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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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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5-06-12~2025-07-12
사건·범죄37%
검찰-법원판결30%
사고10%
사회일반7%
대통령7%
정치일반7%
사법2%

  • 6·25 전사 경찰관, 74년만에 국립현충원 안장

    어린 딸과 아들을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 순직한 경찰관의 유해가 74년 만에 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경찰청은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故) 임진원 경사의 유해 안장식을 열었다. 임 경사는 1950년 6·25전쟁 당시 경북 칠곡군에서 치러진 ‘다부동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했다. 칠곡군 유학산 일대에 묻혀 있던 임 경사의 유해는 2000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으로 발견됐고, 올해 유전자(DNA) 시료 분석을 거쳐 신원이 확인됐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임 경사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유가족 측은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은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다”며 “이제라도 머나먼 타향 땅에 묻혀 계시던 아버지를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있어 기쁘다”고 심정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총 6만3427명의 경찰관이 참전해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전국의 전장에서 활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실종된 이들의 유해를 찾아 공훈을 기리겠다”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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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기훈 행정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용산 서빙고-한남동 등 5km 도심 질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45)이 사건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서울 도심을 5km가량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행정관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리를 요구한 인물이다.30일 동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올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해 5km를 운전했다. 경찰은 강 행정관이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해 서빙고역을 경유한 뒤 한남동까지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다.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을 훨씬 넘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강 행정관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가 “앞차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한남동 아이파크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강 행정관을 붙잡았다. 당시 강 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요청에야 측정에 응한 그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으나, 병원 채혈 결과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이후 대통령실은 40여 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난 뒤에야 그를 직무에서 배제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실 출근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행정관은 인사처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0%인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8개월에서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징역형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과거에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 선고된다.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것은 서울 도심에서 5km라는 긴 거리를 달려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1980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행정관은 2019년 우파 성향인 자유의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뒤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외곽에서 청년 자문 그룹으로 활동했다. 2022년 7월 26일에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체리 따봉’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달 21일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며 강 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8명을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행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용산구 회사(대통령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적발됐다. 술을 마시고 대통령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면허도 따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음주 운전이) 적발된 현장 인근 아파트로 이사 갔다”며 “사건 현장을 지켜보면서 늘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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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연세대 명예박사 학위 받아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이 연세대 명예언론홍보영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용재홀에서 방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연세대 허동수 이사장과 윤동섭 총장 등 연세대 및 언론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방 회장은 1970년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로 입사한 이후 미국 특파원을 거쳐 1993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올 3월에 회장으로 선임됐다. 윤 총장은 “방 회장은 환경 보호와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추구에 앞장섰고, 언론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데 헌신했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방 회장은 “언론의 기본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신념 아래, 언론인의 도덕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실에 근거한 저널리즘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앞으로도 언론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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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첨됐다더니…” 청취자들에 경품 안보낸 제주TBN 라디오PD 정직 처분

    제주 지역 라디오 PD가 경품에 당첨된 청취자들에게 2년 넘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TBN 소속 라디오 PD 김모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취자들에게 보내주기로 한 협찬 상품 1800건을 고객에게 보내지 않았다. 김 씨가 연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사연을 보낸 청취자에게 협찬 받은 제주 특산품 등을 상품으로 보내주고 있었다. 방송 중 상품을 보내겠다고 안내까지 했으나, 김 씨는 2년 넘게 해당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면서 TBN 측은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당첨되지 않은 청취자 35명에게 상품을 보냈다고 허위 명부를 작성해 회사 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 김 씨가 1835건의 상품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회사 측은 올 2월 김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오랜 타지 생활에 지쳐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BN는 김 씨가 상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TBN 홈페이지에는 당첨된 상품이 오지 않는다는 항의성 게시글이 여전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TBN 차원에서 허술하게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건 아니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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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능욕’ 채널 개설해 동창 등 딥페이크 영상 700개 만든 대학생 구속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채널에서 지인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능욕’ 채널에 가입해 자신의 지인이나 연예인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지인 능욕방’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A 씨는 자신의 채널에 참여를 원할 경우 지인의 일상 사진 인적 사항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려야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가 만든 채널에서 활동한 이들만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상정보를 파악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다른 지인이나 개인 사진 등을 요구했다. 그가 채널 회원들과 함께 만든 자신의 고교 및 대학 동창 등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 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유명 여자 아이돌이나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 성 착취물 등 약 1만5000개의 음란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기북부지역에 살며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A 씨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그가 만든 채널에서 활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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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경찰 ‘압수품 횡령’ 사건에…전국 모든 경찰서 긴급 점검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압수된 현금에 손을 댔다 체포되는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압수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압수품을 빼돌린 경찰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17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압수품 현황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밀봉된 압수품을 일일이 개봉하고 내역이 맞는지 일일이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추가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 건수가 올 1~9월 사이에만 총 24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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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범죄 신고 하루 10건꼴, 집중단속때 5배 쑥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올해만 벌써 474명 검거됐다. 이 중 80%는 10대 청소년이었고 촉법소년도 71명 있었다. 16일 경찰청은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21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신고도 늘었다. 경찰 집중 단속 기간인 8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476건으로 하루 평균 9.92건이다. 단속 이전 기간인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일평균 1.9건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381명(80.3%)이었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이었다. 20대는 75명(15.8%), 30대 13명(2.7%), 40대 2명(0.4%), 50대 이상 3명(0.6%) 순이었다. 10대와 20대가 96.1%를 차지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 측과 피의자 계정 정보 제공을 논의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텔레그램을 계속 압박했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지난달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을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 5, 6월 텔레그램에서 여성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264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도 15개 있었다. 검찰은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해 달라고 의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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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사칭 부고 문자 ‘좀비폰 감염’ 주의보

    ‘모바일 스미싱(문자 사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그 지인들에게도 사기를 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인이 갑자기 문자나 카톡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스미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15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킹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어 이른바 ‘좀비폰’을 만든 뒤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에게 미끼 문자를 대량 유포하는 스미싱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올 1∼9월 신고 및 차단된 미끼 문자는 109만 건으로, 그중 지인을 사칭한 문자는 24만 건에 이른다. 스미싱 사기범들은 모르는 번호로 결혼이나 부고 소식,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보낸다. 문자에 있는 링크를 피해자가 무심코 누르게 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 그러면 연락처, 개인·금융정보 등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사기범들은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한 뒤 피해자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 문자를 발송하거나 피해자를 가장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금전을 요구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심을 피해 접근하기도 한다. 경찰은 신종 스미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상시 보안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미끼 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정보가 해킹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족·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보안 상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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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 문자 확인하다 ‘좀비폰’ 감염…털린 연락처, 지인 사기에 악용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내 몰래 살 게 있다’는 문자를 받은 김용현 씨(가명)는 흔쾌히 5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직후 동창과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 문자를 보낸 건 동창이 아니라 스미싱 사기 조직원들이다. 조직원들이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스미싱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모바일 스미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사기를 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15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어 이른바 ‘좀비폰’을 만든 뒤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미끼 문자를 대량 유포하는 스미싱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올 1~9월 신고 및 차단된 미끼문자는 109만 건으로, 그중 지인을 사칭한 문자는 24만 건에 달한다. 탐지되지 않은 미끼 문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스미싱 사기범들은 모르는 번호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보낸다. 만약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연락처, 개인·금융정보 등이 모두 빠져나가게 된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한 뒤 피해자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 문자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지인 사칭형 스미싱을 시도한다.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하기도 한다. 범죄 의심을 피해 사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경찰은 신종 스미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상시 보안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미끼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개인·금융정보가 해킹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는 것도 예방 수칙 중 하나다.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스미싱 사기는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좀비폰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수법으로 고도화됐다”며 “가족·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안 상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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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된 교통역량으로 안전한 행사 약속”

    “서울경찰청은 선진화된 교통 역량을 활용해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3일 열리는 ‘2024 서울달리기’와 관련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서울 시민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올해 서울달리기를 위해 대회가 열리는 종로 및 을지로 등 서울 도심권의 주요 도로에 행사 당일 관리인력 56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사이카(순찰 오토바이)와 견인차 4대를 운영해 교통사고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대회 출발 지점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부터 도착 지점인 무교로까지 전 구간에 걸쳐 마라톤 주자들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서울광장의 경우 오전 6시부터 교통 통제가 시작돼 무교로에선 오전 11시에 교통 통제가 끝난다. 김 청장은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충분히 설치하고 행사 당일은 내비게이션과 교통방송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줄일 것”이라면서 “주변을 방문할 예정인 시민께서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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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中유학생, 한국 교수에 “연구비 지원” 중국行 제안

    동아일보 취재팀이 ‘첸런(千人)계획’과 ‘하이구이(海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교수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인재를 포섭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중 학술 교류나 대학 교류,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친해진 한국 전문가나 교수들에게 접근해 중국으로 건너올 것을 제안했다. 그 제안의 이면에는 대부분 첸런계획 등 중국 정부 차원의 해외 인재 확보 정책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경계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인 정상진(가명·75) 교수는 생물자원 연구 등을 위해 중국 연변대와 교류하다 2010년경 중국인 유학생 제자로부터 첸런계획 참여를 제안받았다. 정 교수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던 제자가 “중국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스승님을 추천하고 싶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후 정 교수는 첸런계획에 선발돼 중국에서 생명공학 연구를 이어갔다. 중국 유학생이 중국 당국의 ‘메신저’가 된 셈이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대만 당국은 중국 유학생 저우훙쉬를 2017년 간첩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대만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대만 국립정치대 MBA 과정을 밟은 뒤 중국 국무원의 지령을 받으며 대만의 군인, 경찰, 정보기관 관계자 등을 포섭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경 체포된 찰스 리버 전 미국 하버드대 화학과 학과장은 중국 우한이공대의 한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리버 교수를 우한이공대의 ‘전략 과학자’로 채용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리버 교수는 우한을 직접 방문한 뒤 해당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첸런계획에도 선발됐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가 가택연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체류 자격을 취소했다. ‘미국 기술과 지식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미국고등교육연감(CHE)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에게 발급한 비자 건수는 전년(2021년)보다 45% 줄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국방 분야에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은 학업을 마치면 2년 안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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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로봇기술 빼간 하이구이”… 中 돌아가 우수당원 뽑힌 사례도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법정 304호. 한국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던 중국인 남성 A 씨가 법정에 섰다. 그는 연구소의 첨단 의료 로봇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2018년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구소 컴퓨터의 ‘캐드(CAD)’라는 폴더에서 파일들을 외부 저장 장치에 담아 반출했다. 캐드는 컴퓨터를 이용해 도면을 만드는 설계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A 씨가 빼낸 파일에는 이 연구소가 개발 중인 로봇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빼낸 기술로 ‘첸런(千人·천인)계획’과 유사한 중국 연구 지원 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을 만난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가 10년 넘게 준비해 온 기술을 A 씨 본인이 개발한 것처럼 (중국에 넘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이구이 10명, 서울대 등에서 첨단 기술 연구중국은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다 자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연구원들을 ‘하이구이(海歸)’라고 부른다. 직역하면 ‘바다를 건너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A 씨 역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뒤 연구 자료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려 한 하이구이에 해당한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연구한 뒤 중국에 복귀해 첸런계획에 참여한 하이구이 10명의 명단을 파악해 분석했다. 현재는 폐쇄된 과거 첸런계획 홈페이지의 데이터, 첸런계획 후보자 명단, 한국 연구기관 연구자 현황 등을 종합해 명단을 추려냈다. 분석 결과 하이구이들은 한국에 체류할 당시 서울대, KAIST, 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과학연구원(IBS),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최정상급 이공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AI), 나노 복합체, 나노 의학, 원자 단위 소재, 광섬유 레이저 등 다양했다. 대부분 각국이 경쟁 중인 첨단 기술 분야였다. 하이구이 10명 중에는 수년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이들도 있었다. 중국인 링모 박사(39)는 서울대와 IBS를 거친 뒤 중국에 돌아가 2013년경 첸런계획에 선발됐고, 상하이교통대 석좌교수 및 같은 대학 산하 고급진단시약연구센터 부소장에 임명됐다. 그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복귀한 뒤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수십 편 게재했다. 중국인 왕모 교수(43)는 2009년 포스텍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2013년경 첸런계획에 선발됐다. 이후 6년간 30편 이상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썼고 2018년 중국공산당 지역 우수당원에 선정됐다. 한 학계 관계자는 “하이구이들이 중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 정보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은 중국에 무방비로 첨단 기술 정보를 계속 내어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학계에선 ‘기술 유출’ 경계심 확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학계에서도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KAIST에서 신소재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B 교수는 최근 3, 4년 사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며 중국에서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구실에서 각종 지식을 배운 뒤 돌연 귀국하는 사례가 잇따랐던 것. 부족한 연구 인력을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연구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떠나 버리니 난감했다. 한 중국인 박사는 “남자 친구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나도 같이 귀국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긴 뒤 사라졌다. B 교수는 “신소재공학 분야는 1, 2년 공부해선 핵심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워 다행이지만, 기계나 전자 등의 분야는 설계도 등 연구 자료 유출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자국에 돌아온 하이구이들을 ‘애국자’로 치켜세우며 환대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9, 20일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하이구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산당 간부들은 하이구이들에게 “애국주의를 견지하고 조국에 봉사하며 야망을 키우라”, “유학생들은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귀국하여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바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년부터 7년간 한국 고등과학원(KIAS)과 일본 도쿄대 등을 오간 뒤 2016년 쑨원대로 복귀한 하이구이 리모 교수(43)는 동아일보에 자신이 한국을 떠난 이유에 대해 “한국은 중국처럼 청년 인재들에게 좋은 대우와 정책 지원을 해주지 못했고, 연구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연구 출입국 등 관리 감독 필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논문을 쓴 구자억 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발전시킨 기술 대부분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하이구이 연구원들의 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받은 중국인은 249명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E-3 비자 소지 중국인은 330∼340명 규모다. 이주형 창원대 중국학과 교수는 “많은 국내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을 대량으로 받아들였다”며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 활동, 출입국, 취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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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경야독’ 세아들 엄마, 마흔에 경찰 꿈 이뤄

    “세 아들을 둔 딸이 아이들을 재워 놓고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애들이 울기라도 하면 등에 업거나 무릎에 눕혀 놓고 공부해 경찰이 됐습니다.”윤은정 순경(40·사진)의 어머니는 딸의 ‘경찰 수험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윤 순경은 낮에는 세 아들을 키우고, 밤에는 경찰 임용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마침내 40대에 어릴 적 포기했던 경찰의 꿈을 이뤘다. 27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제314기 신임 순경 2191명의 졸업식이 열렸다.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졸업생 2191명과 가족 90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색 졸업생들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 순경은 “도전과 성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 편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졸업한 송화평 순경(30)은 복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다. 그러나 올림픽 16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슬럼프를 겪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운동을 그만두기로 한 송 순경은 고교 시절 꿈이었던 경찰 임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99cm의 키에 복싱 슈퍼헤비급에서 활동한 송 순경은 ‘현실판 마동석’을 꿈꾼다. 그는 “조직 폭력배와 마약 사범을 잡는 형사과에서 일하고 싶다”며 “범죄자에겐 엄격하지만 약자에겐 부드러운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707특수임무단에서 8년간 여군으로 복무한 전민선 순경(34)은 2012년 하노이 국제유도대회에서 금메달까지 수상한 유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최성욱 순경(23)은 지구대 및 파출소 현장 교육을 받을 때 강제추행 피의자를 100m 넘게 추격해 붙잡았다. 윤현상 순경(31)은 건물 난간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구조 대상자를 설득해 구조했다. 황보정 순경(24)은 ‘괴한이 칼 들고 찌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인을 제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은 종합 성적 최우수자 1위 진영훈 순경(24)이, 국무총리상은 이근복 순경(24)이 각각 수상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각종 범죄·비리에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개교해 올해로 37주년을 맞았다.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13만8932명의 경찰관을 배출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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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잠수함-구축함 자료 빼돌려도 ‘집행유예’… 암구호 유출도 ‘솜방망이’ 처벌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3급 비밀 ‘암구호’를 담보로 넘긴 사건에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유사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군 기강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이익 위해 군사 비밀 훔쳐도 ‘무죄’25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 대법원 판결문검색시스템과 법원도서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 15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된 건 2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11건, 무죄가 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탄약을 제조 및 납품하는 방위산업체 직원 6명이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군의 탄약 사용량 관련 기밀을 빼돌린 사건은 무죄가 내려졌다. “국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성격의 기밀이 아니고, 회사 내부에만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개인의 금전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판단 이유였다.암구호를 유출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2월 육군 하사 출신 민간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에 전화해 암구호를 알아낸 뒤 이를 지인들에게 누설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국내 잠수함 ‘장보고-III’ 등 민감한 군 무기 기술 정보를 빼돌린 사건들도 4건 모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됐다.●유출사범 대부분 전현직 군인·방산업체 직원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대부분 전현직 군인이나 방산업체 직원이었다.취재팀이 분석한 15건의 사건 중 7건은 피고인이 전현직 군인, 6건이 방산업체 대표 및 직원들이었다. 나머지 2건은 전직 방위사업청 직원과 경찰이 범인이었다.전직 군인들은 주로 복무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빼돌리거나, 군 시절 알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유출했다.2016년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는 2급 비밀문서를 자신의 군 경력을 자랑할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대학교수로 근무 중인 전직 해군 준장은 평소 알던 군 지인으로부터 북한의 군대 체계, 부대 전투력 등 기밀 정보를 빼돌려 개인 연구에 활용했다.방산업체 직원들의 경우엔 경쟁사를 따돌려야 한다는 실적 압박이 주된 범행 동기였다.국내 방산업체 B의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경쟁 업체는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관한 자료를 빼돌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직원들 중 일부는 2013년 해군본부 대령의 사무실에 방문해, 대령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사이 몰래 문서의 사진을 찍어 회사 내부망에 올렸다. 이 직원들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또 다른 방산업체 C는 소속 직원이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고 군 사무실에 들어가 기술용역 보고서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전문가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밀 유출 등 기강 해이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벌어진 암구호 사건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군 기강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출사범에 대한 양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방위사업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 전직 군인과 방산업체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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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술 타기 처벌”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사례처럼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술 타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앞서 5월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정차 중인 택시를 치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사고 직전 김 씨는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맥주를 사서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곳곳에서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마시는 ‘모방 행위’가 이어졌다.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경찰이 측정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까지 갈 경우,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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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위장 수사 3년, 미성년 성착취범 1415명 잡았다

    대학생 김수형 군(19·가명)과 최진호 군(18·가명)은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제작 및 판매해 1000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 24명도 체포했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고, 그중 9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15건의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유포’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사범이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범’(169명) 순이었다.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위장 수사도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위장 수사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123건) 대비 5.7%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현재 경찰의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경찰은 위장 수사 대상을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확대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한편, 인천에서는 교사 등 4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올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교 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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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불법 사채 썼다 폭행 당하기도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가명·17) 군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11일 서울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 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학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 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강도 등 2차 범죄도…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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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인줄 알았는데 도박…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 군(가명·17)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11일 서울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강도 등 2차 범죄도… 전문가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은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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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수사’ 40일새 73% 급증… 피의자 79%가 10대-촉법소년 63명

    경찰이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약 40일 만에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513건으로 집계됐다. 올 7월 말 기준 297건에서 40일 만에 72.7% 급증한 수치다.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에서 올 들어 513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18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10대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3명에 달했다. 그 밖의 피의자는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역시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범죄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292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가 10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내년 3월 말까지 7개월간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철저히 추적해 범인들을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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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중단을”… 대통령실도 “엄정 대응”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는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의 실명과 출신 대학, 가족 관계 등을 적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특히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겨 응급실에 남은 전문의와 파견 군의관 등의 실명 등이 올라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을 낙인찍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응급실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동자 1명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머지 3명은 게시물을 주변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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