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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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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칼럼100%

  • [Home&Dream/LH특집]경기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 A2, 4, 6블록의 잔여물량 1375채를 23일부터 이틀간 선착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A2블록 전용면적 74m² 142채와 84m² 371채 △A4블록 59m² 46채, 74m² 26채, 84m² 75채 △A6블록 74m² 157채, 84m² 557채 등이다. 고양원흥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강남·서초지구와 더불어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서오릉로 및 신도시∼신사동 구간 도로를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도달할 수 있고, 강매∼원흥 도로를 이용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내년 말 지구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및 경의선 강매역이 신설되면 서울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가구주면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23, 24일 신청접수를 받아 31일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을 전산 추첨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순번에 따라 잔여물량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동호지정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소위 로열층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분양가는 3.3m²당 845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85% 정도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 및 편의시설은 민간 아파트와 견줘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인택배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설치됐다. 실내 창호에 단열효과가 뛰어난 로이 복층유리(22mm)를 설치해 법적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보다 2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1600-1004, 031-960-9877}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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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가스공사 ‘Gastech 2014’ 유치 外

    ■ 가스공사 ‘Gastech 2014’ 유치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가스회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콘퍼런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가스회의 중 하나인 ‘Gastech 2014’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영국 DMG 주관으로 18개월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2014년에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 런던에서 26차 회의가 열리며, 오일메이저 등 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한다.■ 광물공사, 황산니켈 제련공장 설립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에너텍, 산업은행과 공동 출자 형식으로 총 520억 원을 투입해 경남 함안군에 연간 1만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황산니켈 제련공장을 짓는다고 21일 밝혔다.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황산니켈은 2차전지에 필요한 소재로, 국내 수요는 연 1만2000t가량인데 이 가운데 8800t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외식업 지식재산권 가이드 발간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기업 및 한식당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외식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됐고 한식세계화 공식 홈페이지(www.hansik.org)에서도 제공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km² 1년 연장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km²를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의 영향권 등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공개SW 지원센터 개설 지식경제부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공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 지원센터’를 21일 열었다. 정부의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낮추고 외산 소프트웨어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공공부문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비율은 13%로, 미국(53%) 등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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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LH특집]경기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대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대금납부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B-5, B-6블록 725채에 대해 23일 선착순 모집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선착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전용면적 74, 84m²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주택형이 4베이로 배치돼 탁 트인 전망을 확보했고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해 준다. 서울 도심 기준 약 25km, 의정부시청에서 약 5.5km,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다. 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지구 오른쪽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돼 있다. 국도 43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양주, 동두천, 포천 등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도봉산역까지(9.5km) 무정차 직통으로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2014년 5월 개통될 예정이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편의시설도 우수하다.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지구 내 이마트가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4월에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문을 여는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 분양가격은 3.3m²당 평균 773만 원으로 인근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계약금을 15%에서 10%로 완화했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7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 1600-1004, 031-876-6540}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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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LH특집]전매제한 완화… 다시보자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 것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7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4년으로 단축된다. 거주의무 기간도 당초 5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단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어 자금압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주저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물량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환금성 측면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표적으로 △수원호매실 △인천서창 △고양원흥 △의정부민락2 △군포당동2 △오산세교 등이 다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보금자리의 경우 이번 조치로 환금성이 좋아졌고 미분양 해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가 당초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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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공존이다]삼성물산, 직원과 가족이 함께 짓는 ‘사랑의 집’, 소외된 이웃에 보금자리 선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은 건설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물품전달, 노력봉사 위주의 기존 기업봉사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건설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활동은 13년째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사업이다. 2000년부터 한국해비타트를 도와 소외 이웃들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건설은 2000년 전남 광양에서 주택 32채를 지은 것을 시작으로 경북 경산, 강원 강릉, 충남 아산·천안 등지에서 지금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271채를 건립했다. 올해도 천안에 위치한 희망의 마을에서 6월 삼성건설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해비타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전적인 후원을 비롯해 건축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현장소장과 건축기사 등 전문가가 상주해 건축에 서투른 자원봉사자에 건축 노하우를 가르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품질안전 전문가를 파견,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과 가족, 대외협력기관 임직원, 래미안 아파트 입주자 등 임직원에서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주말 가족 참여 해비타트’, ‘번개 해비타트’, 신입사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OJT 해비타트’. 래미안 고객 해비타트,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해비타트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비타트와 더불어 연중 사회공헌 캠페인과 기부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부별, 현장별로 주거환경개선, 환경정화, 마을도로개선, 각종 사회시설의 안전점검 등 각 봉사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과 손잡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도 늘려가고 있다. 매년 충남의 자매마을을 찾아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특히 자매마을의 쌀이나 특산품을 구입해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건설의 사회공헌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2003년부터는 미국과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로 해비타트 활동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인도에 직접 임직원을 파견해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시민기업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해외의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100년을 지속하는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의 특성을 잘 살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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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 外

    ■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함안 지역 학교급식 음식재료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식자재 납품업체 ㈜강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6년 6월 다른 납품업체인 한라유통 관계자와 만나 학교급식 자재입찰에서 담합하기로 합의한 뒤 1년간 40건, 8억8000만 원 상당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 예쓰저축銀 우선협상대상에 삼호산업예금보험공사는 17일 예쓰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호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호산업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덕진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송학원 이병주 이사장이 세운 회사다. 예쓰저축은행은 으뜸·전북·전주·보해 저축은행의 우량 자산을 이전해 만든 가교저축은행이다. ■ “거실 화분에서 인삼 키워 보세요”농촌진흥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화분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17일 소개했다.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로 머리가 살아있는 3∼4년생 인삼을 20cm 이상 높이의 화분에 심고 2, 3일에 한 번 물을 주면 관상용 식용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3, 4년생 인삼은 전국 인삼시장이나 인삼농협 등에서 구할 수 있다”며 “1년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으며 3월 말∼5월에 심는 것이 적기”라고 말했다. ■ 4대강-아라뱃길 전자책 서비스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변과 아라뱃길 이용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발간해 18일부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와 주요 레저시설 소개, 찾아가는 길, 강 주변 추천 여행지 및 행사 일정 등 다양한 수변정보를 수계별로 담고 있다.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는 4대강 홈페이지(www.4rivers.go.kr)나 4대강 이용도우미(www.riverguide.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 1년새 5.3% 하락관세청은 4월 중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의 ‘4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동향’에 따르면 농산물은 9.0%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7%, 1.8% 상승했다. 양념채소, 채소, 곡물 등 농산물과 쇠고기의 가격은 안정세인 반면 닭, 돼지고기와 활어, 신선·냉동 어류 등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 청년창업자금 기업에 1대1 멘토링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멘토링 지원은 중진공 컨설턴트가 청년 창업가의 멘토가 돼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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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터민 30% 넘게 고용하면 산단용지 원가 이하 분양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매각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까지 인하해 분양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복합타운은 3, 4개 산단을 권역화하고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구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부산(송정, 기룡) △강원(옥계) △충북(충주녹색패션, 제천) △전북(완주) △전남(장흥, 대마) △경북(영천, 고령) △경남(창녕대합, 함안칠서) 등 1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다음 달 말까지 사업지를 추가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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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유럽식 돌출형 발코니+명품 조경 적용… 역시 래미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은 서울 강남구 강남보금자리 택지지구인 A6블록에서 ‘래미안 강남 힐즈’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0개동에 총 1020채(전용면적 92m² 488채, 101m² 532채)로 구성된다. 아파트 설계 차별화가 돋보인다. 중층과 고층의 일부에서도 유럽식 돌출형 발코니를 적용해 정원 및 티테이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저층의 경우 5m 높이의 덱과 필로티를 도입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래미안의 명품 조경도 적용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59.9%의 낮은 용적률로 짓는다. 단지의 동·서·남 3면에 조성될 3개의 근린공원과 단지 북쪽의 대모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강남권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의 여유도 누릴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남녀 사우나, 주민 카페, 독서실, 보육시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대단지에 걸맞게 주민공동시설도 다양하게 설치된다.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고속철도(KTX) 수서역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롯데백화점(강남점), 현대백화점(삼성점), 가든파이브, 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2100만∼2200만 원대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강남구 평균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의무거주요건이 없고 계약 후 1년 뒤엔 전매도 가능하다. 1주택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 각각 50%씩 배정된다. 입주는 2014년 6월 예정. 02-557-9963}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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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트리플 역세권 오피스텔… 매월 60만 원 임대 수익 기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인 ‘에코라이프’가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로 오피스텔 49실, 도시형생활주택 78실 등 모두 127실 규모다. 무료 발코니 확장으로 3∼4.8m² 전용면적이 늘어난다.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시설이 배 이상 많다. 다음 달이면 신축 건물로 완공돼 들어설 예정이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과 예술회관역 등이 걸어서 5분 거리다. 2014년 아시아경기와 함께 2호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2016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16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인천시청을 비롯해 17개의 관공서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사옥, 중소기업, 종합병원 등이 밀집해 있다. 이마트, 킴스클럽,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웃렛 등도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에코라이프 관계자는 “3.3m²당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560만 원 정도로 시세차익을 2000만∼3000만 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금 10%(980만 원), 잔금(90%)은 준공 이후에 치른다. 월세 보증금은 500만∼1000만 원이며 매월 50만∼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앞에 길병원 센터가 있어 의사 및 간호사들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라이프 분양 관계자는 “구월동은 최근 4∼5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다”며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보기집은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인근에 있다. 1588-1039}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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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 7월 말부터 전매제한기간 단축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5년, 보금자리주택은 7년인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민영 3년, 보금자리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민영 2년, 보금자리 4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도 완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50채 범위 내에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용지로 단독주택과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20채 이상 건설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채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이 폐지되는 등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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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 사람들 “주택정책? 현장에서 아이디어 찾아…”

    《“저, 저기요…, 낙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부인과에 전화를 건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한 사무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성 사무관이다.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쟁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을 받고 나중에 낙태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해 현실을 알아봐야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복지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주택정책은 펜대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5·10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도 오랜 고민의 산물이다. 고심 끝에 내놨지만 시장에서 ‘미흡하다’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다’며 비판을 받을 때는 자괴감도 든다.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만드는 국토부 주택토지실 공무원들을 만나 애환을 들어봤다.○ 시장 눈높이 맞추려 고심 권도엽 장관, 한만희 1차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원재 주택정책관 등 현재 국토부의 정책라인은 주택정책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다. 주택토지실의 과장 이하 직원들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와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하다. 오랫동안 주택정책을 펼치다 보니 묘한 상황도 펼쳐진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내가 과거에 박은 ‘대못’을 지금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이 뽑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다”며 웃었다. 박 실장도 주택정책과장 시절인 2004년 자신이 지정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이번 대책에서 자신이 해제했다. 시장상황과 요구가 늘 바뀌다 보니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기란 쉽지 않다. 박 실장은 “요즘처럼 ‘주택규제 완화’가 화두라면 과거 규제가 도입된 이유, 목적,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 등을 꼼꼼히 따지고 건설사, 언론, 연구기관, 시장관계자, 실수요자 등의 다양한 의견도 모두 들어야 한다”며 “안을 만들어도 국토부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치열한 논의와 협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위축이 심각한데 찔끔찔끔 규제완화를 하는 ‘요실금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실장은 “처음부터 약을 독하게 쓰면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보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들고 정책홍보까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라는 요구에 공무원들도 사무실만 지킬 수 없다. 성호철 주택정책과 서기관은 “시장동향을 살피기 위해 매주 중개업소 등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며 “처음엔 쭈뼛쭈뼛했지만 지금은 실제 집을 살 것처럼 능숙하게 연기한다”며 웃었다. 정책입안에다 현장까지 챙기다 보면 야근을 밥 먹듯 할 수밖에 없다. 성 서기관은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목욕탕에 들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아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소개팅을 나가면 ‘칼퇴근에 주말에 쉬니 좋겠다’고들 하지만 정작 연애할 시간이 없다”며 선배들을 바라보고 살짝 눈을 흘겼다. 아예 마이크를 들고 직접 정책을 홍보하기도 한다. 올해 들어 주택토지실 공무원들은 ‘모르면 손해 보는 주택토지뉴스’란 제목의 손수제작물(UCC)을 동영상 전문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했다. 3탄까지 나온 이 UCC에는 박 실장과 김 사무관이 앵커로 등장한다. 기획부터 대본 콘티, 연출, 촬영, 편집도 모두 직원들이 맡았다. 진행솜씨를 인정받은 김 사무관은 매주 부동산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기도 한다. 김 사무관은 “동영상 제작준비를 하면서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려 하다 보니 실제 정책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남 보은정책’요? 저도 ‘하우스푸어’랍니다 주택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부동산 재테크 실력은 어떨까. 모두들 낙제점에 가깝다고 고개를 젓는다. 서울 강남 3구에 입성한 사람은 없다. 박 실장은 경기 군포시 산본, 이 국장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 산다. 주택담보대출에 묶인 하우스푸어, 반전세(보증금부 월세) 등 거주 유형도 다양하다. 박 실장은 “전 정부 때는 집값이 안 오르게 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스스로도 집값이 더는 안 오를 것이라는 최면에 빠져 강남 3구 등에 집 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웃었다. 권혁진 과장도 “내 믿음을 주위에 전파해 주변 사람들까지 손해 보게 했다”고 거들면서도 “단기적으론 시장이 우리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방향이 맞았고, 지금 정책도 좀더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세종시 이전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주택정책 주무과장인 유 과장은 세종시 아파트에 8번 청약했다가 번번이 떨어졌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는 2014년 이후여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 판이라 가슴이 먹먹하다. 성 서기관은 “강남 사는 공무원들이 서민 어려움을 모른다고 할 때 참 속상하다”며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랍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총선 전에 대책을 내놓으려다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해 발표를 미뤘더니 이제 ‘강남 보은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공익을 위해 가치중립적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진심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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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4대강 사업이후 몰려드는 방문객… 난리치던 반대론자 무슨말 할는지

    “찬반양론이 워낙 뜨겁던 사업이라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가보니 강이나 주변 경치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다녀온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놀라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강과 주변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떠올릴 만큼 탈바꿈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방문객도 크게 늘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개방 이후 이달 10일까지 4대강 방문객은 총 426만 명에 이른다. 이달 3일까지 344만 명이었는데 최근 1주일 동안 82만 명이 더 찾았다. 이달 말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멀리서 쳐다만 보던 강이 놀이공간이자 생활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뒤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일부 야당과 좌파세력이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강이 거덜이라도 나는 듯이 부추기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홍수 피해가 커진다”거나 “하상 세굴(洗掘·강바닥 파임) 등으로 인해 보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예년보다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4대강 정비 덕분으로 홍수 피해는 줄었다. 민관(民官) 합동점검 결과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진 않지만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비생산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 그때마다 반대론자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과 선동을 유포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매도했다. 차도 없는데 무슨 길이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은 경부고속도로, 도롱뇽이 다 죽는다고 난리쳤던 고속철도(KTX), 지반이 침하될 것이라던 인천국제공항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굴복했다면 한국의 현대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번 일요일(20일)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문화관이 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한강문화관 개관을 시작으로 금강문화관(5월 5일), 영산강문화관(1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수계별로 조성된 4대강 문화관이 모두 문을 여는 셈이다. 이제 4대강 사업의 평가는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눈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4대강 문화관이 단지 지역의 명소(名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맹목적 반대론의 허상을 후세에 보여주는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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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쇄빙선 아라온, 加 EEZ 첫 탐사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권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처음으로 탐사활동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캐나다 미국과 함께 북극 보퍼트 해의 캐나다 EEZ 안에서 대형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르면 2015년부터 시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자원 개발과 물류 수송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북극해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극해에는 세계 미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의 25%가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극해 연안국들의 비협조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에너지 개발에 앞서 환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해저 시추 조사 등이 추진된다. 아라온호는 지구온난화로 영구동토(凍土)층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이 녹으면서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는 메탄가스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가스와 물이 결합된 고체 에너지원으로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 대량 방출될 경우 온실가스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소 시에는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하는 청정에너지로, 경제성 있게 개발하면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알래스카 북극지역의 매장량은 1억 가구 이상이 10년 이상 난방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북극해 일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이 이뤄질 경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연구의 한국 측 책임자인 진영근 극지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 국적 연구선이 북극해 국가의 EEZ 안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연구탐사활동으로 향후 북극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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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소비 심리 2개월째 하락세

    집이나 토지를 사려는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올해 들어 잠시 개선되다가 다시 2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0.5로 3월(111.4)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2개월째 하락세지만 전달(―3.2포인트)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소비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상승하고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이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장기 침체에 빠진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5로 전달(105.1)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서울(104.0), 인천(103.7), 경기(105.0) 모두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늘어 매수세가 감소했고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세 이주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또한 전 지역에서 소비심리지수가 둔화됐다. 지방 광역시도의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가격상승 기대감이 줄고, 대전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소비심리지수는 울산(137.3)이 가장 높았고 충남(126.3), 경북(125.6), 충북(125.0) 순이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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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사라 vs 사지 마라 정부만 믿었다가는…

    국토해양부가 10일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통해 규제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시장은 혼란스러워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설과 거래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건설업계는 ‘집을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쏟아내고 있다.○ ‘집 사라’ vs ‘사지 마라’ 국토부가 내놓은 ‘5·10 대책’은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대책 발표 때 “신규 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유가 되면 집을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다. 하루 전인 9일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원순 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분양주택과 똑같은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주변 시세의 절반인 보금자리주택을 내놓겠다고 하자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만 바라보고 전·월세 시장에 대기하면서 주택 경기침체가 가속화됐다. 일대일 재건축 면적제한 완화 등 재건축 시장의 수익성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현실화될지도 서울시에 달려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 소형의무비율 상향 등 재건축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에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지어라’ vs ‘짓지 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한다. 금융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일 기업의 신용보증 한도를 총 신용보증 재원의 30%에서 5%로 줄이는 조항이 담겼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형 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주택기금 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줄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며 “완전히 상반된 조치여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령의 총면적 20만 m² 이상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신설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해온 도시형생활주택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대책에서 2, 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장려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전용면적 60m²당 1대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m²당 1대까지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차장 건립 기준을 강화하면 사업성이 악화돼 더 지을 수 없다고 한숨짓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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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공존이다/공기업]‘물로 더 행복한 세상’ 국내 넘어 해외로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미래상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나눔과 공감으로 이룩하는 행복한 사회’라는 전략을 세우고 △환경·문화 △지역사회 △자원봉사 △사업특성화 나눔 △글로벌 나눔의 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4년 창단한 물사랑나눔단에는 직원의 99%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173회에 걸쳐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활동, 재해구호지원, 지역사회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물 관련 전문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효 나눔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물리치료, 무료 급식,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이 부족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전문 봉사단체를 초청해 무료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학교 급식용수 지원,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비상급수지원 등 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은 해외로도 뻗어나간다. 2006년부터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해외 식수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식수개발 및 생활기반지원 등 해외봉사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08년 베트남에서 식수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 20명의 인원을 넉 달간 현지에 파견해 성과를 거둔 뒤 이듬해인 2009년에는 라오스와 필리핀, 2010년 라오스에서 각각 식수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라오스에 직원 60여 명과 대학생, 의료봉사진을 파견해 학교시설 및 마을회관 보수, 빈곤가정 지원, 의료 봉사 등을 펼쳐 현지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세계 3대 물기업’을 목표로 세계 해외 물시장 공략에 출사표를 낸 수자원공사는 해외진출 시 수자원공사는 사업개발과 운영관리, 민간기업은 설계 조달 시공을 나눠 맡는 식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통해 윈-윈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지원을 통한 상생에도 팔을 걷었다. 수자원공사는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 기업 초청 구매상담회를 2009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온라인 수도기술경진대회, 기술이전사업, 기술혁신 사업,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 및 신기술 등록제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인터넷 채널 ‘워터피디아’를 통해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동파 방지팩 기술 등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해 419억 원, 우수 중소기업에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를 통해 300억 원, 신기술 등록제도를 통해 943억 원 등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신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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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 이렇습니다]‘5·10 대책’서 DTI규제 완화 빠진 까닭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상화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완화 방안이 빠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시장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DTI 완화가 가장 핵심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정부도 대책 발표를 앞두고 DTI 완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진작부터 합의했지만 DTI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대책 발표가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 규제는 2006년 3월 ‘3·30 부동산대책’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40∼60% DTI가 적용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는 부동산 수요를 틀어막고 가격안정을 이루는 특효약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DTI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DTI를 풀어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거래 침체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며 DTI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정책 당국은 DTI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금융 DTI 규제를 풀면 금융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등의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앙등하면 더 큰 문제라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 대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조바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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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계빚 우려” DTI는 유지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을 구입하고 1∼2년 뒤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대책들이 빠져,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못 규제’ 9년 만에 빠졌다 주택거래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전국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기존 40%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50%로 높아진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강남 3구 전체주택의 78%인 20만4000여 채에 이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m²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최대 3년 단축된다. 전매제한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전매제한 완화로 김포시 한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5만1000여 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미 정부대책으로 발표됐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실수요자 지원자금 확 풀린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강화됐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가 당초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일대일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 더 넓히거나 줄일 수 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면적을 줄여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분담금이 줄어 재건축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가구구분형(부분임대) 아파트에 대한 면적제한이 폐지되고,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건축사업에도 도입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돼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는 지켜봐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대책과 관련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하는 ‘스몰 볼’ 시리즈의 2번째 대책”이라고 말했다. 1일 발표한 일자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대책이 그랬듯 경제정책의 큰 줄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인 방안 대신 간결하고 부담이 덜한 작은 대책들을 모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정상화라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 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DTI의 전면적 완화와 취득세 감면이 빠진 점을 아쉬워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을 팔고 싶어도 과도한 거래 규제로 팔지 못하던 매도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취득세 감면 등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구매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물만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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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시화호 조력발전소 테마공원 12일 개장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에 조성한 15만 m² 규모의 테마공원 ‘T-라이트’(조감도)를 12일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위치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지난해 8월부터 발전을 시작해 올해 4월까지 1억9556만 kWh의 발전량을 달성한 세계 최대, 국내 최초의 조력발전소다. 발전소 주변에 132억 원을 투입해 만든 ‘T-라이트’는 신재생에너지와 서해바다를 상징하는 순환과 물결을 주제로 설계됐다. 12일 오전 11시부터 공원 내 광장에서 공원 개장 축제가 열린다. 공원에는 ‘빛의 오벨리스크’라는 예술 조형물, 서해바다를 조망하면서 바다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다전망 광장 및 친수체험 계단’,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달빛광장 및 노을마당’,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잔디마당’과 ‘물결광장’, 바다 쪽으로 조성된 ‘순환형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다. 한편 공원 옆에 짓고 있는 ‘조력발전문화관’도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문화관에 75m 규모의 전망타워가 완공되면 인근 대부도, 제부도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수자원공사 측은 기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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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교육과학기술부 外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직무대리 구자문 △대구시 부교육감 성삼제 △학교지원국장 직무대리 오석환 ◇국토해양부 ▽과장급 △지적재조사기획단 부단장 양근우 △지적기획과장 문용현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이재송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박순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장 박종원 △〃 해양환경과장 안완수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장 고영진 ◇매일방송(MBN) △보도제작부장 겸 국제부장 성태환 △사회1〃 라호일 △문화〃 김종철 △미디어사업〃 문영기}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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