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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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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4-04-10~2024-05-10
정치일반29%
남북한 관계25%
국방14%
사회일반7%
국제일반7%
보건4%
대통령4%
국제정치4%
아시아4%
외교2%

  • [단독]“한국언론 위장 中사이트 216개… 친북 허위정보 유포”

    북한 공작기관이 중국 등 해외에 사이버 공작 거점을 잇따라 개설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중국의 댓글 부대가 중국 우월주의 강조, 남남갈등 조장 등의 내용을 한국 인터넷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216곳에 달한다. 이들 웹사이트는 친중·반미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28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 등은 해외 거점에서 댓글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이 공직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위장 매체들을 개설해 남남갈등 조장 콘텐츠를 지속 게시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willow 200man’ 등은 자주시보 등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반미·반정부 집회 및 시위 내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국내 정치·사회 실상을 왜곡·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 유포를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 중인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 178곳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들 웹사이트는 국내 지역 언론사와 유사한 매체명을 달고 국내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150곳은 지난해 4월 일시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콘텐츠가 거의 게시되진 않았지만 총선 등 민감한 시기에 맞춰 허위 뉴스 게재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하는 등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차단 등 대응이 당장 이뤄지진 않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작에 대응하는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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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국내 ‘콜드론치’ 기술 탈취해 SLBM 개발 단축”

    북한이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Cold Launch·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 기술 등을 적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와 이 위성을 실은 로켓 ‘천리마-1형’에도 국내외 위성업체에서 탈취한 발사체·광학장비 기술 등이 대거 활용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대남·대미 핵심 전략무기에 우리 방산업체 기술이 적용됐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26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개발에 국내외 조선·위성업체에서 탈취한 기술들을 다수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6년 4월 북한은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군사기밀 60여 건, 4만 건의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 당시 북한은 우리 해군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 및 잠수함 기술 일부와 SLBM의 핵심 기술인 한국형수직발사기(KVLS) 설계도뿐만 아니라 콜드론치 관련 기술까지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KVLS와 관련한 핵심 기술이 북한의 SLBM 개발에 직접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2015년 5월 ‘북극성’이라는 SLBM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한 지 넉 달 만인 2016년 8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1발을 500km가량 쏴 올렸다. 또 2019년엔 SLBM인 북극성-3형을 바지선에서 발사한 데 이어 완전한 모형의 북극성-4, 5 등 대형 SLBM 3개 기종 등을 열병식 등에서 공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업체의 잠수함 기술을 토대로 북한이 SLBM 성능을 개량하고 기종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우리 당국은 외교전략·첨단기술 절취를 위한 해킹 관련 지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北, 기술 탈취후 개량 SLBM 시험… 다음 타깃은 핵잠될 가능성” 北, 콜드론치 기술 탈취올들어 北 악성코드 유포 더 기승“김정은, 南총선 앞두고 새로운 지시”선거시스템 해킹 등 시도 가능성 “해킹은 북한 무기 개발의 혈을 뚫어줬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우리 방산 업체 기술 등을 적극 탈취해 전략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자체 기술 개발이 힘들어졌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들이 기술 이전 장벽까지 높이면서 한미를 겨냥한 전략무기 개발 통로가 더욱 막혔다. 해킹을 통한 기술 탈취가 그 답답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해킹을 전략무기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수단으로 인식해 집중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킹으로 기술 탈취 후 SLBM 500km 날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방산 업체 기술로 핵심 전략무기를 고도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SLBM이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SLBM 개발 징후를 정보자산으로 처음 포착한 건 2014년이다. 그해 7월 미국 정찰위성이 신포급(2000t) 잠수함 함교에서 러시아산 골프급 잠수함 SLBM 발사관과 유사한 장치를 포착했다. 이후 북한은 이듬해인 2015년 5월 콜드론치 기술인 수중 사출로 SLBM인 북극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SLBM 성능이 크게 개량된 건 2016년이다. 그해 4월 고체추진 SLBM을 발사해 30km를 날렸고, 같은 해 8월에는 기존보다 대형화된 SLBM을 쏘아올렸다. 8월 SLBM은 500km를 날아갔다. 북한은 그해 4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KVLS 설계도는 물론 콜드론치 관련 기술 등까지 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이때 탈취한 기술을 같은 해 바로 활용해 SLBM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5년 뒤인 2021년 10월 북한은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SLBM으로 개량한 ‘화성-11ㅅ’을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정보당국은 한국 업체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해 북한이 잠수함·SLBM 관련 주요 기술들을 구석구석 보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SLBM 성능 개량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기 다변화 및 기술 안정화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해킹으로 노리는 다음 타깃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21년 이미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 北 소행 추정 악성코드 유포 증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유포도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다른 소식통은 “한국을 겨냥한 악성코드 유포 시도가 가장 많지만 (북한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도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독일 사이버 보안업체 DCSO는 온라인에 퍼진 악성코드를 조사해 북한 해커 조직이 우방인 러시아 정부의 내부 정보를 캐내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당국은 최근 집중 활동 중인 새로운 북한 해커 조직도 포착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첨단기술 탈취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 지시사항을 내린 정황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민 생활 밀접 기반시설·행정 서비스 등을 마비시키거나 선거 시스템 해킹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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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화벌이 줄어들라… 中폭동 소수만 송환-무마 시도”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폭동의 핵심 주도자 10명 안팎의 소규모 인원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동 참가자를 전원 귀국시키고 싶어도 중국이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송환한 인원만큼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기 어려워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보 당국도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연쇄 반발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동 참가자에게 임금 일부 지급해 무마 시도” 현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5일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핵심 인물 10명 안팎에 대한 송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수뇌부까지 보고가 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들은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 입장에선 파업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해 처벌하고 싶겠지만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이는 파업 참가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할 경우 외화벌이를 위해 비슷한 규모의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에 파견돼야 하는데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입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현재 중국엔 9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던 중국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이를 새 노동자로 교대하려 했으나 중국 측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된 다른 북한 노동자들에게 폭동 사건을 선전하는 꼴이라 파업 참가자의 대규모 송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송환되지 않은 폭동 참가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무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북한 국방성 산하의 중국 내 외화벌이 회사들이 코로나19 기간에 중국 공장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고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평양에 전액 상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북한 기업은 노동자를 파견하고 중국 공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본국 상납금 등을 뺀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떼어먹었다는 것. 이에 지난달 11일 분노한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지린성 허룽에 위치한 의류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해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았고 폭동 과정에서 관리직 대표 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폭동을 수습하기 위해 현지 총영사와 비밀경찰 국가보위성 요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임금 체불 따른 연쇄 폭동 가능성” 북한은 임시방편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로부터 현금을 각출하거나 다른 무역회사에서 자금을 급하게 끌어오는 방식으로 폭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체불 임금이 수백만∼수천만 달러에 달하고, 중국 내 다른 공장들도 사정이 비슷해 추가 임금 체불에 따른 연쇄 폭동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평가다. 대북 소식통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됐다. 당국이 강하게 옥죄면 주변으로 동요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는 수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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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러 제재 명단에 韓기업… 정부 “파키스탄인 대표 법인”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발표한 러시아 관련 대규모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별도로 이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 우리 정부도 위법 활동이 발견될 경우 처벌, 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 시간)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여기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의 ‘대성국제무역’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기업 거래 내역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창업한 아일랜드의 한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도 이번 미국의 대규모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더블린에 본사가 있는 ‘큐빗 세미컨덕터’가 전자 부품을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수출했다고 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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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러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 포함…정부 “위법땐 처벌·제재”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발표한 러시아 관련 대규모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별도로 이 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 우리 정부도 위법 활동이 발견될 경우 처벌, 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여기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의 ‘대성국제무역’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성국제무역에 대한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기업 거래 내역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인이 창업한 아일랜드의 한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도 이번 미국의 대규모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더블린에 본사가 있는 ‘큐빗 세미컨덕터’가 전자 부품을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수출했다고 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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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北 ‘통일 지우기’, 내부 엘리트 이념혼란 불러올 수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통일 지우기’에 대해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김일성-김정일 업적을 지우는 것은 북한 내부 엘리트의 이념적 공백이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25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남북 대화의 상징물로 평양에 설치한 대형탑인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철거한 조치 등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내세워 그들 업적에 기대 세습으로 권력으로 유지하는 체제”라며 “북한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공백이라든지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에 따른 민족통일 노선 폐기와 관련해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도 크게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서 “국내에 일부 북한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한 매체들이 방송에서 한반도 이미지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지닌 동경심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한국에 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김 위원장 딸 주애에 대해선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조기 등판 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애가 부상하면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은 축소하고 있다”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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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주중대사관, 요소 수출 제한 알고도 정부에 보고 누락”

    주일본대사관의 관세관 A 씨는 2022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했다. 10번 중 7번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업무 실적도 없었던 A 씨는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을 받았다.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에 활동 실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2022년 업무평가를 확인한 결과, E나 S등급을 받은 주재관이 90%가 넘었다. 감사원은 “중앙 부처가 각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소속 부처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대사관이 중국 당국의 공고를 보고도 그 중요성을 몰라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중대사관 소속 관세관 B 씨가 그해 10월 13일 공고를 보고도 이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해 관세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대사관은 같은 달 21일 중국 상하이 소재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화물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했다. 이후 정부의 첫 합동회의는 11월 2일에야 열렸고, 당시 장하성 주중 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재외공관이 보안 사고를 겪고도 이를 외교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보안 공백이 생긴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22년 로마의 주교황청대사관은 2년 전 미술품, 은식기 등 840만 원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주크로아티아대사관은 공관장 전용 차량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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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 중 7번 꼴로 지각해도 재외공관 인사평가 최상위”

    주일본 대사관의 관세관 A 씨는 2022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했다. 10번 중 7번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업무 실적도 없었던 A 씨는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을 받았다.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에 활동 실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재관 6명 전원에게 E등급을 줬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2022년 업무평가를 확인한 결과, E나 S등급을 받은 주재관이 90%가 넘었다. 감사원은 “중앙 부처가 각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주재관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소속 부처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조치를 단행하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이 중국 당국의 공고를 보고도 그 중요성을 몰라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중대사관 소속 관세관 B 씨가 그해 10월 13일 공고를 보고도 이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알지 못한 채 관세청 등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대사관은 같은 달 21일 중국 상하이 소재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화물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했다. 이후 정부의 첫 합동회의는 11월 2일에야 열렸고, 당시 장하성 주중대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일부 재외공관이 보안 사고를 겪고도 이를 외교부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지 않아 보안 공백을 방치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22년 로마의 주교황청 대사관은 2년 전 미술품, 은식기 등 840만 원가량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주크로아티아 대사관은 공관장 전용 차량을 도둑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하고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 관리와 근무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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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개방…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연장 운영”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 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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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민간개방…공공병원 저녁 8시까지 진료”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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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만난 美인권특사 “中의 북송 저지 협력”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자식들과 분리됩니다. 이는 천륜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 센터를 찾은 한 탈북민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해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자 현장에 있던 무연고 및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다른 탈북민들도 공감을 표했다. 터너 특사는 이들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일정은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100분가량 이어졌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사급인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같은 달 한국을 찾았고 이번에 다시 방한했다. 첫 방한 당시 그는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미 정부 차원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강제 북송 문제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터너 특사에 대해 북한은 “내정간섭과 대결을 선동하는 대결특사”라며 맹비난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엔 처음으로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찾아 사회 적응 교육 중인 탈북민들을 만났다. 그는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에게 북한의 현재 상황 등을 물었다고 한다. 또 미국에도 탈북민이 500명가량 정착해 있는 상황을 언급했고, 하나원 시설은 물론 심리치료·직업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A 씨는 터너 특사에게 “하나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터너 특사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탈북민 B 씨는 터너 특사에게 “북한에 있을 때 성공한 탈북민들 이야기를 접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뒤 남한으로 가는 꿈을 키우게 됐다”며 탈북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터너 특사가 15일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과 면담했다며 “양측은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 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처럼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공식 기록을 남기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 통일부는 앞서 보고서에 임신부 및 청소년 공개 처형 사례 등 탈북민 508명을 심층면담한 내용을 담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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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 최저… 최대 철강공장 김책제철소도 10%대로”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난, 배급망 붕괴에 더해 만성적인 전력난, 설비 노후,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 경제를 떠받드는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최대 철강 생산기지인 김책제철소도 가동률이 10%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0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40%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 사정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했던 순천인비료공장 등 국가적인 대형 사업 관련 공장들도 수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일부 지방의 산업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공장 연평균 가동률 10∼20% 하락” 18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책제철소 등 주요 공장들의 연평균 가동률은 10∼2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전력이나 원자재가 부족해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 많다”며 “김책제철소뿐 아니라 다른 대형 공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책제철소의 경우 지난해 새 용광로 등이 건설됐다고 홍보하는 등 정상 가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선 적이 없다”면서 “그만큼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모두 점령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알곡(103%), 전력·석탄·질소비료(100%), 압연강재(102%), 유색금속(131%) 등 분야별 실적을 나열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수치가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까지 겹쳐 공장들은 연료·원자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난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욱 악화돼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긴 국책 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동향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설로 한동한 보이지 않다가 잠행을 깨고 2020년 5월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그 첫 행보가 바로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이후 4년째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 정면 돌파전’의 첫 성과로 내세운 이 대규모 공장마저 정상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형편이란 것. 대북 소식통은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은 이 공장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한 준공식 당시조차 비료 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행사가 급하게 준비됐단 말이 북한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북한이 첫 삽을 뜬 지 4년째 진척 없는 평양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평양 가운데에 위치한 이 대형 병원 착공식에 참석했지만 아직 병원은 완공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내부 의료 설비 등도 조달하지 못해 병원이 건물만 있고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소규모 지방공장 상황 더 열악 지방의 소규모 공장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공업과 직결돼 자원이 우선 배분되는 중화학공업 시설 등보다 상황이 더 바닥 수준이란 것. 김 위원장은 지난달 배급망 붕괴와 평양-지방 격차를 시인하면서 ‘지방발전 20×10’이라는 장기 정책을 들고나왔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10년 동안 건설하겠다는 것. 하지만 통일부는 재정이 부족한 북한이 설비·자재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이 2026년 제9차 당대회까지 식료품·소비품 중심으로 공장건물 외관 준공 등에만 주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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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마약범죄 신고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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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마약 범죄, 공익 신고 대상…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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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경협 합의서·법안 일방 폐지…통일부 “고립만 심화”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합의서 등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남한과 경제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선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북한은 폐지된 합의서가 무엇인지 공개하진 않았다.남북 경협의 기본 절차와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담은 남북경제협력법과 한국,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각각 2005년과 2011년 제정됐다.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북한이 경협 단절 의지를 명확히했다.지난해 연말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한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 바 있다.당시 관련 법안도 폐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현재까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112건은 경제 분야 합의서로 분류된다. 앞서 2016년 3월 조평통은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하는 공식 절차까지 거친 셈이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남북 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조치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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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72% “탈북前 1년간 식량배급 못받아”

    2016∼2020년 탈북한 북한 주민 10명 중 7명(72.2%)이 탈북 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집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 배를 굶게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오히려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6351명을 심층면접해 작성됐다. 조사 기간은 2013∼2022년이다.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식량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50.3%)도 절반이 넘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93.6%는 북한 거주 당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급제 붕괴로 주민들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장마당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93.1%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배급체계 붕괴를 시인한 바 있다. 이른바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절반 이상(54.9%)이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 2000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이 수치는 22.7%에 그쳤다.탈북민 절반 “김정은 집권뒤 경제 악화… 무임금-무배급 장기화” 탈북민 6351명 조사 ‘北실태’ 첫 공개코로나 봉쇄 이후 배급제 경제 붕괴평양外 접경지역선 ‘나무 난방’ 73% “백두혈통 독재에 대한 민심 이반은 김정은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통일부는 6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20년까지 탈북한 주민 6351명을 설문·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보고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보다) 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배급제 등 경제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됐다. 이에 김 위원장에 대한 체제 불만은 더욱 극심해졌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평양 출신, 지방보다 김정은 세습 불만 더 커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했다’는 응답은 5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6.3%였다. 2011∼2015년 탈북한 주민의 응답(47.9%)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 평양 출신 탈북민 중 54.7%가 김 위원장 권력 세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접경지역(43.9%)이나 평양 밖 비접경지역(40.9%) 등보다 오히려 집권층이 밀집한 평양에서 세습에 더 크게 반감을 드러낸 것.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로 불만이 많지만 평양 주민들은 정치적, 체제적 이유로 세습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탈북민도 50.7%에 달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을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외부화하는 통치 방식을 모르는 주민들도 없다”고 했다.● “배급제 붕괴에 남편은 ‘멍멍개’ ‘낮전등’” 북한은 연간 70만∼100만 t에 달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무임금·무배급 ‘충성 페이’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등 시장 거래에 사실상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장마당을 통해 가정 경제를 이끄는 경우도 늘었다. 남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남편을 “멍멍개” “낮전등(쓸모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부른다는 탈북민 진술까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 당국이 곡물 등 생필품 사적 거래를 금지하면서 일반 주민의 생계유지는 보고서 내용보다 더 척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지방의 배급제 붕괴 상황을 이례적으로 시인할 만큼 지방 경제가 무너졌다는 정황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접경지역에선 나무 연료로 난방을 하는 비율이 72.7%나 됐다.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20% 이상이었다. 그나마 평양만 석탄·전기 난방 연료 사용(68.7%)이나 개인 수도 사용(65.7%) 비율 등이 비교적 높았다. 김 위원장 집권기를 경험한 탈북민 응답자 중 기업소(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37.6%에 달했다. 전력 부족으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탈북한 주민은 “(전기 공급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안 줄 때도 많았다. 중국제 태양판·축전지를 시장에서 자체 구입해 전기를 조달했다”면서 “전력은 국가가 10%, 자체적으로 90% 정도였다”고 진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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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여가부 - ‘파행’ 방통위 - ‘오송참사’ 행복청… 정부 업무평가서 꼴찌

    ‘2023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곳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평가는 주요 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을 합산해 A∼C로 등급이 나뉘었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으론 통일부·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으론 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각각 4곳이었다. 특히 여가부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로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통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한 위원장도 면직됐다. 후임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 파행이 빚어졌고, 결국 이 위원장은 사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질타한 통일부 역시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폭우로 14명이 숨졌던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제방 붕괴 위험을 유관기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던 행복청 역시 C등급이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12곳이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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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9명 “北 비핵화 불가능할 것”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됐지만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올해 1월 10일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이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각각 49.7%, 41.4%였다. 비핵화에 비관적인 응답이 91.1%로 지난해(77.6%)보다도 높아진 것. ‘미국이 자국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0.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긍정적 응답(51.3%)이 높았지만 올해는 부정적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 학술원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비관적으로 답한 응답(63.4%)이 많았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단 응답은 72.8%로 지난해(76.6%)보단 낮았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 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63.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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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비스 계정 1만3000개 유출 정황…국정원 “자동 로그인 자제”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1만3000개 가량이 미상의 해커 조직에 의해 불법 유출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과 의심스러운 소프트웨어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국정원은 5일 최근 미상의 해커 조직이 국가·공공기관 정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크웹(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하는 웹사이트)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가 유출된 기관에 피해 내용을 알리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크웹에 유출된 민간 서비스 계정은 현재까지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조사 결과 해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 ‘인포스틸러’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콘텐츠, 파일이 오가는 웹하드 등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나 블로그에 인포스틸러를 은닉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국정원은 편의를 위해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용자가 인포스틸러에 감염될 경우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로그인 정보가 곧바로 탈취될 수 있기 때문. 탈취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을 통해 다른 해커에게 넘어가면 랜섬웨어(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성 파일) 공격을 통한 금전 요구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경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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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러, 무례한 언어로 정상 비난” 대사 초치

    정부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한-러 양국은 상대 정상을 비난하는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견제 수위를 바짝 높이자 우리 정부도 맞대응한 것. 러시아는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한국에 비공개로 고위급 인사를 보내면서 양국 관계 관리 의지도 동시에 내비쳤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휴일인 3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사진)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엄중히 항의했다. 정 차관보는 러시아 측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윤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지난달 31일) 발언에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발언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뻔뻔스러운 정책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은) 특히 혐오스럽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 직전 입장문을 통해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춰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또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러 양국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방한한 사실을 4일 공개했다. 1일 방한한 루덴코 차관은 2일 김홍균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났다. 다만 루덴코 차관의 외교부 당국자 예방, 면담 일정 조율은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발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여전히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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