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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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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경제일반56%
금융28%
기업5%
노동3%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2%

  • 10억 이상 ‘금융부자’ 48만명… “유망 투자처는 주식”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48만 명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1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대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는 주식을 꼽았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7만6000명,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 3.2%(1만4900명) 늘어난 수치다. 2010년 말 기준 13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었다. 해마다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 자산은 최소 50억 원은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KB 경영연구소가 만 20세 이상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55.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식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15.3%에서 올해 1.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자금 회수 계획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는 16%포인트 감소해 주식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작년보다 응답률이 14.3%포인트나 뛰었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거론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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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비용 못붙인다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6월경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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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내리려나…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6월경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 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왔다.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대출금리 계산에 법적 비용이 빠지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은행은 대출금리의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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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가 꼽은 유망 투자처는 ‘이것’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금융부자’는 약 47만 명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1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대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모두 47만6000명, 전체 인구의 0.92%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보다 3.2%(1만4900명) 늘어난 수치다. 2010년 말 기준 13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불었다. 해마다 평균 9.7%씩 증가한 셈이다.이들이 생각하는 ‘진짜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이었다. 이 중 부동산자산은 최소 50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KB 경영연구소가 만 20세 이상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0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55.0%)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0%) 등이 뒤를 이었다.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은 17.0%로 줄이겠다는 의견(5.8%)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식을 늘리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15.3%에서 올해 1.7%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자금 회수 계획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는 16%p 감소해 주식 투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작년보다 응답률이 14.3%p나 뛰었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거론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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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1호 투자처 3곳 이상 거론중”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첫 투자처로는 전남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발표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자문 기구인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회장이 합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자금은 5년 동안 직접투자에 15조 원, 간접투자에 35조 원, 인프라투·융자에 50조 원, 초저리대출에 50조 원이 투입된다. 직접투자방식은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나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간접투자는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간 중복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술 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나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들에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AI 분야에 30조 원, 반도체 분야 20조9000억 원, 모빌리티 분야 15조4000억 원, 바이오·백신 분야 11조6000억 원, 이차전지 분야에 7조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금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땐 1차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2차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결정을 한다.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호 투자처가 복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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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 숨통… ‘한국형 국부펀드’도 추진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발을 의식해 대상을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하고 각종 제약을 뒀다.● 지방 투자 조건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을 현재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필요한 최소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함께 미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로 생산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이날 발표대로면 SK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금융리스사를 만들고, 이 리스회사가 설비·시설을 지어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외부 투자를 받아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금산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방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삼성전자는 지주사가 없어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 대신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저리 대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확정되면 평택5공장(P5)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등은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로 전략적 투자 기재부는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이제 국가 간 전쟁 비슷하게 (수출 경쟁이) 돼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산·원전 등 정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익을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만들고, 이를 산업 생태계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외화자산 위탁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 국부펀드는 KIC와 달리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도 국가전략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상장 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장 주식만 상속세로 낼 수 있고, 상장 주식은 불가능한데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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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AI분야에 30조 원 투자-초저리 대출 지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첫 투자처로는 전남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 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발표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자문 기구인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회장이 합류했다.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자금은 5년 동안 직접투자에 15조 원, 간접투자에 35조 원, 인프라투·융자에 50조 원, 초저리대출에 50조 원이 투입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된다.직접투자방식은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간접투자는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술 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나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들에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AI 분야에 30조 원, 반도체 분야에 20조9000억 원, 모빌리티 분야 15조4000억 원, 바이오·백신 분야 11조6000억 원, 이차전지 분야에 7조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자금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땐 1차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2차로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결정을 한다.금융당국과 산은 등이 검토 중인 ‘1호 투자처’ 후보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호 투자처가 복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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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대신 2금융권 몰린 주담대…‘풍선효과’ 우려 확대

    10·15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절벽으로 은행권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그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증가 폭이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금융당국이 10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증가액(4조9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적은 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증가 폭은 한 달 사이 3조5000억 원에서 1조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2금융권 증가 폭(2조3000억 원)은 전월(1조4000억 원)보다 커졌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6000억 원 불어나 전월보다 증가액이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 폭(1조6000억 원)은 전월과 비슷했다.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지만 지방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했었다. 이번에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재차 연장한 것이다.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면 2단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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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사장 후보에 친명 인사들… 노조 “코드인사 안돼”

    차기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자문 인사 등이 거론되자 예보 노동조합이 “코드인사는 안 된다”며 반발해 예보 사장 선임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예보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성식 변호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쳤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봉은 지난해 기준 3억 원대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리스크관리1부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예보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사장은) 정피아나 관피아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집행할 대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예보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인사가 선임돼 정실 인사와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등의 수식어로 규정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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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해킹 사태에 신용카드 해지 쉬워져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의 카드사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쉽고 빠르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권에 해지 절차 간소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현대·롯데카드 등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카드관리’ ‘카드이용 SOS’ ‘카드 SOS’ 등 메뉴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카드 해지 신청이 급증하면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 해지 절차 간소화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자 카드사들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 신청 기능을 앱과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했다. 첫 화면 상단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만들어 카드 해지, 재발급, 일시 사용정지, 보이스피싱 신고, 분실 신고 등 개인 및 법인 회원 전용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에 자율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ARS의 경우 주말·야간 콜센터의 첫 메뉴에 신청 사유를 불문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받아야 한다. 고객이 보유 카드를 모두 해지할 때도 해지 필수 안내사항을 별도 안내로 대체해 상담원과의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은 고객이 카드 여러 개를 모두 해지하려면 즉시 처리되지 않고 상담원과의 통화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도입하지 않은 카드사 역시 연내 전산 개발 완료 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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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배상보험 가입액은 고작 ‘10억’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SJKP 관계자는 이날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원고가 모집됐고, 추가 참여 문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SJKP는 8일(현지 시간) 미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한 기존 기업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집단 소송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JKP는 본격적으로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보험은 보장 한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33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뜻이다.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엔 정작 법정 최소 보장 한도 수준으로만 가입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 10억 원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은 10억 원이다. 쿠팡뿐만 아니라 4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쿠팡과 동일한 1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적시된 최소 가입 한도가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억 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유출 사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이다.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2∼8%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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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국내 美로펌 “원고 모집중”

    개인정보 3370만 건의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이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으로도 법적 분쟁이 번지게 됐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SJKP 관계자는 이날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소송과는 별개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원고가 모집됐고, 추가 참여 문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SJKP는 8일(현지 시간) 미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한 기존 기업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집단 소송의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JKP는 본격적으로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당장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보험은 보장 한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1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33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뜻이다. 대규모 고객 계정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엔 정작 법정 최소 보장 한도 수준으로만 가입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 10억 이상, 1만 명 이상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최소 가입 금액은 규모에 따라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아무리 큰 기업이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은 10억 원이다. 쿠팡뿐만 아니라 4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쿠팡과 동일한 10억 원이었다.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적시된 최소 가입 한도가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억 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유출 사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이다.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2∼8%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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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코인 거래 불법” 투자 주의보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SNS를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취급업자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그러면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는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들을 통해 거래하면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 사례로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테더 등) 교환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이 있다. 예컨대 실제 가치가 없는 코인을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다. 이들이 해외 공모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테더)을 보내오면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이는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면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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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445억 해킹, 北 ‘라자루스’ 소행 유력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가운데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물증을 잡으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28일 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업비트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업비트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보안업계는 이번 업비트 해킹이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라자루스는 6년 전 2019년의 같은 날인 11월 27일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당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안다리엘’과 함께 해킹에 가담했던 집단이다. 올해 북한 해커들은 가상자산 관련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탈취했다고 추산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업비트의 거래소 키와 개인 키를 모두 사용하는 ‘멀티시그’ 시스템을 공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라자루스 정도 되는 전문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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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범죄 의심계좌 선제적 정지…코인 실명제 100만원 이하로”

    금융당국이 마약·도박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만 되도 해당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또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 없이 행정기관 단계에서 범죄 연루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 건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범죄 등 해외에 기반을 둔 대형 범죄조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왔다.금융당국은 트래블룰 규제 확대로 100만 원 이하 거래로 제도를 우회해왔던 자금 세탁까지 막을 계획이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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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토스서 오늘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실손보험까지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7일 “28일부터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 설치와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 24)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 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제도다. 정부는 실손 24의 인지도를 올리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했다면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내에서도 기존 실손 24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토스도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으로 실손 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때는 플랫폼이 ‘보험금 청구 알림’을 보낸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취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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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네이버·토스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실손보험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27일 “28일부터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 설치와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 24)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 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제도다. 정부는 실손 24의 인지도를 올리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손 보험계약을 보유했다면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내에서도 기존 실손 24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네이버와 토스도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으로 실손 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때는 플랫폼이 ‘보험금 청구 알림’을 보낸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빠뜨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취지다.보험개발원은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 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소비자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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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여성 주요 질병 보장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올해 9월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무)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갱신형)’을 내놨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특약의 위험률 2종(여성암특정유전성유전자검사이용률(급여, 최초 1회 한), 여성암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이용률(급여, 최초 1회 한)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자검사와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급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존의 암 진단·치료 중심 보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임상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약은 급여 대상의 여성암 관련 특정 유전성 유전자검사 비용과 특정 NGS 유전성 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전성 암의 개인별 맞춤 치료 및 예후 관리, 예방적 관리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의료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이번 특약의 완성도를 높였다. 교보생명은 이번 특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평균 치료 비용을 산출하고 적정 급부수준을 정하는 등 고객의 치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상품 기획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품 완성도와 신뢰도를 제고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혁신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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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카드 발급하면 1030명에 5만 포인트 증정

    신한카드는 다양한 소비 성향을 지닌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The CLASSIC NEO(더클래식네오)’를 출시했다. 더클래식네오는 고객의 소비 특성에 따라 자기 계발, 의료, 보건 등 혜택 대상 업종을 직접 선택해 맞춤형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클래식네오 고객은 본인 취향에 따라 ‘나를 위한 Gift’ 혹은 ‘가족을 위한 Gift’ 중 하나를 선택해 연 1회 받을 수 있다. ‘나를 위한 Gift’는 패션, 뷰티 업종에서의 소비 비중이 높은 고객들을 위해 쿠팡, 온라인쇼핑몰(무신사, 29CM), 미용실, 올리브영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7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가족을 위한 Gift’는 병원, 약국, 주유업종에서의 지출이 잦은 고객들을 위해 해당 업종 이용 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이용 금액의 최대 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쿠팡, 편의점, 배달앱(땡겨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병원·약국 이용 시 이용 금액의 2%를 적립해준다. 백화점, 온라인쇼핑몰(무신사, 29CM), 미용실, 레저업종, 주유, 호텔·리조트는 3%, 친환경 매장 및 드럭스토어(올리브영, 다이소)에서는 5%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더클래식네오의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인 경우 제공된다. 국내의 경우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만 포인트 △100만 원 이상 18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6만 포인트 △180만 원 이상인 경우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 일시불 이용 금액은 한도 없이 1.5%를 적립해준다. 이 외에도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식업종 이용 시 이용 금액의 5%를 월 2만 원 한도로 할인해준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더 라운지’ 서비스도 연 4회 제공한다.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경우 인천공항 및 특급 호텔 발렛파킹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더클래식네오 출시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카드 발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더클래식네오를 발급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10월 30일 카드 출시를 기념해 총 1030명을 추첨해 5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한다. 더클래식네오는 알파벳 C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메탈릭 패턴을 강조한 카드 플레이트와 전용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추후 메탈 플레이트를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더클래식네오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11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12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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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낮출 듯… “내년에도 대출 절벽”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 증가액이 올해보다 줄어 연말에 이어 내년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이 늘긴 하지만 경제 규모가 더 성장할 것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힘들어졌다고 체감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 대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가계대출 규모를 올해만큼 늘리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팽배하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내년도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내달부터 제출받아 취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내년도 경영사업계획을 12월 초에 확정하고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을 내놓는 등 거시지표가 확정되면 그 수치를 토대로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내년에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최고경영자(CEO) 확인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원칙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에 ‘GDP 경상성장률 이내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잡으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올해보다 느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들은 내년 계획안에 가계대출 목표를 자발적으로 낮춰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 목표를 늘리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을 위험도 있어 증가율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안전하다는 얘기다. 이미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달 20일 기준 7조8953억 원이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올해 증가 한도 5조9493억 원을 32.7% 초과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목표치가 초과됐지만 12월이 되면 월 상환액이 들어와 자연적으로 목표치에 수렴할 것 같다”며 “목표치 초과로 인한 금융당국의 페널티는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 총량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내년에도 수요자들은 가계대출 절벽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다 보니 내년 가계대출 절벽은 올해보다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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