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2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50%
금융42%
정치일반4%
대통령2%
기업2%

  • “원금-고수익 보장” 증시 급등락 속 ‘투자사기 주의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잠적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업자들은 호재성 가짜뉴스를 꾸며내 투자자를 현혹한다”고 강조했다.불법 업자들은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오히려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미루고 잠적한다. 예컨대 김 모씨는 유튜브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업체에 투자해 부수입으로 월 수백만 원을 벌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해당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가짜 일별 수익을 보여주며 ‘90일 이상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김 씨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하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세금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시키다가 연락 끊겼다.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업자들은 투자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 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갚는다’는 문구를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불법 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 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대출 못늘린다… 첫 ‘순증 0’ 제재 추진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조 원 이상 초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을 아예 늘리지 못하도록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0이라는 것은 올해 순증이 없다는 것으로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2021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작한 이후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대해 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 원 늘렸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8000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새마을금고는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1200여 개 독립 법인으로 이뤄진 금고를 직접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통, 사흘만에 1.3조↑… 현기증 장세속 ‘빚투’ 우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하루에 10%가량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현기증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하루 평균 수천억 원씩 불어나 ‘빚투’(빚내서 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 투자 우려에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섰다.● 마통 잔액 사흘 만에 1조3000억 불어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5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39조4249억 원) 이후 불과 닷새 만에 1조2978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도가 아닌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실제 영업일(3∼5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 만에 약 1조3000억 원이 불어났다. 예금에서도 자금이 이탈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5일 현재 944조1025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7872억 원 줄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같은 기간 8조5993억 원이 빠져나갔다.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월 11일 이후 이달 5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3조6945억 원으로 전월 말(32조6690억 원) 대비 1조255억 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수 등락이 커질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인버스 수요도 늘었다. 개인은 KODEX레버리지의 경우 코스피가 떨어진 3, 4일 각각 4625억 원, 4241억 원을 샀다. 반면 ‘곱버스’라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코스피가 오른 5, 6일 각각 900억 원, 64억 원을 담았다. 빚투와 고위험 투자가 느는 건 급등락하는 장세 때문이다. 코스피는 전쟁 직후인 3∼6일 중 하루에 12.06% 급락했다가 9.63%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투자자들도 변동에 휩쓸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피의 하루 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2.26%였다. 하루 새 코스피 전체 주식 100개 중 2.26개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코스피가 5,500을 넘어선 지난달 둘째 주(9∼13일) 1.3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증시의 출렁임이 심해지자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로 동결되는 ‘변동성 완화 장치(VI)’는 이달 3∼6일 3000번 이상 발동됐다.● 금감원, 증권사에 신용거래융자 등 자료 제출 요구지나친 빚투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에 신용거래융자 규모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전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빚투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시 쏠림 현상으로 퇴직급여 운용 방식이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도 고민거리다. 기업이 적립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DB와 달리, 개인이 운용하는 DC는 증시가 급락하면 노후 자금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중동 사태에 따른 신용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심리가 퍼져 있어 증시 조정 국면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란 사태에 증시 널뛰자 ‘빚투’…마통 사흘만에 1.3조 불어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증시가 하루에 10%가량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현기증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하루에 수천억 원씩 불어나 ‘빚투’(빚내서 투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빚투 우려에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섰다.●마통 잔액 사흘 만에 1.3조 불어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5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2월 말(39조4249억 원) 이후 불과 닷새 만에 1조2979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도가 아닌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실제 영업일(3∼5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 만에 약 1조3000억 원이 불어났다. 예금에서도 자금이 이탈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5일 현재 944조1025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7872억 원 줄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같은 기간 8조5993억 원이 빠져나갔다.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월11일 이후 이달 5일까지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는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3조6945억 원으로 전월 말(32조6690억 원) 대비 1조255억 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지수 등락이 커질 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인버스 수요도 늘었다. 개인은 KODEX레버리지의 경우 코스피가 떨어진 3, 4일 각각 4625억, 4241억 원을 샀다. 반면 ‘곱버스’라 불리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코스피가 오른 5, 6일 각각 900억, 64억 원을 담았다.빚투와 고위험 투자가 느는 건 급등락하는 장세 때문이다. 코스피는 전쟁 직후인 3∼6일 중 하루에 12.06% 급락했다가 9.63% 급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투자자들도 변동에 휩쓸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피의 하루 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2.26%였다. 하루 새 코스피 전체 주식 100개 중 2.26개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코스피가 5,500을 넘어선 지난달 둘째 주(9∼13일) 1.3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증시의 출렁임이 심해지자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로 동결되는 ‘변동성완화장치(VI)’는 이달 3~6일 3000번 이상 발동됐다.●금감원, 증권사에 신용거래융자 등 자료 제출 요구지나친 빚투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에 신용거래융자 규모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전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금융당국은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빚투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시 쏠림 현상으로 퇴직급여 운용 방식이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도 고민거리다. 기업이 적립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DB와 달리, 개인이 운용하는 DC는 증시가 급락하면 노후 자금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중동 사태에 따른 신용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심리가 퍼져있어 증시 조정 국면에서 개인들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영업자 연체율 4년 연속 악화…“고금리에 양극화 심화”

    자영업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낮아졌다. 일부 수출 대기업만 실적이 좋아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진 가운데,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3%로 집계됐다. 2015년 12월 말엔 0.34%였는데 이보다 0.29%포인트(p) 높아져 2배 가량으로 치솟았다.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세는 최근 4년간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말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16%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말 0.26%로 0.2%대로 올라섰다. 2023년 말에는 0.48%, 2024년 말에는 0.60%로 가파르게 올랐다.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1년 말 0.27%에서 2022년 말 0.32%로 올랐다. 2023년 말 0.48%, 2024년 말 0.62%, 2025년 말 0.72%로 뛰어오르며 4년 만에 2.7배나 높아졌다.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하락 추세다. 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었던 2015년 말 대기업 연체율은 0.92%에 달했다. 하지만 2019년 말 0.50%, 2020년 말 0.27%, 지난해 말 0.12%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기간 시행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 정책 지원이 끝난 영향도 크다. 정부 지원은 끝났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며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포용금융 등 여러 정책으로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스피 이틀간 1150P 빠져… 버티던 개미들 “무서워 팔겠다”

    코스피가 사상 최대 하락률(―12.06%)을 보인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식 토론 게시판에서는 ‘패닉’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이 거친 글을 쏟아내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상승 랠리에 낙관적 전망이 워낙 강했던 터라 충격 체감도가 컸다. 한 20대 이용자는 “지난주엔 주식 자산이 3억5000만 원이었는데 앱을 열어 보니 평가액 1억 원이 사라졌다”며 “사고 싶은 것을 참으며 돈을 모아 투자했는데…”라며 허탈해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박모 씨(37)는 “3일 코스피가 떨어지길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 주식을 샀는데 더 하락해 1000만 원이 증발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온다”고 말했다.● 증시 초토화에 “무서워서 일단 팔겠다”역대 최악의 폭락장에 개인 투자자의 혼란은 컸다. 코스피에서 이날 개인은 796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7.24% 하락한 전날만 해도 5조7974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서며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삼았지만,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추가 투자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들은 이런 폭락이 처음이라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원 지역의 한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주식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투자자들에게 하루 종일 전화가 이어졌다. 기다리자고 설득해도 ‘무서우니 일단 팔겠다’는 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WM고객그룹(자산 컨설팅 조직)은 이날 점심시간 무렵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하자 고객들에게 “당분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나,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메시지를 발송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의 가파른 하락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투자자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의 경우, 주가 하락 시 보유 주식 담보 가치가 부족해져 증권사에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음 거래일까지 돈을 내지 못하면 갖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 빚투 지표 중 하나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총 32조804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강제 처분으로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요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통한 신규 주식 매수를 일시 중지했다.● ‘하락에 베팅’ 공매도 거래대금 급증 공포 심리가 강해지면서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4일 3조4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에서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이 3조 원을 넘은 것은 역대 처음이다. 전날(2조4574억 원)보다도 5872억 원 늘었다. 공매도는 시장에서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활용하는 전략이다. 공매도가 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 국내 증시가 중동 사태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간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고점 부담과 함께 높은 원유 의존도,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해 온 한국 증시는 중동 사태 여파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당장 개별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일단 팔자’는 심리가 강했다. 그간 국내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74%, 9.58% 하락했다. 현대차(―15.80%), 기아(―14.04%)는 물론이고 전날 올랐던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7.61%)도 동반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 종목은 17개(상한가 4개 포함)였지만 하락 종목은 912개(하한가 1개)에 달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도세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기점으로 빨라지고 공매도 거래대금까지 늘어나면서 현재로서는 코스피 5,000을 지키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급락한 증시 및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더 큰 시장 변동성이 발생하면 증권시장 안전펀드(증안펀드)를 포함한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코스피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고, 아직 5,000 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 증안펀드 자금을 시장에 풀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銀, 금융취약계층에 채무 최대 90% 탕감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할 예정이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 연체 채권의 원금 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길어진 청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대출자 2074명에 대해선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최근 3년간 2779억 원 규모의 채권을 자체 소각하는 등 장기 연체 채무를 감축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채무감면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할 예정이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 연체 채권의 원금 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길어진 청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대출자 2074명에 대해선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KB국민은행은 최근 3년간 2779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체 소각하는 등 장기 연체 채무를 감축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채무감면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 1만7538건… 13년 만에 최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던 것으로 분석된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해왔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024년보다 2141건 늘어났다.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9293건),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건수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 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수사 의뢰는 582건으로 전년 대비 84건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3.3% 수준에 그쳤다.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금융권 대출 총량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증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한 홍보 효과가 반영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뱃돈 불려줄 다양한 예-적금… 어릴 때부터 저축 습관 길러줘

    자녀들이 모은 용돈으로 재테크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다양한 청소년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시중은행의 예·적금 통장은 여전히 세뱃돈 관리에 좋은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원금 손실 우려가 없고 자녀 용돈을 모아주면서 어린 나이에 착실하게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적금은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으로서는 당장은 수익이 크지 않아도 이른바 ‘록인 효과(Lock-in)’로 첫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미래 고객과 일찍 접점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 은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선호된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은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2.0%를 모두 받으면 최고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증권연계 계좌를 등록·보유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입출금통장 자동이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다. 신한은행 ‘마이 주니어 적금’은 청소년이 매 분기 10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는 최고 연 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입출금 통장 보유 등 조건을 채우면 청소년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친구 간 다툼이나 물건 파손으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주는 학생개인배상책임과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식중독 등을 보장해준다. 우리은행 ‘우리 아이행복적금2’는 최고 연 3.6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월 적립 한도는 50만 원이다. 자녀의 실종·유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 아이 지문을 사전 등록하면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인터넷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카카오뱅크 ‘우리아이적금’은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할 경우 최고 연 7%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20만 원이다. 자녀가 19세 생일이 지나면 직접 돈을 꺼낼 수 있다. 토스뱅크 ‘아이적금’은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연 2.5%까지 최대 연 5.5% 금리를 제공한다. 자동이체만 해두면 우대금리를 제공해주는 만큼 5.5% 금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첫 타운홀 미팅… 조직개편 등 공유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은 이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올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25년 경영 실적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임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문희창 CFO가 지난해 경영 실적과 함께 재무 건전성 개선 성과를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재무 건전성 제고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이 177.3%(잠정치)로 연초 대비 약 22%포인트 개선됐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가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의 방향과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성 대표는 “영업·마케팅 기능 강화를 위해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체제를 구축하고 DB 영업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케팅본부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AI·데이터팀을 고객IT 부문장 직속으로 편제해 전사 AX 컨트롤타워를 구축, 향후 성장 기반의 대전환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내 방송을 통해 전국 지점 직원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영 전략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 이후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나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을 임직원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브라운백 미팅, 주니어 보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규 발급 고객 대상 연회비 100% 환급

    BC카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인 K-패스 ‘모두의 카드’ 확대 시행에 맞춰 ‘BC 바로 K-패스 카드’ 연회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3월 말까지 ‘BC 바로 K-패스 카드’ 신규 발급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며 초년도 연회비를 100% 환급해 준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2024년 최초 발급 이후 국내외 겸용 6000원인 저렴한 연회비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기본 15%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BC 바로 K-패스 카드는 일명 ‘대중교통계의 혜자 카드’로 불린다”고 말했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15%,편의점·통신비 5%, 해외 가맹점 3% 등 일상 소비 영역 전반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최소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K-패스 모두의 카드는 월 대중교통 이용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구조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환급 방식 선택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해당 월 이용 금액 기준으로 기존 K-패스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환급액이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이러한 K-패스 모두의 카드 자동 환급 구조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5% 할인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책 환급과 카드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일수록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김민권BC카드 상무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라며 “앞으로도BC카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카드 상품과 혜택을 지속해서 강화해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컨설턴트 교육체계 개편해 영업력↑

    삼성생명은 올해 영업 핵심 전략 중 하나인 ‘No.1 견실조직 구축’을 위해 컨설턴트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삼성생명은 신인 교육체계 유연화, 실전형 교육 편성으로 교육운영 효율을 높이고 영업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 현장에 충분히 적응한 3년 차 신인의 교육과정은 영업 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3년 차 신인들은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 교육On’에 탑재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아직 보험의 기초 역량이 부족한 2년 차 신인까지는 기존과 같이 대면으로 운영된다. 영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된다. ‘고객캠프’에서는 보유계약 분석을 통해 고객의 잠재된 가입 니즈를 발굴한다. ‘활동캠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트렌드 분석과 택배 활동 교육으로 영업력을 강화한다. 또 보험업계 최초로 생애주기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성과 컨설턴트 성장 로드맵을 구축해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년 차 ‘라이프 마스터즈’ 과정은 상품·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년 차 ‘라이프 리더즈’ 과정은 베테랑 컨설턴트로서 리더십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30년 차 ‘라이프 히어로즈’ 과정은 건강·은퇴관리 및 로열티 제고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도 컨설턴트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교육체계 개편은 컨설턴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 마이데이터가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처음 한 차례만 동의하면 이후엔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쳐 왔다는 것이다.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를 대신 신청해 준다. 소비자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요구가 거절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해 준다.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요 은행들과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미국은 3000억 포상, 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신고자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 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 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부자가 신고하면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도 매우 높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한 후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들었던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1000억 원인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해 100%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하면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부당이득,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이하, 회계부정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리인하 요구’ AI가 대신해준다…“年 1680억 이자 추가절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처음 한 차례만 동의하면 이후엔 사업자가 소비자의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신청해준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쳐왔다는 것이다.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를 대신 신청해준다. 소비자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요구가 거절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준다.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 최대 1680억 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요 은행들과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수백억도 가능…‘상한’ 없앤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신고자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부자가 신고하면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도 매우 높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들었던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1000억 원인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해 100%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하면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부당이득, 과징금 규모가 적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이하, 회계부정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포상금 재원과 관련,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드려는 취지”라며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에 삼성전자 평택5공장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대출 1호’로 삼성전자 평택5공장(P5)을 선정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 P5에 총 2조 원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평택 P5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을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26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지원안 2건을 심의하고 최종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인프라 투·융자)’에 이어 2호, 3호 투자처가 나오는 셈이다. 삼성전자 평택 P5에 공급될 초저리 대출은 2조 원 규모로 금리는 국고채 수준인 연 3%대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P5 건설 자금으로 총 5000억 원 규모 저리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P5를 2028년까지 완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다. 업계는 P5 건설을 위한 투자 규모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50조 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을 공급해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추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시 연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화 실질가치, 6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 반등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7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은 올해 1월 기준 86.8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92.48)부터 12월(86.36)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85.47) 이후 1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오른 것이다. 실질실효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 10월 이후로 넉 달 연속 90 선을 밑돌았다. 실질실효환율은 교역 상대국 통화와 비교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지표가 100보다 낮으면 기준 시점(2020년=100)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오른 것은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으로 지난해 12월(1467원) 대비 11원 낮아진 영향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율이 개선됐다”며 “지난해 말 1480원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말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가 컸다”며 “올해 들어서는 외환 수급과 미 통화정책, 달러·엔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