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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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보건37%

복지27%

사회일반18%

사건·범죄5%

인사일반5%

사고2%

검찰-법원판결2%

산업2%

문화 일반2%

“큰 수술 앞두고 결심”…사망보험금 기부 약정한 30대女

큰 수술을 앞둔 30대 초반의 여성이 최연소 유산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랑의열매로 지정하며 미래 유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남기기로 했다.1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여성 A 씨는 사망보험금을 유산기부로 약정했다. 그는 사랑의열매 유산기부자 모임인 ‘레거시 클럽’에 가입하며 최연소 유산기부자가 됐다. 그는 “유산은 결국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누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쓰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20대 초반부터 유산기부를 생각해 오다 최근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앞두고 행동으로 옮겼다. 각종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주거 보증금 등을 스스로 마련하면서도 10년 넘게 생명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많은 분들이 유산기부를 부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라며 “당장 큰 돈이 없어도 실천할 수 있기에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은 기부”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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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여성 위암 환자, 남성보다 생존율 낮아

50세 미만 여성 위암 환자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위암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3∼2023년 이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1만48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암 조직 형태 등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50세 미만 환자군에서는 여성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여성 생존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이런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위암의 조직 형태 차이를 꼽았다. 여성에게는 암세포가 위벽을 따라 흩어진 형태의 ‘미만형 위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특히 40세 미만에서는 80%에 달했다. 미만형 위암은 암세포가 뭉쳐서 발병하는 ‘정형 위암’보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까다로워 생존율이 낮다. 김 교수는 “가족력이나 헬리코박터 감염 등 위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검진과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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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내세워 81억 챙긴 업체 檢송치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속 흰 가운을 입은 성형외과 의사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며 노화 방지 식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의사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성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이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AI로 만든 가상의 중년 의사를 등장시켜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와 효모 식품이 함유된 가공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영상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정부가 플랫폼 업체에 요구해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후에도 제품 판매를 지속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5만 개를 팔아 총 8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인물을 내세운 광고가 급증하자 식약처는 지난달 관련 법률을 개정해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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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미만 여성 위암 환자, 남성보다 생존율 낮아…이유는 ‘이것’ 때문

50세 미만 여성의 위암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3~2023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만48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병기 등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분석했다.그 결과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의 생존율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50세 미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았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반대로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 위암 환자는 남성보다 평균 진단 연령도 낮았다.연구진은 성별로 위암의 발병 양상이 달라 생존율에도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암세포가 위벽을 따라 흩어져 번지는 ‘미만형 위암’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발생했다. 미만형 위암은 일반적인 덩어리 형태로 발병하는 ‘장형 위암’과 달리 조기 발견과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0대 미만 여성에서는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약 80%에 달했다. 남녀 모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미만형 위암이 줄고, 장형 위암 비율이 늘었다.연구진은 위암 발병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이 더 많다는 점을 꼽았다. 에스트로겐은 미만형 위암의 발생 및 진행에 관련이 깊어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50세 미만 젊은 여성에서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높고 암이 진행된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만큼, 가족력이나 헬리코박터 감염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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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 재검토” vs “노인 빈곤율 악화”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줘 노후 빈곤을 막으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증액분에 대한 하후상박식 차등 지급을 언급한 뒤 정부가 처음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월 최대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 기준)이지만, 각종 공제를 반영해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떨어지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노인들까지 지원을 받아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등으로 조정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에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이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며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했다.포럼에서는 기존 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식으로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기존 수급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식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수급 대상을 좁히는 방식에는 견해차가 커 제도 개편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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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생리대 자판기 내달부터 운영…전국 12곳에 700대 시범 설치

다음 달부터 서울 광진구,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 경북 구미시 등 12개 지역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생리대 자판기가 운영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하반기(7~12월) 공공 생리대 1100만 개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9일 성평등가족부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인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의 시범 지역으로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3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2개 지역에는 서울 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대전 중구,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 포함된다. 공공 생리대의 브랜드명은 ‘모두의 생리대’로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재라는 의미를 담았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범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대학가 인근 등에 공공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에 자판기 총 700여 대를 설치해 하반기에 약 1100만 개의 공공 생리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생리대는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제공된다. 자판기와 생리대는 지역별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된다.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생리대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지급기의 경우 버튼을 누른 뒤 20초 이내에 다시 누를 수 없도록 ‘쿨타임’을 둘 계획이다.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QR코드 인증 도입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지역별 자판기 세부 설치 장소는 다음 달 중 성평등부와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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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659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900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최대 2만9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기준소득금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부담이 월 최대 1만450원 늘어난다.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여기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월보험료가 매겨진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보험료는 상·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다음 달부터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월 보험료가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인상된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초과 659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40만 원 미만 가입자가 내던 최저 보험료도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인상된다. 월 소득 41만 원 초과, 637만 원 이하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변화만큼만 달라진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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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심장 이상없나 체크… 무릎 편한 ‘입는 로봇’ 체험도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헬스쇼’ 오늘 개막… 사흘간 열려⟫‘2026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 축제’가 9∼11일 사흘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서울헬스쇼는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웰니스 기업과 기관 부스에서 첨단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부터 재무 상담까지 받아 볼 수 있다. 단체줄넘기, 줌바댄스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첨단 AI 기기로 만성질환 관리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식단도 서구화되며, 만성질환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AI 영상진단 솔루션 기업 뷰노는 이에 가정에서도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AI 솔루션 ‘하티브’를 내놨다. 서울헬스쇼 뷰노 부스에서는 여러 종류의 가정용 심전도 측정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손가락 두 개만 한 크기의 ‘하티브 심전계’는 종아리에 대고 있으면 30초 만에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한 건강 데이터는 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며, 이 앱에서는 그 외에도 심전도, 혈압, 혈당, 체중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부정맥 위험도나 심장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자담배와 음주, 비만 폐해를 알리기 위한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했다. 한국당뇨협회 부스에서는 혈당 검사와 당뇨 위험을 측정하는 ‘당뇨 신호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한다. 주요 서비스를 퀴즈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심평원 유튜브를 구독하면 다양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최근 신규 웰니스 브랜드 ‘엔플(NPLE·Nutrition Powered Life Enhanced)’을 론칭한 한미사이언스 부스에서는 덴마크 유산균과 항노화 성분인 ‘NMN(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C’, 멀티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 4종을 소개한다. ● ‘입는 로봇’부터 ‘마사지 기기’까지 체험 가능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기기’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브이디로보틱스의 ‘하이퍼쉘’은 허리와 허벅지에 착용하는 일종의 ‘입는 로봇’이다. 하이퍼쉘을 착용하면 AI 기반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필요한 순간에 하중을 덜어준다. 러닝이나 등산, 트레킹, 골프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재활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등산 시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보조 기기다.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 부스에서는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나 손목이 안 좋은 주부 등 다양한 연령층에 필요한 헬스케어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대표 제품인 ‘마스터 V7’은 목과 어깨 피로를 자주 느끼는 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경추 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경추 모드’, 목과 어깨에 특화된 ‘틸팅 마사지’ 등을 제공한다.● ‘100세 시대’ 대비한 노후 자금 컨설팅‘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금융 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특화 부스를 마련해 건강 관리에서부터 재무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KB헬스케어는 ‘KB오케어 건강마켓’ 부스에서 방문객에게 건강검진 예약부터 결과 조회까지 모바일 앱으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KB오케어’를 소개한다. 신한라이프는 종합 컨설팅 부스를 열고 고객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보험을 추천하고 재무 현황을 분석해 줄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건강 관리 앱 ‘로그’로 사용자의 건강 등급을 확인하고, 보험료 할인 및 자동차 보험 만기 알림 신청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합 재무 컨설팅도 받아 볼 수 있다. 동양생명·ABL생명 역시 통합 부스에서 소비자가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의 보장 현황을 점검하고, 재무 상황에 맞춘 보험 보장을 알려주고 재무 컨설팅을 제공한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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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중 첫째 잃고, 22주 버텨 둘째 무사히 출산

임신 15주 차에 쌍둥이 중 첫째를 조산으로 떠나보낸 산모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다.8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산모 오모 씨(40)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했다. 아이들이 태어나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명을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전술을 뜻하는 ‘티키, 타카’로 지었다.그러나 임신 15주 무렵 오 씨는 뱃속에서 물풍선이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첫째는 자연 유산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의료진은 남은 태아를 지키기 위해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했고, 오 씨는 고위험 산모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다.오 씨는 임신 37주 차인 지난달 19일 둘째를 자연 분만으로 무사히 출산했다. 첫째를 떠나보낸 지 152일 만이었다. 오 씨는 국내에서 ‘지연 간격 분만’으로 최장기간 태아를 자궁 내에 유지한 사례로 꼽힌다. 지연 간격 분만은 다태아 임신 중 태아 한 명을 먼저 분만한 뒤 남아 있는 태아를 자궁 내에 유지해 임신 주수를 연장하는 치료법이다.오 씨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의료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주치의인 고현선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긴 시간 힘든 과정을 견뎌낸 산모와 아기, 가족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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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첫째 유산 152일 뒤 둘째 출산…‘지연 분만’ 국내 최장 기록

임신 15주 차에 쌍둥이 중 첫째를 조산으로 떠나보낸 산모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다. 8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산모 오모 씨(40)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했다. 아이들이 태어나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명을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전술을 뜻하는 ‘티키타카’로 지었다. 그러나 임신 15주 무렵 오 씨는 뱃속에서 물풍선이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첫째는 자연 유산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의료진은 남은 태아를 지키기 위해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했고, 오 씨는 고위험 산모 병원에 입원해 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오 씨는 임신 37주 차인 지난달 19일 둘째를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출산했다. 첫째를 떠나보낸 지 152일 만이었다. 오 씨는 국내에서 ‘지연 간격 분만’으로 최장 기간 태아를 자궁 내에 유지한 사례로 꼽힌다. 지연 간격 분만 다태아 임신 중 태아 한 명을 먼저 분만한 뒤, 남아 있는 태아를 자궁 내에 유지해 임신 주수를 연장하는 치료법이다.오 씨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의료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주치의인 고현선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긴 시간 힘든 과정을 견뎌낸 산모와 아기, 가족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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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병비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1, 2등급 요양병원만 포함”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 1, 2등급 기관에만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력 확보와 의료의 질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을 급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선 “1, 2등급 중엔 중환자 비율이 낮은 병원이 많아 정작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많은 곳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대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요양병원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1∼3등급을 받은 기관을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평가에서 전체 요양병원 중 1∼3등급이 992곳(74.9%)에 이르자 대상을 2등급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실 요양병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해당 평가에서 1, 2등급 기관은 총 684곳이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개 평가 지표 중엔 환자의 거동 능력을 평가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비율,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 비율, 지역사회 복귀율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항목은 중증환자가 많을수록 점수를 받는 데 불리하다. 서울 도봉구의 한 요양병원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인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병비 급여화 기관 선정 기준이 정부의 요양병원 호스피스 확충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특화 모델을 만들어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성국 수원효요양병원장은 “호스피스를 받을 수준의 환자는 거동 능력이 회복되기 어려운데, 이런 환자를 많이 받으면 적정성 평가 등급이 높지 않다”며 “평가 기준을 개선한 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운영 기관 선정 기준이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간병비 급여화 대상을 적정성 평가 1, 2등급 병원으로 제한하기보단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진짜 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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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로 새는 건보재정 年96억…기획조사로 잡아낸다

정부가 8월부터 가짜 환자, 가짜 진료 등 거짓 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획조사에 나선다. 거짓 청구로 인해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4일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 조사다. 2022년에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 청구’가 기획조사로 진행된 바 있다. 2024년부터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올해 하반기(7~12월) 기획조사는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짓 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입원 일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 비급여 항목 진료 후 진료비를 건강보험에도 이중 청구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근무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거짓 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 원으로 전체 부당청구액의 약 30%에 달한다.기획조사를 통해 거짓 청구가 확인되면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 이에 더해 부당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 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줘 업무 정지가 어려운 경우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부당금액이 20억 원인 경우 환수액 20억 원을 포함해 최대 120억 원을 징수하는 것이다.거짓 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을 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이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복지부는 거짓 청구 조사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 청구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거짓 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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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 직전’서 앞당긴다[‘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국민이 늘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걸림돌이 많다”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밝힌 바 있다.(본보 5월 11일자 A1·8면 참조)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임종기는 수일 내,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의료계에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를 앞당겨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가능해진다. 더 편리하고 손쉽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등 생애 말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후 호스피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응급실 등을 전전하는 ‘임종 난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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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뿐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상 확충… ‘임종 난민’ 막는다[‘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요양병원으로 호스피스를 확대하려는 것은 환자들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연명의료 중단 시기가 임종기로 제한돼 있어 생의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무의미하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에도 호스피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자택, 응급실 등을 떠돌다 숨지는 ‘임종 난민’이 지난해 5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민 4명 중 1명이 생을 마감하는 요양병원 대다수에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호스피스를 운영하지 않아 호스피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명의료 중단 말기로 확대 추진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윤리위원회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온라인으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을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39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금까진 종합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의향서를 등록하려면 영상, 문서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아울러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주치의와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긴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상도 대폭 확충된다.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와 달리 요양병원 호스피스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돼 왔는데,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 참여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5곳,병상은 56개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부터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재택 임종 지원, 사전돌봄계획 수립 필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윤리적인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식이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 부담을 고려해 떠밀리듯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치료 가능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말기 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특정 시기가 아니라 ‘환자가 치료 목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점’ 등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재용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말기의 개념은 질병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임종이 예측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임종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보다 앞서 연명의료 중단이 폭넓게 시행되는 유럽, 미국 등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의료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택 임종 지원 등 생애말기 돌봄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재택 생애말기 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등 제도 확대를 통해 보호자가 돌봄 부담이나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을 세우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생애 말기 어떤 치료를 지속할지부터 임종 장소와 장례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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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시점, 임종기는 늦다”…정부 공론화 나서기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대면 작성만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에 맞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1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본보 인터뷰에서 “연명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주 출범 예정인 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은 법적으로 임종기에만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치료 대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위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의료계에선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 직전이 아닌 환자가 치료 목표를 논의할 수 있는 시점 등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 경과는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기에 임종기와 말기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연명의료 중단이 넓게 시행되는 유럽, 미국 등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의료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작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기준 33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말기에 작성하게 돼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길 계획이다.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진 ‘다사(多死) 사회’를 맞아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머물러 있는 요양병원에도 호스피스를 도입한다.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르면 내년 현장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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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중 실형으로 병적 제적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못받아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복무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군 크레디트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 중 실형을 받아 병적이 사라지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군 복무 17개월째에 실형을 받아 제대하면 17개월 전체에 대한 군 크레디트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도 군 크레디트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복무 도중 투병 등 개인 사정으로 중도 제대하는 의가사제대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군 크레디트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 전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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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성범죄 등 우려에…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않기로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거나 중환자실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남녀 공동 입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이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이처럼 다시 수정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전날까지 입법예고 안내 글에는 41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게시판에는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 “여성 환자들은 환복, 수면,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불만 글이 이어졌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가 논란만 부르고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일반 병실에서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나 중환자실에 한해서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예외를 둘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칸막이로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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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실형으로 병적 제적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못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복무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군 크레디트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에 합산해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올해 1월부터 12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다.하지만 군 복무 기간 중 실형을 받아 병적이 사라지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군 복무 17개월째에 실형을 받아 제대하면 17개월 전체에 대한 군 크레디트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도 군 크레디트를 받지 못한다.정부는 복무 도중 투병 등 개인 사정으로 중도 제대하는 의가사제대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군 크레디트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 전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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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남녀 구별 없앤다더니…복지부, 여론 반발에 철회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부나 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거나 중환자실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남녀 공동 입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이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이처럼 다시 수정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전날까지 입법예고 안내글에는 41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게시판에는 “병원 수익을 위해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 “여성 환자들은 환복, 수면,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불만 글이 이어졌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가 논란만 부르고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일반 병실에서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나 중환자실에 한해서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예외를 둘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칸막이로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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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도영 생명존중희망재단에 1억 기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9일 보이그룹 NCT 멤버 도영(본명 김동영·30·사진)이 군 장병 자살 위기 지원과 자살 유족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도영은 현재 자살예방 캠페인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생명대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팬에게 자주 건넸던 말 중에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거다’라는 말이 있다”며 “기부를 통해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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