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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김민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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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 있습니다. 따뜻한 집요함을 갖춘 기사를 쓰겠습니다.

mi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6~2026-02-15
사회일반44%
교육43%
보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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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 [단독]숫자 이해 못하는 ‘난산증’ 학급당 1명…서울교육청, 지원책 마련

    30대 초등교사 김모 씨는 최근 4학년 수업에서 한 학생에게 ‘5보다 1이 큰 숫자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가 깜짝 놀랐다. 학생이 4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에게는 각도기를 활용해 정사각형을 그려보라고 했지만 직각인 90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두 학생은 수(數)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난산증(難算症)’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난산증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처럼, 지능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학습 장애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학령인구의 3∼6%가 난산증을 겪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내는 제대로 된 연구나 통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난산증 학생을 선별, 진단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학급당 최소 1명 난산증 추산”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난산증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한 자리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기초 연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내 초중고생의 5~9% 정도, 학급당 최소 1명 정도는 난산증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2010년대 이후 교육 현장에서 난산증에 대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난산증 학생이 발굴되고 있다”고 말했다.난산증의 원인으로는 두뇌 발달 저하, 뇌 손상, 유전적 요인,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숏폼 콘텐츠 시청 같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난산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난산증이 있으면 숫자가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미취학 시기에 수를 세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수와 사물의 개수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난산증을 의심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기초 연산을 못 하거나 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못하면 난산증 가능성이 있다. 정유진 서울 강동초 교사는 “책상 위에 10개 물건이 놓여있으면 머릿속으로 ‘10’이라는 숫자가 저절로 떠올라야 하는데, 난산증 학생은 이를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난산증 학생 선별-지원 난산증은 빨리 발견할수록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수 이해도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만 6, 7세를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수학 실력이 뒤처지면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교사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소연 서울 양재초 교사는 “다른 친구들은 무난하게 해내는 덧셈, 뺄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수학뿐 아니라 교과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모든 난산증 의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처럼 난산증 의심 학생을 선별해서 심층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난산증 판독 체크리스트를 보완해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지원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가 난산증 관련 제도 운영을 맡기로 했다.이은주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 연구원은 “전문교사가 난산증 의심 학생을 지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교육청 지원 체계에 전문교사 육성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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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수학, 교구로 쉽게 접근… “교실서 웃음 끊이질 않아”

    교육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영어 앞 글자를 딴 이른바 ‘STEM’ 과목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인재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교원 연수, 교재 개발, 성과발표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에 밀려 아직 공교육 전반에 확산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만든 ‘융합교육 교수학습자료’에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볼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초등 3학년 과학에서 ‘소리의 성질’에 대해 배운다면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미술 등의 교과목과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다. 소음 문제가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수업한 뒤 소음 측정기를 활용해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를 배우는 식이다. 학생들이 교실, 급식실, 운동장 등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만든 뒤 수학 자료와 연계한다. 사회나 국어 시간에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고 해결법을 글로 쓸 수 있다.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효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 계남초는 3학년 수학에서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미술 시간에는 원으로 작품을 만들게 했다. 4학년 학생들에게는 상추 모종을 심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한 뒤 기록하도록 했다. 사회 시간에는 친환경 농업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고 농작물이 밥상에 오르는 과정도 살폈다. 이 학교는 2024년에만 41개 ‘STEM 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 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양수영 서울 계남초 과학정보부장은 “지난해 학내 동아리를 만들어 방과후 시간에 과학과 미술을 연계한 융합교육을 진행했다”며 “학생들이 학교 인근 노인복지센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셔와 함께 컴퓨터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교구를 활용하면 STEM 교육 효과는 더 커진다. 서울 하계중에 마련된 북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블록 등을 조립해 구조물을 만들고 구슬이 움직이게 하는 교구인 ‘그래비트랙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 트랙 길이를 재보고 구슬은 어느 정도의 커브로 회전해야 좀 더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지 살핀다. 센터에 참여한 이성용 백운중 교사는 “교과서, 문제집으로 수학을 가르칠 때는 힘들어하던 학생이 많다. 하지만 흥미로운 교구를 활용하니 교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시에 무게를 둔 인문계 고교와 외국어고의 경우 STEM 교육을 학내 동아리 위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자유로운 특성화학교는 정규 과정에 편성하기도 한다. 공업계 특성화학교인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는 수학과 정보 과목을 연계하는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상청과 통계청 등의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강수 확률에 따라 우산을 챙겨야 하는 확률을 계산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푼다. 김정태 미래산업과학고 교사는 “학생들이 정보 과목을 통해 컴퓨터 등을 배울 때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한다”며 “STEM 교육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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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포자-과포자 안 나오게… 놀이형 ‘STEM 교육’으로 흥미 붙인다

    14일 서울 동작구 영등포중 2층 교실. 책상에는 교과서나 입시 문제집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수학 교사의 지도에 따라 공책에 도형을 그리고 숫자를 직접 적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문을 연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다. 센터에 참여한 서울 봉원중 1학년 주다혜 양(14)은 “학교 수학 수업에서는 시험에 필요한 문제를 푸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수학을 활용해 게임을 하고 학습 교구를 이용해 수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4개 권역에 4개 센터를 마련했다. 이 센터들은 기초 과정을 어려워하는 초중고교생부터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과포자’(과학포기자) 발생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붙이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정하고 방학과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학과 과학을 생활 속에서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전등에 활용되는 포물선, 실험기로 배워이날 학생들은 포물면 반사 실험기를 다뤘다. 이 실험기는 포물선의 특성을 배우기 위해 특별 제작된 교구로, 접시 모양의 반사판에 전구가 달려 있는 포물경 2개로 구성된다. 먼저 포물경을 마주 보게 한 다음 한 포물경에는 신문지를 끼워 넣고 다른 포물경의 전구 스위치를 켠다. 이렇게 하면 빛이 신문지 한곳에 모이게 되고 온도가 오르면서 종이가 타고 연기가 난다. 이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빛이 한곳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센터 수학 교사로 활동하는 이성훈 서울 개봉중 교사는 “포물선은 손전등, 파라볼라 안테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에 활용되는데 학생들은 실험기를 다루며 포물선의 특성을 저절로 배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게임 형식으로도 진행해 학생이 미션을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수학이 재미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초중고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입시 위주로 공부해 일부 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수학이나 과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교구, 게임 등을 활용해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면 이해도 쉽고 재미도 생겨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 김남희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장은 “교과목 중심으로만 교육하면 실생활과 동떨어질 수도 있다”며 “여러 분야가 융합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융합교육을 희망하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에는 ‘수학 성장 교실’, ‘창의융합 프로그램’, ‘유레카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수학 성장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창의융합 프로그램에서는 코딩 등을 가르친다. 유레카 아카데미는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수학과 과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초등생을 위한 학부모와 함께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놀이와 체험 위주의 과학 캠프 등을 마련해 과목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4개 센터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RC카 활용한 축구 경기서 물리 원리 적용미국, 중국, 핀란드 등 주요국들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이른바 ‘STEM’ 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등 미래 산업을 일으킬 인재를 키우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인 수학과 과학 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미현 경상국립대 화학교육과 교수는 “AI 분야에서 경쟁하려면 과학기술 인재가 꼭 필요하고 STEM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수학, 과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의 거주지가 교육의 질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념하에 여성, 유색인, 장애 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양질의 STEM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교육국과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I) 등이 공동 주최하는 ‘고교 e스포츠 리그’는 온라인 게임, 경기 등 다양한 대회를 통해 수학과 과학 등에 소홀한 학생의 관심을 유도한다. 모형자동차(RC카)를 활용한 축구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정확한 슈팅을 하기 위해 물리 공식을 활용해 계산하고 여러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며 컴퓨터 장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익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글로벌 테크기업 주도로 산학 연계 STEM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 퀄컴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발명 프로젝트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싱커빗(Thinkabit) 랩’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중고교 필수교육 과정에 실습과 연구 중심의 ‘종합실천활동’을 본격 도입했다. 이론 위주의 학습에서 탈피해 학생 스스로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과학과 공학 교과과정에서 실험과 탐구 비중을 늘리고 융합교육을 강화하는 ‘초중등학교 STEM 교육 강화 의견’을 발표했다. 교수와 정보기술(IT) 기업 전문가들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도록 전문강사 초빙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의 STEM 교육도 돋보인다. 상하이시는 자체적으로 과학·공학·연구 프로젝트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일부 중고교에서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 학생이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했다. AI 로봇 제작, 가상현실(VR) 체험 등 과학관이나 연구소를 활용한 ‘학교 밖’ 실습형 학습도 확대하는 추세다. 핀란드는 교육자를 위한 STEM 교육에 무게를 둔다. 핀란드 창의교육협의회(CCE)는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STEAM 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TEAM은 STEM 교육에 예술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교사들은 5개 분야를 융합해 수업하는 방법을 배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STEM 교육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이 병렬적으로 구분됐지만 생성형 AI가 도입된 뒤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교육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며 “공교육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교육 전반서 체험형 ‘STEM 교육’ 강화를”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형 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사들은 행정 등 잡무가 많아 STEM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수업 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다. 연수를 다녀오거나 연구회 활동 등도 활발하게 해야 하지만 여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김정태 서울 미래산업과학고 교사는 “교육과정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의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융합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연수나 커뮤니티 지원 등이 계속돼 인력 풀을 관리해 주면 되는데 활동하던 연구회마저도 예산이 없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입시에 소홀하고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할 때도 많다. 양수영 서울 계남초 과학정보부장은 “아이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기는 하는데, 별로 배우는 게 없다며 반기지 않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STEM 교육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체감하는 게 쉽지 않다”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에서 체험형 STEM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학교에서는 교과목이 나뉘어 있지만 현실 문제는 여러 분야가 서로 융합돼 있다”며 “STEM 과목 중심으로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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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 미래도 만든다

    SK하이닉스는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 행복을 만드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미래 사회 주체로 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하인슈타인(하이닉스+아인슈타인)’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하인슈타인은 창의융합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초중고교 학생에게 문제 해결 중심의 인공지능(AI)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에게 AI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푸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도체 전문가 특강이나 토크콘서트 등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AI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와 동아리 참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SK하이닉스는 하인슈타인을 통해 매년 약 500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시 시립도서관 등 5곳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ICT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복 ICT 스터디 랩’과 ‘행복 AI 스터디 랩’을 조성했다. 중소도시 학생들이 생성형 AI, 챗GPT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중소도시 아동과 청소년들은 AI와 ICT 창의교구를 체험하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 9월 문화예술과 AI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인 ‘하이클래식 챔버 앙상블’을 창단했다. 하이클래식 챔버 앙상블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꿈을 키우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클래식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2024년 클래식 인재 6명을 선발해 AI를 활용한 융복합 음악 교육을 하고 장학금도 지급했다. 지난해 1월에는 SK하이닉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년 콘서트를 열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세븐일레븐과 협업해 출시한 ‘허니바나나맛 HBM(고대역폭메모리) 칩스(Chips)’ 1만 개를 결식 우려 아동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행복상자’를 통해 전달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래 세대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IoT 등 첨단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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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도시락 194만 개… 아동 8600명 ‘결식 빈틈’ 민간이 메웠다

    “결식 우려 아동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고안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난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은 “성장기 아동의 결식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속 가능한 식사 지원을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한 시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전국 150개 지방자치단체와 1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6년간 약 8600명의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했고 이들에게 전달된 도시락은 194만 개에 달한다.● 결식 우려 아동 공공지원 공백, 민간이 우선 메워 주소가 자주 바뀌거나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결식 우려 아동에게 1년간 식사를 지원한다. 조 본부장은 “공공의 지원은 예산 편성, 시스템 편입 등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실제 지원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며 “먼저 민간이 아동의 끼니 공백을 채우고 이어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했다. 먼저 행복얼라이언스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도시락을 만들고 전달하며 사후 관리까지 맡는다. 영양학 전공 교수의 조언을 받아 식단을 짜고 매주 2차례 5일 치 도시락을 대상 아동의 집에 직접 전달한다. 행복얼라이언스에 가입된 회원사들은 도시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자체들은 아동들이 자체 급식 지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담당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조율을 맡았다. 행복도시락은 아동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김연자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인천동부센터장은 “도시락이 현관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 있으면 부모에게 전화해 아동의 안부를 묻는다”며 “비대면 배송이 원칙이지만 아동이 도시락을 챙길 때 배송원에게 인사하며 대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할 수 있어 안심이다. 지난해 7월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합류한 서울 금천구는 1년간 결식 우려 아동에게 1만 개가 넘는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금천구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은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급식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던 아동 40명을 새로 찾았다”며 “결식 우려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생필품-아이돌 굿즈 전달하는 ‘행복상자’ 행복얼라이언스는 2018년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행복상자’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성별과 연령, 취향 등을 고려해 간식,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아이돌 굿즈까지 선물하고 있다. 현재까지 9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행복상자를 받았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결식 우려 아동은 식사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교육 등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다”며 “성장기 정서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행복상자의 물품을 구성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상자에는 행복얼라이언스에 가입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 ‘비타민엔젤스’는 제품 판매 개수만큼 사회 취약계층에 영양제를 기부한다. 비타민엔젤스가 기부하는 제품 일부가 행복상자에 담겨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이다. 송민규 비타민엔젤스 사업개발팀장은 “아동에게 비타민 제품을 지원할 방법을 찾다 참여하게 됐다”며 “제품을 받은 아동이 ‘비타민 덕분에 한겨울에도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냈다’는 내용을 편지에 적어 보낼 때가 있다. 뭉클하면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행복얼라이언스는 시설 개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건설, 가구 등 회원사의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집에 도배, 보일러, 싱크대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주택과 아동센터 56곳의 환경을 개선했다. 조 본부장은 “올해는 지자체 단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전국 어디서든 결식 우려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이 지자체 지원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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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검토에, “최소 장치” “소송 증가” 찬반

    교육부가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인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 침해는 징계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 범위, 보존 기간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은 3800건에 달한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퇴학이나 전학 처분 등을 받아도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학교폭력의 경우 모든 처벌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되고 있다.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 중대한 처벌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되고 퇴학은 계속 기록으로 남는다.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팽팽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말 전국 교사 274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3.0%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40.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권 침해로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하루 서너 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폭 사례와 유사하게 학생부 기재 요건을 결정하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소송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관련된 처벌 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폭행이나 성 관련 범죄 등 엄중한 사안은 학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은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한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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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원 보호대책에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포함 저울질

    교육부가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권 침해는 징계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교육부 관계자는 7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 범위, 보존 기간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은 3800건에 달한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지만, 퇴학이나 전학 처분 등을 받아도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학교폭력의 경우 모든 처벌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되고 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대한 처벌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되고 퇴학은 계속 기록으로 남는다.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팽팽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말 전국 교사 274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3.0%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40.1%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권 침해로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하루 서너 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폭 사례와 유사하게 학생부 기재 요건을 결정하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소송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관련된 처벌 기록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폭행이나 성 관련 범죄 등 엄중한 사안은 학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형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은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한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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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식 우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지원”

    “결식 우려 아동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는 민관협력 모델을 고안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지원입니다.”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난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은 “성장기 아동의 결식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속 가능한 식사 지원을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한 시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전국 150개 지방자치단체와 1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6년간 약 8600명의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했고 이들에게 전달된 도시락은 194만 개에 달한다.● 결식 우려 아동 공공지원 공백, 민간이 우선 메워주소가 자주 바뀌거나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결식 우려 아동에게 1년간 식사를 지원한다. 조 본부장은 “공공의 지원은 예산 편성, 시스템 편입 등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실제 지원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며 “먼저 민간이 아동의 끼니 공백을 채우고 이어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참여 기업과 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했다. 먼저 행복얼라이언스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도시락을 만들고 전달하며 사후 관리까지 맡았다. 영양학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식단을 짜고 매주 2차례 5일 치 도시락을 대상 아동의 집에 직접 전달한다. 행복얼라이언스에 가입된 회원사들은 도시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자체들은 아동들이 자체 급식 지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담당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조율을 맡았다.행복도시락은 아동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김연자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인천동부센터장은 “도시락이 현관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있으면 부모에게 전화해 아동의 안부를 묻는다”며 “비대면 배송이 원칙이지만 아동이 도시락을 챙길 때 배송원에게 인사하며 대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지자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할 수 있어 안심이다. 지난해 7월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합류한 서울 금천구는 1년간 결식 우려 아동에게 1만 개가 넘는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효진 금천구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은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 급식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던 아동 40명을 새로 찾았다”며 “결식 우려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생필품-아이돌 굿즈 전달하는 ‘행복 상자’행복얼라이언스는 2018년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행복상자’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성별과 연령, 취향 등을 고려해 간식,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아이돌 굿즈까지 선물하고 있다. 현재까지 9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행복상자를 받았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결식 우려 아동은 식사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교육 등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가 많다”며 “성장기 정서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행복상자의 물품을 구성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행복상자에는 행복얼라이언스에 가입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 ‘비타민엔젤스’는 제품 판매 개수만큼 사회 취약계층에 영양제를 기부한다. 비타민엔젤스가 기부하는 제품 일부가 행복상자에 담겨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이다. 송민규 비타민엔젤스 사업개발팀장은 “아동에게 비타민 제품을 지원할 방법을 찾다 참여하게 됐다”며 “제품을 받은 아동이 ‘비타민 덕분에 한겨울에도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냈다’는 내용을 편지에 적어 보낼 때가 있다. 뭉클하면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행복얼라이언스는 시설 개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건설, 가구 등 회원사의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집에 도배, 보일러, 싱크대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주택과 아동센터 56곳의 환경을 개선했다. 조 본부장은 “올해는 지자체 단위를 넘어 전국 단위의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전국 어디서든 결식 우려 아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이 지자체 지원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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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웠던 수능에… ‘재수 선행반’ 수강생 3배 급증

    고교 3학년 최모 군(19)은 5일 서울 소재 한 입시학원의 ‘재수 선행반’에 들어갔다. 아직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11월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최 군은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매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4시간 이상 학원에서 공부한다. 그는 “수능 다음 날 재수를 결심하고 정시모집 원서도 내지 않았다”며 “수능이 어려웠던 탓에 재수를 결심한 친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른바 ‘불수능’ 여파로 이날 개강한 각 입시학원의 재수 선행반은 지난해 대비 수강생이 최대 3배로 급증했다. 대입 제도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을 치를 ‘예비 고3’과 고교학점제로 내신 부담이 커진 ‘예비 고2’들은 일찌감치 ‘윈터스쿨’(겨울방학 학원)로 몰려들고 있다. 연초부터 입시 준비가 과열되면서 올해 사교육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분 만에 재수반-윈터스쿨 마감” 입시업계에 따르면 통상 2월에 시작하는 정규반과 달리 1월에 개강하는 재수 선행반은 정시를 일찌감치 포기했거나 합격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저조한 수험생들이 많이 듣는다. 2026학년도 불수능 탓에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수험생이 재수 선행반을 택했다. 상대평가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았던 영어영역 등의 영향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모집에서 불합격하거나 정시에서도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수험생이 선행반에 몰린 것이다.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00여 명이 재수 선행반에 등록했는데 올해는 3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방학과 졸업 전에 교외 체험학습으로 학교를 아예 빼먹고 재수학원과 입시학원에 등록한 학생도 많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여행, 견학, 가정 학습 등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충남 천안의 고교 3학년인 박모 군은 “이번 수능 성적으로는 원하던 수의학과에 입학할 수 없어 1월 한 달을 모두 교외 체험학습으로 신청하고 학원에 들어왔다”고 했다. 겨울방학 기간 예비 고교 1∼3학년 대상으로 최대 6주간 운영되는 윈터스쿨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예비 고교 3학년은 올해 ‘N수생’(대학 입시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윈터스쿨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올해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이전에 기존 과정으로 응시하는 사실상 마지막 수능인 데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나면 N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예비 고3 학부모 김미영 씨는 “겨울방학을 잘못 보내면 올해 수능 시험을 망칠까 봐 두려웠다”며 “윈터스쿨 문자를 받자마자 5분 만에 마감돼 간신히 신청했다”고 전했다.● “독서실도 대기번호 전쟁”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첫 세대인 예비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윈터스쿨을 찾고 있다.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수능에 매진하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1학년 때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빨리 정시로 입시 전략을 수정하고 수능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비 고2들 사이에서는 독서실 대기번호까지 돌고 있다”고 했다. 4월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확정되면 대학생 중에서도 수능을 다시 치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모집 인원이 늘면 대입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의대에 다시 도전하려는 대학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기준 국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로 내신과 입시 제도 실패를 꼽고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입시 제도가 바뀌면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빨리 적응한다”며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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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만에 마감”…재수선행반·윈터스쿨, 불수능에 수강생 3배 급증

    고교 3학년 최모 군(19)은 5일 서울 소재 한 입시학원의 ‘재수 선행반’에 들어갔다. 아직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11월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최 군은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매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4시간 이상 학원에서 공부한다. 그는 “수능 다음날 재수를 결심하고 정시모집 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다”며 “수능이 어려웠던 탓에 재수를 결심한 친구가 많다”고 말했다.이른바 ‘불수능’ 여파로 이날 개강한 각 입시학원의 재수 선행반은 지난해보다 수강생이 최대 3배로 급증했다. 대입 제도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을 치를 ‘예비 고3’과 고교학점제로 내신 부담이 커진 ‘예비 고2’들은 일찌감치 ‘윈터스쿨’(겨울방학 학원)로 몰려들고 있다. 연초부터 입시 준비가 과열되면서 올해 사교육 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분 만에 재수반-윈터스쿨 마감”입시업계에 따르면 통상 2월에 시작하는 정규반과 달리 1월에 개강하는 재수 선행반은 정시를 일찌감치 포기했거나 합격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저조한 수험생들이 많이 듣는다. 2026학년도 불수능 탓에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수험생이 재수 선행반을 택했다. 상대평가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았던 영어영역 등의 영향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모집에서 불합격하거나 정시에서도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수험생이 선행반에 몰린 것이다.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100여 명이 재수 선행반에 등록했는데 올해는 3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방학과 졸업 전에 교외체험학습으로 학교를 아예 빼먹고 재수학원과 입시학원에 등록한 학생도 많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여행, 견학, 가정 학습 등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충남 천안의 고교 3학년인 박모 군은 “이번 수능 성적으로는 원하던 수의학과에 입학할 수 없어 1월 한달을 모두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고 학원에 들어왔다”고 했다.겨울방학 기간 예비 고교 1~3학년 대상으로 최대 6주간 운영되는 윈터스쿨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예비 고교 3학년은 올해 ‘N수생’(대학 입시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윈터스쿨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올해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이전에 기존 과정으로 응시하는 사실상 마지막 수능인데다,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나면 N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예비 고3 학부모 김미영 씨는 “겨울방학을 잘못 보내면 재수생에 수능 점수가 밀릴 것 같아 윈터스쿨을 신청했는데 문자 받자마자 5분 만에 마감됐다”고 말했다.● “독서실도 대기번호 전쟁”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첫 세대인 예비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윈터스쿨을 찾고 있다.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수능에 매진하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1학년 때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빨리 정시로 입시 전략을 수정하고 수능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비 고2들 사이에서는 독서실 대기번호까지 돌고 있다”고 했다.4월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학생 중에서도 수능을 다시 치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모집인원이 늘면 대입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의대에 다시 도전하려는 대학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기준 국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로 내신과 입시제도 실패를 꼽고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입시 제도가 바뀌면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빨리 적응한다”며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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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과열 입시-학벌주의 극복…지방대 집중 육성”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요 교육 정책 및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최 장관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깊은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의 구조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 잡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입시 경쟁은 과열됐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장관은 또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금껏 준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 인공지능(AI) 교육 및 인재 양성, 민주시민교육, 학생 마음건강 관련 학내외 안전망 구축 및 교사 교권 침해 지원 체계,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등을 언급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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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고 한파’로 여는 새해… 전국 영하 15도 안팎

    병오년(丙午年) 첫날은 ‘냉동고 한파’ 속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 예보가 있는 일부 서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전국에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어서 여행객들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40도∼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내려와 새해 첫날부터 전국에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진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영하 4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철원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영하 11도, 경기 파주 영하 15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 등이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은 이날 오전 7시 39분 해가 뜬다. 서울 7시 47분, 대전 7시 42분, 광주 7시 41분, 부산 7시 32분, 제주에선 7시 38분에 신년 첫 해를 볼 수 있다.2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하 5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에는 기온이 소폭 올라 영하 13도∼영하 2도 수준의 아침 기온이 예상되지만, 주말까지 전국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찬 공기와 해수면의 온도 차로 눈 구름대가 발생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 2일 눈이 이어진다. 1일 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2일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 전남권 서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권은 3∼8cm, 울릉도 독도는 10∼30cm의 많은 눈이 오고 충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이 쌓인다. 전북서해안에는 1일 늦은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전남서해안에는 2일 오후까지 시간당 1∼3cm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한파 시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환자는 이번 겨울 총 106명 발생했다. 80대 이상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0명, 60대 16명 등이다. 이번 겨울 한랭질환 환자들 중 3명이 숨졌고 이들은 모두 고령층이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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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팍팍한 대학 재정…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 더 낮아져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결정됐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인 5.49%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인 3.19%로 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등록금 법정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정 상한 하향에도 대부분의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해진 데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학년도부터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학교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록금 인상이 더 낫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도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사실상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해야 해서 대부분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 151곳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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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단히 입고 해돋이 보러 가세요”…새해 첫날 영하 15도

    병오년(丙午年) 첫날은 ‘냉동고 한파’ 속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 예보가 있는 일부 서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전국에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어서 여행객들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에 따르면 1일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30~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내려와 새해 첫날부터 전국에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진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영하 4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강원 철원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영하 11도, 경기 파주 영하 15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 등이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해돋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은 이날 오전 7시 39분 해가 뜬다. 서울 7시47분, 대전 7시42분, 광주 7시41분, 부산 7시32분, 제주에선 7시38분에 신년 첫 해를 볼 수 있다.2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영하 5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에는 기온이 소폭 올라 영하 13도~영하 2도 수준의 아침 기온이 예상되지만, 주말까지 전국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찬 공기와 해수면의 온도 차로 눈 구름대가 발생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 2일 눈이 이어진다. 1일 밤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2일에는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 전남권 서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권은 3~8cm, 울릉도 독도는 10~30cm의 많은 눈이 오고 충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이 쌓인다. 전북서해안에는 1일 늦은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전남서해안에는 2일 오후까지 시간당 1~3cm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한파 시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환자는 이번 겨울 총 106명 발생했다. 80대 이상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0명, 60대 16명 등이다. 이 중 3명도 모두 고령층이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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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 5.49%→3.19% 하향…사립대 “현상 유지 수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 한도인 5.49%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내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66%)의 1.2배인 3.19%로 결정됐다. 등록금 법정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등록금 법정 상한이 2025학년도보다 낮아졌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17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해진 데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학교 재정으로 지원해야해 고민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록금 인상이 더 낫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도 “우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며 “인건비와 건물 등 학교 운영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사실상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대 대부분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4년제 사립대 151곳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대학의 52.9%가 2026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물가 인상률이 2%대인 것을 고려할 때,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 한도 3.19%는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친다”며 “등록금을 법정 상한까지 올려도 대학 재정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고 나면 대학은 투자할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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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불수능에…11개 의대 수시 50명 못 채워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인해 올해 전국 39개 의대 중 11개 의대에서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50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전인 2023학년도 미충원 인원 13명, 2024학년도 33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3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1개 의대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50명이 미충원됐다. 지방권 9개 대학에서 48명, 서울권 대학 2곳에서 2명으로 지방권 대학 비중이 높았다. 인제대가 14명, 충남대 11명, 원광대·한림대 5명, 연세대(원주) 4명, 동국대(WISE)·건국대(충주) 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권 대학인 연세대, 고려대도 각각 1명씩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미충원 인원이 증가한 것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은 올해 수능으로 인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 수능에서는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극도로 어려워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인 다른 영역의 4%에도 못 미치는 3.11%에 그쳤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고득점을 노리고 사회탐구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까지 나타나 이번 수능에서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응시한 수험생은 77.14%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은 영어와 과학 탐구 영역에서 1, 2등급 확보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주요 의대 수시모집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 4 정도를 요구하는데, 지방권 의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이 불수능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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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빠져 소통은 단절… 정신건강 상담 학생 급증

    최근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 초중고교에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요청한 학생과 학교 수가 3년 새 각각 2배로 늘어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학생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의뢰한 학교 수는 2022년 123개교에서 올해(10월 말 기준) 230개교로 증가했다. 마음건강 상담을 신청한 학생 수는 같은 기간 227명에서 458명으로 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위(Wee)센터 등 기관에 연계된 학생 수는 199명에서 342명으로 불어났다. 과거에는 일시적 사춘기 방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증가, 부모와의 소통 부족에 따른 우울감 및 불안 확대가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면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의 정신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김은주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친구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데,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대면 소통 단절이 커지면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음건강 학교 방문 사업은 정신건강이 위태로워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찾아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2021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도입했다. 학교가 정신건강이 위태로워 보이는 학생을 찾아 교육청에 알리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와 학생, 교사, 학부모와 상담한다. 필요하면 전문기관 연계 및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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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0대 하루 150분 유튜브-인스타… 소통 단절이 ‘마음 병’ 키워

    초등학교 3학년 김서윤(가명) 군은 학기 초부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선생님이 만류하는데도 교실 밖으로 나가 돌아다녀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하루는 친구가 자신의 책상을 건드렸다며 욕을 하고 발로 친구 책상을 찼다.담임교사는 학생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의뢰했다. 전문가가 상담했더니 김 군은 스마트폰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집에서 밥 먹을 때나 외출할 때 부모가 조용히 시키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쥐여주다 보니, 스마트폰 없이 교실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다.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대화 부족,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소통 단절 등이 꼽힌다. 정부와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 교사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소년 정신건강, 부모-교사 역할 중요”정신건강 악화의 요인으로는 자녀-부모 간 소통이 줄어든 게 꼽힌다. 사교육을 많이 시켜 학원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느라 정작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줄어드는 가정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진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학생들에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이 복합적으로 발견된다.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은 거점병원 7곳에서 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찾아가 학생, 학부모, 교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부모와 교사다. 학생이 부모, 교사와 갈등을 겪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만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김소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가는 “부모가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상담 학생 증가는 한편으론 그만큼 상담 및 치료 문턱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도 우려할 대목이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 이사는 “견딜 수 없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으로 바꿔 불안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해, 자살의 주요 원인은 자신이 힘들다는 걸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다. 정 이사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소그룹 교육을 하고, 중고교에서는 자해 관련 생각이 들 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SNS 장시간 사용 정신건강 문제 초래최근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쩍 커진 건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확대다.8년 차 상담교사인 정유선 교사노조 사무처장은 “방과 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느라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거나 언어 능력이 저하된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세계적으로도 한국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길다. 데이터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유튜브 월별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시간 38분을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 데 쓴 셈이다. 유튜브 다음으로 인스타그램은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약 49분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둘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 30분에 육박한다.한양대 의대 문진화 교수팀이 청소년 5만 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쓰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은 비율이 16∼22% 높았다.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SNS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인공지능(AI) 사용 등 휴대전화 보는 시간이 늘어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며 “학생 정신건강의 문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프로그램, 인력, 재정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내 일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기본권 침해, 우회 수단(VPN 등) 사용에 따른 음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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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목, 출석만하면 이수” 고교학점제 기준 완화

    내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돼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성적)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기존 학점 이수 기준을 정부가 완화했다. 하지만 과목 선택권 부족 문제 등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 기간(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고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현재는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이 2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수업은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국어·수학·영어, 한국사 등의 ‘공통과목’과 고2, 3 학생이 주로 수강하는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선택과목은 수능에 출제되는 ‘일반선택’과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시행 6개월 만에 고교학점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는 등 현장 반발이 계속되자 국교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국교위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시키면 된다.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국교위가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손덕제 국교위 위원은 “학업 성취율이 모자란다고 고교 졸업이 안 되면 관련 민원은 모두 학교 교사가 감수해야 한다”며 “공통·선택과목 모두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 권고안을 내고 현재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주장하며 개편을 요구했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대도시와 지방 간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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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만 채우면 인정

    내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돼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성적)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기존 학점 이수 기준을 정부가 완화했다. 하지만 과목 선택권 부족 문제 등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 기간(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1부터 고1, 2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현재는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이 2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수업은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국어·수학·영어, 한국사 등의 ‘공통과목’과 고2·3 학생이 주로 수강하는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선택과목은 수능에 출제되는 ‘일반선택’과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뉜다.하지만 시행 6개월 만에 고교학점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는 등 현장 반발이 계속되자 국교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국교위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시키면 된다.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국교위가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손덕제 국교위 위원은 “학업 성취율 모자란다고 고교 졸업이 안되면 관련 민원은 모두 학교 교사가 감수해야 한다”며 “공통·선택과목 모두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 권고안을 내고 현재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주장하며 개편을 요구했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대도시와 지방 간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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