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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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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0-04~2025-11-03
사회일반31%
정치일반30%
국제일반12%
경제일반9%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3%
금융3%
사건·범죄2%
정당2%
미국/북미2%

  • “25t 트럭 전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고양·일산’ 전면 통제

    18일 오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일산 방면 호원IC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24t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화물트럭이 전도됐다.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주변 출근길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 현재는 통제가 해제된 상태다.의정부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교통사고로 호원IC와 의정부IC에서 고양·일산 방면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며 “이용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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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노란봉투법, 불확실성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 인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관련해 “오해, 과장 또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보완 입법 형태는 아니더라도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은 쇠사슬로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쥐어줬다는 탄식이 나온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역대 대통령들 모두 여러 측면에서 현재 경지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것들이 축적돼 왔다”며 “노란봉투법도 오랫동안 진행됐던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서 한국 경제성장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탈출했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어려워서 다 탈출했다고 얘기하면 과하다고 말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마 그분(기업 경영인)들의 우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달라’고 했다”며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3차 상법개정안이 기업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중국보다 낮다. 우리는 30%, 중국은 40%”라며 “기업들이 돈을 벌어 배당하는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지원해 주고,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점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담긴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높은 35%가 적용됐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도 (형평성을) 고민해서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015년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25%였다”며 “이게 1년 만에 철회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의원은 “구 부총리가 형평성을 말한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향한 일관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덜컹하면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며 “어느 한 쪽을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구 부총리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겠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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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고발 당했다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영업에 대해 사과했지만, 불법 영업 혐의로 고발당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2과로 배당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앞서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소속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연예기획사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이에 에스케이재원 측은 16일 “2011년 2월 법인 설립을 했으며, 이후 2014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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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턱선을 가진…눈부시게 잘생긴…사자가 떠났다

    ‘할리우드의 전설’로 불리는 배우이자 제작자, 환경운동가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dford)가 16일(현지 시간)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난 뒤 외신은 그의 영화 인생을 재조명했다. 영화계 동료들은 그를 “사자 같은 사람”,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이야기꾼)”, “눈부시게 잘생긴” 등의 수식어로 평가했다. 그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미국 영화계의 ‘뉴 헐리우드 시네마’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하나였다.● 브로드웨이 단역으로 시작, ‘내일을 향해…’로 스타덤레드포드는 1959년 브로드웨이 연극 ‘톨 스토리’에서 단역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같은 제목의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 인생을 시작했다. 당시 이 영화는 흥행에 처참하게 실패했고 미국 타임지는 “이 영화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그는 이후 1960년대 초반 여러 TV 드라마 시리즈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안방극장에서도 얼굴을 알렸다.스크린 데뷔는 1962년 ‘전쟁과 사랑’을 통해서였다. 이후 1969년 폴 뉴먼과 함께 출연한 ‘내일을 향해 쏴라’로 스타덤에 올랐고, 1973년 뉴먼과 다시 호흡을 맞춘 ‘스팅’에서는 천재적인 사기꾼 ‘조니 후커’ 역을 맡아 날카로운 연기를 펼쳤다. 그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명실상부 스타 배우로 자리매김했다.뉴먼은 레드포드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내일을 향해 쏴라’ 제작 당시 제작자는 ‘금발의 얼굴 반반한 배우’일뿐이었던 레드포드에게 배역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당시 어느 정도 먼저 스타 반열에 올라있던 뉴먼은 레드포드의 캐스팅을 강하게 주장했고, 두 사람은 이후 헐리우드의 ‘위대한 파트너’가 됐다.1970년대 당시 미국 영화는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담았다.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1960년대 말부터 사회와 문화 곳곳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꿈과 희망을 담았던 이전의 영화 조류를 전쟁의 여파가 바꿔버렸다.이 시기부터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영화들이 등장한다. 등장 인물들은 영웅과 악당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영화의 결말 또한 비극인지 희극인지 불분명한 작품들이 많다. 레드포드는 이 시기를 이끌었던, 매우 잘 생긴 당시 헐리우드의 아이콘이었다.레드포드는 ‘스팅’ 외에도 ‘추억’(1973),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1976)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이후에도 ‘아웃 오브 아프리카’(1985), ‘스니커즈’(1992), ‘올 이즈 로스트’(2013), ‘더 올드 맨 & 더 건’(2018) 등 명작에 꾸준히 출연했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레드포드의 영화’로 ‘내일을 향해 쏴라(1969)’, ‘후보자(1972)’, ‘스팅’, ‘추억(1973)’, ‘콘도르(1975)’ 등을 꼽았다. WP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레드포드가 “폭풍 속에서도 완벽한 턱선을 가진 주인공으로, 새로운 할리우드 시대의 중심에 전설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평소에는 쿨하고 무뚝뚝한 성격의 등장 인물로 나왔지만,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 “나는 수영을 못한다고!”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레드포드가 좋아했다고 전했다.● 외신 “선의의 상징”… 마지막 촬영작은 ‘노인과 총’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레드포드는 그가 연기했던 배역의 어두운 면들, 은행강도나 플레이보이, 독선적인 정치인 등 무엇이었든지 그는 ‘선의의 상징’ 이었다”며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노인과 총(2018)’, ‘내일을 향해 쏴라’,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2013)’, ‘올 이즈 로스트(2013)’ 등 5편을 꼭 봐야 할 레드포드의 영화로 꼽았다.레드포드는 2010년대 중반 배우로서의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생전 ‘노인과 총’에 대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 이후 개봉한 ‘어벤저스: 엔드게임’에 잠시 출연했지만, 촬영 순서는 ‘노인과 총’이 마지막이었다. 특히 ‘올 이즈 로스트’에서는 레드포드가 망망대해의 요트 위에서 고립된 인물을 연기했다. 혼자 세계 일주를 하려다 벌어지는 이야기다. 매체는 “105분 동안 레드포드는 상상 가능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고 살아남기위해 고군분투한다”며 “이 영화에서 그의 연기는 눈부셨다”고 평가했다. 레드포드는 생전 이 영화에 대해 “대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영화 전체에서 화면에 나오는 배우가 나 뿐이다”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지만,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 중 최고로 꼽기도 한다.● 정치 스릴러의 아버지… ‘워터 게이트’ 기자 연기도레드포드가 ‘정치 스릴러’를 만든 최초의 인물 중 하나, 정치 스릴러의 아버지라는 평가도 있었다. 영화 ‘콘도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같은 정치 스릴러에서 레드포드는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특히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에서 레드포트는 미국의 전설적인 기자 밥 우드워드를 연기했다. 우드워드는 1970년대 ‘워터게이트’ 특종을 한 미국의 언론인이다. 그는 레드포드의 죽음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텔러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영화감독 및 제작자로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1981년 영화 ‘오디너리 피플’로 감독에 데뷔한 그는 첫 작품으로 아카데미 감독상과 골든 글로브 감독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흐르는 강물처럼’(1992), ‘퀴즈쇼’(1994), ‘호스 위스퍼러’(1998), ‘베거 밴스의 전설’(2000) 등을 통해 감독으로서도 입지를 확고히 했다.레드포드는 선댄스 영화제를 만든 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자신이 맡았던 배역 ‘선댄스 키드’의 이름을 따서 1981년 비영리단체 ‘선댄스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고, 유타주에서 소규모로 열렸던 ‘미국영화제’를 흡수해 1985년 선댄스 영화제를 출범시켰다. 이 영화제는 스티븐 소더버그, 쿠엔틴 타란티노, 코엔 형제 등 세계적인 감독들을 발굴하며 미국 독립영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말년에 그가 블록버스터 ‘어벤저스’ 시리즈에 악역으로 출연한 것도 화제가 됐다. 그의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출연을 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메릴 스트립 “사자가 떠났다”할리우드 거장의 사망 소식에 친구들과 동료들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미국의 가수 겸 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레드포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역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스트라이샌드는 1973년 영화 ‘추억’에 레드포드와 출연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말을 너무나 잘했고 반대로 나는 말에 대해 거의 알러지가 있었을 정도”라며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려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스트라이샌드는 레드포드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림’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고, 서로가 그린 첫 그림을 상대방에게 보내주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스트라이샌드는 이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다. 미국 유명 배우 메릴 스트립은 레드포드에 대해 “사자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친구”라고 애도했다. 그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레드포드와 함께 연기했다. 배우 에단 호크는 “레드포드는 독립영화의 절대적인 후원자,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였다고 애도했고, 레도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의 죽음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레드포드가 감독을 맡은 작품 ‘호스 위스퍼러’에 출연했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밥(레드포드의 애칭)은 인내심이 많았고 따뜻했다. 연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레드포드의 ‘절친’이자 감독이었던 시드니 폴락은 그에 대해 “거의 반세기 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고 말했다. 둘은 1960년 영화 ‘워 헌트’로 인연을 맺은 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됐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 로저 로스 윌리엄스도 레드포드와의 일화를 추억했다. 그가 과거 장편 데뷔작 ‘카산드로’를 준비할 때 레드포드에게 부담감을 털어놨다고 한다. 다큐멘터리만 찍었던 그가 유명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는 때였다. 특히 윌리엄스는 영화에 등장하는 정사신을 어떻게 연출해야 할지 고민을 했고 이를 레드포드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둘은 당시 선댄스 리조트의 식당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눴는데, 레드포드가 그에게 정사신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장면 장면의 ‘스토리 보드’를 직접 그려주며 설명을 했다고 한다. 대본집 뒤에 등장 인물이 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손으로 그린 것. 윌리엄스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아직도 걸어뒀다고 회상했다. ● 산타모니카 출생, 아들 둘 먼저 떠나보내레드포드는 1936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우유배달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시절 뛰어난 야구 실력 덕분에 콜로라도대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18개월 만에 음주 운전으로 퇴학당했다. 같은 시기에 그의 어머니도 40살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레드포드는 1958년 미국 역사학자 롤라 밴 웨이거넌과 결혼해 딸 둘과 아들 둘을 뒀으나 1985년 이혼했다. 레드포드의 아들 앤서니는 생후 약 2~3개월 만에 유아급사증후군(SIDS)으로 사망했다.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제임스도 2020년 담도암 투병 끝에 숨졌다. 레드포드는 2009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가 지빌레 자거스와 재혼했다.레드포드는 생전 자신의 잘생긴 외모에 대해 오히려 고민하고 많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모 때문에 연기가 충분히 인정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비극적인 가족사도 한 몫 했다. 그는 생전 “죽음이 내 어깨에 24시간 내내 얹혀져있다는 생각을 한다. 어렸을 때 키우던 나의 강아지들, 내 엄마, 내 아들까지”라고 한 적도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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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이 견제가 필요했나. 그런 점이 둘 다 부족한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고 했다.다만 문 전 대행은 “이 정도로만 말하겠다. 너무 현안이 됐다”며 언급을 자제했다.문 전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 하는 문제”라며 “지난 30년, 40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지 않나. 이유가 있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나”라며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 주체가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 간접 선출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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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예상보다 심각…“수백만명 달할수도”

    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 최대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최근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범위와 피해자 규모 등을 최종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조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카드는 당초 금융감독원에 약 1.7기가바이트(GB) 수준의 데이터 유출을 보고했으나,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피해자 규모도 수만 명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심각할 경우 백만 명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카드 정보와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까지 유출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신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전날 진행한 간담회에서 “보안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는 단기 실적에 치중해 장기 투자에 소홀한 결과일 수 있다”며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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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76㎜ 폭우…동두천·포천·인천 등 호우주의보

    17일 오전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파주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경기 연천·김포·고양·부천·동두천·포천·양주 및 인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누적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발령되며,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및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파주 도라산 76mm, 연천 중면 55mm, 포천 관인 48.5mm 동두천 하봉암 37.5mm 등을 기록했다.이날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북, 제주에도 80mm 이상, 서울과 충북, 경북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특히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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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 먹통…“대기만 100만명, 포기했다” 분통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예매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접속에는 성공했지만, 대기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가는 등 접속이 지연됐다.이날 오전 7시부터 코레일 명절예매 누리집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온라인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객이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실제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예매를 시도했지만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이날 오전 7시부터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는 “코레일 서버 터져서 예매 포기했다” “한참 기다려서 들어갔더니 대기 번호 59만 번대다”등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1시간 30분을 기다려 예매창에 접속했는데 출발일 선택이 안 돼 예매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대기 번호가 105만여 번에 달하는 화면을 캡처해 공유하기도 했다.매년 명절 승차권 예매를 해왔다는 직장인 A씨는 “예전에는 접속하면 대기자 수가 표시돼 차례를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었는데 접속조차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코레일 측은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오늘 오전 7시쯤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코레일 측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안정적인 예매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는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레일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 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열차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며 15~18일로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했다.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매는 15~16일 진행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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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 자제’ 경보…외교부 “취업사기·감금 증가”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오후 5시부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외교부는 이날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해 2단계 여행경보를,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등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2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1단계(여행유의)가 발효 중이다.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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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규제 왜 안풀어주나”…화성시장 폭행한 70대 체포

    민원 해결을 요구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정 시장을 폭행한 7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A씨의 폭행으로 넘어져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을 하던 정 시장은 A씨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밖으로 나가 A씨에게 민원 내용을 청취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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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권력기관 개혁…123개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꼽혔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해 확정한 것이다.정부는 123개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개혁 완성도 내걸었다. 우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법무부에는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이와 함께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판사 정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과 계엄 통제 및 방첩사 폐지 등의 군 개혁도 추진한다.경제·성장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균형 성장과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 관계 전환 및 남북 기본 협 체결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또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는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66건이 올해 제·개정될 예정이다.정부는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한다. 또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올해는 각 부처의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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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에 압박을 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우 수석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실은 항상 주관과 기조를 정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이 취임100일 기자화견에서 한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상대로 한 말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라며 “입법부는 관련 입장을 내는데 독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우려로부터의 독립인가. 입법부가 우려를 전달하는데 안 듣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안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라며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로 된 경험은 처음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한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인데 시한에 쫓겨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을 대통령이 사인할 수는 없다”며 “추상적으로는 국익인데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익과 다 직결돼 있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처럼 미국에 가서도 돈을 벌어야지, 미국에 돈을 퍼주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의 손해를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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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국힘 반대땐 금감위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협조를 끝내 거부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감위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의결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가끔 그 밤을 떠올린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며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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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 ‘계엄 확실 근거’ 공개하라…거부땐 특검이 강제수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내란 특검을 향해 “제가 특검이라면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이미 다들 아는 12·3 당일 행적들에만 매달려서는 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계엄 4개월 전 시점에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계엄을 확신할 근거들을 수사하면 과연 이 계엄이 언제부터 누가 관여해서 어떤 경위로 준비된 것인지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8, 9월 ‘계엄이 계획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 국회의원 체포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제가 민주당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결국 민주당 말이 맞았고 민주당은 그때 정말 계엄계획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계엄 4개월 전부터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해야 한다”며 “특검은 만약 민주당이 제출을 거부하면 미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산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던 패기로 민주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나아가 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미리 공개해서 계엄실행을 막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8, 9월에, 늦어도 12월 3일 이전에 공개했다면 유혈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실행은 예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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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점령 지상 공격 개시”

    이스라엘이 1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해 전차 등을 동원한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의 대규모 공습 이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가자시티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주민 약 30만 명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지상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불과 몇시간 후에 시작됐다.이스라엘 당국자 2명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 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은 지상 작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막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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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법개혁, 자초한 것” vs 국힘 “北-中 수준 인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가 주말 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그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사법부 말살 시도’라는 장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맞받았다. 그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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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웬 여자가 도로에 드러누워 통화를… 전주 한옥마을 목격담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 여성이 한밤 중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 한옥마을 새벽, 도로에 누워 통화한 무모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인근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이 약 10분간 바닥에 누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보자는 “위험하다고 말해도 목숨 걸고 누워서 전화했다”며 “다행히 10분 누워 있더니 일어나서 갔다”고 전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술 먹은 것 아닌가” “저승 가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가라”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불쌍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눕거나 앉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앞서 올해 6월 부산에서는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에서도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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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국드라마 시청자·유포자 처형…억압 강화”

    북한이 한국의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처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유엔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1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가 더욱 정교해졌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며 “외국 드라마 유포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한 300여 명의 목격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제네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 모두에 대한 처형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외국 TV 시리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2015년 이후 도입된 법과 정책, 관행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검토로, 2014년 이후의 상황을 다뤘다.히넌 소장은 “북한에서는 일부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분야에 투입되는 ‘충격여단’ 형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며 “대체로 사회적 하위계층 가정의 아이들이며, 뇌물을 통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일부 제한적 개선 사항도 언급했다. 구금시설 내 교도관의 폭력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공정한 재판 보장을 강화하는 듯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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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보란듯…中항모 푸젠함, 구축함 거느리고 대만해협 첫 통과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최근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렁궈웨이 중국 해군 대변인은 12일 “최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 관련 해역에서 과학 연구 실험과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조직된 푸젠함의 지역 간 시험 훈련은 항공모함 건조 과정에서의 정상적 계획”이라며 “특정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항해는 미국 등 대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의도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통신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푸젠함이 남중국해로 향하는 데 있어 대만해협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경로”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푸젠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는 11일 오후 1시경 해상자위대 소속 P3C 초계기가 동중국해에서 푸젠함이 항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푸젠함은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우오쓰리섬에서 약 200㎞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에서 미사일 구축함 2척과 함께 대만해협을 향해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푸젠함은 중국 해군이 가장 최근 건조한 항공모함으로, 최대 배수량은 8만 톤이며 길이는 315m에 달해 ‘세계 최대의 일반 동력 군함’으로도 불린다. 푸젠함의 이번 출항은 지난해 시험 항해를 시작한 이후 9번째 시험 항해로, 정식 취역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푸젠함이 올해 말까지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2019년 말 첫 대만해협 항해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정식 취역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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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으로 시위대에 구타당한 네팔 장관… ‘SNS 차단’ 분노 고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네팔에서 재무부 장관이 속옷만 입은 채 시위대에 끌려 다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는 ‘네팔 재무장관이 네팔 청년들에 의해 거리로 끌려 다녔다’(Nepali Finance Minister paraded across streets by the Nepali youth)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비슈누 프라사드 파우델 네팔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게 팔과 다리를 붙잡혀 끌려다니는 모습이 담겼다.실제 NDTV 등 외신은 비슈누 장관이 수도 거리에서 시위대에 쫓기며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ND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비슈누 장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다가 전력 질주로 도망치지만 곧 한 시민의 날아차기를 맞고 쓰러져 붙잡힌다.네팔에서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조치를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네팔 정부는 4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속을 무더기로 차단했는데 소셜미디어 사용이 활발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일 카트만두의 의회 청사 주변으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물려들었고, 시위는 네팔 남동우 비라트나가르, 서부 포카라 등지로 확산됐다.이들은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고위층 가족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반인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이번 접속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 틱톡 등에 올렸다.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지 하루 만인 9일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철회했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K P 샤르마 올리 총리는 시위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시위로 인해 51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은 수실라 카르키(73)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임명했다. 의원내각제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 원수직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네팔 대통령실은 총리의 권고에 따라 하원을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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