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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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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욕설’ 김용현 변호인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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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국무회의 CCTV에도… 한덕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적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주위에 알리지 말고 들어와 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통화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는 “깜짝 놀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한다. 반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더 많은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는 모습에 대해 묻자 그는 “사후적으로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나눠 줄 때 CCTV에 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나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화문 포고령 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제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고, 내년 1월 중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한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의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방청석에서 소란을 벌이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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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의 세부 주제 및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다음 달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서울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에선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총 6가지 주제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은 이틀 차인 10일에 각각 열린다.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에선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고 문 전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사법부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내부 목소리를 수렴한 적은 있지만,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여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 토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법부가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달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반대 등의 답을 정해 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의제로 포함시키는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의견을 내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 목소리가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 기능이 약화되거나 재판소원 도입 땐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이날 발표한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여야 의원들을 공청회에 초청하려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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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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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계엄 선포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尹-여인형 계엄 책임 떠넘기기 공방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5분여간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적힌) 10여 명의 명단에 대해 직업, 인적 사항,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확인 안 해 놨다고 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적으로 수사나 체포하려면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과 국정원에 얘기한 게 위치 추적이 영장 통해서 통신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아야 돼서 그쪽으로 가능한가 물어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신이 체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한 것이다.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 휴대전화 메모에 이 대통령 등의 명단을 적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은 것을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걸 메모한 것이냐. 점심에 장관 보고 때 들은 걸 적은 거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특검 질문에는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지만 증언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 등 상부의 지시로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일 공판에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안가 저녁 모임에 대해선 “대공 수사, 간첩 수사 이야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을 했다.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무릎을 왜 꿇었냐는 특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며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이 대통령, 우 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 지시를 하달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홍 전 차장 등에게 위치 추적 등 관련 협조를 요청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尹, 곽종근-홍장원과 직접 공방 벌이기도7월 재구속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부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와 이들과 직접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공판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과는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한 신문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면서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관련)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는 “이 대통령과 우 국회의장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느냐”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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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CCTV에 내가 있었더라…대화 내용은 기억 안 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적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주위에 알리지 말고 들어와 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 통화에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는 “깜짝 놀라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한다. 반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더 많은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읽는 모습에 대해 묻자 그는 “사후적으로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복사해서 나눠 줄 때 CCTV에 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무회의에서 오간 대화나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화문 포고령 등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제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의혹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프리하게 생각했다.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6일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고, 내년 1월 중 선고하기로 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한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의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방청석에서 소란을 벌이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감치 처분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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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정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 집행”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전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다.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앞서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계엄 국무회의’ 관련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의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소란을 벌이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추가적인 법정모욕 행위에 대해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보자’는 진술이 있었고 이는 이번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별도의 감치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재판을 열기로 했다.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6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듣고 내년 1월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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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재판 내년 1월 선고…내란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이다.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심리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 개인 비위에 가깝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년 2월경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달 들어 매주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열며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원칙대로 재판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가 열렸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이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를 강하게 말렸다고도 진술했다.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국무위원이 자신을 말렸고, 계엄은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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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재판 나온 홍장원 “李-우원식이 반국가단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신문하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얘기하는데 무슨 대공수사권 얘기가 나오느냐”며 “간첩 중에 간첩이 반국가단체 아니냐”고 홍 전 차장의 기존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은 “간첩이란 말도 안 썼고 반국가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그럼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긴 누굴 잡아들이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간첩이나 수사 대상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하자, 홍 전 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반국가단체는 아니잖냐”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불러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홍 전 차장은 “그럼 여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전 술자리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 못하는 거냐”고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웃으며 “술이 만취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지하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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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장관이 군 출동” 주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 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내가)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 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해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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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 장관이 군 출동시켜” 주장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내가)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 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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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건희 말 없이 앉아있다 건강 이유로 퇴정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이 처음으로 신청한 중계신청을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된 건 처음이다. 9월 24일 열린 첫 재판 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까지만 언론사 사진 촬영 등이 허락됐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구속피고인 대기 공간에 누워서 재판을 들으라고 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휠체어에 실려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그는 앞선 7일 재판에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진행 도중 퇴정했었다.이날 재판에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에게 공유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였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등은 안 되나”, “(윤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보내기도 했다. 특검이 공개한 또 다른 카톡 메시지에서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도 담겨있었다.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 이모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도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29일 전 씨를 만나 그라프 목걸이의 이름과 가격을 제공했다. 이튿날 전 씨 처남의 승용차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여사가 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이)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증거는 있지만,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도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또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尹, 한덕수 재판서 증인석 앉아 증언 거부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50만 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시간에 법정에 나와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는지 묻는 특검 질문에 “한 전 총리가 얘기를 들어보라며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질문에 대해선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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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 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해당 재판에선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 준 반면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성남도개공 측 주장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5호는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실소유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만 배 불린 이 같은 배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이 최소 1128억 원을 더 받아갔어야 했다고 판단했고,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것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 볼 때 성남도개공은 배당이 무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이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 2건과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 등 총 3건은 여전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에 이어, 김 씨도 동결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묶어둔 서울 강남 일대의 땅, 건물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목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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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0일만에…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해당 재판에선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 준 반면,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성남도개공 측 주장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5호는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실소유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만 배 불린 이 같은 배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이 최소 1128억 원을 더 받아갔어야 했다고 판단했고,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것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성남도개공은 배당이 무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 2건과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 등 총 3건은 여전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남 변호사에 이어, 김 씨도 동결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묶어둔 서울 강남 일대의 땅, 건물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목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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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처음 나온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강행”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만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9시 57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로 갔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관련 얘기를 못 들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나오자 최 전 부총리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반응 없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가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차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시 한 전 총리도 계엄을 말렸냐는 질문에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도 ‘많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만류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반대를 안 했다고 느꼈냐는 질문에는 “한 전 총리가 넋이 나가 있었다. 당연히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더니 ‘만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역시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까지 지낸 상황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추 대표는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19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하면서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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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계엄 만류하자…尹, 돌이킬 수 없다고 해”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도 말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9시 57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로 갔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관련 얘기를 못 들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나오자 최 전 부총리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반응 없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가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차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당시 한 전 총리도 계엄을 말렸냐는 질문에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도 ‘많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만류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반대를 안 했다고 느꼈냐는 질문에는 “한 전 총리가 넋이 나가 있었다. 당연히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더니 ‘만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역시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까지 지낸 상황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없느냐”며 재차 물었지만, 추 대표는 “없다”고 증언을 거부했고 19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하면서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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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 재판부 “왜 흥분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한 기록이 제시됐다. 이때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특검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봤지?’라고 했고,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말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 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봤지’라고 물은 건 계엄 선포한 방송을 봤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통화에서 누구를, 왜 잡아들이라는 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간첩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도 체포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 보좌관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고 자체가 이거(홍장원 메모)하고 비슷하지 않다. 보좌관이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보좌관이 대필했지만,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이 사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메모”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흥분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 지렁이’ 치면 기사도 많이 나온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노재헌 전 특전사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전 실장에게 “군인들끼리 얘기하면서 군 관계자를 인원,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냐”고 직접 물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군에서 인원은 통상 사용 안 하고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한다. 요원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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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재판부 “왜 흥분하시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한 기록이 제시됐다. 이때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특검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봤지?’라고 했고,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말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봤지’라고 물은 건 계엄 선포한 방송을 봤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통화에서 누구를, 왜 잡아들이라는 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간첩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도 체포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 보좌관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고 자체가 이거(홍장원 메모)하고 비슷하지 않다. 보좌관이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보좌관이 대필했지만,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이 사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메모”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흥분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 지렁이’ 치면 기사도 많이 나온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노재헌 전 특전사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전 실장에게 “군인들끼리 얘기하면서 군 관계자를 인원,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냐”고 직접 물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군에서 인원은 통상 사용 안 하고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한다. 요원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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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뇌물을 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 원 추징 등을 선고했고, 김 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사건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하지만 형사3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에 준한다고 보고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재판부 배당은 피고인 등과 관계가 있어 제외해야 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게 될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사6부 소속 법관 모두 전국 법원 정기인사가 나는 내년 2월에는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어서, 이후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부에 2년간 재직하면 원칙적으로는 인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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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조원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이혼소송 본격화

    8조 원대 재산의 분할문제가 걸린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부부의 이혼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재산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웃도는 규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이날 오후 5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부인 이모 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최대 쟁점은 8조 원이 넘는 두 사람 재산의 분할 비율이다. 권 씨는 이 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인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 씨는 공동창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권 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립 당시 지분은 권 씨가 70%를, 이 씨가 30%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가 가진 30% 지분은 2010년 무렵 텐센트 계열사에 전량 매각됐다. 현재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주사는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인데, 이 지분은 권 씨가 100% 보유하고 있다.부부가 스마일게이트를 함께 창업한 만큼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달리 아내 이 씨의 재산 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씨의 재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씨의 주식처분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앞서 법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자산 가치를 최대 8조16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2심 단계에서 4조115억 원으로 산정됐던 최 회장 이혼소송 분할 대상 재산의 두 배 수준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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