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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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李 “정치권 핵무장 주장에 핵재처리 막힐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일부 부처의 우려에 국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그게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핵무장을 만약에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가 뒤따르는데 견딜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면서 “우리에겐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 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선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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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로 군사 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李,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 위헌… 日처럼 해산 검토”계엄 1년 하루前 국무회의 언급통일교, 김건희에 샤넬백 등 건네“곳곳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야… 가담자 단죄, 자진신고땐 감면”李, 오늘 ‘내란종식 대행진’ 참가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 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20조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종교도 국가 정책,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李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법제처가 주관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법원은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했고, 가정연합은 이에 항고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은 9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확실히 매듭짓자는 의도로 종교 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엔 감면, 면책”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간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며 “다만 내란을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웃으며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라고 했다. 이어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겪은 정 장관을 격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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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구체적인 종교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신천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이어 “우리는 혹시 어디 부서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잖느냐”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거 같다”며 “그것도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행계획, 프로그램도 나오면 법제처가 주관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인지, 무슨 일이 필요한지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9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12만 당원’ 뉴스는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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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달 방중-방일 추진… 성사땐 中-日 순서 가능성

내년 1월 초 개최로 조율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방일과 방중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전부터 일본과 중국 양자 방문을 추진해 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일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 틀을 마련한 만큼 본격적인 한일 협력 심화와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내 방중 검토가 이뤄졌지만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편리한 빠른 시기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1월을 목표로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당초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만큼 중국보단 일본과의 양자 방문 협의가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내년 1월 둘째 주 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집권 2년차 첫 양자 방문이 중국 일본 중 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은 일단 방중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에게 그의 고향인 나라현을 언급한 만큼 지방도시 방문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자 방문 추진이 대만 등 양안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한국이 중재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과 일본, 각각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중일 갈등 중재 등 역할론은 배부른 소리”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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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李대통령 사칭 가짜 SNS,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면서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란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을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들은 대통령 공식 행사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며 특정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뤄지는 피싱 사기는 도용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주의하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에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여기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겨냥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보유세 신설 등 허위 사실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는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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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반도 평화정책서 ‘비핵화’ 표현 빠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목표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남북 단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정권 대북정책 우선순위였던 핵 문제가 후순위로 배치되고 ‘비핵화’란 표현도 빠진 것이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발표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3대 목표, 3대 원칙, 6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3대 목표는 순차적인 개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리고 적대행위 중단 및 평화공존이 우선순위가 된 것. 3대 목표를 확정하기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비핵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견으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딸 주애와 함께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선 우리 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와 흡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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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보보호 국가 인증’… 쿠팡, 두번 받고도 털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최초 인증을 받고 2024년 3월 갱신 인증까지 획득했다. 하지만 2021년 앱 업데이트 오류로 14건의 고객정보, 같은 해 시스템 안전조치 미비로 배달원 13만5000여 명 정보, 2023년 판매자 시스템 오류로 2만244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집계에서도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 27곳에서 34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신청한 일부 시스템만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구조라 실질적 예방 장치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인 접근 통제,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유출 경로와 침입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아직까지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후속 피해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이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부 대응 지연, 국가 보안체계 전반의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고 비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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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세계지역학회, ‘세계 질서 재편과 한반도’ 동계 학술회의 개최

한국세계지역학회가 28일 ‘세계 질서 재편과 한반도’를 주제로 동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세계지역학회와 한양대 통일교육선도대학, 동아시아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한양대에서 이날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호령 세계지역학회장(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제체제 변화의 가시적 전환기와 그에 따른 행위자들의 전략적 위치 변동은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과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홍용표 한양대 통일교육선대학 단장(전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전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핵심적 문제를 짚어주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질서가 빠르게 복합화되어 가는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한반도 통일 전략을 다룬 제1회의에선 홍용표 단장의 사회로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와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전가림 호서대 교수, 윤성원 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전략을 논의한 제2회의에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이밖에도 ‘2025년 평가와 2026년 전망’(제3회의),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북한의 전략적 공간’(제4회의)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 구조가 진영화되며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세계지역학회는 “2026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는 가운데 미-러 간 강대국 정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역시 급변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지방선거, 러시아 총선,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해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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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靑 이전, 내달 28일前 완료

대통령실이 청와대 이전을 다음 달 28일 전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이르면 내년 초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청와대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기류 등을 순차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층별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청와대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를 선언하는 디데이는 셋째 주 후반인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안다”면서 “디데이는 넷째주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청와대 이전은 11월 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관련 개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전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비비(259억 원) 지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실도 신설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이 대통령은 현재 거주하는 용산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출퇴근하며 집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새 관저로 삼청동 안가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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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유포… 경찰 수사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이날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국민 담화문’이란 제목으로 유포된 이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에 연 1%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하여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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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조 잠수함 수주 위해…장보고함 폴란드 준다

정부가 올해 말 퇴역할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사진)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친 장보고함이 공식 퇴역하면 이를 폴란드로 보내기로 하고 최근 폴란드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군은 이를 1992년 인수해 1994년 6월 작전 배치했다. 올해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3000km를 항해했고,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이 장보고함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했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았다. 한국 해군력 발전의 상징인 이 잠수함을 양도하기로 한 건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 문 등 443억 달러(약 65조2495억 원)에 달하는 K무기 도입 총괄 계약을 맺었다. 올해 7월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 금액인 65억 달러(약 9조5752억 원) 안팎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누적 232억 달러(약 34조1713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에 있어 폴란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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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방산-이집트 건설-튀르키예 원전… ‘K산업’ 앞세워 중동-阿 신흥국 협력 결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5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발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으로 외교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을 앞세워 신흥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선 방산과 원전, 인공지능(AI) 협력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으로 유럽과 북미 등 진출이 제한된 가운데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AI 기술을 적용한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UAE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참여하면서 AI 분야 전략적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1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가자지구 재건 및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형 건설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외교적 협력 및 경제, 문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샤인(SHINE)’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튀르키예에선 대규모 원전 사업 참여가 의제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 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미국이 보이콧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또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회원국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이 참여하는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하는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에 나섰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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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흑표 기반 알타이 전차처럼 방산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방산 및 원자력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2 흑표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타이 전차 사업을 성공 협력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원전 분야에선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원자력 협력, 도로 인프라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선 “방위산업 분야는 정말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소다자 조선 협력’을 제안한 데 대해선 “모디 총리는 인도, 한국, 일본 3국 간 조선 분야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 확장 계획에 3조∼4조 원 정도 드는데, 한국 기업이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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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싸울 필요 없다면 트럼프가 싫어할 돈드는 훈련 안해도 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상황에 따라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성과 관련 기내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해 온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北과 우발적 충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전쟁 게임)”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미는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언급하면서 내년 3월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훈련 축소 혹은 유예 검토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된 3월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화 의지를 내비칠 경우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통일 얘기하면서 ‘대박’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이 ‘남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냐’ 이래 가지고 철조망 치고, 장벽을 쌓는다”며 “무인기 막 보내서 약 올리니 얼마나 긴장되겠느냐”며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나오는 흡수통일론에 대해선 “흡수해서 무엇 하느냐”며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충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 구축을 전제로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고향(북한)으로 가겠다는 걸 막느냐. 잡아 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그 노력조차도 (북한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李 전작권 전환, 핵잠 도입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국익에 부합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자체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에 대해서도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등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고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고 일각에선 마치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 방위도 못 하는 것처럼 곡해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미 자체 방위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앙카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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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통일 노하우 궁금”… 獨총리 “對中인식 궁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르츠 총리에게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숨겨 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메르츠 총리 역시 웃으면서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對)중국 인식 역시 궁금하다. 저희도 대중국 전략을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이 분단 극복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라며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남침으로 위기를 겪을 때 파병을 통해 지원해 준 점에 대해 다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퀀텀(양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방한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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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7급… ‘계엄령 놀이’ 폭력-주식구매 강요도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양양군 등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투자한 주식 주가가 내려가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환경미화원을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자신과 동료 미화원들이 발로 밟는 ‘계엄령 놀이’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공무원은 체력을 기르게 한다며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했다. 또 자신의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빨간색’ 속옷을 입으라고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와 조사,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양양군은 23일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양양=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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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계엄 가담여부 조사 이미 마쳐”… 실무자 인사에 반영

국가정보원이 최근 4급까지 실무자 인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1급 인사를 단행한 국정원은 이달 셋째 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헌법존중TF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국정원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 기관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2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관련 조사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 새 원장이 취임한 뒤 하는 감찰 중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관련 조사 결과가 현 국정원장 체제 첫 인사에 반영됐고, 범부처 차원의 TF 조사로 직원들이 추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정원은 12월 3일 계엄 당일 문서는 당시 부서장 공백 속에서 행정우편 형태로 상부에 보고됐고 정식 문서 단계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는 21일부터 가동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공산주의식 통제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 주범 세력이 책임회피에 급급해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방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각 부처에 제보센터를 두고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투서하게 만드는 것은 이름만 TF일 뿐 실상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를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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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사이 단순히 한쪽 선택 안해… 균형 있게 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언론 인터뷰에서 “이웃 국가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쟁·협력·도전이 교차하는 최근의 상황을 유연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국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접근보다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서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국은 NPT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비핵화 공약을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대화를 다시 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북한과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산·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 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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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집트, FA-50 등 방산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아프리카의 관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한-이집트 CEPA가 체결되면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이다. 두 정상은 또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의 관문’ 이집트와 CEPA 추진 합의 2박 3일 일정으로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CEPA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라며 “한국은 성공적인 발전의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집트 간 C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불린다.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이집트와도 CEPA를 체결해 중동·아프리카로 외교·통상 다변화에 나서는 것이다.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공동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모델이다. 이집트는 FA-50 100여 대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국방전력 보유국인 이집트 방산 수출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1950, 60년대 중동 전쟁 이후 러시아 및 서방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의 노후화로 대규모 무기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 2022년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 ‘北 수교국’ 이집트에 “韓 ‘평화 촉진자’ 역할 지지” 당부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 중재를 위해 60일 휴전안 및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시하는 등 휴전 협상 중재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한국과 이집트, 함께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용적, 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과) 국제 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집트는 1963년 북한과 수교했으며, 북한은 한때 이집트에 군사고문단 등을 파견할 만큼 긴밀히 협력한 바 있다.카이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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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집트내 K콘텐츠 열풍, 양국관계 자양분”

한국과 이집트는 20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 및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내 K콘텐츠 열풍을 언급하며 문화를 “양국 관계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문화협력 MOU를 체결해 시청각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많은 이집트 국민이 K콘텐츠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집트는 예로부터 아랍 문화의 중심지이며, 범람하는 나일강처럼 예술이 넘쳐흐르는 공간이었다. 한국인 중에도 막연하게나마 유구한 역사의 이집트 문화를 동경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이집트에서 이제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소재로 이야기꽃을 피운다고 한다. K뷰티, K패션, K푸드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 더욱 감개가 무량하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교육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기술 교육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의 교육 현장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배움에 목말라 매일 초등학교까지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기에 교육의 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의 교육 협력은 단지 지식의 이전이 아닌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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