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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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1%

보건26%

복지9%

정치일반6%

생활/가정6%

교육3%

대통령3%

사건·범죄3%

기타3%

퇴원 노인,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 서비스 가능해진다

앞으로 골절, 암 등 사고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고령층은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머물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맞춰 병원에서 퇴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각 시군구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선별한 뒤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골절이나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거나 암, 심부전 등 중증 만성 질환으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 같은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고령층에 ‘집에서 여생을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낙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가운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퇴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퇴원 환자의 의료비, 장기요양비용 지출은 직전 10개월과 비교해 1인당 평균 281만9869원 감소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단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비율이 7.3%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15.6%였다. 전문가들은 고령 환자의 요양병원 재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지방 환자들이 쏠리는 서울 대형병원과 지자체, 지역 병원 간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퇴원 환자가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입원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퇴원 환자 2만 명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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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의료 강화 위해 민관 연계-AI 도입해야”

한국 인구 5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의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등 공공과 민간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의료 자원과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의 지역의료·필수의료·돌봄·AI 혁신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방병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좌장을 맞고,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옥민수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박상민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 의료자원과 민간 병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부원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각자도생의 의료 지불시스템에 젖어 있는 모든 기관이 협력해야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권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옥 교수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이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기반”이라며 “권역심뇌혈관센터 네트워크 지원사업처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별도 수가 사업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관이 직접 재택의료를 지원하기보다 재택의료센터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교수는 “재택의료센터 등 다각화된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해 서울시가 특화 사업 등을 마련하는 데에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2017년 설립됐다 2024년 폐지된 서울시 공공의료재단을 다시 설립해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서울시의료원 산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시 내 12개 시립병원과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총괄하고 있다. 이영문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서울의료원 산하 지원단 형태로는 공공 의료자원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AI 기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복지 서비스가 단절돼 생기는 비효율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의료 정보는 병원 단위 개별 폐쇄망으로 저장되고, 건강보험과 함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 분절돼 있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AI를 통해 정보를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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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노인,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다

앞으로 골절, 암 등 사고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고령층은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머물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맞춰 병원에서 퇴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각 시군구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선별한 뒤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골절이나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거나 암, 심부전 등 중증 만성 질환으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다.이 같은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고령층에 ‘집에서 여생을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낙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가운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퇴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퇴원 환자의 의료비, 장기요양비용 지출은 직전 10개월과 비교해 1인당 평균 281만9869원 감소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단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비율이 7.3%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15.6%였다.전문가들은 고령 환자의 요양병원 재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지방 환자들이 쏠리는서울 대형병원과 지자체, 지역 병원 간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퇴원 환자가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입원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퇴원 환자 2만 명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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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8만, 단기입원 시설은 2곳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김효윤 양(9)의 가족은 9년 동안 다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간 적이 없다. 이 질환은 척수 운동신경 세포가 퇴행해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병으로, 김 양은 자가 호흡이 어려워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한다. 그랬던 김 양 가족이 지난달 설 연휴를 맞아 10년 만에 여행을 떠났다. 김 양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중증 소아 단기입원 시설 ‘도토리하우스’에 머물게 되면서 가족들은 잠깐이나마 간병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김 양의 부모는 “효윤이 언니, 오빠와 여행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정부가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소아 증증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현재 18세 미만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및 소아암 환자는 8만1436명에 이른다. 그러나 소아 중증 환자 보호자 지원 제도인 ‘중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두 곳뿐이다.● 중증 환아 보호자 95% “심리·신체적 부담”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36명의 환아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범사업은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구진이 시범사업을 이용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5.1%가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집에서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를 돌보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위루관을 통한 영양 공급 등 의료적 행위도 대신해야 한다.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긴장감이 쌓이면서 ‘번아웃(소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단기 돌봄의 효과는 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76.5%가 ‘시범사업 이용 후 돌봄을 지속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55.9%는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낮아졌다’고 했다. 뇌병변 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세연 양(13)을 돌보는 이정하 씨는 권 양이 도토리하우스를 이용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잤다. 이 씨는 “세현이는 밤중에도 중간중간 깨서 물을 먹여 줘야 하고, 용변 처리도 해줘야 해서 숙면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전에는 항상 피곤했는데 시범사업을 이용한 뒤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가족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했다.● 단기돌봄 병원 전국 2곳뿐 그러나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언제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서 단기입원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두 곳뿐이며, 병상도 20개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정부가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단기입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국에서는 지난해 3월 현재 120개 기관이 71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참여 의료기관이 적은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머무는 기간에 신약을 쓰거나 값비싼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진을 투입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다. 도토리하우스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가량의 인력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참여 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단기입원 1일당 병원이 받는 금액은 최고 47만1390원에 그친다. 류민주 도토리하우스 수간호사는 “처음 환아와 가족을 만나서 상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심층 외래는 30분∼1시간가량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외래진료 수가와 같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수가 체계를 개선해 참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신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단기입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소아 치료에서는 보상을 그간 강화해 왔다”며 “중증소아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입원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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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환자, 10명 중 6명이 ‘2030’

국내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새 1.5배로 늘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는 30대 이하로 젊은 층의 마약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마약 중독 환자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271명(48.7%) 늘었다. 마약 중독은 코카인·암페타민 등의 흥분제, 헤로인·모르핀 등의 아편류, 대마초 등의 사용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를 일컫는다. 마약 중독 환자는 20,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2020년 115명에서 2024년 275명으로 139.1% 급증했고, 30대 환자도 같은 기간 118명에서 223명으로 89.0% 늘었다. 10대 환자는 9명에서 28명으로 약 3배로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면서 젊은 층의 마약 중독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진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20대가 58.6%였다. 지난해 2, 3월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다. 마약 중독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20년 5억 원에서 2024년 10억 원으로 2배로 늘었다. 심평원은 “마약류는 중증 우울과 불안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영구적인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며 “헤로인 등 아편계 마약은 급성 중독 상태에서 호흡 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31곳이 지정돼 있지만, 2024년 기준 14곳은 진료 기록이 한 건도 없다. 전문의나 시설이 부족해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준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사범이 교화 기관에서부터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치료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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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환자 8만1436명… 단기입원 병원은 전국 ‘2곳’ 뿐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김효윤 양(9) 가족은 9년 동안 가족이 다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간 적이 없다. 이 질환은 척수 운동신경 세포가 퇴행해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병으로, 김 양은 자가 호흡이 어려워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한다. 그랬던 김 양 가족이 지난달 설 연휴를 맞아 10년 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다. 김 양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설인 ‘도토리하우스’에 머물게 되면서 잠깐이나마 간병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김 양의 부모는 “효윤이 언니, 오빠와 여행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소아 증증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18세 미만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소아암 환자는 8만1436명에 이른다. 그러나 유일한 소아 중증환자 보호자 지원 제도인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두 곳뿐이다.●중증환아 보호자 95% “심리·신체적 부담”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36명의 환아가 시범사업을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가 대상이다. 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집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를 돌보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위루관을 통한 영양 공급 등 의료적 행위도 대신해야 한다. 연구진이 시범사업을 이용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95.1%가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긴장감이 누적되면서 ‘번아웃(소진)’이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단기 돌봄의 효과는 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호자의 76.5%가 ‘시범사업 이용 후 돌봄을 지속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55.9%는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낮아졌다’고 했다.뇌병변 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세연 양(13)을 돌보는 이정하 씨는 2023년 권 양이 도토리하우스를 이용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잤다. 이 씨는 “세현이는 밤중에도 중간중간 깨서 물을 먹여 줘야 하기도 하고, 용변 처리도 해 줘야 해서 숙면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전에는 항상 피곤했는데 시범사업을 이용한 뒤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가족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했다.● 단기돌봄 병원 전국 2곳뿐 그러나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언제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국에 단기입원 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두 곳뿐이다. 참여 의료기관이 적은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머무는 기간 동안 신약을 쓰거나 값비싼 치료를 받지는 않지만, 의료진은 투입해야 해 인건비 부담은 적지 않다. 도토리하우스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가량의 인력이 교대로 24시간 상주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정부가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참여 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단기입원 1일 당 병원이 받는 금액은 최고 47만1390원에 그친다. 류민주 도토리하우스 수간호사는 “처음 환아와 가족을 만나서 상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심층 외래는 30분~1시간가량 진행하는데, 일반적인 외래진료 수가와 같다”고 했다. 연구진은 “수가체계를 개선해 참여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신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단기입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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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이름으로 기부하고 함께 외식도… 우리집 막내 된 ‘댕냥이’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과 산다” 국내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동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강아지 이름으로 기부하고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대박이는 내 자식이에요. 잘 때도 항상 나랑 같이 자는걸.” 4일 서울 마포구의 강아지 전용 놀이시설인 ‘댕댕이 놀이터’에서 만난 장명숙 씨(62)는 반려견이 모래놀이하는 모습을 웃으며 바라봤다. 견종이 푸들인 대박이는 요즘 유행하는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김장 조끼를 입고 있었다. 대박이를 11년째 키우고 있는 장 씨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하루 1시간 3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한다. 그는 “자식은 나가서 살지만 이 아이는 항상 함께한다”며 “가족인 대박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한국은 이제 열 집 중 세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가 됐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정서적 안전망을 뒷받침했던 가족의 역할을 반려동물이 대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씨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700만 가구 시대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표현은 198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동물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에서 처음 등장했다.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초부터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국가 승인 통계로 조사한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에 이른다. 지난해 전국 가구 수(약 2412만 가구)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은 7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가족 대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2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1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021년 18.8%에서 지난해 23.5%로, 2인 가구는 같은 기간 20.5%에서 28.8%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이 정서적 고립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한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에서도 2018년 50.6%에서 지난해 68.2%로 올랐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고립감이나 무력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가족의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외식-여행도 ‘털가족’과 함께”‘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의식주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식생활이다. 과거에는 ‘개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안내문을 부착하고 동물 전용 의자와 목줄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식당에 함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영업점은 전국에 448곳에 이른다.거주 환경도 반려동물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캣타워나 캣휠 등 맞춤 가구를 제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먹잇감을 관찰하기 위해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본능을 살려주고, 좁은 주거 공간에서 고양이의 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양종석 플레이캣 대표는 “고양이를 위한 인테리어에 관심이 커지면서 100만∼150만 원을 들여 맞춤형 캣타워를 설치하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명절이나 여행을 갈 때도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이들이 많다. 네 살 된 반려견 꼬미를 기르는 김현진 씨(26)는 꼬미를 데려가기 위해 버스나 기차 여행 대신 직접 차를 몰아 여행을 다닌다. 숙소도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곳을 골라 시설과 위생 상태를 꼼꼼하게 따진다. 김 씨는 “예전에는 바닥이 미끄러워 강아지가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미끄럼방지 매트가 깔린 곳이 많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고 적금도” 반려동물의 지위가 가족으로 격상되면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인 ‘펫보험’을 판매하는 13개 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25만1822건에 달한다. 전년의 16만2111건보다 55.3% 급증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 목돈이 나갈 것에 대비해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희원 씨(28)는 “고양이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40만∼60만 원이 든다”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과 적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지방자치단체들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각종 놀이터나 쉼터를 만드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힘쓰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현우 씨는 반려견 춘장이와 거의 매일 한강에 있는 마포구 반려동물 캠핑장을 찾는다. 박 씨는 “한강까지 오려면 춘장이를 가방에 넣고 자전거를 타야 하지만 캠핑장이 잘돼 있어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마포 반려동물캠핑장을 이용한 사람은 개장 첫해인 2024년 1458명에서 지난해 4127명으로 크게 늘었다.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이들도 생겼다. 이효진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반려견 제이의 이름으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달 기부하고 있다. 이 씨는 “제이가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지 1년이 된 시점부터 기부를 결정했다”며 “제이가 나중에 ‘강아지별’에 가더라도 계속 기부를 하면 추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의식도 성숙해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양육자의 59.4%는 ‘반려동물 복지 기금이나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큰 만큼 유기동물 보호나 공공 반려동물 시설 확충을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지원이 곧 복지”반려동물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일각에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과 지역의 동물 진료 공백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현금 또는 현물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경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지출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사회 활동 증가, 우울감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웃을 알게 될 확률이 1.6배 높고, 반려동물을 5년 이상 기른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충남 당진시에 사는 방득자 씨(59)는 열여섯 살 된 반려견 탱자와 함께하며 집 밖을 더 자주 나가게 됐다. 방 씨는 “탱자를 키우면서 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했다”며 “산책을 하러 하루에 몇 번씩 나가기도 하고, 반려견 동반 카페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반려동물을 완전한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반려동물의 욕구나 본능 등을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제한하는 것들이 많다”며 “반려동물 펫숍이나 유기 문제 등을 외면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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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관 부처, 나라마다 ‘농림축산-환경-보건’ 제각각

정부는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소관 부처를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소관 부처를 어디에 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정책국에 해당 기능이 집중돼 있다.● 나라마다 반려동물 소관 부처 각기 달라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주로 농무·축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맡고 있다. 수의학 인력과 인프라 등이 해당 부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1822년 세계 최초의 동물 보호법인 ‘가축 학대 방지법’을 도입한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소유, 번식, 입양에 관한 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보호, 단기 위탁 기관에 대해 감독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농무부 지침에 따라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동물 학대 사건은 민간 기관인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나 경찰에서 전담한다.‘반려견세’를 도입한 독일은 연방식품농업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크다. 반려견 등록을 지방정부 세금 관리 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동물학대 조사를 맡고,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동물을 압수하거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도 가진다. 미국은 농무부 산하 동물식물검역소가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이나 보건 부처가 반려동물 정책을 맡는 곳도 있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 복지가 연결돼 있다는 관점을 가진 국가들이다. 일본은 환경성이 동물 보호와 공생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한다. 동물 학대 및 판매 방지, 수의 인력 관리 등도 환경성에서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반려동물을 복지와 건강의 일부로 보고 보건 담당 부처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만든다. 스위스는 사회보험, 가족, 보건 등을 담당하는 연방 내무부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등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담당 부처만 바꾼다고 동물 복지 실현되진 않아”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커진 만큼,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성평등부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수의사 인력 규모 등을 관리하려면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행정 부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농식품부는 주로 산업의 관점에서 동물을 보는데, 동물 복지의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동물복지원을 부처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민법상 물건으로 명시된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훈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동물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사고팔거나,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며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인격을 부여할 순 없겠지만 동물의 지위를 동물격 등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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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일부 위임 추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의 일부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배당 정책이 미흡하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과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국민연금의 자산을 굴리는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는 ‘투자 일임’ 방식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갖추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따져 투자하는 위탁운용사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용하는 국내 주식 130조 원 가운데 최대 10%(약 12조 원)의 의결권이 운용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배당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횡령·배임, 산업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또 소송 결정의 주체도 기금운용본부로 명확히 했다. 2019년 주주대표소송 기준이 마련됐지만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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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빈곤은 개인 노력 부족 때문”

국민 10명 중 9명은 빈곤이 개인의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복지패널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참여한 2661명의 응답을 분석했다.응답자의 89.7%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문항에 동의했다. 88.3%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 관리의 부족 때문이라고 봤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음주, 도박 등 자기 규율의 부족이라 보는 비율도 91.1%에 달했다.반면 빈곤의 원인이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보는 비율은 67.8%에 머물렀다. 좋은 일자리 공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은 80.1%였으며,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을 빈곤의 원인이라 보는 응답자는 84.4%였다. 가난의 책임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국민 다수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51.6%는 반대했으며, 29.0%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19.0%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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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50조원 넘을듯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도 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737만2039명에서 11개월 만에 6.2% 증가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8년 만이다. 700만여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4년 8개월, 이어 5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다. 600만 명을 넘기는 데 2년 1개월이 걸린 데 이어 2024년 11월 700만 명 돌파 후 2년도 되지 않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공단이 지급한 연금액은 45조3442억 원으로 2024년 한 해 지급액(43조704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말 2249만7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2160만9186명까지 줄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면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개혁이 빠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나 가입 기간 연장 등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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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8세→13세 미만’으로 확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 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3만 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연령이 확대돼 아동수당 예산은 2030년 3조6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법 개정 전에 수당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복지부의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수당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예산은 지난해 1조9588억 원에서 올해 약 2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올해 264만 명에서 2030년 365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2030년에는 최소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1만 원을 더 주는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 빠졌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되살아나 본회의까지 통과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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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을 듯…베이비붐 은퇴 등으로 증가 속도 빨라져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도 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737만2039명에서 11개월 만에 6.2% 증가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8년 만이다. 700만여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4년 8개월, 이어 5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다. 600만 명을 넘기는 데 2년 1개월이 걸린 데 이어 2024년 11월 700만 명 돌파 후 2년도 되지 않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공단이 지급한 연금액은 45조3442억 원으로 2024년 한 해 지급액(43조704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말 2249만7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2160만9186명까지 줄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면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개혁이 빠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나 가입 기간 연장 등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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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30년 13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등 지방 아동에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월 5000~3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게 된다.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 중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은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지방 추가 지원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4000억 원이다.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방 추가 지원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1조9588억 원에서 4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자 수는 올해 264만 명에서 2030년 3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추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2030년 최소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아동수당법 소관위원회인 복지위 논의 당시 야당은 수도권 형평성 등을 들어 지역 차등 지급을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지역 차등 지급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사위를 거치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뿌리고, 지역 화폐를 대통령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복지정책의 일대 참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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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의대들이 지난해 9월 통합되면서 올해 졸업을 앞둔 한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의사고시 응시가 1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된 의대는 국내 의사 시험 응시 자격을 다시 인증받아야 하는데, 재인증 신청은 졸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졸업예정자들은 “올해 인증을 못 받으면 의사 자격 취득까지 1년 반을 날린다”며 반발하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타슈켄트 제1의대, 타슈켄트 소아의대, 타슈켄트 치과대학이 통합한 타슈켄트 주립의대가 출범했다. 타슈켄트 제1의대와 소아의대는 한국 의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해 한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이다. 해외 의대 졸업자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만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통합된 타슈켄트 주립의대의 올해 졸업예정자는 17명이며 학년마다 20~3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의대는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물가가 저렴한 데다 영어로 별도의 수업이 진행돼 한국인 유학생의 선호도가 높다.졸업예정자들은 통합 이전에는 올해 말 진행되는 의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통합으로 인해 예비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학교가 통합되거나 교명이 바뀐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 의대 재인증은 매년 3월 초까지 접수한 뒤 5월 결과를 발표한다.그러나 재인증 신청은 졸업자만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통합 이전 졸업자 중 현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한국 의사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에만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교명 변경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쉽게 준다면 이름만 바꿔가면서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의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졸업예정자들은 “인증 절차와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국내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통합 이후에도 교육 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타슈켄트 주립의대 졸업예정자인 김모 씨(35)는 “기존 졸업자는 통합 이전 의대 이름으로 졸업장이 나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며 “올해 8월 졸업한 뒤 내년 3월 재인증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인데, 이러면 내년 말에나 의사 예비시험을 볼 수 있어 1년 반을 허비하게 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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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견 코로나 백신… 조치없이 1420만회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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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발견돼도 1420만회 접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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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올해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 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 취득세와 공공시설 및 철도·지하철 요금, 전기료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주사 등으로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는 만성 중증이라면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췌장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 췌장 전체를 절제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도 췌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이다.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해 소아당뇨라고 불리기도 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저하돼 발생하며 고열량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자 결함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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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받는다

올해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 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 취득세와 공공시설 및 철도·지하철 요금, 전기요금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당뇨병 환자가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는 만성 중증이라면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췌장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 췌장 전체를 절제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도 췌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이다.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해 소아당뇨라고 불리기도 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저하돼 발생하며 고열량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자 결함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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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마트폰에 푹 빠진 어르신들… 70대 이상 목디스크 50% 급증

“할머니가 목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도 계속 유튜브로 노래 영상을 보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은지 씨(32)는 지난주 설 연휴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스마트폰을 쓰는 할머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올해 89세인 양 씨의 할머니는 최근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양 씨는 “평소엔 대화 상대도 없으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70대 이상 목 디스크 환자가 8년 새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이상 연령대에선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유튜브를 보는 등 나쁜 자세가 노년의 목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대 이상서 목 디스크 환자 8년 새 2배로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2024년 목 디스크 환자 수 추이’에 따르면 전체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6년 90만3829명에서 2024년 96만4730명으로 6.7% 증가했다. 지난해엔 상반기(1∼6월)에만 55만3381명이 목 디스크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목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약해져 탄력을 잃고 빠져나오면서 주위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나쁜 자세로 인해 외부 자극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쉽다. 목 디스크가 있다면 목 외에도 어깨나 팔이 저리기도 하고, 편두통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70대 이상 목 디스크 환자는 2016년 12만493명에서 2024년 18만1144명으로 50.3% 늘었고, 80대 이상은 같은 기간 2만3591명에서 2024년 4만8921명으로 2.1배로 급증했다. 반면 10·20대 환자는 6.8%, 30·40대는 11.6% 감소했다. 50대도 11% 감소했다. 고령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70대 이상 노년층의 목 디스크 환자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눈에 띈다. 목 디스크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 유병률은 2016년 3.33%에서 2024년 2.82%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70대 유병률은 3.10%에서 3.27%, 80대 이상은 1.66%에서 2.04%로 크게 늘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 목 건강 ‘빨간불’고령의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6년 17.6%에서 2024년 73.0%로 급증했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신경외과 교수)은 “과거엔 휴대전화로 잠깐 통화를 하거나 문자만 보냈다면, 지금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크게 늘었다”며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거북목을 유발하는 등 경추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설명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고령층의 목 디스크 진단이 늘어난 배경이다. 과거에는 목 통증을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여기고 참았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치료하려는 고령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에서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된다. 또 팔과 어깨가 저리거나 얼굴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했다. 박종범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할 경우 목을 앞으로 숙이게 되는데, 화면 위치를 높이고 목 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 주면 좋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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