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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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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당5%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 장관이 군 출동시켜” 주장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내가)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 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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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머리 풀어헤치고 재판장 등장…‘건강 이유’ 휠체어 실려 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건희 말 없이 앉아있다 건강 이유로 퇴정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이 처음으로 신청한 중계신청을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된 건 처음이다. 9월 24일 열린 첫 재판 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까지만 언론사 사진 촬영 등이 허락됐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구속피고인 대기 공간에 누워서 재판을 들으라고 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휠체어에 실려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그는 앞선 7일 재판에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진행 도중 퇴정했었다.이날 재판에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에게 공유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카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였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등은 안 되나”, “(윤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보내기도 했다. 특검이 공개한 또 다른 카톡 메시지에서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를 전달받은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도 담겨있었다.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 이모 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도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29일 전 씨를 만나 그라프 목걸이의 이름과 가격을 제공했다. 이튿날 전 씨 처남의 승용차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여사가 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이)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증거는 있지만,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맞섰다. 김 여사는 앞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도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또 금품을 대가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尹, 한덕수 재판서 증인석 앉아 증언 거부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50만 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증인으로 소환된 시간에 법정에 나와 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는지 묻는 특검 질문에 “한 전 총리가 얘기를 들어보라며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질문에 대해선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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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 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해당 재판에선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 준 반면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성남도개공 측 주장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5호는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실소유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만 배 불린 이 같은 배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이 최소 1128억 원을 더 받아갔어야 했다고 판단했고,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것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 볼 때 성남도개공은 배당이 무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이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 2건과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 등 총 3건은 여전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에 이어, 김 씨도 동결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묶어둔 서울 강남 일대의 땅, 건물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목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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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0일만에…성남도개공이 낸 ‘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해당 재판에선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 준 반면,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성남도개공 측 주장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5호는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실소유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업자들만 배 불린 이 같은 배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개공이 최소 1128억 원을 더 받아갔어야 했다고 판단했고,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것도 대장동 일당이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성남도개공은 배당이 무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 2건과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 등 총 3건은 여전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남 변호사에 이어, 김 씨도 동결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묶어둔 서울 강남 일대의 땅, 건물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목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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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처음 나온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강행”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만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9시 57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로 갔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관련 얘기를 못 들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나오자 최 전 부총리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반응 없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가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차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시 한 전 총리도 계엄을 말렸냐는 질문에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도 ‘많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만류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반대를 안 했다고 느꼈냐는 질문에는 “한 전 총리가 넋이 나가 있었다. 당연히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더니 ‘만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역시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까지 지낸 상황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추 대표는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19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하면서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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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계엄 만류하자…尹, 돌이킬 수 없다고 해”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만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도 말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9시 57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로 갔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관련 얘기를 못 들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나오자 최 전 부총리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반응 없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을 따라가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차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당시 한 전 총리도 계엄을 말렸냐는 질문에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도 ‘많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만류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반대를 안 했다고 느꼈냐는 질문에는 “한 전 총리가 넋이 나가 있었다. 당연히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더니 ‘만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역시 이날 증언대에 섰지만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까지 지낸 상황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없느냐”며 재차 물었지만, 추 대표는 “없다”고 증언을 거부했고 19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하면서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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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 재판부 “왜 흥분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한 기록이 제시됐다. 이때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특검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봤지?’라고 했고,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말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 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봤지’라고 물은 건 계엄 선포한 방송을 봤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통화에서 누구를, 왜 잡아들이라는 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간첩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도 체포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 보좌관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고 자체가 이거(홍장원 메모)하고 비슷하지 않다. 보좌관이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보좌관이 대필했지만,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이 사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메모”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흥분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 지렁이’ 치면 기사도 많이 나온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노재헌 전 특전사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전 실장에게 “군인들끼리 얘기하면서 군 관계자를 인원,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냐”고 직접 물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군에서 인원은 통상 사용 안 하고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한다. 요원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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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재판부 “왜 흥분하시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분 24초간 통화한 기록이 제시됐다. 이때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특검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봤지?’라고 했고,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는 말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봤지’라고 물은 건 계엄 선포한 방송을 봤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통화에서 누구를, 왜 잡아들이라는 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간첩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재판에서 하기로 했다.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에서도 체포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오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 보좌관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고 자체가 이거(홍장원 메모)하고 비슷하지 않다. 보좌관이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보좌관이 대필했지만, 실질적인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이 사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메모”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흥분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 지렁이’ 치면 기사도 많이 나온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노재헌 전 특전사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노 전 실장에게 “군인들끼리 얘기하면서 군 관계자를 인원,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인원, 요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냐”고 직접 물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군에서 인원은 통상 사용 안 하고 부대원이란 말을 사용한다. 요원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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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뇌물을 주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 원 추징 등을 선고했고, 김 씨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사건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하지만 형사3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에 준한다고 보고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재판부 배당은 피고인 등과 관계가 있어 제외해야 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게 될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사6부 소속 법관 모두 전국 법원 정기인사가 나는 내년 2월에는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어서, 이후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부에 2년간 재직하면 원칙적으로는 인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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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조원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이혼소송 본격화

    8조 원대 재산의 분할문제가 걸린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부부의 이혼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재산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웃도는 규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이날 오후 5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부인 이모 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최대 쟁점은 8조 원이 넘는 두 사람 재산의 분할 비율이다. 권 씨는 이 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인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 씨는 공동창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권 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립 당시 지분은 권 씨가 70%를, 이 씨가 30%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가 가진 30% 지분은 2010년 무렵 텐센트 계열사에 전량 매각됐다. 현재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주사는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인데, 이 지분은 권 씨가 100% 보유하고 있다.부부가 스마일게이트를 함께 창업한 만큼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달리 아내 이 씨의 재산 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씨의 재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씨의 주식처분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앞서 법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자산 가치를 최대 8조16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2심 단계에서 4조115억 원으로 산정됐던 최 회장 이혼소송 분할 대상 재산의 두 배 수준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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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 ‘의원 말고 대통령 하라’ 권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결혼과 진로 등 대소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상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대통령 출마도 권했다는 내용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에선 ‘정치 브로커’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후로 전 씨에게 공직과 금융권 등 인사를 청탁한 인물이다. 특검이 인사 청탁을 전 씨에게 한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전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하니 전 씨가 ‘귀인을 만날 것’이라며 말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결혼할 때나 검찰총장으로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전 씨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한 사람 역시 전 씨라고도 증언했다. 국회의원 영입 제안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상의하자 전 씨가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뭘 하냐”고 묻자 전 씨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전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전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씨는 “전 씨에게 들어서 아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달래주고, 해외 여행 갈 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 씨와 사이가 멀어졌다고도 증언했다.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 집에 초대받은 전 씨가 “왜 나한테 큰절을 안 하냐”고 따졌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당에서나 큰절 한다고 했지, 밖에서도 큰절 한다고 했냐”고 받아쳤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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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尹에 ‘왜 큰절 안 하나’ 따진뒤 사이 멀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결혼과 진로 등 대소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상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면서 대통령 출마도 권했다는 내용이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에선 ‘정치 브로커’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후로 전 씨에게 공직과 금융권 등 인사를 청탁한 인물이다. 특검이 인사 청탁을 전 씨에게 한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전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하니 전 씨가 ‘귀인을 만날 것’이라며 말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결혼할 때나 검찰총장으로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전 씨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김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한 사람 역시 전 씨라고도 증언했다. 국회의원 영입 제안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상의하자 전 씨가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뭘 하냐”고 묻자 전 씨가 “대통령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황교안보다는 내가 낫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전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와 전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씨는 “전 씨에게 들어서 아는데, 대통령 부인이 정신적으로 약간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달래주고, 해외 여행갈 때도 전화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 씨와 사이가 멀어졌다고도 증언했다. 당선 직후 윤 전 대통령 집에 초대받은 전 씨가 “왜 나한테 큰절을 안 하냐”고 따졌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당에서나 큰절한다고 했지, 밖에서도 큰절한다고 했냐”고 받아쳤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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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관련 재판 13개월째 안열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 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추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일부만 인정해 불법 수익을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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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대장동 2000억 몰수보전”?…1심 추징 473억뿐, 나머지 환수 못해

    검찰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신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묶어뒀다. 성남도개공이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는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민사를 통한 환수도 쉽지 않다. 성남도개공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3개월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청구액도 5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1심 재판부도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심히 곤란하게 됐다”며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추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항소해 2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일부만 인정해 불법 수익을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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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 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 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액수를 합하면 6억7975만 원이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의 2.5배가 넘는다. 두 사람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올린 바 있다. 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이 오간 것을 두고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반면 영치금은 입출금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계좌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이를 넘어가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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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7800억 수익중 473억 추징 그쳐… 더 줄어들수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8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 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473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은 적용하지 않았다.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1심 재판부가 428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나 항소심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배임죄만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추징금 역시 1심(473억 원)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만 선고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이 올린 7800억 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은 6000억 원가량이 김 씨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계산상 김 씨가 1심 선고대로 징역 8년을 모두 복역하더라도, 하루에 2억 원꼴의 이익을 챙긴 셈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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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총 473억 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은 적용하지 않았다.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1심 재판부가 428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나 항소심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배임죄만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추징금 역시 1심(473억 원)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만 선고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이 올린 7700억 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은 6000억 원가량이 김 씨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계산상 김 씨가 1심 선고대로 징역 8년을 모두 복역하더라도, 하루에 2억 원꼴의 이익을 챙긴 셈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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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영치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하루 평균 117건꼴이다.김 여사 역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두 달간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받은 액수를 합하면 6억7975만 원이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2억6258만 원)의 2.5배가 넘는다. 두 사람은 총 198차례에 걸쳐 6억7022만 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7월 11일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고 올린 바 있다.영치금은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처럼 거액이 오간 것을 두고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다. 반면 영치금은 입출금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계좌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이를 넘어가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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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문화재 인근 공사제한 완화 조례 적법”… 유산청 “고층 지으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우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 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았다”며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시의 종묘 인근 건축 높이 계획 변경에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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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릉뷰 아파트’ 재개발 속도 낼듯…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건축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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