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기자

신규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0%

정치일반19%

외교14%

국제일반7%

국방2%

사건·범죄2%

경제일반2%

자동차2%

칼럼2%

강훈식, ‘60조 잠수함 수주전’ 캐나다행…정의선-김동관 동행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출국했다.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동행한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자 선정에 잠수함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협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를 콕 집어 캐나다 내 공장 설립을 요구해왔던 만큼 정 회장의 이번 캐나다 방문으로 공장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돼 수주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구성된 방산 특사단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마크 안드레 블랑샤드 총리 비서실장, 토니 딘 상원 국방위원장 등 다수의 고위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특사단과 함께 현대차, 한화, HD현대, 대한항공 등 기업 관계자들도 대거 동행한다. 정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강 실장과 동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마크 카니 총리 면담은 무산된 것으로 안다”면서 “카니 총리는 최종 후보국인 독일과 한국 측 모두를 만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부는 현재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정 회장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캐나다 내 공장 설립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에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만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회장도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이번 방문에서 현대차가 캐나다 현지에 수소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잠수함 건조 비용(최대 20조 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라 올해 6월 발표를 앞두고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절충교역에 입각해 그동안 한국과 독일에 투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 등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은 자동차, 첨단화학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 받았음을 감안한다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기업의 역량만을 앞세워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산업·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동영 ‘평화특사’로 中파견 추진… “인내” 강조한 中에 北美대화 중재 설득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을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중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북-미, 남북 대화 재개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정 장관은 중국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 유화책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선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조사와 연계해 9·19남북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해 우리 군의 전방 정찰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 李 대통령 승인 받아 한반도 평화 특사 추진 25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 한반도 평화 특사 방중을 타진했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방중은 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정 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가 시작되고, 3월 초부터 양회(兩會)가 열리는 만큼 한중 전략 소통 적기를 다음 달 중순 전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의 방중 추진은 주변국 외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4월 전 가동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달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특사 파견을 통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 장관이 방중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 종식과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및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중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한중 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중국의 적극적 관여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설 준비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미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9차 노동당 대회도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시간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대미 관계에선 대화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선복원 가닥 정부는 무인기 사건 조사와 연계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 전방 정찰을 중단하는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선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8일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9·19합의 전체 혹은 단계적 복원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이 전방 포사격 등 군사훈련 중단은 가능하지만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후순위로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고 반대했기 때문. 하지만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돌출되면서 남북 간 불신과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전방 무인기 활동과 연계된 비행금지구역 복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이 무인기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에서 군이 전방 정찰 중단을 반대하기 어려워진 기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라면서 “북한 지역에 총 쏜 것하고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내건 보수 진영 인사 영입으로 주목받은 이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보좌관 상대 갑질,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 특혜 입학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틀 만에 낙마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8일 만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여러 여론 청취 보고서를 (이 대통령에게) 올렸고 당에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입장이 오기 전 대통령이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여야의 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후 이 후보자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인사청문회 이후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 대통령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신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데 대해 홍 수석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용인 산단 이어 부동산에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한 건 집권 2년 차 들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일례로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고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21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과 관련한 설명에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걸 제가 뒤집을 순 없지만, 지방균형발전과 모두의 발전 성장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면 거대한 방향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으로의 대전환과 맞물린다면 클러스터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예시로 지난해 논란이 된 상법 개정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대전환을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민석 총리, 밴스 美부통령과 회담 조율”

김민석 국무총리와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부의 ‘서열 2위’ 간 첫 회동으로 올해 첫 양국의 고위급 소통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회동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최근 미국 측에서 반응이 있었고 회담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때는 김 총리가 동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엔 밴스 부통령이 동행하지 않으면서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회동은 관세 등을 두고 이른바 ‘영원한 협상’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 외의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입장을 대변해 온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점찍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양국의 반도체 관세 후속 협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총리는 반도체 관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합의 사안을 두고 이달 중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협의가 조율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사안의 진전에 적극 나서줄 것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핵잠-원자력 후속 조치 협의… 美 NSC 인사 이달 방한 조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 중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의 방한이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NSC 인사의 방한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의 합의 사안인 만큼 양국 NSC가 후속 협의를 주도적으로 총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한 인사로는 아이번 캐너패시 NSC 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2월 방미한 뒤 올해 초 미국 측 실무단 방한을 통해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협상 최대 성과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사안의 경우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두 사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상태다.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저농축우라늄)를 공급받기 위한 새 협정 체결이나 저농축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양국 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팩트시트에 담긴 조선 협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국 간 협의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SC 내 조선 협력을 담당할 인원 선정 문제 등 미국 측 사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는) 진전도 있지만 더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우상호-김병욱 이달 사퇴, 지방선거 출마 가닥

청와대가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유력 검토되는 등 정무 라인을 시작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설 연휴를 앞둔 2월 중순까지 선거 출마 희망자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우 수석은 조만간 사직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 준비할 예정이다. 우 수석의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예정돼 있었던 만큼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유력 검토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 후임으로는 재선 의원 출신인 민주당 고용진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가 청와대 1기 참모진이 전원 참석한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대변인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화성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자치발전비서관실 김광 행정관은 인천 계양구청장에, 서정완 행정관은 경기 하남시장에, 성준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전북 임실군수에 출사표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대전·충남 통합과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충청)의 선거 차출론도 거론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신규진]4월 전 北대화 재개 ‘올인’… 韓美 간 공감대는 있나

새해 들어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켜보자면 한반도 이해당사국 중 우리만 나 홀로 고군분투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변국 외교로 북한과의 대화를 추동하려는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에 정부가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거는 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까지 남은 석 달을 소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1월 방중을 추진하면서 4월 전 북한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일단 비핵화는 제쳐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과정부터 중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안보실장이 한반도 문제를 방중 성과 브리핑 마지막에 언급한 것도 이번 회담이 기대만큼 중국 반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과 평양, 베이징을 잇는 철도 구상이나 원산갈마 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으로 요약된다. 북한 스스로 대화에 나설 준비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 북한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선 한-러 관계 복원 방식과 시점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밑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유럽에 대한 K방산 수출이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유럽의 최대 안보 위협인 러시아를 북한 견인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북－일 채널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상황이 낫지만 북한 견인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진 의문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한미의 온도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려는 미국이 4월 전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우리만큼 절박한지 그 의중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언급은 지난해 10월 방한 이후 자취를 감췄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엔 북한 문제가 빠졌다. 대북 정책을 공조하겠다던 한미 협의체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대체된 뒤 감감무소식이다. 한미 소통 핵심 축이 돼야 할 주한 미국대사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 유화책으로 고민 중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나 3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유예 카드는 충분한 사전 소통이 없을 경우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비화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직전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미가 북한을 견인하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스메이커’는 가만히 있는데 페이스메이커만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노력을 “청탁질” “개꿈”으로 비아냥거리는 북한을 앞에 두고 우리만 나 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유력

청와대가 6·3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유력 검토되는 등 정무 라인을 시작으로 이르면 이달 중 일부 참모들의 사퇴를 시작으로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월 중순까지 선거 출마 희망자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우 수석은 조만간 사직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 준비할 예정이다. 우 수석의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예정돼있었던 만큼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유력 검토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 후임으로는 재선 의원 출신인 민주당 고용진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가 청와대 1기 참모진이 전원 참석한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대변인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다.울산시당위원장을 지낸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화성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자치발전비서관실 김광 행정관은 인천 계양구정청에, 서정완 행정관은 경기 하남시장에, 성준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전북 임실군수에 출사표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청와대 안팎에선 대전·충남 통합과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충청)의 선거 차출론도 거론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일 정상, 공급망 협력에 공감대… 실무작업 진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중국이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희토류 등 공급망 문제 협력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공급망에 대한 협력 의지는 정상 간 표명이 됐고 그 이전에 실무 간 여러 논의가 있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데 대한 의견의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에 대한 한일 공급망 협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공급망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고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도 산업장관 회담을 정례화해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주도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면서 “공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고 밝혔다. 접경지 훈련 중단 등 9·19 합의 복원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과 공급망 협력, 경제안보에 중요” 中희토류 통제 영향 최소화

한일 정상이 13일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력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한일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일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공급망 혼란에 함께 대비하자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중일 갈등으로 직접적 경제 보복 대상이 된 일본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日, 韓 CPTPP 가입 추진에 긍정 반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높고 특정한 재료에 대한 대외 의존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은 우리 경제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실무선 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면서 양자 간 공급망 협력이 회담에서 일본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협력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만들고, 한국은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양국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지 않고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게 흔들릴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일본의 소부장 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지면서 양국 모두에 득 될 게 없다”고 했다. 한일 공급망 협력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 주도의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CPTPP에 대해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면서 “상세를 위해선 실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했다. 한국이 CPTPP 가입에 적극적인 건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CPTPP에 가입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이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가운데 CPTPP 회원국 간 공급망이 강화될수록 한국이 이들과의 교역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가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靑 “특정국 향해 논의한 건 아냐” 中 의식 위 실장은 이날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론 발표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일한미(한미일)’ 협력을 4차례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한 차례 언급했다. 위 실장은 ‘중일 관계가 언급됐느냐’는 질문엔 관계 복원에 나선 중국을 의식한 듯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또 양국이 조세이(長生) 탄광 유골 유전자(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회담 과정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면서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한일, 조세이탄광 유해 공동조사… 과거사 의미있는 진전”

“한일 양국이 협력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은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 간 협력을 합의하면서 양국 협력의 범위를 과거사로 확대하는 진전을 거뒀다. 취임 후 4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관련 구체적 협력 성과를 처음으로 도출한 것. 이재명 정부가 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등 갈등 현안을 잘 관리하자는 대일(對日) 외교 ‘투 트랙’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李 “과거사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하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선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해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했다.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그간 양국 시민단체 간 이뤄진 유해 발굴 협력을 양 정상이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 이곳에 묻혀 있는 조선인 희생자 유해가 84년 만에 귀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가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이 이뤄졌다면 조세이 탄광 협력은 과거사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과거사 현안을 ‘로키(low-key)’로 잘 관리하자는 의중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편하고 좋은 측면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 최소화시키면서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사과 등 행동을 요구하고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일본의 변화를 기대해 보자는 게 과거사 관리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앞두고 과거 취임 전 다카이치 총리가 이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 문제 역시 큰 갈등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李 “새로운 60년 출발점”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양 정상은 올해 한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이 지났고,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이) 앞으로의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한일) 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언론 발표에서도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나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석연 “2차특검, 정치보복으로 비칠것…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사안들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 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통합 차원에서 인선했다는 취지 자체는 좋게 평가한다”면서 “대통령이 발탁했으면 검증은 더 철저히 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해서 대통령이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권에서 이 후보자 도덕성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 “‘국민의힘 시절의 일이다’라는 등의 해명은 국민에게 결례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이 간다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도 모순 아닌가. 정부의 자가당착 아닌가”라며 “같이 가야 할 통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라도 (검증팀이) 먼저 지적했어야 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해 꾸려진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겨냥해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 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휴전선 군사훈련 중지 우선 검토… 軍 “정찰 중단은 단계적으로”

정부가 새해 들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에 속도를 내는 것은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앞두고 대남 적대 인식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정부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복원 범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달 중에라도 9·19 합의 전격 복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 9·19 합의 복원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새해 NSC서 9·19 합의 복원 본격 논의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다”면서 “대북 선제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면 복원이냐, 일부 단계적 복원이냐는 선택지를 두고 8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9·19 합의 복원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을 부분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정부는 2024년 6월 9·19 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맞물려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지만 9·19 합의는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조 2항과 관련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지상과 공중에서의 포 사격·실탄 사격 및 실기동 훈련이나 서북도서 해상 포 사격 등은 북측에 통보 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인기의 경우 MDL로부터 동부 15km, 서부 10km 등 기존 9·19 합의에 묶여 있던 비행금지구역(1조 3항)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MDL 인근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당국은 지상·해상·공중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먼저 복원하더라도 전방 정찰 중단을 담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1조 3항)은 추후 시점을 보고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 일대 대북 정찰 감시 역량이 비행금지구역 복원으로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NSC에서도 비행금지구역 복원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北 무인기 사건 9·19 합의 복원 변수 떠올라 다만 8일 NSC 논의 이후 북한이 10일 무인기 영공 침투 주장에 나선 것이 관계부처들 간 9·19 합의 복원 논의에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남북 군사적 충돌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합의 전면 복원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과 현 남북 긴장 국면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와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자체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후 북한 반응 등을 종합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전격적으로 9·19 합의 복원을 결정할 경우 전임 정부의 효력 정지 절차를 준용해 NSC 상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등 역순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선조치할 수 있다”면서 “(선조치 후)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함께 이것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나 정찰 중지 등 9·19 합의의 전면 또는 단계적 복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 다만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 내에선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의 전면 복원과 단계적 복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소식통은 “NSC 상임위에 올라간 건 처음으로 안다”면서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구체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 내에선 MDL 일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 복원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의 효력이 복원되면 MDL 5km 이내 혹은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중지된다. 다만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1조 3항) 복원은 정찰 중단 등으로 대북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13~14일 방일… 다카이치 고향 나라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밝혔다. 국빈 방중 6일 만에 방일에 나서면서 최고조로 치솟는 중일 갈등 속 실용외교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물론 과거사 협력 등에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한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사(法隆寺)를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長生)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양국은 조선인 유해 발굴과 유골 유전자(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첫 협력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일 갈등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양 정상 간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일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중국의 최근 대일 희토류 등 수출 통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위 실장은 9월 개막하는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고, 그런 계기로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19일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다카이치, 13일 日총리 고향 나라현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밝혔다. 국빈 방중 6일 만에 방일에 나서면서 최고조로 치솟는 중일 갈등 속 실용외교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물론 과거사 협력 등에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13일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한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長生)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양국은 조선인 유해 발굴과 유골 유전자(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첫 협력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중일 갈등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양 정상 간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일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중국의 최근 대일 희토류 등 수출 통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정부가 2018년 출범한 일본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위 실장은 “이번에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9월 개막하는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밝힌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고, 그런 계기에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했다.한편 청와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19일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건 19년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봉길 의거현장 찾은 李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빈 방중을 마친 가운데 한중 관계 복원 공고화를 내걸고 실용외교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 의거 현장인 중국 상하이 루쉰공원(옛 훙커우공원)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새겨본다”며 “그것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여기까지 온 김에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도 가보자”고 즉석에서 제안해 약 8km 떨어져 있는 루쉰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기자전거, 도자기 및 찻잔 세트, 그림 등을 국빈 방문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 등 과일 선물도 별도로 준비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린도’와 금박 용문 액자를 선물하고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석사자상 한 쌍도 중국에 기증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하이 임정 청사 찾은 李 “한중 연대 큰 뿌리”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7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치열한 투쟁은 역사에 길이 남아 양국 유대와 연대에 큰 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국가 간 신뢰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과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미래를 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민국이 지키겠다”고 적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이 대통령이 이 장소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역사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진핑, 북핵 중재 요청에 인내심 언급… 北이 핵폐기 동의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했다는 것. 다만 북한이 대남 단절과 ‘비핵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중국의 반응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대감 오래 쌓여, 北 편들었다고 종북이라 할 것인가”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0)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은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시 주석에게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협력 속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여할 수 있는 단기적, 장기적인 방안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의적 방안’엔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 구상이나 북한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활용한 관광 구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대통령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중국 반응에 “그 말이 맞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 북한에선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 역할이 필요해 중국에 부탁했고 중국은 일단 그 역할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北 입장에서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이 대통령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공식화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인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중 ‘중단’(stop)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에 핵이 체제 보장의 핵심 수단인 만큼 ‘비핵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시 주석에겐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이 전 세계 평화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 초과 생산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 반출 않고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타협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좀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게) 우리가 제안한 안이다. 이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한 언급 없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