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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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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ddr@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칼럼100%

  • [약속 2012] ‘투명 여론조사’ 5대 가이드라인 준수

    2012년은 명실상부한 ‘여론조사의 해’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실시되는 만큼 언론과 여론조사기관, 정당들이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를 쏟아내게 된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 들쭉날쭉한 수치 안에서 선거 민심은 오히려 왜곡되곤 한다. 동아일보-채널A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5대 원칙’을 약속하는 이유다.① 모든 문항과 통계 동아닷컴에 공개 동아닷컴(www.donga.com)의 뉴스 ‘정치’ 분야에 들어가면 ‘여론조사’ 코너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동아일보-채널A가 기획 보도한 모든 여론조사 기사뿐 아니라 여론조사 통계표를 ‘날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표에는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답변 비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동아일보-채널A는 올해 실시하는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를 동아닷컴에 공개해 여론조사와 관련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독자와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평가받을 계획이다.② 지지도와 투표 여부 중심의 문항 설계 2002년 노무현-정몽준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 설문 문항은 선호도를 묻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경쟁력을 물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항의 문구가 답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묻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앞선 질문이 뒤따르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묻는 순서를 통해 질문자가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아일보-채널A는 후보의 지지도를 가장 먼저 묻는다.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은 뒤로 돌릴 계획이다. 또 후보의 출마가 확정되면 ‘누구를 지지하느냐’ 대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로 문항을 바꿀 예정이다. ③ 보기 순서 바꾸고 재질문 1회 한정 여론조사 업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을 때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을 때 대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순서 효과’라고 한다. 동아일보-채널A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순서 효과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보기를 섞어 제시하게 된다. 대선에서 A, B 두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라면 조사 대상 1000명 중 절반에게는 A 후보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B 후보를 먼저 제시한 뒤 투표 의향을 묻는 식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고른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추가 질문을 하게 된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똑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면 ‘억지 응답’이 나올 수 있어 추가 질문은 한 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④ 휴대·유선전화 임의번호 걸기 유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예측은 실제 투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선전화 등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밖에 안 되는데도 유선전화로만 여론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후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도입됐다. 집에 없거나 아예 유선전화가 없는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조사 비율은 50 대 50으로 맞춰진다. 전화번호는 KT 전화번호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거는 방식(RDD)이다. 리서치앤리서치(R&R)의 노규형 대표는 “집 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있는 유권자가 30%에 달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비율을 절반씩 반영하면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⑤ 인구 통계에 따른 샘플링 동아일보-채널A 여론조사에서는 성(性)과 연령, 지역의 표본을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유사하게 맞춰 샘플링하게 된다. 성, 연령, 지역은 투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3대 변수다. 이들 샘플을 전체 통계와 얼마나 유사하게 맞추느냐에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이 달려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적 표본 추출과 응답자의 바이어스(선입견)를 없애는 문항 설계”라며 “동아일보-채널A의 여론조사 약속은 그런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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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2012] 선거 보도에 ‘트위터 민심 상황판’ 운영

    지난해 4·27 재·보궐선거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민심 보도를 선도했던 동아일보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좀 더 입체적인 SNS 선거 민심 보도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헌법재판소 판결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전면 허용된 만큼 SNS 선거를 활성화하면서도 특정 후보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동아일보는 국내 굴지의 홍보 기업 중 하나인 미디컴과 함께 SNS상 선거 민심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2012 트위터 민심 상황판’을 구축해 이를 선거 보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상황판은 대표적인 정치 SNS인 트위터상의 선거 관련 이슈에 대한 버즈양(트위터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총량)과 그 추이는 물론이고 SNS상 유권자들의 심리 상태까지 일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 SNS 민심 종합 사이트다. 우선 총선을 맞아 전국 245개 지역구 내 주요 후보들의 SNS 민심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 서울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 내 친노(노무현) 후보들과 새누리당 후보 간의 ‘낙동강 전투’가 펼쳐질 부산과 경남,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민심 흐름에 관심이 모아질 충청권 등 주요 격전지 후보들에 대한 민심을 전한다. 특히 ‘트위터 민심 상황판’은 동아닷컴, 동아일보 종합편성TV인 채널A 사이트에서도 링크해 볼 수 있다. 신문, 인터넷, 방송, 모바일 등 동아미디어그룹의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선거 판세와 관련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총선에서 축적된 SNS 민심 보도 역량을 토대로 올해 12월 대선에서 진일보한 민심 분석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요 공약과 대형 이슈에 대해 SNS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찬성과 반대, 지역별 추이 등에 대한 분석도 시도한다. 여론조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인에게 질문을 던져 응답자들의 통계를 구하는 것이라면 SNS 민심 분석은 SNS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글과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소 다르다. 민심을 좀 더 정확히 점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SNS 분석은 대부분 박원순 서울시장의 우위를 점쳤다. 미디컴 서영준 부사장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SNS 사용 인구가 올해 더욱 늘어날 것인 만큼 이번 기획이 전화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더욱 충실한 선거 민심 보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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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 이상 중진의원 82% “총선 물갈이? 우린 Go”

    어느 때보다 매섭게 불어 닥치는 정치권 물갈이 한파에도 여야 중진의원 대부분은 ‘꽃피는 4월’에 도전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혁명적 수준의 공천개혁과 인적쇄신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대충돌이 불가피할 듯하다.동아일보와 채널A가 8일 여야 및 무소속 3선 이상 의원 73명의 총선 출마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82%인 60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불출마는 전체의 18%인 13명이다. 현역 최다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7선)을 비롯해 새누리당 홍사덕 의원(6선), 정몽준 전 대표(6선)도 이미 표밭갈이에 들어갔다. 6선의 박희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각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보좌진 금품수수 의혹을 견디지 못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는 경우. 6선 이상 중진 5명 중 자발적 불출마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5선 의원 6명 중에서도 자발적 불출마는 새누리당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민주통합당 박상천 전 대표뿐이다. 박 전 대표는 오랜 고민 끝에 9일 오전 불출마를 선언한다. 선진당에서 탈당해 민주당으로 옮긴 5선의 이용희 의원은 겉으로만 불출마지 사실상 아들(이재한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위원장)에게 지역구를 세습했다.4선 의원 20명 중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해봉 의원,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등 15%(3명)만 뜻을 접었다. 박 위원장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확실한 불출마는 10%인 2명이다. 42명의 3선 의원 중 불출마를 택한 사람은 12%인 5명. 새누리당 고흥길, 박진, 원희룡,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 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다.정당별 불출마 비율은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3선 이상 39명 중 18%(7명)가 불출마를 결정했고, 민주당은 3선 이상 27명 중 15%(4명)가 뜻을 접었다. 여야 불문하고 ‘금배지’를 향한 권력욕은 다를 게 없는 셈이다.새누리당에는 추가 불출마를 이끌어낼 몇 가지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도 그중 하나. 그는 8일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불출마를 포함한 거취 결정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가 평소 관심 있던 서울시장 선거(2014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안상수 전 대표 등이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공천 신청 마감을 10일에서 다음 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서류 구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중진들이 불출마를 결심할 때까지 더 기다리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민주당에서 자발적 불출마 선언은 손학규 박상천 전 대표와 정장선 의원 등 3명이다. 손 전 대표는 대선을 직접 겨냥한 만큼 순수한 ‘희생’은 2명으로 봐야 한다는 말도 있다. 중진 가운데 천정배 정세균 의원(이상 4선), 김부겸 김효석 유선호 정동영 의원(이상 3선)은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계획이다. 대구에 도전하는 김부겸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 이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중진들 사이에선 ‘다선 중진이 죄냐’ ‘과(過)도 있겠지만 공(功)도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 5선 의원의 보좌관은 “국회가 초·재선으로만 운영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풍부한 경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채널A=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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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1000여명 팬클럽 ‘나철수’ 뜬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재단 설립을 계기로 정치권에 한발 더 다가선 가운데 ‘안철수 팬클럽’이 조만간 출범한다. 안 원장이 지난달 초 ‘시골의사’ 박경철 씨와 팬클럽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겨냥한 외곽조직 꾸리기라는 해석이 나온다.정해훈 북방권교류협의회 이사장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덕 고려대 컴퓨터정보학과 교수, 고종문 한국경제예측연구소 회장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나철수’(나의 꿈, 철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꿈)를 발족할 계획이다. 6일 안철수 재단 설명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시간, 같은 장소다.나철수의 선임대표를 맡게 될 정 이사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 같은 분이 국가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달 초 안 원장과 박 씨를 만나 팬클럽 창립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안 원장이 아직 정치 입문을 결심하지 않은 만큼 부담주기는 싫지만 결심이 선다면 열심히 도울 것”이라며 “일단은 안철수 재단을 통해 나눔, 화합, 미래를 추구하는 안 원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안 원장의 좋은 뜻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나철수는 조직 내에 ‘나눔정책연구단’ ‘철수드림나눔단’ ‘SNS 운용실천단’ 등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양극화, 청년실업, 학교폭력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한편 각종 봉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팬클럽인 동시에 안 원장의 싱크탱크 기능도 하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현재 10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직 국회의원은 회원에서 배제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주로 모실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캠프에서 유세·홍보본부장 등을 지냈다.나철수 창립 소식에 정치권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 이어 또 하나의 팬클럽이 탄생했다는 반응이다.일단 안 원장 측은 팬클럽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안철수 재단 설립을 주도한 강인철 변호사는 “내가 팬클럽 문제로 정 이사장을 만난 적은 있다. 안 원장을 지지하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다. 하지만 안 원장이나 안철수 재단과는 무관한 조직”이라며 선을 그었다.안 원장은 재단에 출연하는 안철수연구소 주식 186만 주 중 86만 주를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해 현금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100만 주는 현물로 기부할 예정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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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한발 더 다가선 안철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6일 기부재단 설립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맸다. 그는 정치 참여에 대해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 중이며 정치도 그중 하나”라고 말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재단’은 이르면 총선 직전인 3월 말 출범한다.안 원장은 이날 재단이 추구할 키워드로 나눔, 공감, 정보기술(IT)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는 수평적 나눔 △세대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한 기회 격차 해소 △IT를 이용한 쉬운 기부 등이다. 일각에선 안 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면 언제든 정치적 어젠다로 내세울 수 있는 사실상의 ‘안철수식 정치 키워드’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안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안철수연구소 보유 주식(37.1%)의 절반인 186만 주(6일 현재 2300여억 원 상당)를 기부해 만드는 안철수 재단(가칭)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회견 무대에서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연상케 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보인 안 원장은 “제 조그마한 시작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조그만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재단의) 제안자이고 기부자이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라면서도 “재단 행사와 기부문화 증진 활동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安 ‘정치 참여’ 직설법 안썼지만… 국민 관심끌기 타이밍 절묘 ▼○ 안철수의 ‘2012년판 가치’안 원장은 안철수재단의 핵심 가치를 ‘수평적 나눔을 통한 기회 격차 해소’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교육 지원, 세대 간 재능 기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안철수식 기부 체계’를 만들기 위해 코지즈, 키바 등 해외 재단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코지즈(www.causes.com)와 키바(www.kiva.org)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 안 원장은 “3, 4년 전부터 SNS 등 첨단기술을 사회활동에 적극 접목해 많은 성과를 얻는 모델이 등장했다”며 “한국에는 이런 활동이 부족해 이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의 실무를 담당한 강인철 변호사는 “안철수재단은 사람들의 희망에 투자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치를 순환시키는 ‘가치의 선순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철수식 가치’ 확산에 나설 듯안 원장은 재단을 향후 정치 행보와 연결짓는 데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다. “정치 입문 여부에 대한 고민이 끝났느냐”는 질문엔 “기부재단 질문만 하라” “제가 정치 참여를 하고 안하고는 본질이 아니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정치 참여를 고민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정치권에선 안 원장이 당분간 재단을 통해 ‘안철수식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안 원장이 이날 내놓은 ‘수평적 나눔’ ‘기회의 격차 해소’ ‘IT 기반’ ‘세대 간 격차 해소’ 등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권이 추구하고 싶어 하는 ‘시대정신’에 가깝다. 결국 안 원장의 이날 발언과 행보는 재단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이 소망하는 가치와 추구 방식을 국민 앞에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단이 SNS를 기반으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되는 만큼, 지난해 청춘콘서트처럼 안철수재단 설립을 계기로 광범위한 ‘2차 안철수 현상’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청춘콘서트를 통해 제시한 안 원장의 가치가 소통, 배려였다면 오늘은 이를 구체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재단 관련 행사를 계기로 안 원장이 대중 접촉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재단의 공식 출범 시점을 총선 직전인 3월 말로 정한 것도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최근 안 원장의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런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리얼미터의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은 19.3%로 1주일 전보다 1.9%포인트 오른 반면 안 원장은 21.2%로 2.0%포인트 빠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안철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세대 간 소통”}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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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재단, 배당금 수익 대신 주식 매각해 운영 왜?

    ‘안철수 공익재단’(가칭)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기부할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일부는 매각해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재단 설립의 실무를 맡은 강인철 법무법인 에이원 대표변호사는 6일 “(안 원장 주식 중) 일부는 처분하고 일부는 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갖기 위해 안 원장이 기부할 주식 18.6%(186만 주) 중 8.6%(86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매각하고 나머지 10%는 재단 자산으로 할 것”이라며 “재단은 10%의 주식으로 향후 사회적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기부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안철수 재단이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이유로 안철수연구소의 배당금이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비나 기부하는 주식의 평가액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꼽는다. 통상 다른 재단들은 기부 받은 주식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 같은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다. 안 원장이 기부할 주식 186만 주를 6일 종가인 12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평가액이 2306억4000만 원에 이른다. 안철수 재단이 이 주식을 모두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거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한 1년 배당금은 7억4400만 원 정도에 그친다. 2300억 원을 웃도는 평가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규모다. 하지만 안철수 재단이 8.6%를 매각하면 6일 종가 기준으로 1066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증권업계는 대주주가 8%가 넘는 지분을 한꺼번에 팔면 주가가 떨어지므로 안철수 재단이 일시 매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철수연구소가 정치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하루 거래 규모가 5000억 원을 넘을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일시 매각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안 원장은 기부 후에도 안철수연구소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안 원장에 이은 개인 2대주주 원종호 씨 지분은 9.2%에 불과하다. 안 원장은 주식을 기부해도 18.6% 지분이 남아 있는 데다 안철수 재단이 보유한 지분(10%)도 안 원장의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다.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안 원장과 원 씨 외에 회사가 13.9%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액투자자들이 갖고 있다.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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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뛰는 안철수… 오늘 구체 운영계획 발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추진 중인 기부재단 이사장에 야당 국회의원을 지낸 여성계 원로인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80)이 내정됐다.안 원장 측 관계자는 5일 “안 원장이 최근 박 이사장을 직접 만나 재단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최근 재산을 사회에 환원키로 하는 등 박 이사장이 보여준 오랜 사회활동에 안 원장이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6일 박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진을 발표하는 등 기부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평양이 고향인 박 이사장은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평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13대)과 부총재, 총재권한대행을 지냈으며 50여 년간 환경, 여성, 시민운동에 투신해왔다. 1999년엔 한국여성재단을 설립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의 끈도 놓지 않았다.안 원장은 2004년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질서, 시각, 힘, 가치가 요청되고 있다’는 박 이사장의 취지에 공감하며 미래포럼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당시 발기인으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강지원 변호사, 문국현 당시 유한킴벌리 대표,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 등이 참여했다.‘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법륜 스님도 6일부터 2012년판 ‘희망세상 만들기’ 순회강연을 시작한다.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총선 직후인 4월 30일까지 전국을 돌며 계속되는 이 강연에서 법륜 스님은 정치개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즉석 문답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정치 참여 여부로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이 내려간 안 원장과 주변 인물들이 ‘정치적 역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야권 전반에 발이 넓은 박 이사장을 선택한 점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안 원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동영상=안철수 ˝재단, 기회격차 해소 주력˝}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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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보편적 복지’ 年33조 든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민주통합당이 고졸 청년들에게도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받을 반값등록금 혜택에 해당하는 1200만 원(300만 원×4년)을 지급하는 방안을 4월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위해 연평균 33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4월 총선의 핵심 표밭인 2030세대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안이 담긴 ‘보편적 복지 3+3’ 정책을 발표했다. ‘3+3’ 정책은 지난해 민주당이 확정한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주거복지와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복지정책 마스터플랜이다.민주당은 대학 미진학 청년들이 고교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 준비생에게도 월 25만 원씩 4년간 1200만 원을, 창업하는 경우엔 1200만 원의 목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0.5%를 이른바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2조 원을 모으기로 했다. 보완장치로 대기업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해 이를 어기면 ‘청년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다.또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치면 누구나 630만 원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입대 후 제대까지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 21개월 복무를 마치면 630만 원의 목돈을 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고교 졸업 후 대학 대신 군대에 가면 몇 년에 걸쳐 183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5000개의 공공원룸텔을 짓고, 매년 1만 명분을 목표로 대학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월세 상한제 등 기존 복지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집권을 전제로 2013∼2017년 매년 평균 33조 원, 총 16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3조 원은 한국 1년 예산(2012년 기준 325조4000억 원)의 10%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재정,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만으로도 165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부자세 등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한명숙-보편적복지는 시대흐름이며 사회통합정책}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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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규 공심위장 “재벌개혁 정책 만들 사람 추천”

    “재벌 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만큼 강 위원장은 공직사회와 재계에서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천의 핵심인 ‘공정’을 브랜드화하고, 4월 총선의 핵심 공약인 재벌 개혁을 공론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인선이라는 게 중론이다.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3년간 공정위원장을 맡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유지하고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3개년 로드맵’을 만들면서 재벌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부상했다. 대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활시킨 데 이어 대기업 계열의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재벌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이를 위해 그는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2004년 6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삼성의 핵심인) 구조조정본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단을 보여줬다.이에 앞서 2003년 11월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명한 경영을 하면 정치자금 문제는 대부분 없어질 것”이라며 정치 개혁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재벌 개혁을 거론하기도 했다.하지만 그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대기업 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각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활동 명세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특히 그는 당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따라 신문판매고시를 강화하고 여러 차례 언론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도 민주통합당의 재벌 정책과 관련해 “순환출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한다든가, 부당 내부거래로 중소기업을 울린다든가, 집단의 힘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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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어렵게 하는 ‘정봉주法’ 추진

    이른바 ‘정봉주법’은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수감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석방시키고 유사한 추가 처벌을 막겠다며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사건으로 구속 기소될 만한 자료를 모 변호사가 확인했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수감됐는데, 그 근거 조항을 고치고 소급 적용하자는 게 ‘정봉주법’의 핵심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은 물론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거짓인 줄 모르고 비방하면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 △공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의 부칙 경과규정에 ‘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명시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정 전 의원이 석방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의 공정성,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며 ‘정봉주법’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에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했을 때에만 죄를 묻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 전 의원은 당초 공직선거법 외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으나 이 대통령이 나중에 소를 취하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봉주법’을 처리하되, 안 되면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 19대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정봉주법’이 민주당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일각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봉주 마케팅’에 열중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수감된 사람을 빼내기 위해 법까지 고치겠다는 것을 두고 위인설법(爲人設法) 또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법령 제·개정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0조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처벌 범위를 축소하면 선거운동의 혼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가뜩이나 처벌이 어려운 공직선거법에 ‘허위의 인식’과 ‘비방 목적’을 엄격한 범죄 구성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묻지마 폭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도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는 내용의 부칙을 두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며 “구체적인 사법권과 행정권 행사를 막는 입법이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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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 교체 25%, 한나라만큼은 할 것”

    민주통합당 이미경 총선기획단장은 공천 시 현역의원 교체비율에 대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정한 현역 교체비율 25%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교체비율을 얼마로 정하겠다고 아직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총선 공천에서 (25%) 가까운 수준으로 교체가 이루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국민경선 등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을 하면 (25% 교체 이상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체의 30%를 수도권, 호남, 충청 지역 등에 전략 공천하기로 한 만큼 실제 현역 교체비율은 2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 단장의 언급은 한나라당이 ‘현역 25% 교체’를 정치 브랜드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공천개혁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단장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지역 현역의원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몇 명을 잘라내겠다는 것보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 가장 개혁적인 분들을 공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지도부 출범 후 일고 있는 ‘호남 소외론’을 의식해서라도 호남권에 대한 기계적 물갈이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공심위원장을 인선하고, 다음 주까지 공심위원 구성도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다. 공심위원장으로는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외부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최병모 백승헌 전 민변 회장 등이다.외부 공심위원으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최측근이자 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심위원을 맡았던 ‘시골의사’ 박경철 씨도 거론되고 있다. 박 씨를 통해 총선에서 ‘안철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점도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박 씨는 저술 활동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공심위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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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승헌]5·18 묘소 상석 똑같이 밟았는데…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19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도중 박관현 열사 묘소의 상석을 밟은 것을 두고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이 시끄럽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월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박 열사의 상석을 밟아 논란이 됐다. ‘cha…’라는 누리꾼은 트위터에서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던 내 마음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안상수가 밟으면 짓이긴 것이고, 문성근이 밟으면 상석을 검사한 것이냐”는 주장도 있다. 문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광주 영령과 시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박 열사 유족께 전화를 드렸으나 안 받으셔서 사죄의 말씀을 녹음했는데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문 형과 (박 열사가) 동갑이시네’ 하는 말에 묘비 옆면을 보려는 마음이 앞서 엉겁결에 발을 내디뎠고 (상석을 밟았다고) 인지하는 즉시 (발을) 내렸지만 저의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상석 앞에서의 석고대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로선 비교적 빨리 잘못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상석 밟기 논란의 핵심은 문 최고위원보다 이 사안에 대처하는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의 이중 잣대에 있다. 1년 전 한나라당 안 대표가 상석을 밟자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퍼붓더니, 같은 망자(亡者)의 상석에 저지른 문 최고위원의 똑같은 잘못에 대해선 20일 오후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1년 전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았다”며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들과 조상님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변인을 통해 경위를 설명하며 “안 대표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도 이중 잣대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들 단체는 1년 전엔 “광주 시민과 더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안 대표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번에는 별말이 없다. 공당(公黨)과 사회단체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내가 하면 실수, 네가 하면 나쁜 짓’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실망스러운 처신이다. 이 같은 대응이 혹시라도 “보수세력에 비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한국 좌파 특유의 오만에서 비롯됐다면 더 실망스럽다.이승헌 정치부 ddr@donga.com}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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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 내려던 책 ‘OK’ 못하는 안철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까, 말까.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사진)의 고민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듯하다.8일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정치를 하며)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던 그는 현재 몇몇 지인을 제외하곤 외부와 연락을 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초 이달 말에 내려던 에세이집의 출간 시기도 늦췄다. 안 원장 에세이집을 출판할 예정인 김영사 측은 “최근 안 원장이 원고를 다시 돌려 달라고 한 뒤 아직 최종 사인을 안 주고 있다”고 전했다. 에세이집은 지난해 청춘콘서트 발언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안 원장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에세이집에 그의 최근 고민이 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이에 대해 안 원장 지인들은 “정치를 해야 할지 진심어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지만, 달라진 야권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한명숙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결집력을 보이면서 얼마 전까지 대선 승리를 위해 안 원장을 구세주로 여겼던 야권 내 분위기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주당 주변에선 요새 ‘안철수’ 이름이 예전만큼 많이 들리지 않는다. 한 대표도 15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안 원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뒤 공식 석상에선 그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 지도부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안철수 없이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안 원장 측 관계자는 “완벽주의자인 안 원장은 자신이 즐기면서 잘할 수 있고 가급적 좋은 결론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진흙탕 같은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까지 정치를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일단 안 원장은 정치 입문 여부를 계속 고민하며 기부재단 설립에 당분간 다걸기(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안 원장 관계자는 “안 원장은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일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며 “성공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라야 정치 입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겸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재단 설립에 대한 조언을 구한 안 원장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재단 설립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단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공립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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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돈봉투 논란 재점화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돈봉투 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KBS는 “지난해 12월 26일 민주당 전대 예비경선이 열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내 화장실에서 A 후보 측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상대로 돈봉투를 돌렸다”는 B 후보 측의 주장을 19일 보도했다. B 후보 관계자는 “특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24, 25일 돈을 좀 많이 뿌렸으며 대의원 1인당 150만∼300만 원까지 뿌렸다. 다른 후보 측과도 경쟁이 붙었다”며 “이런 일(돈봉투 살포)이 되게(매우) 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본선보다는 유권자가 적은 예비경선 때 돈을 집중적으로 뿌린다고 덧붙였다. 당시 예비경선은 1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중앙위원 729명이 1인 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선 결과 한명숙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박용진 이강래 이학영 후보 등 9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김기식 신기남 우제창 이종걸 김태랑 김영술 후보 등 6명이 탈락했다. 이날 의혹을 제기한 B 후보 측은 예비경선이나 전대에서 탈락한 후보일 것으로 추측된다.이달 9일 오마이뉴스도 15일 전당대회와 지난해 12월 26일 예비경선 직전에 영남 지역위원장들을 상대로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부실 조사란 비판이 제기됐다.잇따른 돈봉투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전혀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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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출총제 살려 탐욕 견제” vs 재계 “총선용 할리우드 액션”

    “경제 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고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겠으며 그 핵심은 재벌 개혁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재벌 개혁은 저렴한 신용카드 수수료율(1%) 등 재벌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출범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연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MB노믹스’ 뒤집기가 대선 전이라도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출총제 부활 카드로 대기업 압박 한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1% 소수를 위한 성장 지상주의와 시장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양극화의 상처를 보듬어 안겠다”며 대표 선거 기간 중 제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각종 재벌 개혁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을 거쳐 19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될 경우 즉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 핵심 대기업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상위 10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출총제를 부활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대기업 개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출총제 부활 등이 담긴 민주통합당의 정책자료 등을 참고해 가며 총선용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개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난감한 표정이다. 현 정부가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09년 출총제를 폐지하긴 했지만, 그에 앞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출총제의 대폭 완화를 실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2007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 내 ‘물량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총제 부활보다) 기업의 공시(公示) 등을 강화해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출총제 부활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대기업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주장했다. ○ ‘반(反)MB노믹스’ 정책 줄줄이 대기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현재 과세표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매겨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복안이다. 과표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구간과 100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각각 25%, 30%의 세율을 적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금산(金産)분리 완화도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가기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다. 금융산업, 비(非)제조업 간에 과도하게 벽을 세워 기업의 투자,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현재 국회 분위기로는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인상된 최고소득구간 소득세율(38%)을 40%까지 인상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부자 증세’ 방안도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제고한다는 현 정부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 대표 등이 주장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에 대해서는 기업들뿐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면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치세력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87년 처음 도입됐다. 1998년 2월 폐지→2001년 4월 부활→2007년 4월 완화→현 정부 들어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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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학살수준” 비 내리는 호남선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16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통음했다. 호남권으로는 유일하게 새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한때 당권을 노렸던 그에게 ‘4위’라는 성적은 충격이었다. 평소 주량과 달리 캔맥주 두 개에 취기가 돌았다고 한다. 그는 이날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이 계승돼야 하며 민주통합당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아 주변을 당황하게 했다. 당내에선 그의 발언이 친노(친노무현) 지도부 탄생과 ‘호남 소외론’에 대한 서운함의 표출로 해석됐다. 한명숙 대표가 이날 호남 민심 달래기 행보에 나선 것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을 방문한 뒤 곧장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DJ 묘역 참배에 이어 동교동 자택으로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한 대표 측은 “지난 지도부에서 4명이던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인 만큼 당내 인사끼리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전했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노 부활’이라는 평가에 대해 “온당한 평가가 아니며 (민주 세력을) 갈라치기 (하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장관으로 입각한 분이고 저는 1976년부터 (DJ와) 관계가 있다”며 “그(친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호남권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호남 출신의 한 의원은 “이번 전대 결과는 호남권 학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혹평했다. 또 다른 호남권 재선 의원은 “새 지도부가 주장하는 ‘급격한 공천 혁명’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공천 불이익을 우려하기도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날 DJ 묘역 참배 후 트위터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님! 이 순간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라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이희호 여사 예방 때에도 “할 말 없다”며 침묵하다가 한 대표가 재차 권유하자 “문제는 (당내) 조화로운 균형”이라며 속에 담긴 말을 내놓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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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4월총선 ‘박근혜 vs 노무현’ 구도로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당권을 장악하며 정치적으로 공식 부활했다. 2007년 대선 패배 후 스스로 ‘폐족(廢族)’임을 선언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지 5년 만이다. 그해 사라진 열린우리당이 선거의 해인 2012년에 재기한 것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은 사실상 ‘박근혜 대 노무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통합당은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68)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한 신임 대표는 2만1000명의 대의원 현장투표(30% 반영)와 76만5000여 명의 시민·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 및 현장 투표(70% 반영)를 합산한 결과 득표율 24.0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문성근(16.68%), 박영선 후보(15.74%)가 2, 3위를 했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후보가 각각 4, 5, 6위로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후보는 7위로, 이강래 박용진 후보와 함께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시민통합당 출신 중에서는 문 최고위원만 당선돼 제도 정치권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한 전 대표의 당선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함께 주요 정당의 수장을 모두 여성이 차지하게 됐다. 한국 정당 역사상 ‘여성 천하’는 처음이다.당 안팎 친노 세력의 지원을 받은 한 대표, 문 최고위원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반(反)이명박’ 전선 확대를 위해 주요 노선을 ‘좌클릭’한 채 대여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한 신임 대표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과거에 묻고 이들을 심판하는 승리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변화를 할 것이며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 증세 - 한미FTA 폐기”… 정책 ‘좌클릭’ ▼또 “정책과 노선을 혁신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전대 연설에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으면 임기가 단 하루 남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선 대선 앞두고 열린우리당 부활한 대표 체제 출범과 문 최고위원의 당선은 무엇보다 친노 그룹을 중심으로 당내 역학구도가 다시 짜이며 야권이 크게 출렁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 “서민과 정의가 이기는 대한민국을 구축하고 정치 혁신을 완수하겠다”며 공공연히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친노 세력과 함께 한 대표와 문 최고위원을 포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사회세력 또한 이번 전대를 계기로 제도 정치권에 얼마나 유입될지 주목된다.당의 오랜 기반이었던 호남 세력은 이전보다 약해져 호남 색채가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출신 박지원, 이강래 후보가 경선 기간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말까지 인용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한때 ‘빅2’로 꼽히던 박 후보는 4위에 그쳤다. ‘시민’들이 선거인단으로 대거 등록하면서 호남 결집력이 세를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 호남세의 퇴조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고른 지지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말도 나온다.새로운 당내 역학구도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에 확연히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한 대표는 공천에 대해 “완전개방형 국민참여 경선 도입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며 “공천혁명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 과정에서 친노-시민사회-구 민주당 세력 간 정치적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자칫 완전개방형 경선을 이유로 특정 세력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할 경우 당내 화학적 결합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미 FTA, 굴욕적 불평등 협상”양대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체제’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준 이상의 좌클릭 정책 노선을 표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한 국민의 폭넓은 반감을 감안해 대기업 개혁, 소득 상위 1%에 대한 증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신임 대표는 경선 기간에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소득 상위 1%에 대해 증세를 추진하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도 추진해 연간 6조 원의 세수를 더 걷겠다”고 공언했다. 전대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한미 FTA는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고 판단한다. 총선서 승리하면 반드시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현 정부 들어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시절 수준인 21.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민주당은 지검장 선출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는 한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는 인식과 함께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양=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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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기부재단, 사회문제 해결 역할 할것”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추진하는 기부재단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은 기부재단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안 원장은 11일 오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세계 최대의 자선 재단인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재단’을 운영하는 빌 게이츠 전 MS 회장을 미 워싱턴 주 시애틀 외곽에 있는 게이츠 전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부재단이) 윤곽이 잘 잡혀 나가는 것 같다”며 발표 시기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단 형태와 관련해 “게이츠 전 회장이 그냥 기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재단을 만들면 좋겠다고 조언했으며 이를 참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 원장의 행보와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힌다.이례적으로 양측은 면담 후 ‘안철수 연구소’와 게이츠 전 회장이 새로 세운 회사인 ‘bgC3’의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게이츠 전 회장이 안 원장과 ‘사적(私的)’ 만남을 가졌고 기부재단 논의 외에 ‘세계 경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과 가난 구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안 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게이츠 전 회장이 방한해 기부재단에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안 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숙소인 웨스턴 시애틀호텔 로비에서 만나 “방미 기간 중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의 결론을 낼 거냐”는 질문에 “선수끼리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말 안 하는 거 아시면서”라고 특유의 미소를 띠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정치 관련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고 3분가량의 회견을 마친 뒤 서둘러 떠났다.하지만 정치권은 안 원장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몇 가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돈봉투 파문에 휩싸인 상황에서 안 원장은 에릭 슈밋 구글 회장, 게이츠 전 회장을 만나면서 혁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 등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되는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다.또 주요 인사를 접촉하면서 첫 해외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도 나온다. 게이츠 전 회장을 만난 후 민간 인사 간의 회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낸 공동 보도자료는 정상회담 후의 공동 보도자료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걸(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러 외국에 나가 계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편 안 원장은 12일 디트로이트로 날아가 1시간 반 거리인 미시간 주립대에서 교수 채용 면접을 계속한 뒤 14일부터 21일까지는 딸이 공부하는 곳으로 알려진 필라델피아에서 휴가를 가질 계획이다.시애틀=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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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예능프로서 ‘격파 시범’ 문재인 씨 손가락에 깁스

    11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사무실.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른손 검지에 깁스를 한 채 들어섰다. 이 사무실은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 문 이사장의 선거사무소 ‘문이 열린 캠프’. 그는 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특전사 요원으로 복무했던 군 시절을 회상하며 벽돌 격파 시범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기왓장 3장을 깨는 데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다.문 이사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힐링(healing·치료) 캠프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검지에 깁스하고 손등에 피멍이 들었다. 자원봉사 하러 온 한의사 선생님에게 침도 맞았다”며 “당분간 (저와) 악수할 때 조심해 달라”고 익살스럽게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트친님(트위터 친구)들이 다친 손을 걱정하시는데 매번 (경위를) 설명하기 힘들다”고 양해를 구한 뒤 “(손등의) 부기는 많이 빠졌고 검지는 인대가 약간 늘어난 듯하다”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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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장판’ 시범 보인 헌정회 前의원들… 사회자 자격 시비로 고성-막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10일 회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는 진통 끝에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헌정회 회원 40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목요상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행사 시작 직후 회장 권한대행으로 사회를 맡은 송현섭 부회장의 자격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한 참석자가 “헌정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데, 송 부회장은 민주통합당 당원이다. 이 회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로 회원들이 서로 마이크를 잡겠다고 싸웠고, 이 과정에서 “내려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등의 반말이 난무했다. “(불법 회의했다가) 나중에 소송하고 지×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막말도 들렸다. 일부 회원들은 “18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데 지금 선배라고 시범 보이는 거냐”, “돈봉투 파문으로 국회가 시끄러운데 헌정회라도 자중자애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행사가 2시간 동안 파행되자 후보로 나선 김봉호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결국 단독 후보가 된 목 전 의원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헌정회의 연로지원금(월 120만 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퇴직연금 철회 움직임을 비판했다.이 자리에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각 당 대표가 입만 열면 구태를 청산한다고 할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예전에는 여야가 밀고 당겨도 회의가 끝나면 같이 나라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난투 국회, 최루탄 국회다. 무슨 구태를 단절하느냐. 구태를 닮아야 한다”며 현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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