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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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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삼성공조 과징금 3500만원 外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삼성공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기존 납품단가가 높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인 월테크와 은하공업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19∼95%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은 1억9000만 원에 달했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현대·기아차에 라디에이터 등을 공급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중견 기업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5.8% 유연근무 활용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286개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약 29만 명 중 1만6900명(5.8%)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1만3300명이 ‘8-5제’ 같은 시차 출퇴근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탄력근무제에 맞춰 일하고 있으며 주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시간제근무는 2400명, 재택근무를 하거나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는 1200명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9월까지 산업현장 체험교실 운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 1만 명이 참여하는 산업현장 체험프로그램 ‘2012 기업가정신 원정대’ 행사를 9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행사다. 22개 기업이 참여해 디자인 무역 친환경 해양 미래 자동차 전자 등 10개 코스를 마련했다. 홈페이지(www.entreeschool.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생은 1박 2일, 대학생은 하루 일정이다.■ “유럽위기 지속땐 수출 위축”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유럽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고 스페인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위기가 고조되면 국내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시장이 침체하면 조선 정보기술(IT)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화학 철강 등 기초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두 달 연속 하락 IBK경제연구소는 중소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4월 생산지수가 123.2로 집계돼 3월(123.7)보다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2.6% 감소한 수치로 2009년 8월(―3.7%)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 IBK경제연구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 때문”이라며 “불안한 대외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생산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유치설명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벤처투자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생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노스마운틴-모바일 엔젤클럽 등 9곳의 민간 엔젤클럽과 창업초기전문 창투사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투썬창업투자 등 모두 11곳의 투자회사가 참가한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연내 구축 국토해양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 연계해 활용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스템 구축 지원을 마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통한 다양한 업무지원이 가능해지고 복지 주택 교통 문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도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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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한국해-독도는 한국땅”… 동서양 古지도 49점 공개
국토해양부는 동해를 한국해(조선해)로 명시하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동서양 고지도 원본 49점을 23일 공개했다. 1810년 일본 에도 막부가 제작한 세계지도인 신정만국전도(왼쪽)는 동해를 ‘조선해’로 뚜렷하게 표시하고 있다(왼쪽 하단 점선). 1794년 영국에서 제작한 일본전도(오른쪽)도 동해를 ‘한국해’(COREAN SEA)로 적고 있다(오른쪽 점선). 이 자료들은 25일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 내 지도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제공}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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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5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금이 지원되도록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또 생애 최초 구입자금 규모도 당초 조성액(1조 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50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8일 현재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 실적은 9678억 원으로 약 1만3000가구에 지원됐다. 5000억 원이 추가되면 약 65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구입자금이 서민의 주택 구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재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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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6개월 시범운영 끝내고 내일 정식 개통
서해와 한강을 잇는 국내 최초의 내륙 뱃길인 경인아라뱃길이 25일 정식으로 개통한다. 지난해 10월 말 시범운영 이후 7개월, 2009년 6월 말 착공한 지 약 2년 11개월 만이다. 고려 고종 때부터 시도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번번이 좌절된 운하사업이 약 800년 만에 결실을 보는 셈이다. 현 단계에서 당초 사업목표인 홍수 예방과 관광·레저는 합격점을 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물류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2일 요트를 타고 둘러본 아라뱃길은 지난해 시범운영 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뜻하게 단장돼 있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 방수로, 농경지 등으로 버려져 있던 지역은 물결이 넘실대는 주운수로로 바뀌었다. 매립지 주변을 지날 때 풍기던 악취도 사라졌다. 물길 양 옆에는 자전거 도로가 마련돼 있고 봄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어수선하던 제방 위쪽도 잘 정비됐고 생태공원, 전통누각, 등대 등 친수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됐다. 다만 배를 타고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데다 18km의 긴 구간에 비해 볼거리가 단조로워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시범운항 이후 현재까지 총 15만여 명(하루 평균 600명)이 여객선에 탑승했고, 날씨가 풀린 4월 이후로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뱃길관광을 즐기고 있다. 현재 4개 노선에 여객선 5척을 운항하고 있지만 25일 정식개통 후에는 7개 노선, 9척으로 늘어난다. 운항지역도 강화도, 세어도, 팔미도 등 서해섬까지 확대된다. 정서진 해넘이 축제, 매화축제, 뱃길음악회 등 아라뱃길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도 지역주민들의 여가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홍수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 당초 이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굴포천의 홍수량을 서해로 배수하는 방수로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 방수로를 1년에 보름 정도인 홍수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뱃길로 이용하기 위해 1995년부터 사업이 확대됐다. 지난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352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대부분의 수량을 주운수로를 통해 서해로 빼내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류 활성화를 통한 녹색물류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서 일반 화물선이, 올해 4월부터는 컨테이너선이 중국 칭다오(靑島) 항에서 주운수로를 통해 김포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하는 등 총 4개 노선에서 화물선 4척이 운항하고 있지만 인천과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는 아직 물동량이 적어 한산한 느낌이다.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터미널 북쪽으로 상업시설,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를 조성했지만 분양은 시작되지 않았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및 중국의 화주들을 대상으로 화물유치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물류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식 개통 이후에는 평택, 제주, 여수 등 연안해운뿐만 아니라 중국 칭다오,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점차 운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의택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운영처장은 “항만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물류기능이 정상화되긴 어렵다. 정상화되려면 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서북부 내륙 컨테이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내륙 운송을 일부 대체해 교통체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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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조원 블루오션’ 세계 물시장 잡아라
물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액이 2017년까지 1400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아시아 물시장 진출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 물 펀드가 조성된다. 5000억 달러(약 58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물 시장에 국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9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물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물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수 처리기술,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 복원기술, 지능형물 관리기술 등 물 산업 R&D 예산지원 규모를 2017년까지 올해(703억 원)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 관리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지능형 수자원관리’ 및 ‘지능형 상수관망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진출에도 주력해 물 산업의 수출액을 2017년까지 2011년의 4.2배 수준인 6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등 아시아 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민간투자자가 투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 물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상·하수도, 해수 담수화, 산업용수 재이용 등 물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지분 투자 형태로 이용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물 전문대학원 과정과 물 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전문과정 등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 2017년까지 1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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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LH특집]경기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 A2, 4, 6블록의 잔여물량 1375채를 23일부터 이틀간 선착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A2블록 전용면적 74m² 142채와 84m² 371채 △A4블록 59m² 46채, 74m² 26채, 84m² 75채 △A6블록 74m² 157채, 84m² 557채 등이다. 고양원흥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강남·서초지구와 더불어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서오릉로 및 신도시∼신사동 구간 도로를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도달할 수 있고, 강매∼원흥 도로를 이용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내년 말 지구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및 경의선 강매역이 신설되면 서울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가구주면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23, 24일 신청접수를 받아 31일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번을 전산 추첨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순번에 따라 잔여물량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동호지정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소위 로열층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분양가는 3.3m²당 845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85% 정도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 및 편의시설은 민간 아파트와 견줘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인택배시스템,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설치됐다. 실내 창호에 단열효과가 뛰어난 로이 복층유리(22mm)를 설치해 법적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보다 2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1600-1004, 031-960-9877}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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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가스공사 ‘Gastech 2014’ 유치 外
■ 가스공사 ‘Gastech 2014’ 유치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가스회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콘퍼런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가스회의 중 하나인 ‘Gastech 2014’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영국 DMG 주관으로 18개월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2014년에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10월 런던에서 26차 회의가 열리며, 오일메이저 등 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한다.■ 광물공사, 황산니켈 제련공장 설립한국광물자원공사가 에너텍, 산업은행과 공동 출자 형식으로 총 520억 원을 투입해 경남 함안군에 연간 1만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황산니켈 제련공장을 짓는다고 21일 밝혔다.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황산니켈은 2차전지에 필요한 소재로, 국내 수요는 연 1만2000t가량인데 이 가운데 8800t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외식업 지식재산권 가이드 발간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기업 및 한식당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외식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됐고 한식세계화 공식 홈페이지(www.hansik.org)에서도 제공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km² 1년 연장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km²를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의 영향권 등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공개SW 지원센터 개설 지식경제부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공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 지원센터’를 21일 열었다. 정부의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낮추고 외산 소프트웨어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공공부문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비율은 13%로, 미국(53%) 등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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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LH특집]경기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대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대금납부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B-5, B-6블록 725채에 대해 23일 선착순 모집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선착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전용면적 74, 84m²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주택형이 4베이로 배치돼 탁 트인 전망을 확보했고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해 준다. 서울 도심 기준 약 25km, 의정부시청에서 약 5.5km,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다. 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지구 오른쪽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돼 있다. 국도 43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양주, 동두천, 포천 등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도봉산역까지(9.5km) 무정차 직통으로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2014년 5월 개통될 예정이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편의시설도 우수하다.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지구 내 이마트가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4월에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문을 여는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 분양가격은 3.3m²당 평균 773만 원으로 인근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계약금을 15%에서 10%로 완화했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7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 1600-1004, 031-876-6540}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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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LH특집]전매제한 완화… 다시보자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 것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7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4년으로 단축된다. 거주의무 기간도 당초 5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단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어 자금압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주저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물량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환금성 측면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대표적으로 △수원호매실 △인천서창 △고양원흥 △의정부민락2 △군포당동2 △오산세교 등이 다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보금자리의 경우 이번 조치로 환금성이 좋아졌고 미분양 해소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가 당초 1조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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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LH특집]경기 군포 당동2지구 중소형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 당동2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 1156채를 분양한다. 분양물량은 △A-2블록 전용면적 51·59m² 422채 △B-1블록 84m² 488채 △S-1블록 84m² 246채다. A-2, B-1블록은 모두 공공분양주택이고, S-1블록은 하반기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96채(전용면적 33, 46m²)와 이번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군포 당동2지구는 경기 군포시 부곡동·당동 일대에 주택 3000여 채와 8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총면적 43만6000m²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에 이미 입주한 군포 부곡과 향후 분양예정인 송정지구와 연계돼 수도권 남부 신흥 주거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는 탁월한 연결망을 자랑하는 교통의 요지다. 남측으로는 군포나들목이 인접해 영동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된다. 단지 우측으로 연결되는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국도 1호선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 사업지구 인근에 지하철 당정역(1호선), 수리산역·대야미역(4호선)이 있어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서쪽으로 수리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안양베네스트CC가 있어 주변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도 빠지지 않는다. 지구 인근에 경기외고, 용호고, 한세대, 한국교통대(옛 한국철도대)가 있고 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개설될 예정이다. 1월 지구 내 이마트를 유치하는 등 생활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이번 공급물량은 5월 하순에 공고돼 5월 말 및 6월 초 접수를 거쳐, 8월에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에 더해 지구의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도완화로 높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1600-1004}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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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체험학습 ‘표준루트’ 발굴… 균형잡힌 ‘국토관’ 심는다
정부가 균형 잡힌 국토 가치관을 확립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5일제 수업 등으로 늘어난 국토 관련 체험학습 수요에 부응하고, 일부 시민단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편향적 단체들의 국토개발 사업과 건설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효과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국토교육 활성화 제도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올바른 국토관과 국토사랑 함양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둘러보며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교육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또 자연과 역사 문화 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국토탐방 표준루트를 발굴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국토탐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탐방의 주요활동을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내 경제 및 통일 교육,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해 바람직한 국토교육의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바른 국토 이용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 대상의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건설기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직종의 보수교육 등에 적용할 표준교재를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중학생 수준의 ‘우리국토’ 교재가 있지만 피상적인 내용에 그쳐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새 교재에는 △균형 잡힌 국토관 형성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전문직종과 연계한 국토이념 실현 방안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의식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경훈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개발과 보전의 이분법을 넘어 균형 잡힌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한 국토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일방적인 정책홍보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교재 제작에 참여해 환경훼손 등 문제점과 반성도 균형 있게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 개발의 역사와 주요 국책개발사업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기념관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경기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사(서울 중구 정동)를 리모델링해 ‘국토발전역사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 베이징(北京) 및 상하이(上海)의 도시계획전시관, 싱가포르의 시티갤러리 등 외국에서는 이미 자국의 성공적인 개발모델을 전시, 홍보하고 있다”며 “국토발전역사관도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전시기능과 교육기능을 결합해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기능도 겸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발전역사관 내에 재단법인 형태의 ‘인프라 개발협력 센터’를 설치하고 개도국 공무원 교육도 맡길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홍보를 위한 별도 홍보센터도 마련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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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LH특집]경기 오산 세교신도시
수도권 남부의 에코신도시로 조성 중인 ‘오산세교신도시’가 신도시로의 모습을 점차 갖춰 가면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세교신도시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주택이 보금자리주택 B-1블록에 13채, 일반분양주택 B-7블록 150채 정도 남아 있어 선착순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2004년부터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한 세교신도시는 면적 603만 m²(1지구 323만 m², 2지구 280만 m²)에 주택 2만9000채, 약 8만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다. 신도시 내에 세마역과 오산대역, 오산역 등 3개 전철역이 있어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 내에 닿을 수 있다. 2010년 개통된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는 오산 세교1지구를 동서로 관통해 북오산나들목을 이용할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과천∼의왕 고속국도와 바로 연결된다. 인근 화성 동탄2신도시의 개발과 연계해 건설될 예정인 수도권 광역교통망(KTX, GTX)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체 단지를 공원으로 연결한 공원신도시로 조성되고 신도시 중 유일하게 수목원을 보유하는 등 쾌적한 환경도 돋보인다. 초중고교 12개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속속 개교하고 자율형공립고인 ‘세마고’가 있는 등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며 인근에 111만3832m² 규모의 ‘오산 가장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다. 분양가도 3.3m²당 80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LH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주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031-831-5353}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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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존이다]삼성물산, 직원과 가족이 함께 짓는 ‘사랑의 집’, 소외된 이웃에 보금자리 선사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은 건설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물품전달, 노력봉사 위주의 기존 기업봉사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건설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활동은 13년째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사업이다. 2000년부터 한국해비타트를 도와 소외 이웃들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건설은 2000년 전남 광양에서 주택 32채를 지은 것을 시작으로 경북 경산, 강원 강릉, 충남 아산·천안 등지에서 지금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271채를 건립했다. 올해도 천안에 위치한 희망의 마을에서 6월 삼성건설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해비타트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전적인 후원을 비롯해 건축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현장소장과 건축기사 등 전문가가 상주해 건축에 서투른 자원봉사자에 건축 노하우를 가르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품질안전 전문가를 파견,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과 가족, 대외협력기관 임직원, 래미안 아파트 입주자 등 임직원에서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주말 가족 참여 해비타트’, ‘번개 해비타트’, 신입사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OJT 해비타트’. 래미안 고객 해비타트,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 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해비타트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비타트와 더불어 연중 사회공헌 캠페인과 기부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부별, 현장별로 주거환경개선, 환경정화, 마을도로개선, 각종 사회시설의 안전점검 등 각 봉사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과 손잡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도 늘려가고 있다. 매년 충남의 자매마을을 찾아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특히 자매마을의 쌀이나 특산품을 구입해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건설의 사회공헌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2003년부터는 미국과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로 해비타트 활동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인도에 직접 임직원을 파견해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시민기업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해외의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100년을 지속하는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의 특성을 잘 살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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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 外
■ 급식 입찰담합에 과징금 3000만원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함안 지역 학교급식 음식재료 구매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식자재 납품업체 ㈜강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6년 6월 다른 납품업체인 한라유통 관계자와 만나 학교급식 자재입찰에서 담합하기로 합의한 뒤 1년간 40건, 8억8000만 원 상당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 ■ 예쓰저축銀 우선협상대상에 삼호산업예금보험공사는 17일 예쓰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호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삼호산업은 전북 전주시에 있는 덕진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덕송학원 이병주 이사장이 세운 회사다. 예쓰저축은행은 으뜸·전북·전주·보해 저축은행의 우량 자산을 이전해 만든 가교저축은행이다. ■ “거실 화분에서 인삼 키워 보세요”농촌진흥청은 일반 가정에서도 화분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17일 소개했다.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로 머리가 살아있는 3∼4년생 인삼을 20cm 이상 높이의 화분에 심고 2, 3일에 한 번 물을 주면 관상용 식용으로 두루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3, 4년생 인삼은 전국 인삼시장이나 인삼농협 등에서 구할 수 있다”며 “1년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으며 3월 말∼5월에 심는 것이 적기”라고 말했다. ■ 4대강-아라뱃길 전자책 서비스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변과 아라뱃길 이용 정보를 담은 전자책을 발간해 18일부터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와 주요 레저시설 소개, 찾아가는 길, 강 주변 추천 여행지 및 행사 일정 등 다양한 수변정보를 수계별로 담고 있다.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는 4대강 홈페이지(www.4rivers.go.kr)나 4대강 이용도우미(www.riverguide.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 1년새 5.3% 하락관세청은 4월 중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의 ‘4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동향’에 따르면 농산물은 9.0%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7%, 1.8% 상승했다. 양념채소, 채소, 곡물 등 농산물과 쇠고기의 가격은 안정세인 반면 닭, 돼지고기와 활어, 신선·냉동 어류 등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 청년창업자금 기업에 1대1 멘토링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년간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멘토링 지원은 중진공 컨설턴트가 청년 창업가의 멘토가 돼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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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30% 넘게 고용하면 산단용지 원가 이하 분양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매각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까지 인하해 분양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복합타운은 3, 4개 산단을 권역화하고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구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부산(송정, 기룡) △강원(옥계) △충북(충주녹색패션, 제천) △전북(완주) △전남(장흥, 대마) △경북(영천, 고령) △경남(창녕대합, 함안칠서) 등 1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다음 달 말까지 사업지를 추가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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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유럽식 돌출형 발코니+명품 조경 적용… 역시 래미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은 서울 강남구 강남보금자리 택지지구인 A6블록에서 ‘래미안 강남 힐즈’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0개동에 총 1020채(전용면적 92m² 488채, 101m² 532채)로 구성된다. 아파트 설계 차별화가 돋보인다. 중층과 고층의 일부에서도 유럽식 돌출형 발코니를 적용해 정원 및 티테이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저층의 경우 5m 높이의 덱과 필로티를 도입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래미안의 명품 조경도 적용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159.9%의 낮은 용적률로 짓는다. 단지의 동·서·남 3면에 조성될 3개의 근린공원과 단지 북쪽의 대모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강남권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의 여유도 누릴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남녀 사우나, 주민 카페, 독서실, 보육시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대단지에 걸맞게 주민공동시설도 다양하게 설치된다. 강남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고속철도(KTX) 수서역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롯데백화점(강남점), 현대백화점(삼성점), 가든파이브, 이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2100만∼2200만 원대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강남구 평균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의무거주요건이 없고 계약 후 1년 뒤엔 전매도 가능하다. 1주택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 각각 50%씩 배정된다. 입주는 2014년 6월 예정. 02-557-9963}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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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트리플 역세권 오피스텔… 매월 60만 원 임대 수익 기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인 ‘에코라이프’가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로 오피스텔 49실, 도시형생활주택 78실 등 모두 127실 규모다. 무료 발코니 확장으로 3∼4.8m² 전용면적이 늘어난다.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시설이 배 이상 많다. 다음 달이면 신축 건물로 완공돼 들어설 예정이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과 예술회관역 등이 걸어서 5분 거리다. 2014년 아시아경기와 함께 2호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2016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16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인천시청을 비롯해 17개의 관공서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사옥, 중소기업, 종합병원 등이 밀집해 있다. 이마트, 킴스클럽,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웃렛 등도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에코라이프 관계자는 “3.3m²당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560만 원 정도로 시세차익을 2000만∼3000만 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금 10%(980만 원), 잔금(90%)은 준공 이후에 치른다. 월세 보증금은 500만∼1000만 원이며 매월 50만∼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앞에 길병원 센터가 있어 의사 및 간호사들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라이프 분양 관계자는 “구월동은 최근 4∼5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다”며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보기집은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인근에 있다. 1588-1039}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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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 7월 말부터 전매제한기간 단축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주택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의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해 단축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 수준이면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주변 시세 대비 70%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5년, 보금자리주택은 7년인 기간이 △시세 대비 70∼85% 미만은 민영 3년, 보금자리 6년 △시세 대비 85% 이상은 민영 2년, 보금자리 4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약 6만2000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도 완화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50채 범위 내에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용지로 단독주택과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20채 이상 건설 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채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이 폐지되는 등 건축허가와 동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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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 사람들 “주택정책? 현장에서 아이디어 찾아…”
《“저, 저기요…, 낙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부인과에 전화를 건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한 사무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성 사무관이다.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쟁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을 받고 나중에 낙태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해 현실을 알아봐야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복지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주택정책은 펜대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5·10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도 오랜 고민의 산물이다. 고심 끝에 내놨지만 시장에서 ‘미흡하다’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다’며 비판을 받을 때는 자괴감도 든다.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만드는 국토부 주택토지실 공무원들을 만나 애환을 들어봤다.○ 시장 눈높이 맞추려 고심 권도엽 장관, 한만희 1차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원재 주택정책관 등 현재 국토부의 정책라인은 주택정책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다. 주택토지실의 과장 이하 직원들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와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하다. 오랫동안 주택정책을 펼치다 보니 묘한 상황도 펼쳐진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내가 과거에 박은 ‘대못’을 지금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이 뽑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다”며 웃었다. 박 실장도 주택정책과장 시절인 2004년 자신이 지정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이번 대책에서 자신이 해제했다. 시장상황과 요구가 늘 바뀌다 보니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기란 쉽지 않다. 박 실장은 “요즘처럼 ‘주택규제 완화’가 화두라면 과거 규제가 도입된 이유, 목적,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 등을 꼼꼼히 따지고 건설사, 언론, 연구기관, 시장관계자, 실수요자 등의 다양한 의견도 모두 들어야 한다”며 “안을 만들어도 국토부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치열한 논의와 협조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위축이 심각한데 찔끔찔끔 규제완화를 하는 ‘요실금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박 실장은 “처음부터 약을 독하게 쓰면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보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들고 정책홍보까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라는 요구에 공무원들도 사무실만 지킬 수 없다. 성호철 주택정책과 서기관은 “시장동향을 살피기 위해 매주 중개업소 등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며 “처음엔 쭈뼛쭈뼛했지만 지금은 실제 집을 살 것처럼 능숙하게 연기한다”며 웃었다. 정책입안에다 현장까지 챙기다 보면 야근을 밥 먹듯 할 수밖에 없다. 성 서기관은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목욕탕에 들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아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소개팅을 나가면 ‘칼퇴근에 주말에 쉬니 좋겠다’고들 하지만 정작 연애할 시간이 없다”며 선배들을 바라보고 살짝 눈을 흘겼다. 아예 마이크를 들고 직접 정책을 홍보하기도 한다. 올해 들어 주택토지실 공무원들은 ‘모르면 손해 보는 주택토지뉴스’란 제목의 손수제작물(UCC)을 동영상 전문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했다. 3탄까지 나온 이 UCC에는 박 실장과 김 사무관이 앵커로 등장한다. 기획부터 대본 콘티, 연출, 촬영, 편집도 모두 직원들이 맡았다. 진행솜씨를 인정받은 김 사무관은 매주 부동산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기도 한다. 김 사무관은 “동영상 제작준비를 하면서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려 하다 보니 실제 정책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남 보은정책’요? 저도 ‘하우스푸어’랍니다 주택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부동산 재테크 실력은 어떨까. 모두들 낙제점에 가깝다고 고개를 젓는다. 서울 강남 3구에 입성한 사람은 없다. 박 실장은 경기 군포시 산본, 이 국장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 산다. 주택담보대출에 묶인 하우스푸어, 반전세(보증금부 월세) 등 거주 유형도 다양하다. 박 실장은 “전 정부 때는 집값이 안 오르게 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스스로도 집값이 더는 안 오를 것이라는 최면에 빠져 강남 3구 등에 집 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웃었다. 권혁진 과장도 “내 믿음을 주위에 전파해 주변 사람들까지 손해 보게 했다”고 거들면서도 “단기적으론 시장이 우리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방향이 맞았고, 지금 정책도 좀더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세종시 이전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주택정책 주무과장인 유 과장은 세종시 아파트에 8번 청약했다가 번번이 떨어졌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입주는 2014년 이후여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 판이라 가슴이 먹먹하다. 성 서기관은 “강남 사는 공무원들이 서민 어려움을 모른다고 할 때 참 속상하다”며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랍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총선 전에 대책을 내놓으려다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해 발표를 미뤘더니 이제 ‘강남 보은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공익을 위해 가치중립적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진심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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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4대강 사업이후 몰려드는 방문객… 난리치던 반대론자 무슨말 할는지
“찬반양론이 워낙 뜨겁던 사업이라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가보니 강이나 주변 경치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다녀온 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놀라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강과 주변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떠올릴 만큼 탈바꿈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방문객도 크게 늘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개방 이후 이달 10일까지 4대강 방문객은 총 426만 명에 이른다. 이달 3일까지 344만 명이었는데 최근 1주일 동안 82만 명이 더 찾았다. 이달 말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멀리서 쳐다만 보던 강이 놀이공간이자 생활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뒤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일부 야당과 좌파세력이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강이 거덜이라도 나는 듯이 부추기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반대론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홍수 피해가 커진다”거나 “하상 세굴(洗掘·강바닥 파임) 등으로 인해 보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예년보다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4대강 정비 덕분으로 홍수 피해는 줄었다. 민관(民官) 합동점검 결과 보완해야 할 점이 없진 않지만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동안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비생산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 그때마다 반대론자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과 선동을 유포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매도했다. 차도 없는데 무슨 길이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은 경부고속도로, 도롱뇽이 다 죽는다고 난리쳤던 고속철도(KTX), 지반이 침하될 것이라던 인천국제공항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굴복했다면 한국의 현대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번 일요일(20일)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문화관이 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한강문화관 개관을 시작으로 금강문화관(5월 5일), 영산강문화관(1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수계별로 조성된 4대강 문화관이 모두 문을 여는 셈이다. 이제 4대강 사업의 평가는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눈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4대강 문화관이 단지 지역의 명소(名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맹목적 반대론의 허상을 후세에 보여주는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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