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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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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검찰-법원판결52%
사회일반42%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 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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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결론이 달라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28일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어 GC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을 본안 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의 사전심사를 열고 266건을 심사해 나머지 265건은 각하했다. 재판소원 시행 첫날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525건이다.GC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4가 HPV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GC녹십자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문제는 관련 행정소송 결과와 달리 형사 사건에선 GC녹십자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GC녹십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 사건 입찰 구조상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GC녹십자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GC녹십자 측은 재판소원 청구서를 통해 “행정소송 판결과 형사소송 판결이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이런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심리불속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고심에서 법률적 주장에 관해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그 결과 위법한 처분이 확정돼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등 재판청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정은 재판관 3인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본안심사는 재판관 9인 전원으로 이뤄진 전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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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셀 감형’ 논란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논의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2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위는 다음 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중대산재란 사망자가 나오거나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산재를 말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 대표에 대한 양형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자 노동계 안팎에선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땐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앞서 양형위는 1월 중대산재 양형기준을 내년 4월 안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회의로 첫발을 떼면 이르면 연말에 관련 양형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아리셀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면 박 대표의 피해 복구 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느냐”고 반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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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月수익 4%” 학부모 모임 14명에 284억 뜯어 포르셰 몬 주부

    주부 김모 씨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고모 씨(55)에게 투자금을 맡기기 시작한 건 2016년 5월이었다. 유명 증권사에 다니는 사촌 오빠가 월 4%의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도 혹했지만, 두 사람의 자녀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사이이기에 그는 고 씨를 더욱 신뢰했다.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자 김 씨는 남편과 딸의 통장까지 털어 8년간 총 32억 원을 보냈다. 하지만 고 씨에겐 금융권에 재직하는 사촌이 없었고, 김 씨에게서 받은 돈 중 약 12억 원은 포르셰를 몰며 백화점 VIP 생활을 즐기는 데 탕진한 상태였다.● 학부모 모임까지 뻗친 ‘투자 사기’ 마수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9일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에서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 학부모 14명을 속여 총 284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드러난 고 씨의 수법은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였다. 그는 초기엔 수익금을 꼬박꼬박 보내며 신뢰를 쌓았다. 다른 피해자는 173차례에 걸쳐 54억 원을 맡기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투자 수익인 줄 알았던 돈은 사실 다른 학부모에게서 뜯어낸 투자금이었다. 원금 중 상당액은 고 씨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증발했다. 고 씨는 백화점 카드 대금으로만 26억7000만 원을 썼고, 아파트 분양(6억1000만 원)과 자녀 유학비(1억6000만 원)에 거액을 쏟아부었다. 월 400만 원 할부로 포르셰 차량을 구입했고, 연간 1억 원 이상을 쓰는 백화점 VIP 대접을 받으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이런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며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파산을 신청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중 한 명은 남편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씨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추가 피해 복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7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인 노린 사기범, 3년 새 3.2배로고 씨처럼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 등 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피의자는 2021년 2만8930명에서 2024년 3.2배인 9만3795명으로 늘었다. 이런 면식범이 전체 사기 피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7.0%에서 41.0%로 늘었다. 투자 등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사수신 발생 건수는 2021년 489건에서 지난해 3.4배인 1642건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법은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며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년 인천지법은 상품권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회원 69명에게 171억 원을 빼돌린 맘카페 운영자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인에 의한 투자 사기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고 씨처럼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주는 척하면 나중엔 손실이 생겨도 투자 위험에 따른 책임이라고 우길 위험도 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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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자격정지 요구 정당” 축구協 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사진)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 등 임원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앞서 2024년 7∼8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등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클린스만)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 요구”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4월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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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클린스만 선임 부당개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 지는 미지수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 등 임원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앞서 2024년 7~8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등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해 축구협회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클린스만)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 요구”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4월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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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회부…내달 13일 합의 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부쳐졌다. 재판부가 판결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해 보려는 취지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다음 달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민사 소송 당사자 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나눠야 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그중 노 관장의 몫은 얼마인지 등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그동안 재산분할 액수는 1, 2심 및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큰 폭으로 요동쳤다. 1심은 공동재산을 2142억 원, 이중 노 관장 몫을 665억 원으로 보았지만 2심은 공동재산 4조115억 원, 노 관장 몫 1조3808억 원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 및 노 관장 몫 재산 모두 2심보다 적게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발판으로 과거 SK가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의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재판부는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약 45분간 비공개로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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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열려 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가장 늦게 시작된 재판인데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재판부가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한 번에 이뤄졌다. 특검은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전 총리)를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조용히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나눠서 불렀다. 1차로 부른 6명이 오면 바로 나머지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엄 선포를 두고) 격론이 벌어져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단 걸 알고 있었고 원래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르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처음엔 국무위원 6명만 부른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렀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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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김건희, 구치소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14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 직후 김 여사가 구치소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고, 증인신문 도중에는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덧붙였다.유 변호사는 15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추측이 확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부부라는 당연한 사실까지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0여 분간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유 변호사의 수첩을 빌려 김 여사에게 짧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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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8일만에 첫 법정 대면… 尹의 시선 외면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 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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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바라보고, 김건희는 외면…법정서 33분 대면한 尹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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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9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총 358건, 하루 12.8건꼴로 접수됐다. 대법원을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1, 2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다. 이 문턱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본격 심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본안에 올라간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3차 사전심사에 올라간 194건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걸러졌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아니다”라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이후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건을 모두 각하한 헌재는 “재판소원은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라고 결정문에 못 박았다.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야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4건 중 절반이 넘는 128건(66%)이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2월 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본안 회부의 기준을 예상보다 더 엄격하게 잡고 있다.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를 장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엄격하게 걸러내고 있다.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심리한 재판소원 4151건 중 인용된 건 49건(1.1%)에 불과하다. 2024년 인용률은 0.8%였다. 대만의 재판소원 인용률도 매년 0.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연구관 증원하고 임시청사 설립도 헌재는 연구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정교한 재판소원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는 헌재 연구관 70여 명 중 8명이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본안 회부 사건이 나오면 재판소원 연구관을 늘릴 계획인데, 증원되는 20명 중 대부분이 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증원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근 건물 한 층에 임시청사를 세우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 및 법원과 수사·재판 기록 송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 역시 서울경찰청에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과 검사, 경찰 등 91명이 고발됐지만 아직 결론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조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나머지 사건은 일선서에서 수사 중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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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2심 징역 15년 구형… 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원심의 선고량(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벌금 20억 원과 9억6958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피고인 신문에선 특검 측 21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래량이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엔 헛웃음을 지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는 28일로 예정됐다. 한편 ‘3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는 과정에 최 씨도 관여했는지 추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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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박성웅 “이종호,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임성근인지는 몰라”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여름 술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는 인물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박 씨는 해당 인물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임 전 사단장을 모른다”고 했다.8일 박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처럼 말했다. 박 씨는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사단장을 가리킨 뒤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이시냐”며 “저는 이분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박 씨는 “친한 동생의 소개로 이 전 대표를 알게 됐고 2022년 8~9월경 이 전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8월 강남의 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이 대표가 친구처럼 여기는 분이 한 분 왔다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이 대표가 그를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이 허그(포옹)한 건 기억난다. 꽤 친했던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박 씨는 해당 인물이 임 전 사단장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이날 법정에선 박 씨가 지난해 9월 특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는 분이 저희가 (술집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후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이 “모르는 사이라면서 임 전 사단장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박 씨는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이라고) 그랬다. 저는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박 씨는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임성근입니다. 저를 본 게 확실합니까?’라는 내용이었다”며 “제대로 읽지 않고 바로 지웠는데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이) 한두차례 문자를 보내 차단했다”고 증언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 전 대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이른바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박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보고 있다.이날 열린 재판은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위증인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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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혐의 중 2개를 무죄로 보고 1월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김 여사)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원심의 선고량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벌금 20억 원과 9억6958만 원의 추징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특검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래량이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엔 헛웃음을 지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는 특검 측 21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21차례 되풀이했다. 항소심 선고는 선고는 28일로 예정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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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번째 심사 재판소원 120건도 모두 각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 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 심사 전이다. 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 지금껏 각하된 194건 중 77건은 이처럼 청구 사유를 충족 못 한 경우였다. 재판소원 시행 31일 이전에 확정된 사건 등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재판소원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재는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헌재 연구관은 70여 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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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사전심사 120건 전부 각하…접수 사건 60% 탈락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심사 전이다.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지금껏 각하된 194건 중 77건은 이처럼 청구 사유를 충족 못한 경우였다. 재판소원 시행 31일 이전에 확정된 사건 등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재판소원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재는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헌재 연구관은 70여 명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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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것이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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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것이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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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구로” “헌법재판소 전주로”… 지방선거 앞 또 터져나오는 이전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이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대법원 이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등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의 경우 세종시 이전론이 제기된 이후 대구는 물론이고 전북 전주, 광주 등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의 전주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헌재 전주 이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역사적 뿌리인 전주에서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발전’ 책무를 헌법 수호 기관이 몸소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과 공간적으로 분리돼야 헌법 수호 기관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며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헌재의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주제다. 사법기관 이전은 2020년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 의원 등이 “대구에 대법원, 광주에 헌재” 구상을 언급한 뒤 이듬해 민주당 지도부도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별다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된 상태다. 이런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법기관 이전은 국가 사법체계의 효율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지 않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수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법원이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사법 접근권 차원에서 지방 이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헌재 역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 지방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 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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