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3

추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교육55%
사회일반23%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프리미엄 리포트]2兆 대학지원사업 “교육부가 일방통행”

    교육부가 매년 2조 원 이상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받는 대학들은 교육부가 ‘톱다운(Top-down·사업과 예산 규모를 지정해 하달)’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현재의 고등교육 지원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가 사업의 목적과 평가 기준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일보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실태와 현장의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주요 15개 대학의 기획처장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교와 지역 특성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 국립대, 수도권 사립대, 지방 사립대를 각각 5곳씩 조사했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이공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처럼 직접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요하는 방식에 비판적이었다. ‘교육부가 국가 예산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1∼5점의 점수를 주게 한 결과 6개 대학이 2점, 1개 대학이 최저점을 주는 등 보통(3점)에 못 미치는 2.67점이 나왔다. 교육부가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평가 기준을 정하는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육부가 사업 취지 및 평가 배점을 정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각각 5개 대학이 2점과 3점을 매기는 등 평균 2.93점에 그쳤다. 반면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는 3.47점, ‘사업 성과관리와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나’라는 질문에는 3.67점이 나와 긍정적 반응이 다소 우세했다. 교육부는 매년 50개 안팎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2조여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 9조2000억 원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2조2000억 원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52개 사업 가운데 프라임 사업과 특성화(CK)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 등 7개의 대형 사업에만 1조3000억 원이 집중 배정됐다.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교육자료로 부적합…전교조 ‘416 교과서’ 금지”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 용도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관련 부처와 교사 등이 검토한 결과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학교 현장에서 416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게 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가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여과 없이 싣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초등용 68~71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는 여왕과 괴물로 묘사한 듯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동화 속의 여왕을 통해 대통령이 연상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한다”고 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않았다고 기술한 부분(초등용 25쪽) △최대 20시간 수중 작업이 가능한 다이빙벨을 구조당국이 투입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부분(중등용 76쪽)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준석 선장이 이미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고, 해군이 ‘세월호 사고 해역은 조류가 세고 수심이 얕아 다이빙벨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단계상 부적합한 내용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후 2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 장관 등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인솔자로서 책임을 느껴 자살했다’고 서술된 부분(중등용 96쪽)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건의 책임을 느낄 때 자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초등용 21쪽에서 ‘내가 세월호에 있었다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지 생각해보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시도교육청, 학교법인을 통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개인적 파당적 편견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면 안 된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초등생에 세월호 진실 알린다는 전교조 ‘4·16 교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4·16 교과서’를 만든 것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라는 의제를 퍼뜨리고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투쟁이 주목적인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전교조는 최근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발간하고, 전국 학교에서 계기교육(교육과정에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박 대통령을 아이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는 듯한 괴물로 묘사하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실렸다. 초등용 68∼69쪽 ‘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의 ‘미소의 여왕’ 이야기편에선 세월호 침몰을 암시한 글 뒤에 ‘“여왕인 나도 너무 슬프구나.” 여왕이 입을 열며 말했어요. 그러자 입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수없이 많은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 검은 용이 아이들을 태우고 날아가자 여왕이 나타나 한 방울 눈물을 흘린 뒤 얼굴이 비틀어졌다는 책 ‘세월호 이야기’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기도 했다. 중등용 76쪽에는 세월호 선원들이 ‘윗선’의 명령 때문에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는 일방적 주장도 포함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의 ‘2016 제74차 전국대의원대회’(2월 27일 실시) 자료집에서 전교조는 “상반기 4·16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타격을 가해 나감. 한국사 국정화 저지 전선의 고점을 만들며 노동개악 저지 전선과 결합하여 2017년 대선으로 이어 나감”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가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관철하려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교조 “세월호 규명-국정화 저지”… 총선-대선 이슈화 노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살펴본 교육계 관계자들은 “나이가 어려 가치관이 미성숙한 초등학생에게까지 편향된 시각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갖가지 의혹을 그대로 실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을 ‘미소의 여왕’ ‘괴물’로 초등용 68쪽 ‘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온다. 제목은 ‘미소의 여왕’이다. ‘여왕은 언제나 높은 성의 누각에 나와 사람들을 보고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검은 용이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 등에 태웠어요. 아이들을 구하려고 모두 정신없이 허둥거릴 때, 여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대목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국가안보실로부터 처음 참사 관련 서면 보고를 받은 뒤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69쪽에는 그림과 함께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라는 내용이 있다. ‘조용히 하라’는 듯 입술을 가리는 손가락은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68∼69쪽은 별숲 출판사가 2014년 펴낸 ‘세월호 이야기’의 글과 그림을 그대로 실었다. 해당 책은 세월호 참사 뒤 동화·그림 작가들이 광화문광장에 걸었던 내용을 담았다. 이어 곧바로 70∼71쪽에 박 대통령 사진 두 장을 실어 학생들이 괴물을 박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같은 해 10월 29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고 적었다.○ ‘다이빙벨 있었으면 구조했다’ 의혹 그대로 전교조의 416 교과서에는 정부의 공식 발표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각종 의혹도 그대로 실려 있다. 초등용 53∼54쪽 ‘통영함은 왜 출동하지 못했을까요?’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교과서는 ‘통영함은 인명 구조용 헬기와 단정, 잠수 작업용 체임버 등을 갖춘 최첨단 구조함이므로 출동하였다면 세월호의 구조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통영함은 장비 성능이 미달돼 현재까지도 해양폐기물 수거, 어망 제거 등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되고 있을 뿐 본연의 임무인 구조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등용 76쪽에는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는 잠수용 엘리베이터로 잠수부들이 종 모양의 다이빙벨 안에서 머물며 최대 20시간가량 수중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 그러나 어쩐 일인지 구조당국은 다이빙벨과 같은 구조 장비를 투입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 역시 왜곡이다. 당시 해군은 “다이빙벨보다 우수한 장비(포화잠수벨)를 갖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해역처럼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낮은 곳에선 직접 잠수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과서처럼 “다이빙벨 기술로 20시간 연속 작업하면 2, 3일이면 3, 4층과 화물칸 수색이 다 끝났을 것”이라는 주장을 보도한 JTBC 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416 교과서로 전교조 탄압 전선 확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교조의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4·16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이나 한국사 국정화 저지 투쟁 등은 교육의 범주를 뛰어넘는 투쟁이 되어 왔음.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서며 폭압적인 통치방식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투쟁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전교조 탄압전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온 측면이 있음’이라고 썼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4·16 진상규명 투쟁’을 올해의 4대 현안 투쟁 사업으로 채택하고 △416 교과서 개발 보급 △416연대 및 가족협의회와 적극 연대하여 진상규명 투쟁 진행 △4·16 참사 2주기 교사집중행동 조직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자료집에는 ‘2016∼2017년 총·대선 시기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쟁점화되는 시기로 전교조의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정당의 공약화를 통해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다. 416 교과서로 실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계기교육을 하려면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가 작성되고 학교장이 승인해야 한다. 서울의 A중학교 교장은 “해당 교과서를 다 읽어 본 교장이라면 절대 승인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잘못돼 있다”며 “전교조가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가 임의로 수업시간에 416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동학대 예방’…전국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 확대키로

    정부가 올해 전국 유치원 8292곳 교실(3만4081개)의 최대 90%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치원에서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며 커진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의 신청을 4월 초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교실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은 55.7%(1만8994개)다. 지난해 교육부는 처음으로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액수는 CCTV 설치 비용 절반으로 1대당 20만 원이다. 모든 교실에 1대씩 CCTV를 설치하기로 하는 유치원에는 식당 강당 같은 공간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CCTV 설치 확대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우려하지 않게 되며 분쟁이 발생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내용이다. 유치원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을 때도 어린이집 반발이 많았다. 교육부는 CCTV 설치 비율이 목표만큼 늘어날 수 있게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이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학이 확 바뀐다]구조개편·이공계 확대·학과융합… 2016년, 혁신의 해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현실에서 조직은 죽거나 성장하거나이다. 대학 본질인 교육과 연구 영역에 있어서 인력 인프라 교육콘텐츠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송희영 건국대 총장) “청년실업률이 공식적으로 7.5%지만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학은 취업 양성소가 아니라고 항변하거나 일자리 문제는 정부나 기업이 해결할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대학 총장들의 신년 화두는 ‘혁신’이었다. 대학 내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기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정원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6만 명 줄일 방침이다. 또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PRIME) 사업’, ‘대학인문역량 강화(코어·CORE) 사업’ 등 굵직한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학사 구조개편, 이공계 확대, 융합전공 확대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대학들도 한국 대학이 이대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2014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하지만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최고치였다. 많은 학생이 단순히 대학 진학에만 목적을 두니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취업조차 어려운 것이다. 전공 외 분야와 인성도 갖춘 인재 특정 분야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융복합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많다. 올해 공과대학을 신설한 숙명여대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여성 공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교양교육을 강화한다. 재학생들은 융합교과목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현대사회와 과학기술’ ‘과학기술과 사회적논쟁’ 같은 게 대표적이다.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며 창의적 사고를 키운다. 건국대는 올해 1학기부터 교양 교육을 전담하는 ‘상허교양대학’을 출범했다. 교양 최저 이수학점이 기존 15학점에서 23학점으로 확대됐다. 교양 과목은 중국어 취업·창업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목인 ‘컴퓨팅적 사고’는 자연과학계열 학생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생활 속의 여러 문제를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식(알고리즘)을 고안하는 과목이다. 경희대는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분야에서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다. 대학이 정부 기업 지역사회 세계와 상생할 수 있는 자생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서울시와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관련 산업을 특화하려 한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공학 순수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예술 등 관련 학문 분야를 통합해 △플렉서블 나노소자 △디스플레이 △미래형 에너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숭실대는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학부 융합 전공을 운영 중이다. △소프트웨어학부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학생이 이수 중이다. 소프트웨어학부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현장실무 연계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융복합형 소프트웨어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특성화가 답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는 것도 대학이 추진 중인 혁신 흐름 중 하나다. 2014년 대학을 분·본교 체제에서 캠퍼스 체제로 전환한 단국대는 캠퍼스의 특성과 입지 여건을 토대로 특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죽전캠퍼스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판교·광교 테크노밸리와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예술 분야를 특성화 중이다. 21세기 신성장 분야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에 각각 모바일시스템공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학과를 설치했다. 삼육대는 2014년 국내 최초로 중독연계전공을 신설해 올해 2월 첫 졸업생 27명을 배출했다. 술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련 전문가 양성 기관이 전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특성화 교육으로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한 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직접 중독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개발하는 등 중독연계전공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세종대는 내년 3월 소프트웨어(SW)융합대학을 설립한다.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SW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설 대학에는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등 4개 전공과 엔터테인먼트SW, 소셜미디어매니지먼트SW 융합전공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사이버대학인 고려사이버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 국내외 저명 학자나 실무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강의에 담고 있다. 오프라인 대학은 비용이나 공간의 한계로 하기 어려운 혁신이다. 올해 1학기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자 미국 돌봄 프로그램의 선구자인 로절린 카터 여사, 중국어문학 분야 최고 권위자인 김학주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교육청, 초중고교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에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서울 한 초교 남교사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다. 시교육청이 이번에 배포하는 매뉴얼에는 2012년도 판에는 없던 교사 간 성폭력,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의 처리 절차가 새롭게 포함됐다. 학생-학생 간, 교사-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초기 대응법 △사안 조사법 △징계 절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진 건 경미한 사안은 교육청에 잘 보고가 안 돼 성폭력 사건이 계속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매뉴얼에서는 모든 성폭력 사건이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되도록 안내했다. 매뉴얼은 교장과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학교장과 교사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최소 해임되고,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이 박탈되고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중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뉴얼에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가 참고할 만한 사례와 판례,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 목록도 포함됐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합의정신 맞게 위안부 내용 시정하라”

    일본이 18일 독도, 군대 위안부 문제 등을 왜곡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고노 담화와 지난해 12월 한일 합의에 맞게 군대 위안부 문제도 충실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총괄공사 초치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때 외교부 차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것보다 급이 낮다. 외교부는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고 역사가 필수과목이어서 고등학교보다 급을 높여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에 이어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릇된 영토관을 가르치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는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내외 홍보도 강화된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 홈페이지(dokdo.mofa.go.kr)의 독도 동영상에 13개 언어 자막을 추가했다. 추가된 언어는 베트남어 네덜란드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인도네시아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제공되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과 함께 총 25개 언어로 독도 동영상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전달력과 파급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이번 검정 결과 발표에 대응해 청소년 대상 독도 웹툰을 독도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중고교에 ‘독도 바로 알기’ 교재를 보급한다. 또 일본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만들어 6월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감사·폭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직위해제

    서울시교육청은 음주감사와 폭언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김모 감사관을 16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감사원은 김 감사관이 지난해 서울 A고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교사들을 음주 상태에서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를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시교육청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김 감사관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음주 후 폭언과 욕설을 해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교육청은 공무원노조가 김 감사관의 행동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구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이 징계 의결요구 중인 상황에서 직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I 넘는 인류’ 새 숙제

    이세돌 9단이 15일 구글의 인공지능(AI)인 알파고와 벌인 최후의 대결에서 280수 만에 돌을 던졌다. 최종 승부는 4-1로 알파고의 승리. “아쉽다.” 대국 후 이 9단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켜보던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안 했지만 ‘인간이 기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비 온 후 땅이 더 굳는 법이다. 시민들은 오히려 ‘알파고 쇼크’를 긍정적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설문조사 업체인 엠브레인과 14, 15일 20∼40대 남녀 280명에게 설문한 결과 AI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 혹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45.0%)이 그 반대(25.4%)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이번 쇼크를 계기로 AI와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건설적 의견도 쏟아졌다.○ 과학계 기술 중요성 각성 알파고 충격은 우선 과학계의 반성을 불러왔다. 알파고는 이번 대국에서 무한에 가깝던 경우의 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불리던 직관마저 ‘딥러닝’이라는 기술로 흉내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학자는 “가장 놀라운 것은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이비드 실버를 포함해 그 누구도 알파고의 진정한 실력을 알기 힘들 정도로 AI가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AI 연구의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응용 분야만큼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자부한 정보기술(IT) 업계의 전문가들도 한숨을 토해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의 원천기술이나 방법론이 뒤처져 있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 알파고의 실력을 보면서 응용 분야 역시 2년 이상의 확연한 격차가 느껴졌다”고 한탄했다.○ 선호 직업 바뀔 듯 인간 고수가 AI에 연패하는 모습을 보던 아이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태어난 지 100일이 안 된 딸을 둔 김모 씨(30)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아이에게 부모가 짐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AI發 일자리 불안 확산… 공존 해법 모색해야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AI가 자녀의 직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임신 중인 A 씨는 “아이에게 일찍 외국어를 가르치려 했지만 그런 건 AI가 대체할 것 같다”며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근본적인 걱정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실 과거에도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늘 고민거리였다.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빠른 이른바 ‘기술실업’은 기술 진보의 그늘이다. 사교육 업체들은 벌써 이런 불안 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부산의 IT 분야 한 학원은 11일 “AI가 인간을 이기는 세상이 됐다. 미래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IT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투자하라”며 등록을 권유하는 광고를 냈다.○ AI와 공존 고민할 때 하지만 마냥 걱정만 할 수는 없다. 마부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 개발을 늦추는 게 말이 안 되듯 AI 산업이 더 발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 막연한 놀라움이나 공포를 넘어 AI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미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공존의 방법을 알고 있다. 영어 강사이자 학부모인 D 씨는 이번 대국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주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이지만 이제 음악 미술 체육으로 바뀔 것”이라며 “미래에는 인간다운 감성과 인성을 갖춘 인물이 인재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직원 장모 씨(30)는 “지금도 컴퓨터가 주식 종목을 찍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다”며 “현실은 바둑판과 다르기 때문에 AI가 발전해도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분야의 상업화에 가장 앞선 IBM의 머리 캠벨 수석연구원 역시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AI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발달돼 인간과 협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이번 대국을 보면서 ‘추종자에게 미래는 언제나 예측의 대상이지만 리더에게 미래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다”며 “한국 기업도 구글처럼 글로벌 산업 어젠다를 제시하고 세계적인 공감을 얻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세진 mint4a@donga.com·서정보·최예나 기자}

    • 201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문가 3人이 본 ‘알파고 이후’

    《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AI)는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난 일주일간 구글의 AI인 알파고는 한국 사회에 이 같은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른바 ‘알파고 쇼크’로부터 인간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내 석학들로부터 들어봤다. 》 ○ 정재승 KAIST 교수 “이세돌 1승은 인간지성의 위대함… 뇌과학이 AI연구 큰 흐름될 것”“알파고의 결과값대로 무표정하게 바둑돌을 놓는 아자 황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알파고가 인간과 맞대결을 펼치는 걸 넘어서 마치 인간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 교수는 “인간보다 뛰어난 기계의 등장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미 자동차나 굴착기 등이 인간의 느린 속도나 부족한 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도구에 불과했고 인간이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이번에 알파고는 통제권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어요. 오히려 인간을 가르치는 듯한 장면도 연출됐죠. ‘실수’라고 했던 수들이 이후 묘수로 밝혀진 사례처럼 말입니다.” 정 교수는 인간의 뇌에서 실마리를 찾은 것이 알파고의 우승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알파고에 인간의 직관과 추론 능력을 더했다. 이 시도는 21세기 AI 연구를 지배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교수는 “이세돌 9단이 거둔 1승에서 AI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9단은 불과 세 경기 만에 상대를 파악하고 허점을 간파했다. 인간 지성의 위대함이다”라고 말했다. ○ 배철현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이 일부 일자리 대체… 무한한 도전은 여전히 사람몫”“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농업을 하고 문자를 사용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런 도전과 혁신이 인간을 오늘날의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러한 혁신의 계기가 될 겁니다.” 신과 인간의 존재를 성찰한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을 최근 낸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54·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공지능이 수많은 전통적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과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인간의 창의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과 창조가 인간을 인간이게 만든다. 이는 인공지능은 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인간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또 “이미 기계가 신체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등 기계와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한국 사회가 기존의 것을 잘 적용하는 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길로 나아가는 일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배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최근의 공포는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알파고는 아직 경우의 수를 잘 따지는 성능 좋은 전자계산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 송해덕 중앙대 교수 “현 교육체계로는 창의성 못키워… 교과 중심서 역량위주로 바꿔야”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송해덕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47·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9단에게는 창의력, 융합능력,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반성적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길러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교육과정을 교과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 교육과정은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등을 배우면 나중에 창의력, 협동심, 소통능력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송 교수는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 A과목의 무슨 영역을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며 “핀란드도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동심,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네 가지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직업의 전문성 개념이 바뀔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송 교수는 “약사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조제 능력 외에 환자와 교감할 줄 아는 능력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 반복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면 인간에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 등 인성이 중요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촌지 준 학부모도 9월부터 최대 3년 징역

    앞으로 촌지를 받은 교사뿐만 아니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는다. 해당 학부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촌지로 제공한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교육청은 원래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받는 3만 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사가 1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촌지에 연루된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에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 등에게 기프티콘을 받는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도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기 초 집중되는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불법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해 신고자에게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재학교 中 1도 지원가능… 수학·과학 내신 A등급 유지해야

    2017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8곳의 신입생 원서 접수가 다음 달 시작된다. 영재학교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같은 일반고가 아닌 고교 중 입시를 가장 먼저 시작한다. 영재학교의 설립 목표는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과학인재 양성’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과학고와 달리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적용돼 입학전형이 자유로운 편이다. 영재학교는 과학고와 달리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1, 2학년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고(전국 20곳)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 학교만 지원해야 하지만 영재학교는 전국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영재학교 간 복수지원도 할 수 있고 떨어지면 이후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점도 과학고와 다른 점이다. 조기졸업이 가능한 과학고와 달리 영재학교는 반드시 3년을 이수해야 한다. 과학영재학교 6곳과 과학예술영재학교 2곳이 뽑는 2017학년도 신입생 수는 789명이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의 융합을 통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과학영재학교와 비슷하다. 영재학교는 대부분 1단계에서 학생기록물 같은 서류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자기소개서가 핵심이다. 자기소개서에는 수학·과학 교과 우수성이나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학내 활동, 수상 실적, 연구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수학·과학 교사나 담임교사가 쓰는 추천서를 통해서는 학생의 학문적 열정, 인성, 리더십, 봉사심 등을 평가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주 평가요소는 수학과 과학의 학업성취도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학과 과학 내신은 A등급이어야 하고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도 학생부에 함께 표시되므로 원점수는 만점에 가까워야 한다”며 “과목별 내신 반영 비율은 정해진 건 없지만 수학·과학 중심이고 국어나 영어는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3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와 과학영재캠프 등을 실시한다. 과학영재캠프에서는 인성면접을 포함해 수학·과학 구술면접, 실험, 집단토론 등을 진행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준비하는 게 좋다. 영재학교는 학교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올해 대부분 학교의 2단계 평가 일정(5월 22일)이 같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개 정도 학교를 지원한 뒤 1단계 서류전형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지원 학교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2, 3단계를 준비하는 게 좋다. 2016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8곳의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18.33 대 1로 2015학년도(18.41 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문을 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27.01 대 1로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사립 중고교 “교장 시의회 출석요구는 교권침해”

    서울 297개 사립 중고교 교장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서울시의회의 조치를 교권 침해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조형래 배명고 교장)는 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학교를 더이상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이용에 관한 결정을 전적으로 학교 자율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구입 거부 학교장을 시의회에 출석시키고 징계까지 요구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에 찬성한 학교 297곳은 서울 전체 사립 중고교(312곳)의 95%다. 4일까지 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힌 학교는 4곳으로 모두 사립학교다. 이를 감안하면 친일인명사전을 이미 산 학교들도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구입 강제 방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당수 학교장은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지시와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인명사전을 샀어도 도서관에 비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교장회는 “친일인명사전이 정치적 편향성을 담고 있는 저작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면서도 “다만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작물을 구입해 학교에 비치하는 문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구성원의 의사와 제도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대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입 거부) 의사결정을 따르려는 학교장을 시의회에 불러 핍박하고 징계하겠다는 건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7일 출석을 요구받은 학교장들은 모두 시의회에 나가지 않을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4일 동성고 서울디지텍고 영훈고 중동고에 확인한 결과 학교장들은 “학교 자율권 수호 차원에서 시의회 교육위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까지는 구입 거부 방침을 밝힌 학교가 6곳이었지만 4일 오전 2곳이 입장을 번복했다. 교장회는 학교장들의 출석 거부 이후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거부하는 학교에 굳이 구매를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각 학교에 구입 예산을 지원했던 시교육청은 구매 거부 학교에 보낸 예산 30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親전교조 교육감이 부른 교육현장 혼란, 제자리 잡기

    《 법원과 정부가 친(親)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의 교육감들이 내놓은 좌편향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전북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집행 정지시켰고, 교육부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강행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외 노조 판결을 무시하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좌편향 정책과 전교조의 투쟁 일변도 기조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친전교조 진영이 최소한 실정법의 테두리는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친일인명사전 배포, 절차 무시 의혹”… 교육부, 서울교육청 재압박교육부는 3일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자료로 선정해 배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 8일까지 보고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도서를 구입하려면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교육청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중고교 583곳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일선 학교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강제 방침이 학교장의 자율권과 교사의 교권, 학교도서관운영위의 심의 권한도 침해한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장회는 특히 서울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들에게 7일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반발하고 있다. 조형래 회장(배명고 교장)은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에게 시의회로 출석하라는 건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치권력이 교육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3일 현재 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힌 학교는 자율형사립고 3곳을 포함해 사립학교 6곳이다. 당초 거부 의사를 밝힌 학교가 13곳이었지만, 일부 학교가 시의회의 출석 요구 공문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시의회가 학교장에 대한 강제 소환과 징계 요구를 강행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장 권한 옥죄는 조례, 집행정지”… 대법 “전북교육청, 상위법 위반”일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자치조례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전북 학교자치조례안’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도교육청이 1월 공포한 이 조례는 일선 초중고교에 학칙, 예산,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 배정, 교원 업무를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교무회의와 자문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교장의 경영권과 운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결정은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가처분 성격”이라며 “조례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소송은 최소 2, 3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자치조례는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지나치게 비대한 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교사의 권한을 늘려 학교 민주화를 이룬다”는 게 정책 목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부 교육감이 자신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의 영향력을 학교 현장에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의 결정은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설립을 주도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미 2013년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교육부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4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징계 안한 교육감 14명 고발 ▼교육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사무실 보증금 6억 가압류도 추진교육부는 법외 노조가 된 뒤에도 정부로부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6억 원을 반납하지 않는 전교조에 대해 4일 이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 국고보조금 반납을 요청했지만 전교조는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집기 등 재산을 가압류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40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구한 가운데 전교조는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달 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탄압을 뚫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겠다”며 △총선 대응 교육혁명 의제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현안 투쟁 사업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전임자와 일반 조합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부급 전임자들이 직권면직되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전임자들이 극한 발언과 투쟁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14개 지역 교육감을 2일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은택 기자}

    • 2016-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난이도 수능과 비슷… 실력 점검하는 기회로

    ‘입시의 첫 단추’라고 불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0일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학력평가는 지난해와 달라진 여러 입시제도가 반영되는 첫 시험이다. 수준별로 치러졌던 국어가 통합되고, 수학은 계열별(‘가’형과 ‘나’형)로 바뀌며 한국사는 처음 필수로 지정됐다. 3월 학력평가에서 점수가 좋게 나온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 학력평가에는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재수생이 합류하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는 보통 재학생 성적이 떨어진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3, 4월 학력평가는 실력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6월 모의평가를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평가 전까지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 보는 게 좋다. 3월 학력평가는 1, 2학년 때 치른 모의고사와 완전히 다르다.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가 수능과 거의 유사해서다. 기출문제를 토대로 충분히 시험 유형에 익숙해진 뒤 시험을 보는 게 좋다. 다만 3월 학력평가는 출제 범위가 수능보다 작으므로 다른 문제집도 여러 권 풀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시험을 치른 뒤에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모의평가는 수능처럼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제공되지만 학력평가는 석차, 오답률까지 나와 취약점을 찾기 좋다”고 강조했다. 취약한 부분은 앞으로 들어야 할 EBS 강의, 각종 인터넷 또는 학원 강의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게 좋다. 첫 학력평가부터 오답노트를 만들어 두면 수능 직전에 어떤 교재보다도 유익할 것이다. 이번 시험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탐구영역 과목 선택과 한국사 공부법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탐구영역이나 한국사는 대학마다, 또 전공마다 반영 비율과 방법이 다르다. 언어 수학 영어 난도가 낮아질수록 상위권 대학에서는 탐구 과목 영향력이 커진다. 한국사는 반영 비율에 비해 분량이 많아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27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요건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법 개정 내용과 함께 “정신지체 학생 대신 지적장애 학생이라고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바꾼 이유로 장애 관련 유사 법령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종류를 정하는 장애인복지법도 2007년 10월부터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했다”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의 전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라졌는데도 유독 특수교육법에서만 유지돼 특수교육기관 종사자들은 혼란을 호소하고 지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상처를 받았다.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됐다. 그전까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건 세계적 추세기도 하다. 미국정신지체협회는 2007년 1월부터 명칭을 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Mental Retardation’(정신지체) 대신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지적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개정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6월부터 시행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저소득층 대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2500원, 고교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156만 원, 고교생은 학비가 더해져 최대 29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청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사고나 실직을 당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길 원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oneclick.moe.go.kr)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이미 교육비나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자의 눈/최예나]친일인명사전 안샀다고 교장 소환한다니…

    “교육자로서의 국가관이 매우 의심스럽다.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고 징계를 요구하겠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29일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는 학교장들에게 ‘소환장’ 발급을 예고했다. 그는 “보수적인 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의 방해로 몇몇 학교장들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보류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고 교육감의 지시사항을 거부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교육자이자 공직자로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친일인명사전 강제 구입 지시에 대한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A고 교장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교장인 나조차 읽어보지 못한 책을 섣불리 도서관에 비치하는 건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B고 교장은 “특정 민간단체가 만든 도서의 구입을 강제하는 건 교육청이 그곳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C고 교장은 “교육과정상 필요한 책인지는 학교장이 판단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돈(30만 원) 줬으니 사라’는 식”이라고 했다. 학교가 불법을 저지르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는 도서 구입 전 1주일간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학이라 운영위를 열기 어렵고, 운영위가 반대할 경우 교육청 지침을 따르려면 법을 위반해야 한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던 교장들은 이내 한숨을 쉬었다. “교육청에 반발할 수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요. 공립학교는 특히 그렇고 사립학교는 괜히 감사나 받죠.” 이에 상당수 학교는 책을 사되 교장실이나 창고 등에 비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교장은 “학부모단체에서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는 교장은 고발하겠다고 해 다행히 핑곗거리가 생겼다”라며 웃었다. 일단 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힌 13개교 교장(29일 기준)은 시의회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가장 바쁜 개학 시즌에 말이다. 학교장이 시의회에 출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도서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최초다. 김 위원장은 이들 교장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징계는 국가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다. 누가 올바른 교육자인가.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책 살 돈을 쥐여줬다고 “잘 알겠습니다” 해야 하는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교장들은 잘못된 국가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하지 않는 교육자라는 뜻인지 묻고 싶다.최예나·정책사회부 yena@donga.com}

    • 2016-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미복귀 전교조 전임 40명 직권면직하라”

    교육부가 법외 노조가 된 뒤에도 학교에 복직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40명을 직권면직하라고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3월 18일까지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요구한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총 40명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2016년 3월 1일자 전임 신청’ 명단에 이들 40명의 이름을 올려 교육부로 보냈다. 지난해 전임자 활동을 하던 83명 중 이들 40명은 올해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또 전임자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다. 40명 중에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과 각 지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만약 일부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40명에게 휴직 허가를 내주면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직권면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어길 시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들에게 18일까지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무실 지원 중단’ 공문을 보내지 않은 교육청은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6곳,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8곳이다. 교육부는 이 두 가지 후속 조치 이행을 계속 거부하는 교육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