언급해 웃음이 오갔다. 권 여사는 추도식 전 봉하마을이 있는 진영읍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점심식사를 한 점을 두고 “역시 이 대통령답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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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잇는 시진핑 방북 준비 신호… 靑 “中에 한반도 문제 역할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달 말 북한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북한을 방문해 북-중-러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정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북-미 중재 역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푸틴 만난 시 주석, 이번엔 방북 준비 동향2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북 이후 중국 대외연락부 고위 인사 등이 평양을 찾았다. 대외연락부는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다음 주 초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시 주석 방북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북-중 경제·안보 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왕 부장은 지난달 방북 당시 최선희 외무상과 65주년 기념 활동을 잘 치르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미·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북-중-러 블록이 공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에 나섰다. 지난달 왕 부장의 방북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이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것. 특히 시 주석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인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러는 성명에서 “1991년 중-소 국경협정 제9조 정신에 따라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出海·동해 진출)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 악화로 지지부진했던 북-중-러 3국의 두만강 공동 협력 개발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확인한 것. 또 중-러는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을 겨냥해 “특정 국가들이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긴장을 조성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정치·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확대에 반대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지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靑 “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기대” 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중재’ 역할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통신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중 직후인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이 북-미 혹은 남북 간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온 만큼 미중 정상 간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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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담당 고위인사 평양행… 정부 “시진핑 방북 준비 주시”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이달 말 방북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북이 공식화되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중국공산당의 대외연락부 고위 인사 등이 방북한 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시 주석의 첫 방북 때도 ‘당 대 당’ 외교를 총괄하는 대외연락부가 경호와 의전 등을 포함한 실무 준비를 주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시 북-중-러 연대가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방한하는 시 주석이 북-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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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내달 핵잠 도입 실무협상 개시할 듯… 정상회담 8개월만

    한미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11월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 전 핵잠 건조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대미 투자 이행과 쿠팡 등을 두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불협화음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대미 투자-쿠팡 문제, 다음 달 美 방한 관건 될 듯 한미 외교부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동 직후 JFS 이행을 위해 후커 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몇 주 내(in the coming weeks)’로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앤드루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부보좌관 등도 면담했다면서 베이커 부보좌관이 JFS 이행을 NSC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한미는 연초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과 대이란 전쟁 등 여파로 협상단 구성을 보류해 왔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두고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를 안보 분야 협의와 연계하려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우선순위였던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돼 안보 후속 협의를 이어갈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박 차관의 방미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대통령이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안보 분야)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면서 상황이 진전된 것. 한미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실무협의를 총괄하는 구조로 안보 협의 틀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당초 양국 간 소통에서 언급됐던 차관보급인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선임보좌관) 대신 후커 차관이 직접 방한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후커 차관 등의 방한이 이르면 다음 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안보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미 중간선거가 올해 11월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협상 시간표를 확정하고 최대한 분야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통상 분야 현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한미가 사전 협의 중인 1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차질이 생기거나 쿠팡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재차 불거질 경우 미국이 안보 협의를 또다시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후커 차관이 박 차관에게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미국이 향후 안보 협상 과정에서 이들 현안을 연계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관 면담 결과에도 한미 간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국무부는 발표문에서 시장 진입장벽의 신속한 해소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실상 쿠팡 문제를 겨냥한 반면, 외교부 발표에서는 두 차관이 “현재 논의 중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만 했다.● 軍, 내주 ‘핵잠 기본계획’ 발표 앞두고 속도전 핵잠 등 한미 안보 협의 개시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군 당국도 핵잠 도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해군이 제기한 핵잠 소요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시 요구 성능,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소요 결정이 이뤄지면 설계 등 체계 개발이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주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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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원유-LNG 스와프’ 추진… 李 “국제정세 폭풍우 헤쳐나가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등 공급망 위기에 양국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셔틀외교가 정상 간 친교 형성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협력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모습을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석유 제품 및 LNG 스와프 추진105분간 진행된 이날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에선 중동 상황이 석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에너지 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일 모두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에 대외 의존도가 높다. 특히 일본은 전체 원유의 93%를, 한국은 원유의 69%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비축 강화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강화와 원유·석유 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일한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일 산업 당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원유와 석유 제품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일본에선 이를 통해 정제 분야 강점을 가진 한국의 항공유 등을 안정적으로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정상은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중순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가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언급하며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은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의 정례적 소통 채널로 신설한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가동해 석유 제품 융통, 수출 규제 억제, 원유 조달, LNG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일본 주도 ‘파워 아시아’ 구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파워 아시아 구상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확보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등 중동 평화·안정 논의 양 정상은 중동 상황 종식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포함한 사태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월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조세이(長生) 탄광 유해 감정과 관련해선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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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과유불급, 힘 세다고 더 갖지 말고 연대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우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있는 법”이라며 논어와 당서에 나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을 언급했다.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가운데, 노조의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로 이동한 가운데 X에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하듯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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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李와 북핵 우려 공유하며 “김정은 만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핵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이 대통령과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 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그와 만나게 된다면 이 대통령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북핵 우려 등을 공유하면서 중국 역시 북핵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분 통화에서 북한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정부에선 이번 한미 정상 통화를 계기로 양국이 일단 북핵 위협을 중단(stop)시키기 위한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등 3단계 북핵 구상을 내놨다. 청와대는 17일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북-미 대화 구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최근 ‘비핵화’ 용어를 대외적으로 일절 언급하지 않는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 유지 방침을 밝혔다는 것. 중국은 지난해 9월 북-중 정상회담, 12월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 등에서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담지 않았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8일 관련 질의에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일각에선 시 주석이 미중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원칙적으로 확인한 것을 두고 미국이 발표 자료에 ‘북한 비핵화’ 용어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핵무기 폐기에 초점을 맞춘 북한 비핵화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북한 등은 이를 근거로 미국의 핵우산 등의 제거를 주장해 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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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고향 안동서 내일 한일정상회담 “국빈급 예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는다. 청와대는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저녁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을 비롯한 정상회담을 가진다. 올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로 이 대통령은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19일 대구공항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한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예정된 호텔 앞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할 예정이다. 1월 이 대통령 방일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숙소 앞에서 기다린 바 있다. 친교 일정엔 안동의 특색이 담겼다. 만찬 후 양 정상은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선유줄불놀이는 매년 음력 7월 양반들이 강 위에 배를 띄워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놀이다. 만찬에는 안동 지역 종가의 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 저서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안동 찜닭 등 퓨전 한식이 제공된다.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소주, 나라현산 사케 등을 올려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뜻을 담을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디저트 역시 한일 양국의 전약과 모찌가 한 접시에 올라간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동한우로 만든 갈비구이와 안동 쌀밥, 신선로를 통해 ‘군자는 벗을 맞이함에 있어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을 표현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찬 후 양 정상은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연주 등을 감상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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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팩트시트 충실히 이행”… 위성락 “핵잠 협의 일부 진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논의하면서 막혀 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핵잠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은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중동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에선 한미 양국이 밀린 안보 현안 후속 협상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韓美 정상 “JFS 합의 충실한 이행 노력”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양 정상은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번 정상 통화는 우리 정부 요청으로 14일 미중 정상회담 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미중 회담 하루 뒤인 15일 15분간 통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한미 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청와대는 또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공동설명자료(JFS)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핵잠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속도감 있는 이행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연초 개시하려고 했으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 중동 전쟁, 쿠팡 문제 등으로 미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며 “농축·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1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방미 기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만큼 미국이 한미 현안에 보다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李 “중동 평화·안정 회복 희망”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등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군사적 기여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4일 나무호가 피격당한 뒤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통화한 것은 처음이다. 15일 한국에 도착한 비행체 잔해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날 통화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과 한국 선원 125명의 안전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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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고향 안동 찾는 다카이치… 靑 “국빈 방한급 예우로 환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는다. 청와대는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저녁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을 비롯한 정상회담을 가진다. 올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로 이 대통령은 1월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19일 대구공항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한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예정된 호텔 앞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할 예정이다. 1월 이 대통령 방일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숙소 앞에 기다린 바 있다. 친교 일정엔 안동의 특색이 담겼다. 만찬 후 양 정상은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줄불놀이’와 ‘흩어지는 불꽃처럼’ 판소리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선유줄불놀이는 매년 음력 7월 양반들이 강 위에 배를 띄워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놀이다.만찬에는 안동지역 종가의 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 저서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안동 찜닭 등 퓨전 한식이 제공된다.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소주, 나라현산 사케 등을 올려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뜻을 담을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디저트 역시 한일 양국의 전약과 모찌가 한 접시에 올라간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동한우로 만든 갈비구이와 안동 쌀밥, 신선로를 통해 ‘군자는 벗을 맞이함에 있어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를 표현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찬 후 양 정상은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언의 연주 등을 감상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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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전작권 전환시점, 韓美간 큰 차이 없어 …정치적 결정 사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큰 갭(gap·차이)이 없다”면서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은) 조건도 대체로 (합의가) 돼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는 그보다 더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위 실장은 “군 대 군 간에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조건 충족과 시점에 대한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군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양 정상이 정치적 판단을 통해 조속한 전환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 위 실장은 “작전지휘권은 군 지휘권이기 때문에 정상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라면서 “정상 간 또는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쯤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운용능력(FOC)이라는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면서 “금년 하반기쯤에 가서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지난해 양 정상이 합의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하려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발언으로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상황에 대해선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미 간의 정보 협력 또 북한 관련 정보 교류 협력의 문제는 없다”며 “아주 부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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