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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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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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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대통령35%
정치일반29%
외교8%
경제일반6%
국방6%
국제정세6%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주한미군이 지켜줘” 파병 요구한 트럼프… 靑 “상당한 숙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 ‘미군 주둔·호르무즈 의존국’ 파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나라들을 도왔고,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줬다”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책임져줬으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당연히 나서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35% 원유를 들여온다는 수치를 거론하면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이번 작전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던 2020년 1월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청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한국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러 현안을 동시에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관세 등 통상 현안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다른 안보 현안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빠르면 이번 주에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로 이뤄진 ‘연합체(coalition)’ 구성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몇몇 나라의 이름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진과의 행사를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충성심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에도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일본 등 비슷한 압박에 직면한 주변국들의 대응도 고려 요소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면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전 파병에 따른 장병 희생 등을 거론했다. 홍 수석은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였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며 지났다”며 “한국도 미국을 위해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면서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한 국회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했던 2020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다. 정부는 서류 발송 등 미국의 공식적 파병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병을 요청한 뒤 16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요청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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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더 받게’ 개편 나선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기초연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는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인 현행 부부 감액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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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충남-대전에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을 찾아 “충청남북도와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어려워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한 ‘충청 통합’ 구상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타운홀미팅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을 넘어선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한 야당을 겨냥해 “충남·대전이 통합한다길래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끽’ 서버려서 이상하다”며 “(한쪽으로) 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오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그럼에도 지역 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충북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이 통합해 버리면 충북은 어찌 되는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데, 당장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기회를 누릴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국토 재배치 문제나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없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기관들을 여러 지역에) 많이 나누면 표는 되지만 성과를 못 낸다”며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당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은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집값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가 쥐어짰더니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평당 2억 원이 넘는 곳이 있다”며 “충북은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 원인 곳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충북 청주의 유·초등 지적장애 공립 특수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을 찾아선 1000원짜리 호떡을 맛보면서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가격”이라며 반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대전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나 통합 논의는 멈춰 섰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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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31일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16대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수조 원대 K방산 성과뿐만 아니라 양국 최대 현안인 KF-21 공동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프라보워 대통령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KF-21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이 완료되면 48대를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프랑스 라팔, 튀르키예 칸 전투기 등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온적인 기류를 보여왔다. 인도네시아는 일단 48대 중 16대를 우선 구매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60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며 6000억 원으로 분담금을 줄였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이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빈 방한하고 1일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3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선 11년 만의 방한이자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이다. 프랑스가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할지 여부도 주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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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통합론 띄운 李대통령…“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을 찾아 “충청남북도와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어려워진 가운데 충북을 포함한 ‘충청 통합’ 구상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타운홀미팅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을 넘어선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한 겨냥해 “충남·대전이 통합한다길래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끽’ 서버려서 이상하다”며 “(한쪽으로) 밀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오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그럼에도 지역 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충북 입장에서는 ‘대전·충남이 통합해버리면 충북은 어찌 되는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데, 당장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기회를 누릴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국토 재배치 문제나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없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기관들을 여러 지역에) 많이 나누면 표는 되지만 성과를 못 낸다”며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한다고 당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은 길게 보고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수도권 집값 문제도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가 쥐어짰더니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평당 2억 원이 넘는 곳이 있다”며 “충북은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 원인 곳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충북 청주의 유·초등 지적장애 공립 특수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을 찾아선 1000원짜리 호떡을 맛보며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가격”이라고 반겼다며 청와대는 전했다.한편 대전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을 했으나 통합 논의는 멈춰 섰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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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美와 적극 협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밝혀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면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의 투자 압박에 반발하며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1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상업적 이득이 보장되진 않아도 한미 관계를 위한 전략적 이유로 투자가 실행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법 가결 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게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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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다음은… 美, 韓에 ‘전쟁 지원 요청’ 우려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의 중동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에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전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이어 ‘전쟁 지원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유조선 등 해협 통과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될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 지원 혹은 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빼가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우리 군 전력 지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베트남전 이후 韓파병은 ‘非전투’ 한정… 日은 자위대 투입 검토[주한미군 무기 잇단 차출] 美 ‘전쟁지원 요청 시나리오’ 고개안규백,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면담… 정부 “관련 지원요청 없어” 선그어일각 “호르무즈 호송 요청 가능성”英-佛 등 자국 군사기지 사용 허가… 日, 정상회담 전 군사지원 요청 대비미국이 주한미군 핵심 전력 차출에 나서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지원 요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항전 의지를 이어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서도 비군사적 지원 요청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되면서 실용외교 노선에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동맹 지원 움직임… 한미도 연쇄 고위급 협의 전쟁 초반 개입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던 유럽 국가들은 속속 대미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군사기지 사용을 불허한 영국과 스페인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방어 목적에 한정해 미군에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에선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의 가장 치열한 국면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함선을 호위하는 순수한 방어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지원 요청에 대비한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도 “미국이 해상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10일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경보통제기를 배치하고, 공대공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잇따라 고위급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이에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2일 안 장관과 통화를 하고 이란 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도 11∼15일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안보 협력 후속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미-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주 워싱턴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호르무즈 선박 호위 요청 가능성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은 전황과 전쟁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 요청이 현실화되더라도 대이란 관계나 중동에 대한 높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는 비군사적 후방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보호나 해상 수송로 안정화 임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 갈등 고조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라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독자 파견을 결정한 전례도 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결정으로 전쟁이 전면전 수준으로 비화되고 동맹국에 탄약과 병력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은 정부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만 베트남전 전투 병력 지원을 제외하면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대한 한국의 병력 파병은 평화 유지, 재건 등 비전투 분야에 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미국의 지원 요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역외 분쟁에 대한 지원요청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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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패트리엇에 이어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 무기인 주한미군 사드 일부 전력의 이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사드용 요격미사일이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군은 우선 사드 발사대를 제외하고 미사일을 중동에 옮기려는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캠프캐럴(경북 칠곡 왜관)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성주 기지로 옮겨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동 차출을 위해 다른 기지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발사대와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이뤄진다. 1개 발사대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중동지역으로 반출될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미사일이 수십 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2명의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방공망에서 패트리엇은 하층부(40km 이하), 사드는 상층부(40∼150km) 방어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전략적 유연성 넓히는 美, 韓정부 반대에도 사드까지 차출[주한미군 사드도 차출]美, 이란 미사일 방어력 강화 위해 韓에 사실상 ‘통보’ 뒤 무기 이동 준비 2017년 배치 사드, 안보동맹 상징… 최대 남한 절반까지 北미사일 방어 ‘한국형 사드’ L-SAM은 내년 배치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차출에 나섰다. 2017년 배치 당시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지할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던 대북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핵심 전력을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사드 요격미사일 중동 반출 임박한 듯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의 미사일 수요가 늘어나자 미 측은 정부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뒤 이를 실어나르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패트리엇 포대는 물론이고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경북 성주기지에 있던 사드 발사대 차량들은 최근 오산 공군기지를 오가며 요격미사일을 수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사드 요격미사일을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는 성주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캠프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대북 방어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 구상에 따라 2017년 배치돼 그동안 한미 안보 동맹의 대표적인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km 구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대 등으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군이 사드 요격미사일 외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사드 포대 전체를 중동으로 반출하려는 동향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 포대 반출 땐 고고도 방어 공백 우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아직까지 패트리엇 및 사드 발사대의 (중동) 이동은 없다”면서 “이동하더라도 우리 전력 공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하층 방어 구간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일부 반출돼도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를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도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릴 방침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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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 靑 “추경도 진지하게 고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동 리스크가 금융·실물 경제로 본격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신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주부터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석유사업법은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 김 실장은 “시행되면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 한다”면서 “이 (중동)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아마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단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조치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2주 간격으로 조정하면 (가격이) 출렁일 때 유류세 인하 등을 완충하는 걸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름값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2000만 배럴 우선 구매권 행사이날 김 실장은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인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차원에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국채 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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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신속히 시행”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이번 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전방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 급등의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경제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979년 2차 오일쇼크 때 전 세계를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 직접 지원은 화물차·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유가보조금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이 거론된다. 이날 여러 대책이 긴박하게 발표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오일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로 치솟은 탓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의 흐름이 중동 정세 악화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이런 조치만으로는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제 역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합리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큰 만큼 운송비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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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靑 “추경도 진지하게 고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동 리스크가 금융·실물 경제로 본격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신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주부터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석유사업법은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 김 실장은 “시행되면 2주 주기로 설계를 하려 한다”면서 “이 (중동) 상황이 발행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아마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단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조치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것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2주 간격으로 조정하면 (가격이) 출렁일 때 유류세 인하 등을 완충하는 걸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기름값 추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어떤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2000만 배럴 우선 구매권 행사이날 김 실장은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인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 차원에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국채 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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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산 떠난 美수송기 이미 대서양 건너… 미사일 재배치 시작된듯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 및 미사일 등이 대거 중동으로 차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중동으로 이동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타격·요격 무기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 차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6일 “미국이 일부 무기 차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말 무기 수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도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5, 6일 미 공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 갤럭시 1대와 C-17 글로브마스터 5대 등 최소 6대의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집결하는 등 주한미군이 전력 수송을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됐다. 수송기는 기지 내 활주로와 계류장을 오가면서 화물 적재 작업을 진행했고, 수송기 바로 옆 계류장에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장비들이 적치돼 있었다. 앞서 오산기지엔 전북 군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발사대가 이동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오가며 이미 일부 전력을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5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수송기는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 등을 거쳐 6일 오후 대서양을 건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가시화오산 집결한 C-5, C-17 수송기… 패트리엇 발사대 2~4대 수송 가능美 ‘전략적 유연성’ 확대 잰걸음… “차출 장기화 땐 대북전력 구멍”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정부에 주한미군 무기 이동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당국은 패트리엇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은 물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차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들이 대거 집결하면서 주한미군 무기 수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선을 그었다.● 美 대형 수송기 6대 이례적 집결, 일부는 이륙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의 전력 이동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안다”면서 “주말쯤 패트리엇 포대의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미 측이 무기 차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 5일 밤부터 6일 오후까지 오산기지 내부에선 대형 수송기 6대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C-5 1대와 C-17 5대는 활주로와 패트리엇 발사대가 적치된 계류장에 나란히 주기됐다. 일부 수송기는 화물 적재로 추정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미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와 주력 수송기로 꼽히는 C-17은 전차와 공격헬기, 요격미사일 등 다량의 무기장비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다. 패트리엇 발사대는 C-17이 2대, C-5는 3∼4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 6대 가운데 C-17 2대는 미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공군기지를 출발해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2대는 찰스턴 기지를 출발해 앵커리지를 거쳐 6일 오전 1시 반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찰스턴 기지∼오산∼일본 미사와∼앵커리지 경로’는 미 본토 동부의 미군 전력을 중동이나 유럽으로 전개하는 주요 통로로 평가된다. 6일 오전엔 적재 작업을 마친 걸로 보이는 C-17 수송기 1대가 기체 세척 후 활주로에서 이륙하기도 했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는 이에 앞서 5일 오후 오산기지를 이륙한 C-17이 미 알래스카와 뉴저지 공군기지를 거쳐 대서양을 건넌 항적이 포착됐다. 이들 수송기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실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무기 이동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공습(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직전인 같은 해 3∼4월경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중동에 배치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 중 1개 포대는 여전히 중동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출 장기화 땐 대북 전력 공백 불가피” 주한미군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의 핵심 기조로 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해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콕 찍어 거론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핵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차출이 현실화되고, 확전으로 차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대체·보완 전력을 조속히 전개하도록 미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주한미군 병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주한미군 병력도 이동하고 있는 중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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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뒤 북악산 24시간 개방…6개 탐방안내소 재개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뒤편 북악산 탐방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호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고 국민의 일상, 휴식과 삶의 여유 및 이용 편의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경호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일원이 안전관리 및 경호경비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이지만 탐방 시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협력하여 청와대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경호경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북악산 일원의 보호관리와 이용객 안내 및 안전관리, 탐방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탐방안내소 운영도 재개될 예정이다. 또 창의문,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삼청 등 총 6개소에 이달 중 국가유산청에서 북악산 출입 안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북악산 추가 개방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북악산 남서쪽 구간(청운동 방면)에 대해 1.32km 길이의 탐방로 신설과 기존 탐방로 정비를 거쳐 북악산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경호처는 탐방로 정비 및 산불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추가 개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청와대 경호경비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탐방로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호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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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미국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 탄약 부족분 등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한미 간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수요가 커지자 이란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CENTCOM) 외 다른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의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군사 작전이 4∼5주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중동으로 차출될 수 있는 주한미군 운용 전력으로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 등이 우선 거론된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M270 MLRS에선 300km 사거리의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수십 km 사거리 로켓탄 등의 발사가 가능하다.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등 방공전력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앞서 중동으로 순환 배치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 중 일부는 여전히 중동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 요격 미사일 추가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한 이스라엘을 비롯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UAE는 한국과 2022년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2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단독]美, 주한미군 에이태큼스 차출 가능성… 패트리엇-사드도 거론[美-이란 전쟁] 한미, 주한미군 무기 차출 협의전쟁 길어지면 미사일 재고 부담… WP “고위 지도부 사이에 불안감” 중동행 패트리엇 일부 안돌아와… 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 靑, 안보와 직결 사안 신중 입장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한미군 주요 전력의 중동 차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중동으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가 순환 배치된 데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한미군 미사일이나 탄약 등이 차출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 장기화 시 주한미군 전력 차출 불가피할 듯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반격으로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운용의 변화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는 진행되지만 미국의 자국 전력 이동을 제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공습 등 원거리 타격에 집중하고 있지만 추가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필요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된 한미 간 소통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제기되는 탄약 비축량 우려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 해상 발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어 분쟁 장기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전쟁이 몇 주 동안 지속되면 한정된 방공 미사일 재고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위 지도부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라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군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들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확전 양상으로 로켓탄이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타격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 등 방공 미사일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중동으로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순환배치된 바 있다. 이 포대들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이란의 카타르 미군기지 반격에 동원됐다. 패트리엇 전력 일부는 한국에 복귀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동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직결된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항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개시된 지 사흘 뒤인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전황을 논의한 바 있다.● UAE 등 한국산 무기 수요 늘어 중동 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무기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2’는 다수의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격 미사일 보유 수량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계약 물량의 빠른 인도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는 한국과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2개 포대가 실전 운용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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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필리핀軍 현대화 참여”… 李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동남아시아 2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역 및 투자, 기술 분야 협력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안보 협력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해 온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리핀 측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K방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6년 2척에 이어 지난해 2척의 호위함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한화오션이 뛰어든 상황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등 총 10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 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양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해양 안보, 국방 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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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77년간 쌓은 필리핀 파트너십 확대” 방산협력 ‘금거북선’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 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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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 ‘금거북선’ 선물 의미는…靑 “조선업 상징, 방산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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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57·4선·서울 중랑을·사진)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 등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거친 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부산 출신이자 해수부 출신 정통 관료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59)이 지명됐다. 국민권익위원장엔 판사 출신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65·사법연수원 20기)가 임명됐다. 또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엔 비명(비이재명)계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55)과 이병태 KAIST 명예교수(66), 남궁범 에스원 고문(62)을 위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를 지낸 배우 명계남 씨(74)를 임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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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남북 정전체제서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 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 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난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대북 선제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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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중을 앞두고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이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참수 작전으로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이 노골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對美) 셈법 또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다음 시선이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북-미 협상의 리허설” 北핵 집착 부를 FAFO북한은 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들의 이기적·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했다.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규탄 입장을 내놓은 것. 트럼프 대통령식 ‘까불면 다친다(FAFO·FXXX Around Find Out)’ 전략이 노골화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계산도 분주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란 사태는 북-미 핵협상의 리허설”이라며 “(북한에) 의견 충돌이 체제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이은 하메네이 제거 등 미국이 ‘반미 연대’ 국가들에 대한 잇단 ‘참수 작전’에 나서면서 김 위원장이 핵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중 상대 지휘부 제거 작전으로 ‘FAFO’를 입증한 게 북한엔 큰 부담”이라며 “북한으로선 협상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이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는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했다.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과 정보력 향상을 확인한 북한이 미국의 참수 작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못 만날 이유 없다”던 金, 셈법 바뀌나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미국을 향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이번 사태가 북-미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입장에선)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일단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도 “비핵화 요구가 없는 긴장 완화 수준으로 대화 문턱을 낮춰 단순한 친분 외교성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번 사태로 북한이 당장 미국과의 대화보다 내부 조율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은 “대화 의지를 포기하지는 않되 당 대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설정한 대미 전략방향성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자체 핵무장력을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 태세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북한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봉쇄적인 태도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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