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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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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 ‘인종차별 발언 논란’ 김철수 적십자회장 사의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적십자사 관계자는 “김 회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김 회장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3년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부인이 참석한 행사 직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 인종 차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원회장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8월 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이기도 하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이만희 신천지 회장 표창 수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베트남 사업 진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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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빨리 온 ‘독감 유행’, 어린이 등 환자 일주일새 68% 급증

    “아이 반이 18명인데 벌써 5명이 독감이라고 해요. 이렇게 빨리 독감이 유행할 줄은 몰랐어요.” 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이모 씨(45)는 지난주 딸이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렸다. 이 씨는 “새벽에 열이 나길래 아침 일찍 소아청소년과에 데리고 갔더니, 대기실에 있던 아이 절반이 독감이었다”고 말했다. 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두 달 앞서 시작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지만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서둘러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당부했다.● 두 달 빨리 독감 유행 시작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독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이달 1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000명당 22.8명이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19∼25일 13.6명에서 67.6% 증가한 것이다. 올해 독감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2월 초 독감 유행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9월 마지막 주에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을 넘어서 12.1명을 기록했다. 이재갑 한남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본,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독감이 평년보다 빨리 유행하고 있고, 올해 추석 연휴가 길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독감 유행은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이달 1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7∼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68.4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7명으로 아직 유행 규모가 크지 않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유행은 소아와 청소년에서 먼저 유행하고, 한 주 정도 간격을 둔 뒤 성인과 고령자에게로 확산된다”고 말했다. 이번 독감 유행이 언제 정점에 이를지, 유행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위가 늦게 시작된 지난해에는 12월 초 유행이 시작해 12월 말부터 2∼3주 동안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한 뒤 유행이 꺾였다”며 올해 유행 규모나 추이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행 시작했어도 고위험군 백신 접종해야” 전문가들은 이미 독감 유행이 시작됐지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독감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에 당분간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도 무료 접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일 기준 독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에서 66.8%를 보였다. 그러나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까지 영유아와 어린이는 48.3%만이 접종을 완료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유행은 길면 내년 5월 초까지 6개월가량 지속된다”며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 당국은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환기를 생활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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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까지 사랑 나눴다…뇌사 50대 선교사, 5명에 새 생명

    선교사로 활동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눈 5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김축복 씨(59)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9월 19일 식사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김 씨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했다.서울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는 꽃을 좋아해 화분에 여러 종류의 꽃을 심어 가꿨고, 쉬는 시간이면 십자수를 즐겨했다. 결혼 후에는 1남 2녀를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다 10년 전부터는 교회 선교사로 활동했다. 김 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며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이웃 노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거나, 어려운 가정과 보육원에 기부를 실천해 왔다. 딸 한은혜 씨는 “하늘에서 항상 우리 내려봐 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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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빨리 찾아온 독감…일주일새 환자 68% 급증

    “아이 반이 18명인데 벌써 5명이 독감이라고 해요. 이렇게 빨리 독감이 유행할 줄은 몰랐어요.”인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는 이모 씨(45)는 지난주 딸이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렸다. 이 씨는 “새벽에 열이 나길래 아침 일찍 소아청소년과에 데리고 갔더니, 대기실에 있던 아이 절반이 독감이었다”고 말했다.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두 달 앞서 시작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지만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서둘러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당부했다.● 두 달 빨리 독감 유행 시작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독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이달 1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000명 당 22.8명이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19~25일 13.6명에서 67.6% 증가한 것이다.올해 독감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2월 초 독감 유행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9월 마지막 주에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을 넘어서 12.1명을 기록했다. 이재갑 한남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본,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독감이 평년보다 빨리 유행하고 있고, 올해 추석 연휴가 길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근 독감 유행은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이달 1일 의원급 의료기관 7~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68.4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7명으로 아직 유행 규모가 크지 않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유행은 소아와 청소년에서 먼저 유행하고, 한 주 정도 간격을 둔 뒤 성인과 고령자에게로 확산된다”고 말했다.이번 독감 유행이 언제 정점에 이를지, 유행 규모가 얼마나 강할지는 미지수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위가 늦게 시작된 지난해에는 12월 초 유행이 시작해 12월 말부터 2~3주 동안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한 뒤 유행이 꺾였다”며 올해 유행 규모나 추이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행 시작했어도 고위험군 백신 접종해야”전문가들은 이미 독감 유행이 시작됐지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독감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독감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에 당분간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된다.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도 무료 접종을 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일 기준 독감 예방 접종률은 65세 이상에서 66.8%를 보였다. 그러나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까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서는 48.3%만이 접종을 완료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유행은 길면 내년 5월 초까지 6개월 가량 지속된다”며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방역 당국은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환기를 생활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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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건소 7곳중 1곳, 의사-간호사 없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7곳 중 1곳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상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어촌에서는 지금 있는 공공 의료기관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근 의사, 간호사가 없는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근 의료진이 없는 건 민간 병원과 비교할 때 급여 수준, 대우가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설 확충,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의 시작이자 최후 보루인 보건소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보건복지부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하반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1598곳 중 241곳(15.1%)에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와 간호사가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 이곳들은 모두 보건지소로 대부분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에 집중돼 있다. 의사, 간호사가 모두 상근하지 않는 보건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28.1%), 경남(21.1%), 경기(17.8%) 순이었다. 의료 인력이 없으면 진료는 물론이고 평소 주민 건강관리도 쉽지 않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급여 현실화 등과 함께 민간 의료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건지소 등을 통폐합하고 재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소 간호사 1명이 주민 2101명 건강관리도”보건소 7곳중 1곳, 의사-간호사 없어순회진료 의사는 한달 4일만 근무… 거동 불편해도 먼거리 병원 찾아“민간의료 사각지대 위주 인력 배치… 찾아가는 진료 방식으로 재편을”“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이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좀 멀더라도 시내 병원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5일 전북 김제시 봉남보건지소는 적막만 흘렀다. 무릎이 아파 거동이 어려운 주민 정모 씨(80)는 걸어서 10분 거리 보건지소 대신 1시간에 한 대 간격의 버스로 20분을 가야 하는 김제 시내 정형외과에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물리치료와 약 처방을 받는다.정 씨가 먼 시내까지 가는 이유는 지소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네 번뿐이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7, 17, 21, 24일만 가능하다. 보건소·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한다. 봉남보건지소에는 치과 공보의 1명, 보건직 주무관 1명과 함께 올해 채용한 계약직 간호사 1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에는 간호사도 없었다.● “거동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시내 병원에”봉남면에는 약국도 없다. 면내에 있는 의료인은 지소에 있는 치과 공보의와 간호사뿐이다. 지난달 기준 봉남면 인구 2101명 중 1085명(51.6%)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러나 간호사 1명이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개인별 맞춤형 관리’는 어렵다. 주민 김순례 씨(80)는 “지소에서 경로당에 와 한 번씩 혈압이나 혈당을 재 주긴 하는데 집집마다 오지는 않아서 경로당에 와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 보건소·지소 1598곳 중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없는 241곳은 전부 보건지소다.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소보다 의료 여건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가 인력이 더 부족하다.보건지소에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없는 경우 급성기 질환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다. 경남 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원격진료를 하고 있지만, 만성질환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은 보건지소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 지소 의료진이 방문 진료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해야 하는 방문진료·간호는 엄두도 못 낸다. 통합돌봄은 현재 따로 운영되는 의료와 장기요양, 사회보장 등을 연결해 노인 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통합돌봄에서 방문간호를 하려면 기존보다 한 명씩 자세히 봐야 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해 방문간호 대상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지소 통폐합-연봉 현실화 등 필요전문가들은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꼭 필요한 곳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지역의 한 보건소는 공보의가 줄면서 올해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지소 5곳을 폐소했다. 이처럼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처럼 주민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건소·지소 의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의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2, 3배 넘게 벌 수 있어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오기 힘들다”고 말했다.의사 없이 간호사만 근무하는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소처럼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 조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전북의 한 보건지소 관계자는 “독감 백신을 보건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의사가 순회진료로 올 때만 접종할 수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때에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고 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처럼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제=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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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0건… 24시간 감시가 ‘건강한 APEC’ 만들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 APEC 기간 식품 관리를 담당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사 개최 전부터 식음료 취급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행사 기간에는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식음료 안전 관리의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각국 정상이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간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 24시간 식중독균 감시 체계 가동 식약처는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식품안전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식음료 안전대책팀을 구성했다. 대통령 경호처, 외교부 APEC 준비 기획단 등과 협력 체계를 유지했다. 식음료 안전대책팀은 상황실, 현장점검반, 신속검사반, 식중독 조사반으로 구성돼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체계를 마련했다. 식약처와 경북도 등이 참여한 현장점검반은 회의장, 숙소, 오찬·만찬장 등 식음료 시설에 대한 위생을 점검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를 조정했다.신속검사반은 식중독균 신속 검사 차량 7대를 활용해 APEC 현장에서 식품에 대해 식중독균 17종 및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식중독균 검사는 열로 가열하지 않은 샐러드, 과일 등 비가열 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신속 검사로는 4시간 안에 식중독균 유무를 판별해 낼 수 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한 식중독 조사반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식재료와 조리 환경, 환자 검체를 수거해 원인을 조사하고 시설을 소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식음료 안전대책팀을 포함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식음료 안전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총 777명에 달했다. 24시간 현장에서 대기하며 식음료 안전관리를 책임졌다.● 식품-종사자 검사로 식중독 ‘0건’ APEC 기간 식약처가 시행한 회의장, 호텔,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은 2200회에 달했다. 식약처는 국내 항만에서 각국 경제인의 선상 호텔로 활용된 크루즈선의 식중독 신속 검사 체계까지 살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재료, 메뉴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회의장, 호텔 등과 협의했다”며 “가열하지 않은 음식보다는 가열한 음식 위주로 하고, 굴 등 노로바이러스 위험성이 높은 식재료는 최대한 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속 검사 차량을 활용한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식중독균 6건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821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멸치볶음, 망고 케이크, 피단두부, 자숙 새우, 해파리냉채, 새우장 등에서 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루스세레우스균 등이 발견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조찬의 경우 오전 2시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등 행사 기간에 24시간 식중독균 검사가 진행됐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음식은 모두 제공되기 이전에 폐기돼 식중독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조리사 등 종사자 11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로바이러스 사전 검사에서 조리 종사자 1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설사 등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고한 종사자 5명도 조리 업무에서 제외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APEC 행사 준비부터 전 과정에 걸친 사전 점검과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해 세 차례에 걸친 APEC 고위관리회의에 이어 정상회의도 한 건의 식중독 발생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회의 기간 식음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기관, 종사자 등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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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 치료제 처방, 대치-반포 등 ‘사교육 1번지’ 집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사교육 열기가 뜨거운 지역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ADHD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사용량을 분석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복용 시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며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 주는 약’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인원은 2007년 대비 4배로 늘어난 32만7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에서 처방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기준 7, 13, 16, 24세에서 최초로 처방받는 인원이 급증했다. 각각 초중고에 입학할 나이에 맞춰 처방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많은 지역은 고소득자가 많고 사교육 열기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 서초, 경기 성남시 분당, 서울 송파, 용산 순으로 처방이 많았다. 서울 시내 동별로는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일원동에서 지난해 인구 대비 처방이 많이 이뤄졌다. 연구진은 “정상적인 발달과정 중 성장 단계별 극복이 필요한 과제를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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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 치료제 처방, 강남·서초·분당 등 ‘사교육 특구’ 집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사교육 열기가 뜨거운 지역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ADHD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사용량을 분석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복용 시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며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여 주는 약’ 등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인원은 2007년 대비 4배로 늘어난 32만7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에서 처방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기준 7, 13, 16, 24세에서 최초로 처방받는 인원이 급증했다. 각각 초중고에 입학할 나이에 맞춰 처방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많은 지역은 고소득자가 많고 사교육 열기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 서초, 경기 성남 분당, 서울 송파, 용산 순으로 처방이 많았다. 서울 시내 동별로는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일원동에서 지난해 인구 대비 처방이 많이 이뤄졌다. 연구진은 “정상적인 발달과정 중 성장 단계별 극복이 필요한 과제를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소화기관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주목적 외 사용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감기 등에서 관행적으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고 있어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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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독감 동시접종 2주 만에 백신 부족…공급 차질 우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의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이 나타났다. 노인 인구 증가와 동시 접종에 따른 접종률 상승 등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등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 등에 전달됐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구매 수량을 적게 잡았거나 예상보다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접종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은 올해부터 기존처럼 질병관리청이 한꺼번에 구매해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백신 수요를 예측해 질병청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접종량보다 적게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질병청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530만 명분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750만 명분을 확보했으나 일부 접종하지 못하고 폐기해 외부 지적을 받자 65세 이상 증가율과 기존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백신 물량을 조정했다.코로나 19 백신은 독감과의 동시 접종으로 접종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백신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백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질병청은 백신 부족이 발생한 지역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송파구 이외에는 아직 백신 부족이 신고된 지자체가 없다”며 “59만 명분의 백신을 비축해둔 상황이라 백신이 부족한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바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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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문진료 참여” 의원 3곳중 1곳만 환자 찾아가

    내년 3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방문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 의원 3곳 중 1곳만 실제 방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도별 참여 기관 수’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1차 의료기관(한의과 제외)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1131곳이었다. 그러나 약 4년 6개월간 381곳(33.7%)만이 방문 진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방문 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은 환자의 집을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찰,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문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된 전체 방문 진료 17만1936건 중 서울은 5만9190건(34.4%), 경기가 4만6760건(27.2%)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남의 경우 시범사업에 등록된 기관 40곳 중 4곳만이 실제 수가를 청구했고 전남에서 청구된 방문 진료는 317건(0.18%)에 불과했다.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 책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 의사는 “의정부, 연천, 포천에서 강원 철원까지 방문하는데 아무리 먼 거리를 가도 수가는 동일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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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문진료 시범 병원, 10곳중 7곳은 한 번도 안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관 10곳 중 3곳만 실제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문진료 2건 중 1건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면서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방문진료 2건 중 1건은 서울-경기서 시행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도별 참여 기관 수’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차의료 기관(한의과 제외)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1131곳이었다. 그러나 약 4년 6개월 간 방문진료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381곳으로 전체의 33.7%에 불과했다. 실제 방문진료를 시행한 곳은 10곳 중 3곳이라는 의미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워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가정에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찰, 처방, 주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문진료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으로 꼽힌다.방문진료를 시행한 381곳 중에서도 93곳(24.4%)은 방문진료 수가 청구 건수가 5건 이하였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등록한 기관은 사전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어서 등록했다기 보다 기존에 진료하던 환자가 거동이 어려워져 방문진료가 필요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 등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된 방문진료 2건 중 1건은 서울 또는 경기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체 방문진료 청구 건수는 17만1936건이었으며, 이중 서울이 5만9190건(34.4%), 경기가 4만6760건(27.2%)였다.서울과 경기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방문진료 인프라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지역은 시범사업에 등록된 기관 40곳 중 4곳(10.0%)만이 실제 수가를 청구했으며, 전남에서 청구된 방문진료 건수는 317건으로 전체의 0.18%에 불과했다.●“아무리 먼 거리 가도 수가 동일”방문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과 수도권 간 격차가 벌어지는 데에는 현행 수가 정책에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북부에서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 의사는 “의정부, 연천, 포천에서 강원 철원까지 방문진료를 하는데 아무리 먼 거리를 가도 수가는 동일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서산간 지역을 이동 시간을 포함해 환자 한 명 당 최소 1시간 30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시범사업에 책정된 수가는 1회 방문에 12만9650원이며 의료취약지 가산은 2만5930원에 불과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같은 1시간 30분이라고 하면 이동을 하지 않고 진료실에 앉아만 있어도 비슷한 금액을 벌 수 있는데 방문진료를 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의대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교육 과정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시도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 자체가 많지 않고, 방문진료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어 그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간호대의 경우 지역사회간호학 등에서 방문간호를 교육하고 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3년 간 연장하는 방안을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현재 월 청구 횟수가 60회로 제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지역에서는 한정된 인력이 넓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지원 수준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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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9회 헌혈왕-1만3491시간 봉사왕 국민훈장

    37년간 719차례 헌혈한 이상윤 씨(55)가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창립 1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자원봉사자, 헌혈자, 기부자의 노고를 기렸다. 인도주의 실천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 등 30명은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 씨는 1988년 첫 헌혈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37년간 전혈 43회, 혈장 581회, 혈소판 95회 등 총 719회 헌혈했다. 그는 백혈병 환우회 등 헌혈증이 필요한 곳에 자신이 모은 헌혈증을 기부했다. 이 씨는 이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1978년부터 47년간 1만3491시간 봉사한 백순임 씨(73)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백 씨는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평소에도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목욕 봉사와 합동결혼식 지원 등을 했다. 40년간 61억 원을 기부한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중 보건이나 간호 교육 등에서 모범을 보인 간호사에게 수여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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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남성이 느끼는 차별, 병역이 가장 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외 인신매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방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원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남성들이 차별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병역 관련 부분이 제일 클 것 같다”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원 장관은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나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청년세대가 불이익을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영역에 대해 같이 해소가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이 아니라 수년 간 진행돼 왔던 것인데 국내 인신매매에 집중하다 보니 해외 인신매매에 대응을 못 했던 것 같다”며 “해외 인신매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로드맵을 세웠다”고 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지원 및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원 장관은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분들을 위한 법률·의료비 지원 등이 마련돼 있다”며 “지난 주에 경찰청에 피해자에게 성평등부의 지원체계에 대해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평등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 간 발급한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는 올해 19건을 포함해 총 34건이다. 아직 최근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된 인정자는 없다.국정과제로 지정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2019년 헌재 결정 이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 당장해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부처가 함께 의견을 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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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성장’ 등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글 219건 적발

    ‘어린이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사용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글 219건이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9일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식약처가 적발한 부당광고는 153건으로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67건 적발됐다.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 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식품’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시킨 광고가 122건(79.7%)로 가장 많았다. ‘키 성장’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표방한 광고 6건(3.9%) 순이었다.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66건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고거래 마켓에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주사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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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절반 미달인데 올 217명 사직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교수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에는 국립대병원 교수 217명이 사직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2025년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및 사직 인원’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806명을 뽑겠다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372명(46.2%)만 채용했다. 병원들이 채용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던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졌다. 올해 1∼9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교수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결국 223명이 그만뒀을 때와 비슷한 규모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근무 강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대병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의료계에서는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이 계속된다면 비수도권에서는 권역 내 ‘최종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로 이관되면 별도 산하 기관으로 분류해 인건비 법정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립대병원 사직 교수 39% 필수과… “지방 더 심각, 의료공백 우려”“개원하면 당직 안서도 2배 벌어”… 민간과 달리 인건비 한도 정해져‘스타교수’ 영입하기도 쉽지 않아국립대병원 10곳중 9곳 자본잠식… 인프라 투자 못한채 존폐 기로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직한 교수 217명 중 85명(39.2%)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었다. 서울대병원은 본원에서만 올해 내과 교수 13명이 그만뒀다.● 사직 교수 5명 중 2명은 필수과 소속국립대병원의 교수진 이탈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근무 강도가 꼽힌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교수는 “국립대병원 교수 연봉은 최대 2억 원 수준인데, 사직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당직을 서지 않고도 2배를 벌 수 있다”며 “나가지 말라고 잡기가 민망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 국립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병원장이 직접 이식 수술을 주 1회 집도하고 있다. 이 병원은 올해 상반기 흉부외과 교수 3명을 모집했으나 2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수직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향후 국립대병원의 인력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려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 4년을 마친 뒤 전임의(펠로) 1, 2년을 해야 하는데 펠로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퇴한 뒤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은 민간 병원과 달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스타 교수’를 영입하기도 쉽지 않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의 적용을 받는데, 이 한도 내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만큼의 급여를 제시하며 의료진을 영입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정규 교수직을 포기하고 촉탁의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필수과,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권 국립대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더 채용하려고 해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지 않고 지역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 자본잠식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지난달 25일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보내 “국립대병원의 기초체력을 회복시켜 달라”며 “전체 10개 국립대병원 중 2개가 완전 자본잠식, 7개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할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은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기초 인프라 투자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부원장 출신인 한 교수는 “일부 국립대병원은 본관이 1960년대 건물이라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이 자체 여력이 없다 보니 정부 지원으로 장비 일부를 교체하고, 정말 낡은 부분만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액 인건비 제한을 풀어 ‘스타 교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더 이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선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는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열리는데 내년에는 1월로 예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부문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 등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은 단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을 넘어 적자, 의료인력 이탈 등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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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위기알림’ 앱 접수… 10건중 3건은 조치 안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알림’ 애플리케이션에 접수된 10건 중 3건은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련 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앱이다. 연간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성과가 크지 않고 역할도 보건복지부의 129 콜센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위기 신고 10건 중 3건 ‘조치 없음’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위기알림 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올해 8월까지 복지위기알림 앱에 접수된 위기 알림 신고는 1만3393건이었다. 정식 개통이 지난해 6월 26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4개월 동안 한 달에 약 960건이 접수된 셈이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개인의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9억8700만 원으로 개발됐으며 현재는 정보원이 운영비와 시스템 이용료 등 연간 3억2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접수되면 신고 지역을 파악해 해당 내용이 관할 지자체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정보원은 이웃집 앞에 쌓인 신문이나 우편함 체납고지서 등 위기 감지 정황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앱에 접수된 위기 알림 신고 중 구체적인 조치 결과가 없는 사례는 4347건(32.5%)에 달했다. 앱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장기간 조치 중인 사례도 190건이었다. 복지 위기가 접수된 뒤 내려진 조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2912건·21.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알선 등 기타 공공제도 연계(1870건), 긴급복지 연계(1628건), 바우처 연계(1225건), 민간자원 연계(931건), 법정차상위 기준 해당(473건)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 129 콜센터와 서비스 비슷” 일부 이용자들은 복지위기알림 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에 “위기 알림 신청 10일이 지나도 계속 접수 상태로 남아 있고, 재신청을 해야만 해당 부서로 연결했다는 메시지가 온다”며 “위기 상황에 놓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변명할 거냐”고 후기를 남겼다. 정보원은 대부분의 불만 리뷰에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이와 별도로 운영 중인 복지부 129 콜센터와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는 현재 처리 중이거나, 상담 결과 기존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만 하고 끝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복지위기알림 앱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기존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앱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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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위기 알림 앱 접수 10건중 3건 구체조치 없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에 접수된 10건 중 3건은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련 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앱이다. 연간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성과가 크지 않고 역할도 보건복지부의 129콜센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위기 신고 10건 중 3건 ‘조치 없음’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위기 알림 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올해 8월까지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위기 알림 신고는 1만3393건이었다. 정식 개통이 지난해 6월 26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4개월 동안 한 달에 약 960건이 접수된 셈이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개인의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9억8700만 원으로 개발됐으며 현재는 정보원이 운영비와 시스템 이용료 등 연간 3억2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접수되면 신고 지역을 파악해 해당 내용이 관할 지자체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정보원은 이웃집 앞에 쌓인 신문이나 우편함 체납고지서 등 위기 감지 정황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그러나 앱에 접수된 위기알림 신고 중 구체적인 조치 결과가 없는 사례는 4347건(32.5%)에 달했다. 앱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장기간 조치중인 사례도 190건이었다. 이 중에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문의한 사례, 강제 퇴거할 위기에 놓인 이웃 독거 노인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복지위기가 접수된 뒤 내려진 조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2912건·21.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알선 등 기타 공공제도 연계(1870건), 긴급복지 연계(1628건), 바우처 연계(1225건), 민간자원 연계(931건), 법정차상위 기준 해당(473건)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 129콜센터와 서비스 비슷”일부 이용자들은 복지위기 알림 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에 “위기알림 신청 10일이 지나도 계속 접수 상태로 남아 있고, 재신청을 해야만 해당 부서로 연결했다는 메시지가 온다”며 “위기상황에 놓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변명할 거냐”고 후기를 남겼다. 정보원은 대부분의 불만 리뷰에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이와 별도로 운영 중인 복지부 129 콜센터와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콜센터는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한 번에 제공하며 앱도 운영 중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는 현재 처리 중이거나, 상담 결과 기존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만 하고 끝난 경우 등이 포함된다”며 “신고 내용에 자살 등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면 자동으로 129 콜센터로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기존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앱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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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후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29억 못받았다

    지난해 은퇴한 뒤에도 돈을 버는 노인 중 소득 수준이 높다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13만7000여 명이고, 총 감액된 국민연금 액수는 242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2162억7500만 원, 2022년 2733억4500만 원, 2023년 3033억9300만 원, 지난해 2429억7000만 원이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수는 2021년 14만8497명, 2022년 17만9569명, 2023년 15만1124명, 지난해 13만7061명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릴 때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올해 기준 308만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 1인당 연간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145만6000원에서 지난해 177만3000원으로 늘었다. 감액 대상자 수는 줄었지만 총 감액 규모가 증가하는 등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감액 액수의 63.4%(1540억9500만 원)가 월 초과 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월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까지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럴 경우 2026∼2030년 5년간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구간까지 소득 감액을 완화할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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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후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29억원 못 받아…기준 완화 추진

    지난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 13만7000여 명이 국민연금 2429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2162억7500만 원, 2022년 2733억4500만 원, 2023년 3033억9300만 원, 지난해 2429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수는 2021년 14만8497명, 2022년 17만9569명, 2023년 15만1124명, 지난해 13만7061명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최근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올해 기준 308만9062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노령연금 감액 대상자 1인당 연간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145만6000원에서 지난해 177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감액 대상자 수는 줄었지만 총 감액 규모가 증가하는 등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540억9500만 원이 월 초과 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구간에서 발생했다.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월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까지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구간까지 소득 감액을 완화할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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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5년 반동안 1005억 잘못 지급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으로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부양가족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연금액에 추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없어지는 등 변동사항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과오지급금 규모로는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가 407억5000만 원(4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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