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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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78%
국제일반13%
인사일반3%
국제경제3%
중국3%

  • 종편 시청점유율, SBS 앞질렀다

    채널A를 포함한 4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지난해 시청점유율이 SBS와 9개 지역민방(SBS네트워크)을 합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MBC 본사와 19개 지역사를 합한 시청점유율과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널A와 MBN, TV조선, JTBC 등 종편 4개사의 지난해 시청점유율은 11.81%로 SBS네트워크(11.29%)보다 높았다. 종편 4개사의 시청점유율 합계가 지상파방송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C 본사와 19개 지역사를 합한 시청점유율(11.97%)과의 차는 0.16%포인트에 불과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MBC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종편은 보도전문채널 YTN과의 격차도 크게 벌렸다. 2013년 종편 4개사의 평균 시청점유율은 2.23%로 YTN(1.48%)과 0.75%포인트 차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종편 평균 2.95%, YTN은 1.55%로 1.4%포인트 차가 났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벌어진 것이다. 김명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젊은층을 포함한 많은 미디어 수용자들이 과거와 달리 지상파 뉴스와 그 형식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다”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상파의 하락세와 종편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체 시청점유율은 2011년도 62.66%에서 지난해 54.4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종편 4개 채널의 합산 시청점유율은 출범 당시 0.29%에서 지난해 11.8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채널A의 시청점유율도 2013년 2.06%에서 지난해 2.65%로 상승했다. 지난해 시청점유율은 KBS1이 14.95%로 가장 높았다. KBS2(13.47%)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 1인당 1일 평균 시청시간은 198분으로 2013년 191분보다 7분 늘었다.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지난해 1∼12월 전국 4000가구와 고정형 TV로 방송되는 방송채널 521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시청률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 수를 TV를 보유한 전체 가구 수로 나눈 비율. 시청점유율은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가운데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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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영 “핀테크 육성? ‘하는 척’ 공무원만 늘었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핀테크 육성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는 척 공무원’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 모임 한국핀테크포럼의 초대 의장인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45·사진)가 최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작심하고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28일 출범한 한국핀테크포럼에서 의장으로 100일 이상 활동한 뒤 느껴온 실망이 큰 터였다. 박 의장은 1998년 지급결제대행업체 페이게이트를 창업해 17년 동안 이끌어 오고 있는 국내 최장수 핀테크 기업의 대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를 ‘한국 핀테크 산업의 산증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 의장은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도긴개긴’”이라면서 “달라진 것은 대통령의 관심이 커졌다는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다보니 공무원들은 부지런히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모두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이 박 의장이 밝힌 이유다. 그는 “포럼 의장으로 선출된 후 최소 10차례 이상 행사에 참석해 의견을 냈지만, 이후 그 의견이 수용됐는지 여부나 진척 상황을 알려주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음 토론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 10차례 똑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가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것도 ‘비효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지금은 한국 경제금융사에서 중대 변환기”라며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여전히 ‘핀테크 쇄국’으로 가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 말기 쇄국정책이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것처럼, ‘핀테크 쇄국’은 한국의 추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이상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중국 결제업체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도 말했다. 과거 롯데면세점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서울 명동과 동대문에서도 스마트폰의 알리페이 바코드를 이용해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알리페이 사용에 따른 구매수수료는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간다. 재주는 곰(한국 상인)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중국)이 먹는다는 속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박 의장은 “현장 공무원들이 1주일이고 보름이고 날을 새워가면서 규제를 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1, 2시간 간담회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 핀테크와 한국 경제는 동반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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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쿠팡, 2시간 내 기저귀 배송 서비스 外

    ■ 쿠팡, 2시간 내 기저귀 배송 서비스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생필품을 2시간 내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분유를 먹이고, 마지막 기저귀를 갈고 난 뒤 2시간 동안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기저귀를 시작으로 2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기저귀 2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 품목과 배송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또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에 위협이 되겠지만 쿠팡은 두렵지 않다”며 “쿠팡은 거래 물품을 직접 매입하고 배송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어 아마존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레드페이스, 워킹화 라인 ‘퍼펙트 핏 시스템’ 출시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는 워킹화 라인 ‘퍼펙트 핏 시스템’ 시리즈를 올해 새롭게 내놓았다. 레드페이스의 ‘퍼펙트 핏 시스템’은 신발을 울퉁불퉁한 인체의 발 모양에 정확하게 맞추도록 한 기술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발과 일체감을 구현하는 ‘굴곡형 라스트’와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아치 서포트와 힐컵’이 적용돼 발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대표 상품은 ‘콘트라 PFS 써미트 워킹화’(11만1000원)와 ‘PFS 플렉스 워킹화’(9만9000원)가 있다.■ 세븐일레븐, 점포 100곳에 무료 혈압측정기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이 1인 가구와 노년층이 많이 찾는 점포 100곳에 무료 혈압측정기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혈압측정기는 서울 신촌 강남 신림 등 원룸촌이 몰려 있는 지역,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와 동대문 등 노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내 점포에 설치됐다. 오재용 세븐일레븐 상품2부문장은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SK컴즈, 류현진-추신수 MLB경기 생중계SK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류현진, 추신수 선수가 나오는 메이저리그(MLB) 모든 경기를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17일 밝혔다. 네이트는 이미 13일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시범경기를 생중계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두 선수의 경기 생중계 외에도 해당 팀의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등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MS, 스틱PC 국내 첫 시연행사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신개념 디바이스 확산 전략’ 간담회를 열고 미래형 컴퓨터인 ‘스틱PC’(사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연했다. 1월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처음 등장한 스틱PC는 막대처럼 보이지만 저장 공간과 램(RAM), 윈도 운영체제가 모두 있어 기존 PC처럼 사용된다.}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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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 마른’ 공짜폰에 소비자 분통

    직장인 김종모 씨(52)는 최근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 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보조금(공시지원금)이 크게 줄었다는 판매점원의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 대신 올해 초 ‘구형폰’인 갤럭시 노트3가 ‘공짜폰’이 됐다는 신문기사를 기억하고 갤럭시 노트3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갤럭시 노트3는 단통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보조금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씨가 찾은 판매점에는 갤럭시 노트3가 없었다. 8개 매장을 더 들렀지만 “재고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 씨는 “신형폰은 단통법에서 보조금을 제한해 구입이 어렵고, 구형폰은 아예 제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판매점에 구형 스마트폰이 없는 것은 엄밀하게는 단통법 때문이 아니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더이상 구형 모델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형 모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단통법으로 신제품 소비를 억누르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반 년이 지났다. 정부는 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 중고폰 구매율 증가 등 긍정적인 지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저가 요금제 가입 증가를 두고서는 해석이 극과 극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내려갔다고 16일 밝혔다. 5만 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였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더이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신형폰은 너무 비싸고, 구형폰은 아예 구할 수 없다 보니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요금제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저가 스마트폰인 알뜰폰 가입자 증가도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다.　　▼ “미래부 단통법 홍보만 열중… 고객 편의 늘었는지 살펴야” ▼씨 마른 공짜폰신형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할인 체감도가 높았던 중고폰 선보상제를 방통위가 제재한 것도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켰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반납을 전제 조건으로 스마트폰 중고가를 미리 책정해 그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 액수가 최대 38만 원 수준으로 보조금(최대 30만 원)까지 합하면 신형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호응이 컸다. 하지만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이라며 조사에 나섰고 이동통신 3사에 모두 3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특정 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소홀 등 몇몇 위반 사항만 시정하면 다시 시행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 집중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동통신사들에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 제재 후 중고폰 선보상제를 아예 폐지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시장 냉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현실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13일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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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협회장 靑내정설 현실로?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사진)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 지원했다. 15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마감된 차기 회장 공개모집 지원자 가운데 윤 전 수석이 포함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등 케이블TV사업자로 구성된 순수 민간사업자단체다. 회장은 이사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회장 공개모집 1주일 전 청와대가 윤 전 수석을 회장에 내정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다. 업계는 반신반의했으나 윤 전 수석의 입후보가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정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차기 회장은 19일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윤 전 수석 내정설에 대해 업계에서는 “순수 민간단체장에 대통령 참모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업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고위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를 두고 지상파 방송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인터넷TV(IPTV)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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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58% “제대로 추진 못했다”

    지방에서 직원 20여 명을 데리고 중소형 어선 수리 및 부품 납품업을 하는 이모 대표(61)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도대체 정부의 진짜 목표가 뭐냐”고 따지듯 물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을 주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직원을 줄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모습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설문조사에서 고스란히 터져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1년을 맞아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3%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낙제점을 줬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34%까지 합하면 10명 가운데 9명 이상(92.3%)이 보통 이하의 점수를 준 셈이다. 정부의 추진성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내수침체(39.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추진력 부족(17.7%), 국회마비(15.4%), 국민의 이해와 지지 부족(13.1%), 세부계획 미흡(7.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들 가운데 반드시 우선 달성해야 할 것으로 내수기반 확대(55.7%)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55.3%)를 많이 꼽았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기반 확대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꼽은 것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정부 경제정책의 갈지(之)자 행보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개혁(47%), 사회안전망 확충(34.3%),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27.3)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 내수 확대-시장경제 원칙… 우선 추진할 과제로 꼽아 ▼중기중앙회 설문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직접 체감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설문결과 드러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인이 23.3%에 달했고, 이름만 아는 경우도 45.7%였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캐릭터 관련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대표는 “박근혜 정권 초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앞서 캐릭터 산업 육성 계획 등 여러 계획들이 발표됐지만 발표에 그쳤을 뿐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없었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 정책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면서 “예를 들어 ‘해외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해외 홍보 부스만 제공하고 끝이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57%는 이 계획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의 응답(33.7%)이 부정적 응답(23.0%)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내수 부진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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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朴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체감 못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지 1년이 됐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8.3%가 1년간 3개년 계획이 잘 수행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잘 추진됐는가’라는 질문에 49.3%가 ‘아니다’, 9%는 ‘전혀 아니다’로 답했다. 그러나 ‘보통이다’(34%)는 의견까지 합하면 92.3%가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호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내수 경기 침체(39.5%)‘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은 추진력 부족(17.7%), 국회마비(15.4%)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우선 달성해야 할 것으로 △내수기반 확대(55.7%)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55.3%) △공공부문 개혁(47%)을 꼽았다. 중소기업 57%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기 정권에서도 실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내수 부진과 시장 불공정 사례로 많이 어렵다”며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중기인들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말했다.김기용기자 kky@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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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간편해진다

    9일부터 중고 휴대전화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요금 할인을 받기가 쉬워진다. 만약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요금 할인을 거부하면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 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매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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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중고-직구폰 개통시 받는 ‘요금할인’ 얼마나?

    9일부터 중고 휴대전화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요금할인 받기가 쉬워진다. 만약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요금할인을 거부하면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폰’을 받아서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약정기간 동안 최소 12%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매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미래부는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배너를 통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명칭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이 제도를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앞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명칭을 통일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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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기용]유럽까지 날아가 ‘지상파 나팔수’ 나선 의원들

    지난 주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뉴스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방송연맹(EBU)을 시찰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등장했다. 보도 주제는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방송사에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찰에 참여한 홍문종(새누리당),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인터뷰까지 했다.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는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동통신사는 급증하고 있는 통신 트래픽 해소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는 국제사회에서 초고화질(UHD) 방송을 선점하기 위해 700MHz 주파수를 원하고 있다. 이날 뉴스에는 EBU의 피터 매커보크 본부장이 나와 “한국 지상파들이 UHD 서비스를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을 희망하는데, 유럽 역시 해당 대역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유럽은 700MHz 대역을 이미 통신에 배분했는데, 유럽 방송사들은 이 대역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월과 12월 700MHz 대역을 통신에 배분하기로 했다. 영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이 대역을 통신으로 활용한다고 선언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11월 ITU 전파통신 부문 최고회의(WRC-15)에서 700MHz 대역을 통신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700MHz 대역이 통신에 배분되는 것이 유럽의 대세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EBU가 700MHz 대역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현지에서 “우리도 유럽처럼 700MHz 대역을 방송에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은 유감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나팔수’를 자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거에서 표 계산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가들을 투입해 1년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700MHz 대역은 통신용으로 활용할 때 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UHD 방송 시범서비스는 2017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모바일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용 주파수를 당장 확보해야 하는 긴급성이 더 크다는데도 의원들은 이런 객관적 사실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방송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원들마저 표 계산에 내몰려 진실을 외면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김기용·산업부 kky@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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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순수 전기차 ‘SM3 Z.E.’ 보급 위해 특별 할인 제공

    르노삼성자동차는 2013년 10월 14일 부산공장에서 전기차인 ‘SM3 Z.E.’ 양산 1호차를 생산했으며, 그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SM3 Z.E.는 국내에서 유일한 준중형급 100% 순수 전기자동차다. Z.E.라는 이름은 무(無)배출가스를 뜻하는 ‘Zero Emission’에서 따왔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 전기자동차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이름이다. SM3 Z.E.는 국내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인 135km(보정복합연비 기준)를 확보했으며, 최고속도 시속 135km로 주행할 수 있다. 차량에 장착된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내 최초로 75% 용량보증(5년 또는 10만km)을 실시하면서 배터리에 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덜어줬다. SM3 Z.E.는 르노그룹의 특허기술인 카멜레온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 선으로 완속충전과 급속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SM3 Z.E.는 저속 주행 시 차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날 정도다. 이 때문에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할 경우 오히려 엔진 소리를 가상으로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3 Z.E.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전기차 고객만을 위한 특별 구매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SM3 Z.E.(RE트림 기준)의 가격을 편의장치 변경 없이 4338만 원에서 4190만 원으로 인하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각종 보급사업 및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된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완속충전기 전기 요금의 3년 치 기본요금(60만 원 상당) 지원 △장거리 여행 시 렌터카 무상 지원 △배터리 방전 시 무상 견인 서비스 제공 등 전기차 고객 전용 특별 구매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가격 인하와 구매 패키지 출시는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의 고민 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특별 구매 패키지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 전기차 민간 보급 공모부터 적용되며, 올해 보급되는 전국의 SM3 Z.E. 구입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 최대 규모인 1500대 규모로 진행되는 제주도 민간 보급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민간 공모에서는 SM3 Z.E. 4190만 원(RE) 중 환경부와 제주도가 총 2200만 원을 지원해 특별 구매 패키지의 기본 전기료 60만 원 지원 금액을 더할 경우 19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2월 26일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SM3 Z.E.를 구입할 경우 추가 100만 원 할인 조건도 적용돼 최저 18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공모가 마감되는 20일까지 대규모 SM3 Z.E. 시승 행사도 진행한다. 엑스포가 열리는 6일부터 15일까지는 제주컨벤션센터 행사장에서 시승에 참여할 수 있으며, 16∼20일에는 고객이 시승을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시승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이번 제주도 민간 보급 공모 기간 중 SM3 Z.E.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 공모 고객 1등(1명)을 추첨해 65인치 UHD TV, 2등(3명)에게 애플 맥북 에어 노트북, 3등(10명)에게 애플 아이폰6(64기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제주지점(064-771-1100), 서귀포대리점(064-733-3300)에 구매 문의와 경품 이벤트 응모를 하면 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SM3 Z.E.를 택시로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기택시의 도입은 지자체 입장에서 한정된 보조금으로 많은 시민이 전기차를 직접 이용하고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전기차 홍보와 보급에 효과적이다. 또한 주행거리가 긴 택시임에도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 도시 대기질 향상에 효과적이고 택시사업자는 유지비 절감으로 인해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SM3 Z.E.는 제주도에서 택시 6대가 운행 중이며, 서울에도 10대가 시범운행 중에 있다. 현재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34곳이며 서울 외곽까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요 지역들은 주행거리 안전권에 들어간다. 앞으로 서울시는 2015년까지 급속충전소 100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는 연간 200∼300곳, 총 600∼700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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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방통위원장 “700MHz 주파수, 이동통신-지상파 나눠 쓸수도”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과 지상파방송 중 어느 쪽이 사용할 것인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대역을 양쪽에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4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를 참관한 최 위원장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700MHz 분배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만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한쪽이 이겨야만 하는 게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통신과 지상파방송 모두 700MHz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주장을 수용해왔던 방통위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1월 28일 국회에서 700MHz 대역을 이용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상파방송은 UHD 전국 방송을 위해서는 700MHz 대역 전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UHD 방송 권역을 줄이면 700MHz 대역의 일부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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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700MHz 주파수 대역, 이동통신-지상파 양쪽 모두 배분해야”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과 지상파 방송 중 어느 쪽이 사용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대역을 양쪽에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4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를 참관한 최 위원장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700MHz 분배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만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한 쪽이 이겨야만 하는 게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과 지상파 방송 모두 700MHz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그 동안 지상파 방송의 주장을 수용해왔던 방통위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1월 28일 국회에서 700MHz 대역을 이용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상파 방송은 UHD 전국 방송을 위해서는 700MHz 대역 전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 권역을 줄이면, 700MHz 대역의 일부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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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價 연구시설장비 나눠 써 중복투자 예방”

    과학기술 분야에서 첨단 연구시설 또는 연구장비는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비가 수십억 원을 넘는 탓에 규모가 작은 연구소들이 고가의 장비를 모두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포털인 제우스(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2013년 2월 첫선을 보인 제우스(www.zeus.go.kr)는 당시 12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557개 장비의 정보를 바탕으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어느 기관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제우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보유한 공동 활용 장비 4만7000여 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 상담, 예약, 활용, 정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됐다. 어떤 장비를 어디서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온라인이나 콜센터(1670-0925)에 상담을 요청해 3시간 이내 상담, 3일 이내 예약을 대행해주는 ‘장비중개소 3·3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정비·유지관리 해야 하는지, 최신 활용기법은 무엇인지, 장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지식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알뜰마당서비스에서는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교체부품, 중고장비, 임대장비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다. 고가 장비의 경우 수리비나 이전·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우스는 이번에 국가 연구개발(R&D) 정보 지식포털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 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장비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활용 빈도가 낮은 장비에 대해서는 타 기관 이전이나 중고 매매 등을 알선하는 온라인 중고 장터도 강화됐다.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중고 장터를 통해 지금까지 170대의 장비 이전이 성사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과학계는 고가의 연구시설장비를 나눠 쓰고 빌려 쓸 순 없는지, 더 간편하게 예약할 순 없는지 등을 고민해왔다”면서 “제우스의 확대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미래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추진하고, 제우스 참여 범위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부설 연구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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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카타르 1위 이통사와 MOU…중동 통신사업 확장

    LG유플러스는 모바일월드콩그레서(MWC) 2015에서 카타르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오레두(Ooredoo)와 홈 사물인터넷(IoT)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MOU 체결을 계기로 오레두와 홈IoT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카타르 시장에 LG유플러스의 홈 폐쇄회로(CC) TV인 ‘맘카2’ 등 대표적인 홈IoT 서비스와 단말기를 수출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레두 그룹이 소유한 다른 통신사에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는 등 양사간 홈IoT 글로벌 전략적 제휴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철 부회장은 이날 “양사가 앞으로 홈IoT는 물론 LTE와 5G에 대해서도 기술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타르 기반의 통신사업 그룹인 오레두는 2006년 이후 중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6개국에 유무선 통신사업을 무섭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카타르에서만 가입자 300만 명을 보유한 1위 이통사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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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美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 ‘예스코 일렉트로닉스’ 인수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 발광다이오드(LED) 상업용 디스플레이(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업체인 예스코 일렉트로닉스(YESCO Electronics)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타 주에 있는 예스코 일렉트로닉스는 1988년에 설립된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다. LED 디지털 사이니지는 도심의 큰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대형 전광판 등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장소로 꼽히는 런던 피카딜리 광장의 옥외 광고판, 미국 라스베이거스 아리아 호텔의 옥외 대형 광고판 등이 예스코 일렉트로닉스 작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기반의 실내용 제품부터 옥외용 대형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게 돼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석기 전무는 “LED 기반 상업용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성장성이 높다”면서 “이번 인수를 통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사이니지의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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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CEO 3명 중 1명, 4대그룹 출신…최연소 창업자 만21세”

    1985년 이후 기업을 설립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창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삼성·LG·현대·SK 등 4대 그룹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학계열 전공자였다. 4명 중 1명은 서울대를 졸업했다. 출신 지역은 영남이 33.4%로 가장 많았다. 4일 기업평가기관인 CEO스코어가 최근 30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728개사의 창업자 가운데 출신 이력이 공개된 548명을 조사한 결과 범 4대 그룹 출신이 176명(32.1%)이었다. 범삼성 계열사 출신이 89명(16.2%)으로 가장 많았다. 범LG 53명(9.7%), 범현대 27명(4.9%), SK 7명(1.3%) 순이었다. 4대 그룹 출신 창업자들은 대부분 IT전기전자 업종에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47명(26.7%)으로 두드러졌다. 삼성전자 출신으로는 골프존김영찬 회장과 얼굴·지문 등 바이오인식기술 전문 업체인 슈프리마의 이재원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2~4위도 LG전자(17명, 9.7%), 현대전자·삼성전기(각 10명, 5.7%) 등 IT전기전자 업체들이었다. 지난해 말 상장된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 디티앤씨 박채규 대표와 전자부품 업체 이엠텍정승규 대표는 LG전자 출신이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반도체장비 생산 업체인 유진테크 엄평용 대표는 현대전자에서 경력을 쌓은 뒤 창업했다. 창업자들의 전공은 공학계열이 절반을 넘었다. 전공이 확인된 창업자 445명 중 250명(56.2%)이 전자·기계·컴퓨터 분야 공학도 출신이었다. 경영·경제학 전공자는 64명으로 14.4%에 그쳐, 대기업 전문경영인(CEO)들의 출신 학력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국내 500대 기업 전문경영인의 경우는 경영·경제학 전공자가 31.8%로 가장 많았고, 공학은 9%에 불과했다. 창업자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력을 공개한 창업자 482명 중 123명(25.5%)이 서울대 출신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2위인 한양대는 40명(8.3%)으로 1위와 격차가 컸고, 연세대(38명, 7.9%), 고려대(28명, 5.8%), 성균관대(19명, 3.9%)가 그 뒤를 이었다. 출신 지역은 영남이 33.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서울은 26.1%였다. 호남과 충청은 각각 46명(14.6%)과 40명(12.7%)이었다. 경기·인천과 강원은 27명(8.6%)과 10명(3.2%)에 그쳤다. 창업자 중 여성은 컴투스 박지영 전 대표를 비롯해 제대혈 업계 1위 기업인 메디포스트양윤선 대표, 온라인 게임업체 조이시티 김양신 대표 등 9명에 그쳤다. 최연소 창업자는 이스트소프트의 김장중 대표로 만 21세에 회사를 창업했다. 인프라웨어 곽민철 사장도 창업 당시 나이가 만 22세에 불과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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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 방통위, 군기빠진 국방부… ‘우수’ 하나도 없어

    정부가 3일 내놓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들여다보면 정책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미흡’ 등급을 받은 부처는 모두 △국정과제 평가 △규제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3대 부문에서 단 하나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인색했던 정부가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해 ‘미흡’ 등급의 부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 평가에 있어 상당 부분 자화자찬식 분석을 내놓은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제어하기 힘든 사건·사고와 관련된 부처가 대거 하위 평가를 받다 보니, 정교한 정책 평가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일방통행 정책 추진’ 방통위 최하위 이번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방통위에 대한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 ‘국민 체감 만족도’와 ‘대국민 업무 태도’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에게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줄곧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돌격 앞으로’식의 일방통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다. 지상파방송 광고의 형식 규제를 없애고 총량만 규제하겠다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에 광고가 몰려 다양성이 훼손되고 미디어 업계의 생태계가 교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신문, 인터넷 매체, 잡지 등 다른 매체들은 고사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매체는 물론이고 언론 관련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시한 채 2월 초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국민의 불만이 큰 대표적인 정책이다.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지만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시적 효과는 미미하다.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해 국민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런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방통위는 이번 평가에 대해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이후 방통위가 크게 위축되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추진 실패의 원인을 조직 개편을 단행한 대통령에게 돌린 것이다. 방통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책 수립과 국정과제 이행 부문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2013년 국정과제 평가에서 방통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 개선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2013년에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규제심사위원회를 단 3회 개최했다. 그나마 세 차례 모두 실제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10건의 자체 심사 규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동의’ 결정을 내리는 등 규제를 줄이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지 않았다. ○ 사고 대처 미흡한 부처 ‘낙제점’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방통위와 달리 이들 부처는 지난해 잇따라 터진 대형 사건·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평가에 반영됐다. 외교부의 경우 ‘공공 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외 공관의 과도한 지원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지만 부처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가 많아 부처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외교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경우 총기 난사 사건, 군 폭행 사건, 방위사업 비리 등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규제 개선 노력이 미진한 점도 지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업무 특성상 국민이 원하는 규제를 푸는 것보다 기존 규제를 지켜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고도제한처럼 완화하기 어려운 규제가 있는데 계량적으로 평가해 낮은 점수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우수’ 기관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한 데 따른 결과라 스스로 잘했다기보다는 ‘시류를 잘 탔다’는 평가가 많다. 비록 2014년 정책으로만 평가했다지만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태 이후 평가인증제도 등 보육제도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 평가의 맹점 중 하나다.이상훈 january@donga.com·김기용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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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업체 1곳만 남겨놓고 경쟁입찰? ‘통합시청률 도입’ 시작부터 졸속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시청점유율(통합시청률)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단독 입찰을 통해 시청률 조사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단 2곳뿐인 시청률 조사업체 가운데 한 곳을 처음부터 배제한 채 경쟁 입찰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국내 방송 시장에 파급력이 막대한 사안을 방통위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난달 16일 통합시청률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통합시청률은 TV 시청 시간에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 시간을 합산하는 시청률이다. 입찰 공고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측은 “시청률 조사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미래부의 해석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청률 조사업체는 닐슨코리아와 TNms 단 두 곳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인 닐슨코리아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시청률 조사 용역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닐슨코리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닐슨코리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시청률 조사 용역에 줄곧 참여해 왔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통합시청률 도입을 앞두고 배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통합시청률 사업이 철저한 비교 분석 없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통합시청률은 장기적이고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방식의 통합시청률은 실시간 방송과 비(非)실시간 방송, TV와 스마트폰 등 시청 방법에 따른 가중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광고 효과를 내는 매체의 시청 시간을 동일한 잣대로 합산하게 되면 방송 광고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 VOD는 7일 동안의 시청 기록을 조사하는데, 7일로 정한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통합시청률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방송사들이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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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잡는다, 세계가 주목하는 車를 만든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량 800만 대 시대를 열었다. 세계 자동차 회사 중 역대 5번째 기록이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은 완성차의 생산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현대모비스의 모듈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대모비스는 1999년 현대차그룹의 생산합리화 전략에 따라 자동차 모듈 사업에 뛰어들어 같은 해 10월 현대차 트라제에 섀시 모듈을 처음으로 공급했다. 이후 2000년엔 운전석 모듈, 2003년엔 프런트엔드 모듈을 각각 생산하며 자동차 3대 핵심모듈에 대한 생산체제를 모두 구축했다. 섀시-운전석-프런트엔드 등 자동차 3대 핵심모듈 생산체제를 모두 갖춘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현대모비스는 모듈 제조 사업에 박차를 가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10여 년 쌓아온 모듈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듈의 범위를 단순 부품 조립단계에서 기능부품 통합단계로 확대시키며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모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6개, 해외 8개국 11개 거점 등 전 세계 총 17개 거점에 모듈 생산 공장을 짓고 현대차에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2005년에는 모듈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크라이슬러사에 섀시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현대모비스가 모듈을 생산한 지 14년 만에 글로벌 모듈 생산 1억 세트를 달성했다. 크라이슬러에 공급하는 섀시모듈의 누적 생산대수도 100만대를 돌파해 글로벌 자동차 모듈 전문업체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모듈경쟁력의 핵심은 품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생산라인에 첨단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모듈의 재료가 되는 소재와 부품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모비스의 모듈 품질 확보 노력은 현대차 품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미국 JD파워에서 발표한 자동차 100대당 품질문제 건수가 모듈화 이전인 1998년부터 모듈화 사업이 정착된 2005년까지 56%나 감소했다. 이처럼 완성차업체에 모듈을 공급하는 것 자체로 경쟁력 있는 국내 유수 부품 업체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줘 국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진화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능동형 안전장치 및 첨단운전자지원(DAS)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적응형 순항 제어장치(SCC), 차선이탈방지 및 제어 장치(LDWS&LKAS),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전방추돌 경보시스템(FCW) 등의 안전 편의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 각 나라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고객의 요구도 점차 커져가는 만큼 친환경자동차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개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첨단기술 확보와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비전도 세웠다. 최근 북미·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의 핵심부품 생산을 잇달아 수주한 현대모비스는 현재 10% 수준인 수출 비중을 품목 확대를 통해 2020년 20%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지능형 자동차 구현 기술개발은 물론, 멀티미디어 전자장치 부문에서도 다양한 미래 소비자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정보와 오락 기능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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