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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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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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보다 제 체면 챙긴 서울시의회 더민주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던 서울 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 치를 우선 편성하기로 전날 의견을 모으고 26일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자마자 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면 굴복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시의회 더민주당 상황은 급박했다. 오전에는 “긴급 의총 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래학 시의회 의장과 신원철 더민주당 대표위원, 김문수 교육위원장, 신언근 예결위원장이 참석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의사일정을 안내할 계획이었다. 더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후 1시가 넘어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다.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 73명 중 53명이 참석해 논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2월 2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는 것. 본보 취재 결과 이날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은 “왜 우리가 대통령 발언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느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더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유치원들 상황이 어려우니 중앙정부가 버텨도 우리가 한발 양보하고 (예산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하필 대통령이 어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라고 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이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당장 유치원 교사 급여 결제에 어려움이 있으니 2개월 치라도 편성하고 싸움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유치원들은 분개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집회를 하려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전언에 급히 취소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특히 화가 났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총 소식을 듣고 원장들은 오후 늦게 시의회로 가 항의하고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앞으로 누리과정 파동의 모든 화살을 시의회 소속 더민주당에 돌리겠다”고 말했다. 한 유치원 원장은 “교사들에게 곧 월급이 나올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어떡하느냐”며 “자기 자식이 유치원에 다녀도 예산 갖고 장난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회는 27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의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와 광주 전남 지역은 문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지 결정해 28일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2개월 치 예산(910억 원)은 경기도가 25일 오후 늦게 시군에 교부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이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3개월 예산 176억39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임시회에 상정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 예산 182억 원을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은 광주시가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다음 달 3일 임시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5개월 예산 201억3000만 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5개월 예산 396억3000만 원을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예나 yena@donga.com·송충현 / 광주=이형주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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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처우개선비 조기 지급”, 유치원 “땜질처방… 집회 강행”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유치원 교사 월급 대란이 실제로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약 5481명에게 나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두 달 치 등 62억 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 조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내 “누리과정 관련 사립유치원들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교사 처우개선비 2개월분과 유치원 지원사업비 등 62억4898만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매달 17일 사립유치원 원장(감)과 담임교사 계좌로 각각 40만 원, 51만 원의 처우개선비 전달 치를 지급해 왔다. 즉 1, 2월 처우개선비는 각각 2월과 3월 17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에만 이달 27일에 한 번에 주기로 했다. 규모는 원장(감) 712명에게 5억6960만 원, 교사 4769명에게 48억6438만 원 등 총 54억3398만 원이다. 이와 함께 보통 3, 4월에 지급했던 에듀케어 상반기 지원비(250개 유치원, 5억 원)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상반기 지원비(20개 유치원, 3억1500만 원) 총 8억1500만 원도 다음 달 5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두 사업은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비다.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지급하는 것.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유치원 한 학급당 교사 한 명에게만 지원된다. 부담임 교사와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보조교사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4500명은 25일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처우개선비를 당겨 받는 5481명도 월급 대부분을 못 받아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한다. 초임교사 기준 급여는 200만 원 정도(세전)인데 이 중 51만 원이 처우개선비이고 나머지 약 150만 원은 대부분 누리과정 지원금에서 나온다. 당장 아이들 급식 및 간식비,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기본 운영비도 결제할 수 없는 상황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빠른 시일 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카드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대출이라도 받겠다는데 교육청은 아직도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에 대한 불만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처법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각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예산이다. 우리 부는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유치원 원장은 “서울은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도 안 돼 있는데 학부모들이 장관 공문을 보고 안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요청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118억 원)를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25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시의회는 26일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서울과 광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법적인 책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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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사임 이용구 중앙대 총장 “교수 이기주의, 대학 개혁 가로막아”

“나를 포함한 대부분 총장들은 유리장벽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장벽은 대학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교수들의 이기주의다.” 서울지역 26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 회장직에서 2월 말 사임하는 이용구 중앙대 총장(사진)은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식을 체결한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학내 개혁은 교수들 이기주의로 힘들었지만 학교 간 장벽은 총장끼리 마음먹으니 오히려 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사실상 학과제를 폐지하는 방안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중앙대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들의 불신임을 받고 임기보다 1년 빨리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현재 56만 명인 대학 입학 정원은 2023년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다. 5년간 지속돼온 등록금 동결도 계속돼 재정 압박은 심해질 것이고 온라인 공개강좌 등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은 존폐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며 “대학이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한국 대학은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교수들의 이기주의를 꼽았다. 자기 전공은 절대 사라져선 안 된다는 이기심 탓에 학과 벽을 허무는 것조차 반대한다는 것. 이 총장은 “참스승이라면 국내에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외 인원은 다른 학문을 하게 해야 한다”며 “소수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따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교수에게 거는 기대도 없어서 교수들은 편하지만 자극이 없는데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정년이 3년 남은 중앙대 교수직에서도 명예퇴직한다. 아쉽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학 개혁의 기본 방향은 정해져 홀가분해요. 교수는 학생들에게 ‘내 강의를 듣지 않고 졸업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좋겠어요.”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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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앞으로 ‘노조’ 명칭 못쓴다

정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 통과로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된다.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이날부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법 위반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28일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2월 22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원은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하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배석준 euliu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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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존립 기반 흔들…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할 듯

《21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모두 이행되면 존립 자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변성호 위원장 등 전임자 83명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교육청과 맺은 단체교섭의 효력은 즉시 중단된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 ‘전임자 복귀 명령’ 실현 미지수 전교조에 가장 큰 타격은 ‘전임자 복귀 명령’이다. 전교조는 현재 서울 17명, 경기 10명 등 전국에 노조전임자 83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전교조의 투쟁 방향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노조 파견’이라는 휴직 사유가 없어져 다음 달 22일까지 전임자들을 복귀시킬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73조)상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당장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6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전교조 본부의 임차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각 지부에 지원한 임차보증금 31억6618만 원과 월 임대료 621만 원의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청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전북 강원 광주지부는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 또 전교조 14개 지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협의 효력은 즉시 사라지고, 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2곳(대구 대전)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협상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임자 복귀 명령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4년 1심 선고 때도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71명 중 31명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임자 복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어서 교육감의 업무인데,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며 해당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 대집행도 추진했다. 그러나 그해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2심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보류됐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에게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맞서는 진보성향 교육감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서울(17명) 경기(10명) 전남(6명) 전북(5명) 광주(4명) 강원(3명)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 특히 많은데, 이들 지역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어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등의 조치는 관련 법규 검토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번 판결은 대법원 최종심도 아니고 2014년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장 전교조의 재정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난 뒤 관련 판결에 대비해 조합비 납부 방식을 자동이체방식(CMS)으로 바꿨다. 법외노조로 판결될 경우 기존 원천징수 방식이 금지돼 재정에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장기적으로 조합원의 이탈이 예상돼 전교조 내부에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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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3개 대학 어디서든 학점 딴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서울 내 23개 대학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 어디서든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류 가능 학점은 전체 졸업학점 중 절반 이내다. 기존에는 소속 대학이 협정을 맺은 소수 대학에서 일부 학점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서울지역 26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포럼을 열고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23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23개 대학 소속 학부생들은 교류 대학 전체 강의 중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교류 대학에 수강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만 등록금을 내면 된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교류 대학에 납부한다. 서울총장포럼은 조만간 23개 대학이 공동으로 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용구 서울총장포럼 회장(중앙대 총장)은 “앞으로 대학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대학은 전공 분야를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학점교류 협약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 울타리를 넘어 원하는 강의를 찾아 들을 수 있다면 모든 대학이 비주력 전공까지 백화점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학 규모 축소로 만약 교수가 3명밖에 안 되는 영세한 학과가 생길 경우 4개 대학이 공동 운영을 하면 교수가 많아져 체계적인 학문단위를 영위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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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진학지도-교사 열정’ 재학생 절반이 수시합격… 일반고의 ‘반란’

흔히 ‘일반고는 입시에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밀린다’는 말을 많이 한다. 특히 수시전형이 그렇다.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이 입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서울 서초고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수시전형으로만 4년제 주요 대학에 135명을 보냈다. 서초고는 강남권인 서초구에 있지만 인근의 수많은 명문고에 밀려 비선호 학교로 꼽혀 왔다.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 1등급이 서너 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서초고 3학년 재학생(388명) 중 49%(190명)가 수시에 합격했다. 2015학년도보다 서울대 합격생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연세대 5→8명, 고려대 7→10명, 서강대 2→5명, 성균관대 1→6명, 이화여대 5→15명 등 주요 대학 합격생이 61명에서 135명으로 대폭 늘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한 결과다. 일부 상위권만 갈 수 있는 서울대에만 집착하지 않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썼다.○ 자신감 불어넣는 교육 서초고는 1학년 때부터 학생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교에 오는 진짜 의미를 주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게 진로진학 비전캠프다. 다중지능검사, 적성검사 등으로 직업 적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과와 전공을 찾는다. 교육기부를 받아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을 수시로 진행한다. 검사, 승무원, 변리사, 정보기술(IT) 교수 등이 찾아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한다. 서초고는 또 학생이 관심 분야에 맞는 동아리를 최대 3개까지 들 수 있게 했다. 학생들은 무슨 활동을 하든지 반드시 결과물을 작성하고 평가받는다. 전체 학년에 학교가 준 상만 1920장. △스포츠클럽 대회 △독도 탐방 기행문 쓰기 대회 △고사성어 탐구대회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강동숙 교감은 “결코 상을 남발하는 게 아니다”며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학교에서 한 다양한 활동을 적어야 하는데 학교가 그에 맞는 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시전형에 대비한다. 학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일대일 진학 컨설팅을 해준다. 외부 입시기관에 가면 상담료만 1인당 30만 원 정도 든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그룹을 지어 외부 전문가에게 지도받게 했다. 졸업생도 적극 활용했다. 직전에 입시를 경험한 선배가 직접 면접 전략이나 공부법을 가르쳐주니 후배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이번 입시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재학생은 “서울대에 진학한 선배로부터 ‘A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구를 많이 하니 관련 논문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실천했더니 실제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변화의 핵심은 교사 서초고의 이런 변화는 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서초고 교사들은 외부 전문기관보다 입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우길 주저하지 않았다. 서초고는 교사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시키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진학설명회를 열고, 3학년 담임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 어디 가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도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각종 경시대회를 열고 수많은 동아리를 끌고 가는 게 귀찮을 법하지만 불평하는 교사는 없다.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것을 알고 좋은 입시 결과에 보람을 느껴서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면 담임교사와 동아리 지도교사가 서로 “이걸 써야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며 언성을 높일 정도라고 한다. 서초고는 1년에 적어도 여섯 번, 학부모 대상의 입시설명회도 연다. 학부모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무작정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변화가 소문나면서 서초고에는 점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올해는 신입생 중 내신 1등급이 예년의 5배다. 국제중 출신이나 외국어고 재학생도 들어올 정도다. 이대영 교장은 “꼭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적성에 맞춰 대학을 가는 수시전형이 일반고에는 기회다”라며 “학교가 맞춤식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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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보육대란… 유치원 교사 월급 ‘펑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개 시도의 보육대란이 현실이 됐다.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마감 시한(20일)을 하루 앞둔 19일까지 4곳 모두 교육청이 유치원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유치원장들은 개인 대출까지 읍소했지만 교육청은 이마저 외면했다. 시도교육청과 야당이 장악한 시도의회, 교육부가 얽힌 예산 대결로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 등이 피해를 보게 됐다. 당장 누리과정 파행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4개 시도의 유치원들은 25일에 교사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됐다. 유치원들은 운영비의 80% 정도를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충당하는데, 지원금의 70∼80%가 교사 인건비로 나간다. 나머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비를 합쳐 교재비와 급식비, 간식비 등 운영비로 쓴다. 학부모들은 원비를 한 달 전에 결제하기 때문에 유치원들은 12월에 받은 원비로 1월 운영비를 충당해 왔다. 유치원 대부분이 원비를 거의 쓴 상황이라 20일에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잔액은 바닥난다. 일부 유치원은 벌써 간식을 줄이거나 싼 급식 재료로 바꾸고 있다. 유치원장들이 불법 대출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19일 준예산 상황인 경기를 제외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일단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유보금의 용도를 바꾸려면 시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모여 보육대란을 방치한 교육청과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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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커리큘럼 보면 수능성적 보인다”… 본보 상하위高 각 10곳 수학 분석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진도 격차가 학교별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종로학원하늘교육과 2015학년도 서울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상·하위권 일반고 10곳씩의 수학 커리큘럼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 기준 상위권 학교는 90%가 2학년까지 수능 출제과목(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을 모두 이수하는 것으로 18일 분석됐다. 그러나 하위권 고교 10곳 중 2학년까지 수능 출제과목 이수를 완료하는 곳은 1곳뿐이었다. 하위권 학교 학생이 오직 학교에서만 공부한다면 상위권 학교 학생보다 수능 준비가 훨씬 부족한 셈이다.○ 두 번 볼 때 간신히 한 번 이번 분석은 201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2등급 이내 비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일반고) 중 학교정보공시 홈페이지인 학교알리미에 3개년 커리큘럼을 모두 공시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커리큘럼은 2014년 입학한 학생을 기준으로 했다. 각 학교는 과목당 기본 단위만 이수하면 몇 학년에 어느 과목을 배울지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교육청의 컨설팅을 받는다. 기본 단위는 5이지만 2∼8단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1단위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17회(50분 기준)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인문계열 학생은 수학Ⅱ를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각각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마친다.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는 각각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다시 배운다. 그러나 비강남권 A고는 1학년 2학기에 수학Ⅱ를 한 뒤 2학년에는 미적분Ⅰ만 배우며 확률과 통계는 3학년에 시작한다. A고와 숙명여고가 미적분Ⅰ과 확률과 통계에 할애하는 총 시간은 각 7단위로 같다. 그러나 숙명여고는 두 과목을 2학년 때 한 번 마치고 3학년에 반복해 학습하는 반면 A고는 2학년과 3학년에 각 한 과목을 한 번씩만 배운다. 하위권 10곳 중 9곳은 2학년까지 수능 출제과목을 마치지 못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곳은 2학년 때 미적분Ⅰ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도 가르치긴 하는데 2단위밖에 하지 않아 범위를 마칠 수 없다. 상위권 자연계열은 80%(8곳)가 2학년까지 수능 출제과목 중 미적분Ⅱ와 확률과 통계를 3단위 이상 배우고 3학년 때는 기하와 벡터 외 미적분Ⅱ나 확률과 통계를 복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계열은 출제과목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목이 많아 2학년까지 출제과목을 완료하기는 어렵다. 반면 하위권은 20%(2곳)만 2학년까지 미적분Ⅱ와 함께 확률과 통계나 기하와 벡터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곳은 2학년까지 미적분Ⅱ만 하거나 확률과 통계를 하더라도 2단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학교의 커리큘럼 차이는 지역 간 학력 격차로도 이어졌다. 상위권 학교는 모두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였고 하위권 학교는 동대문 금천 중랑구 등 비강남권이었다.○ 학력 떨어지는 학생 탓? 하위권 학교들은 학생 실력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한 학교 교장은 “학생들 학력이 떨어져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어도 안 된다”며 “우리 학교 상위권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거의 가지 못해 진도를 빨리 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 학교는 3년간 과목당 기본 단위는 모두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늦게 마치거나 반복 학습을 안 한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충실히 가르쳐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과 학교 공부만으로는 수능 대비가 잘되지 않는 것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수능 하위권 학교라고 수업 수준을 무조건 낮추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 한양대 입학처장 배영찬 교수는 “강남 학생은 반복해 보는데 비강남권은 그렇지 않다면 출발부터 다른 것”이라며 “학생 능력별로 맞춤형 수업을 해야 하위권 학교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맞춤형 수업이 잘되면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굳이 강남으로 이사하는 학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재수효과는 비강남권이 높아 학교의 성실한 학생 관리가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비강남권 학생의 ‘재수효과’가 강남권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로도 입증된다. 재수효과는 고교 재학 때보다 재수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측정한 내용이다. 본보는 종로학원하늘교육과 2015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3등급 이내에 든 비율의 재수생과 재학생(일반고 기준) 간 격차를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인문계열 기준 1위는 강동구(23.15%포인트)였다. 다음은 노원구(21.40%포인트) 중구(21.30%포인트) 영등포구(21.29%포인트) 등 모두 비강남권이었다. 그러나 강남구는 재수생과 재학생 간 격차가 15.37%포인트에 불과해 24위, 서초구(16.84%포인트)는 20위, 송파구(19.62%포인트)는 10위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비강남권이 재수효과가 난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 지역 일반고가 상위권 학생을 제대로 집중 관리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재수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은 덕분에 성적이 오르는 것”이라며 “맞춤교육을 받으면 비강남권 재학생도 성적이 더 오를 것”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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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육청 5급승진 심사 부정의혹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5급 승진 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 공무원이 업무실적을 조작하는가 하면, 고위직에게 특정 수험생을 봐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노조는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교육청 중 꼴찌였다. 서일노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해 9∼11월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월 16일 합격자(43명)를 발표한 2015년도 5급 승진 임용시험에서 일부가 부정하게 합격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다. A 주무관은 업무실적평가(반영 비율 30%)에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가 아닌 내용을 기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험생들은 10월 시교육청 총무과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자칫 시험 경쟁자 간 음해로 비칠 소지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또 “수험생별 관리번호(수험번호)가 업무실적평가 심층면접 전 미리 공개돼 평가자가 특정 수험생의 편의를 봐줄 수 있었다”며 “관리번호가 사전에 알려진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총무과 관계자에게 ‘왜 이렇게 부정 개입 말이 많이 나오느냐’고 묻자 ‘고위직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정치권, 개인적으로…’라고 답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한 지방 교육청 사무관이 “시교육청 내부 심사평가위원이 특정 수험생 관리번호를 알려주며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고 증언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합격한 B 주무관은 한 서울시의원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사는 공정했다. 감사로 검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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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들 “운영비 대출이라도 받게 해달라”

유치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게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매달 20일을 전후로 나왔던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처지에 놓인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 유치원들이 “25일에 교사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단기차입을 받을 수 있게 교육청이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단은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학부모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긴 어려우니 당장 1개월 치라도 단기차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이 차입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개인 소유인 유치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지만)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 원)은 전액 편성됐었으니 동요하지 말라. 다만 재의 요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1월에는 (지원금을) 못 맞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연합회는 “어차피 예산이 지원될 거라면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교사 인건비를 해결하고 나중에 메울 수 있게 해달라”며 “교육청이 허락만 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도 있다”고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도 1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20일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교육청이 단기차입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치원 운영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 등을 빌리면 교육청이 이자 등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전남지회는 농협과 신용대출 특약을 협의하고 있을 정도다. 사정이 절박하지만 예산 편성 열쇠를 쥐고 있는 전남도의회 의원 50여 명은 12일부터 유럽과 남미로 해외 연수를 떠나 임시회 개최가 당분간 불가능하다. 서울과 광주 경기교육청 모두 유치원의 대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준예산 상황인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해당 의회에서 삭감당한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분 예산이 모두 유보금 항목으로 편성돼 있다. 유보금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도의회에서 이용계획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쓸 수 있다. 이용계획승인은 교육청이 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쓸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들이 이용계획승인을 통해 유치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 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최예나 yena@donga.com /수원=남경현 /광주=이형주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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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kg 소녀’ 사건후 장기결석 아동 소재 파악 중 드러나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것은 ‘인천 초등학생 A 양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추진한 장기결석 학생 추적 절차에 따른 결과물이다. 지난해 12월 A 양이 2년 넘게 결석한 상태에서 학대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장기결석 학생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결석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와 학교가 먼저 소재 파악에 나서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 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어린이가 다니던 부천의 초등학교와 담당 장학사가 이 학생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13일 어머니와 통화가 이뤄졌다. 어머니는 “아이가 없어져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바뀐 주소지를 추적한 끝에 아버지를 검거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이번에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담임교사에게는 실종 신고 권한이 없어 가정을 방문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실종 신고는 사회복지사나 친권자만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힘없는 아이가 아빠를 잘못 만나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너무 불쌍하다” “2012년부터 학교를 안 나갔다는데 교사나 친구들은 연락 한번 안 했던 걸까. 너무 소름 끼친다”는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월 이상 결석해 2015년 장기결석자로 새로 등록된 106명을 포함해 학년이 바뀌도록 계속 장기결석 상태인 200명이 넘는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아동 학대 등 문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7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고해야 한다. 최예나 yena@donga.com·김희균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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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 줄어 남는 대학 공간, 기업이 활용한다

학생 수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에 따라 늘어나는 각 대학의 빈 공간을 산업체가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업체가 쓸 수 있는 대학 내 건물 총면적은 현 295만6333m²에서 4배(1218만7697m²)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산업체가 쓸 수 있는 면적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사용 가능 면적도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는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 건물 연면적은 학교 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면적은 계열별 학생 1인당 면적에 계열별 학생 수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 기준면적이 함께 줄어들어 산업체가 쓸 수 있는 공간도 동시에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2013년(56만 명) 대비 16만 명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며 대학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도 산업체 이용이 제한돼 있는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해 11월 이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71개 대학은 총 3879만4693m²의 건물 총면적을 보유 중인데 이 중 기준면적은 2956만3329m²다. 산업체는 지금까지 기준면적의 10%인 295만6333m²밖에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관련 조항에 ‘다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할 방침이다. 전체 보유 면적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923만1364m²)을 산업체가 더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부경대(9.5%) 충북도립대(8.8%) 포스텍(6.3%) 등 산학협력이 활발한 대학의 산업체 사용 면적이 기준면적의 10%에 근접해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추가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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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대 자연계-의대 가려면 수학 5.9%- 과탐 4.1%內 들어야”

2017학년도에 주요 대학 자연계열과 의학계열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스텍 자연계열과 전체 의학계열(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선발 인원이 9374명으로 2016학년도(9161명)나 2015학년도(9193명)보다 많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의예과를 병행하던 대학이 의대로 전환하며 의대 선발 인원이 늘어나서다. 예상 수능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최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이나 의학계열에 합격하려면 수학‘가’형 응시자 15만9144명 중 5.9%, 과학탐구(과탐) 응시자 23만1082명 중 4.1% 안에 들어야 한다. 대학별 입시전형을 잘 알고 대비해야 원하는 곳에 합격할 수 있다.○ 의대 선발 인원 170명 이상 증가 2017학년도 의대 정원은 2016학년도(2300명)보다 170명이나 증가한 2470명이다. 한양대 34명, 고려대 32명, 중앙대 26명, 영남대 23명, 성균관대 12명 등 의대로 전환한 11개교 중 8곳의 정원이 늘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학사편입학을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해 선발 인원에 변동이 없다. 전남대까지 학사 신입학 선발을 확정하면 전체 의대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207명 늘어난다. 의학계열은 수시로 2044명(54.5%), 정시로 1705명(45.5%)을 선발한다. 치의예과는 2016학년도에는 정시로 더 많은 수를 뽑았지만 2017학년도에는 수시 선발 인원(281명·50.8%)이 정시(272명·49.2%)보다 더 많다. 한의예과는 수시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20명 늘렸지만 아직 정시 선발 비율(51.9%·377명)이 더 높다. 최상위권 5개 대학 자연계열은 2017학년도에 모두 6009명을 뽑는다. 수시 4750명(79.0%), 정시 1259명(21.0%)이다. 수시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전체 선발 인원의 38.1%(2292명)다. 다음은 수능 전형(1259명·21.0%), 학생부 교과 전형(950명·15.8%), 논술 전형(847명·14.1%), 실기 전형(661명·11.0%)이다.○ 자연계 최상위권은 과탐을 노려라 최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수시를 노린다면 수능 4개 영역 등급의 합을 8 이내로 받아야 한다. 서울대는 학교장추천 전형인 지역균형선발 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는 실기(특기) 전형을 제외하고 모두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서울대는 수능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연세대 논술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8 이내면서 수학 ‘가’형과 과탐(1과목)의 등급 합이 4 이내여야 해 까다롭다. 고려대는 수능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거나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한다. 의학계열은 대학마다 최저학력 기준이 다양하지만 보통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다. 자연계열 최상위권과 의학계열 변별력의 핵심은 과탐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국어와 수학 변별력이 낮아 1등급 컷이 높아지면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특히 의학계열을 희망한다면 과탐 2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탐은 최상위권 학생도 2과목 모두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201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 중 과탐 만점을 받은 학생은 26명밖에 없었다. 수능 막바지에 가서 바짝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연세대와 일부 의학계열에서는 과탐 반영 조건이 있다. 서울대는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또는 Ⅱ+Ⅱ 조합으로 지정하고 정시에서는 Ⅱ+Ⅱ 조합에 가산점을 준다. 연세대는 Ⅰ, Ⅱ 구분 없이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단국대(천안)와 한양대는 응시 과목 제한은 없지만 Ⅱ과목에 가산점을 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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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은 무조건 이과”… 학부모 쏠림에 科高 ‘뜨고’ 外高 ‘지고’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등의 말이 유행하면서 최근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는 “내 자식은 무조건 이과를 보낸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과 선호 현상은 최근 특수목적고 경쟁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입시 열풍의 주역이었던 외국어고(31곳)는 2015학년도 2.31 대 1이던 경쟁률이 2016학년도에 1.93 대 1로 떨어졌다. 대원외고 등 서울지역 외고 6곳도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다. 그러나 과학고(20곳) 경쟁률은 2014학년도 2.94 대 1, 2015학년도 3.70 대 1, 2016학년도 3.73 대 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어 대입에서 영어 변별력이 약화돼 외고 진학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과고는 내신이 불리해도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넓고 최근의 이공계 선호 현상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조기 수학·과학교육이 성행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A학원 겨울방학 특강반은 영어는 2개인 반면 수학은 10개가 넘게 개설됐다. 이 학원 실장은 “문과는 연고대를 나와도 답이 없다며 이과를 보내겠다는 중학생 학부모가 많다”고 했다. 같은 지역의 B과학학원은 “자녀가 수학·과학에 소질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이과를 보내고 싶다며 찾아오는 중학생 학부모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문과를 선호했던 여고도 이과를 늘리는 추세다. 본보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수능 수학과 탐구과목 응시자를 기준으로 이과 비율을 따져 보니 세화여고는 2013년 30.7%에서 지난해 41.6%로, 혜원여고는 36.6%에서 40.2%로 늘렸다. 취업을 고려해 교차지원이 되는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문과 학생도 많다. 이러한 모집단위의 인문계 학생 경쟁률은 2015학년도 7.09 대 1에서 2016학년도 7.89 대 1로 올랐다. 숙명여대 통계학과는 인문계 할당 인원이 6명인데 271명이 몰렸다. 인하대 공간정보공학과는 인문계 4명을 뽑는 데 105명이 지원했다. 문과 학생들은 취업난과 열악한 처우를 호소한다. 고려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백분율 점수가 같은 이과 친구는 ‘SKY’에 합격했는데 나는 떨어져 재수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 삼성전자 마케팅부에 취업한 문과 친구가 ‘행사 때 인형탈을 쓰고 호객 행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직업을 택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은 “이과는 석사 학위만 있어도 현대자동차에 고액 연봉을 받고 취직하는데 문과는 석·박사 학위가 있어도 취업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이과 졸업생 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인문계열은 10만1000명, 사회계열은 21만7000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된다. 그러나 공학계열은 21만5000명이 부족하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문·이과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학은 문과형과 이과형으로 나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 일선 고교에서 분반 수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강성휘·한기재 기자　}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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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따져본 정부 “7곳 누리과정 편성 가능”

교육부가 1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의 자체 재원과 국가 지원을 더하면 7곳 모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 및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교육청의 2016년 예산을 점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7개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 자료와 교육청 담당자 면담을 통해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 결과 2015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교육청 재정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모두 늘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 모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올해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각 교육청이 퇴직자의 인건비까지 편성하거나, 학교 시설비를 과다 편성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1832명이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함에 따라 줄어드는 인건비 6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에 지을 학교 3곳의 건설비를 올해 앞당겨 편성했다는 것이다.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 530억 원, 전남 171억 원, 강원 157억 원, 광주 53억 원 순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교부금과 지방채 등으로 명퇴 수당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명퇴 수당으로 1조1000억 원을 각 교육청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각 교육청이 신청한 명퇴 희망 실수요자(5670명)를 바탕으로 교부금 7343억 원을 편성했다. 일부 교육청은 명퇴 수당을 신청해 놓고도 정작 인건비에서는 퇴직자를 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들은 “인건비는 각종 수당 개정이나 복직 등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퇴직 교사와 신규 교사의 임금 차액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교육부가 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활용 가능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407억 원 △인건비 절감분 610억 원 △학교 신설비 과다 편성 314억 원 △국고 예비비 495억 원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1950억 원 △학교 용지 부담금 처분액 104억 원을 합쳐 4880억 원이다. 자체 재원으로 7개월분,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5개월분을 편성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도 누리과정 추경 예산 편성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남는 인건비와 국고 지원을 더하면 약 3, 4개월분은 마련할 수 있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책임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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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로… 정부-교육감 ‘네탓’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전북도 교육감들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 청구, 검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압박을 일축하고 국회, 정부, 교육청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 탓”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담화문에서 교육감을 겁박해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15년 49조4000억 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39조4000억 원에 불과했다”며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충당하느라 부채가 2012년 9조 원에서 지난해 17조 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감 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증언과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국회의원이 저 정도로 법률을 못 읽으면 난독증이다. 직무 유기로 교육감을 고발해야 한다면 나부터 먼저 하라”고 최 부총리를 비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15일 이전에 여야 당 대표, 기재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뿔난 학부모와 유치원 학부모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가 35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지역 상황이 심각하다. 경기 용인시의 주모 씨(35)는 “다른 선심성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왜 보육 예산만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돈 없는 사람들은 아이 교육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 월수입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주부 김모 씨(39·서울 강서구)는 “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지원이 중단되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1명당 최소 4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광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모 씨(45·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며 “당장 지원이 끊기면 교사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이라도 내야 할 판”이라고 걱정했다. 전남 목포의 어린이집 원장 윤모 씨(49)는 “지원이 끊기면 급식비, 교사 월급, 교재비 등을 학부모가 내야 한다”며 “이 경우 원아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둬 어린이집의 생존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영달 / 광주=이형주 기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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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선 “문과 가라”… 일반고 문과가 64%, ‘인구론’ 부채질한다

서울지역 221개 고교(자율형사립고 23곳, 일반고 198곳) 중 일반고는 문과 비중이 63.9%로 이과보다 훨씬 높은 반면 자사고는 이과 비중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5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공동으로 수능 수학과 과학탐구·사회탐구 과목 응시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 집계한 것이다. 서울지역 고교의 문·이과 비중이 수치로 집계된 건 처음이다. 교육부가 4월부터 프라임(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 이공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고에서는 오히려 문과 비중이 늘고 있어 문과생들은 입시부터 취업까지 불리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 입학 정원도 이과 계열이 문과보다 많지만 2013∼2015년 일반고 문과 비율은 62.6%, 63.8%, 63.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 틀린 말이 아닌 셈이다. 게다가 일반고에선 이과를 희망해도 수학, 과학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면서 문과 선택을 강요하는 현상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는 발 빠르게 이과 비중을 높여 지난해에는 55.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과 비중이 높은 10개 고교 중 8곳이 자사고인 반면 문과 비중이 높은 10개 고교는 모두 일반고로 드러났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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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학-과학 교사 부족” 문과 선택 강요

지방 일반고 3학년 A 양은 2학년 때 이과를 희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과를 선택해야 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도 조사하지 않고 문과와 이과반 수를 정해뒀다. 총 4개 반인 남학생은 문과 2개와 이과 2개 반으로, 6개 반인 여학생은 문과 4개와 이과 2개 반. 수요조사 결과 이과를 원하는 여학생이 더 많았지만 학교는 수학 과학 사회의 과목별 교사 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이과 반을 늘리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이과에 가고 싶다는 여학생에게 “공부도 못하는데 왜 이과에 가려고 하느냐”며 문과를 강요했다. 올해 2학년 후배들도 같은 일을 겪는 걸 본 A 양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와 대학은 이공계 모집 인원과 특혜를 늘리고, 문과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 ‘문송하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억지로 문과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되나요?” 본보 조사 결과 문·이과 비중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간 차이가 심했다. 서울에서 이과 비중이 높은 10개 고교 중 8곳이 자사고였다. 1위는 양정고로 이과 비중이 67.8%였다. 반면 문과 비중이 높은 10개 고교는 모두 일반고였다. 금옥여고는 이과 비중이 17.5%에 불과하고 문과 비중이 82.5%였다. 이과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교는 모두 남고였다. 문과 비중이 높은 10개교는 도봉고를 제외한 9곳이 모두 여고였다. 전문가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이과 비중 차가 대입 실적과 지역별 학력 격차로까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 수능 응시자 수는 문과가 이과보다 훨씬 많은데 대학 입학 정원은 이과가 더 많아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은 자연과학계열(14만7028명·44.8%)이 인문사회계열(13만9437명·42.5%)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수능 응시자 수(수학 기준)는 문과(39만1430명)가 이과(15만6702명)의 2.5배에 달했다. 그러나 일선 고교에서는 여전히 ‘여학생이거나 공부를 못하면 문과에 가라’는 식으로 진학 지도를 한다. 교원 정원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 각 학교가 교사 수급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교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14.1명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문과와 이과를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는 게 기본 방향이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 수업을 일률적으로 진행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문·이과로 나눠 학생들을 가르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자사고와 일반고 간 교육 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는 “정부는 학교가 교사 정원에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고, 각 학교는 학생들에게 문·이과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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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0’ 光州교육청, 시의회에 再議요구… 서울도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유치원 비용을 전액 편성해 달라는 뜻이다. 조 교육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의 요청 기한인) 11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2525억 원을 전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정책을 추구하는 교육감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1년 반 정도 되니 거대한 행정 조직을 잘 이끄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이슈가 정치적 쟁점인 만큼 여야 간 대타협이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 확대와 상환 연기 등의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원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부채가 늘고 있고 근본적 대안도 없는데 재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598억 원) 전액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울 지역 시국선언 참가자 4635명 중 18명에 대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28일까지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파면이나 해직은 피하는 방향에서의 중징계도 있다”고 말했다. 징계에 아예 부정적인 다른 진보교육감들과는 결이 다른 견해다. 조 교육감의 이런 변화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시도 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의 이용(移用) 또는 전용(轉用)을 요청하겠다”며 “계속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기재부 장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다. 정부가 고발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최예나 yena@donga.com·손영일·조영달 기자}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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