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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800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계좌에 입금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이 남성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영업점에서 ‘200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4장을 계좌에 입금해 달라며 창구 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직원은 수표 금액이 통상 거래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큰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전산 조회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뒤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48)이 6년 만에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한다.4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지도자 공개채용에 지원해 지난달 경기력향상위원회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했다. 이어 이달 1일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으면서 대표팀 총감독을 맡게 됐다.루지 국가대표 출신인 이 전 의원은 1998년 나가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다. 선수 은퇴 이후에는 지도자로 전향해 2011년부터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을 이끌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윤성빈의 스켈레톤 금메달과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을 지휘하며 한국 썰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이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아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호위무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후 경기 하남에서 2024년 총선과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잇달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한국 썰매는 평창 대회 이후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올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스켈레톤 정승기가 10위, 봅슬레이 4인승 김진수 팀이 8위에 올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할리우드 배우 앤설 엘고트(32)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국내 행사에 일본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엘고트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CJ 나이트 인 셀러브레이션 오브 프리즈 서울’ 행사에 유카타 차림으로 등장했다. 국제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6’ 개막을 기념해 CJ그룹이 마련한 행사로,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다.엘고트의 복장이 알려지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서 교수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굳이 유카타를 입고 등장한 것은 너무 무례하다”며 “글로벌 스타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행사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칵테일 어타이어’를 드레스 코드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세미 정장 차림을 뜻한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엘고트가 주최 측 안내를 무시한 것”이라며 “때와 장소를 구분해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엘고트는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2017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2021년) 등에 출연한 미국 배우다.일각에서는 엘고트가 일본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는 일본계 여성 미오나와 가정을 꾸렸으며 올해 첫 아이를 낳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일본 도쿄를 배경으로 한 HBO 드라마 ‘도쿄 바이스’에서 주연도 맡았다. 때문에 엘고트 입장에서는 일본 옷을 입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닐수도 있다.또한 미국 뉴욕 출신인 엘고트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과 배경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때문에 일본 의상을 입었다고 그를 비난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 한 듯 눈 부분만 검게 지운 사진이었다.기본소득당은 당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같은 주장은 용 후보자의 최근 의원직 유지 입장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비례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에게 비례 의원직을 넘기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의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잃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다.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이 과거 주장과 맞지 않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비판했던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특히 빨라 2060년이면 65세 이상 비중이 41%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고령화 세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억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다. 2020∼2025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5세 이하 영유아 비중을 처음 추월했다. 인구조사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역전”이라며 앞으로 격차가 더욱 빠르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세계 노인 인구 비중은 2060년 19.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60년까지 늘어나는 세계 인구 20억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11억48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 증가분일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령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다. 지난해 65세 이상 비중은 20.3%로 세계 22위 수준이었지만 2060년에는 41%로 올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80세 이상 인구 비중도 4.8%에서 18.3%로 뛰어 모나코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절반이 이보다 많고 절반은 적은 나이인 ‘중위연령’은 지난해 46세에서 2040년 52.8세, 2060년 59.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9.5에서 81.6으로 급증한다. 노동 인구 약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한국의 2020년 노인 빈곤율은 40.5%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가정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에게 흉기 2점을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5세 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달아난 남성은 약 4시간 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됐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남편의 폭력과 협박 등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가정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까지 옮긴 상태였다.특히 아내는 위치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우며 생활했지만 이혼 소장에 현주소가 기재되면서 거처가 남성에게 노출됐다. 현행 제도상 가정 폭력 피해자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서류에 주소가 그대로 적힐 수 있어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남성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냐”, “평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조개 양식장을 무차별 습격해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외래종 ‘블루크랩’이 이탈리아 어민들의 새로운 수출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정부 지원까지 받아 잡는 족족 소각했지만, 아예 해외에 팔아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동부 포강 삼각주의 폴레시네 어민협동조합은 올해 2000만유로(약 316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이 블루크랩 판매에서 나올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올해 잡은 블루크랩을 모두 판매해 더 이상 소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북미 대서양 연안이 원산지인 블루크랩은 적어도 1940년대부터 선박 평형수를 통해 아드리아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 개체 수가 급증했다. 고수온에 더해 가뭄으로 포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내륙 수계로 들어와 염도가 높아진 것이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블루크랩은 그물을 찢고 조개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면서 현지 어업에 큰 피해를 줬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부터 2년간 폴레시네 지역에서 약 230만㎏을 잡아 소각하도록 지원했지만 암컷 한 마리가 한 철에 최대 800만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 개체 수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최근에는 블루크랩의 천적인 문어 새끼 15만 마리를 아드리아해에 방류하는 실험까지 진행됐다.결국 어민들은 ‘없앨 수 없다면 팔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블루크랩은 현재 ㎏당 약 1.3유로에 거래된다. 매일 100~150㎏씩 모인 꽃게는 쪄서 냉동한 뒤 스리랑카로 보내지고, 현지에서 손으로 살을 발라 가공품으로 만든다. 대부분은 다시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고 일부는 이탈리아로 역수입된다.다만 이탈리아 내 소비는 아직 많지 않다. 현지에서는 2023년부터 “이길 수 없다면 먹어 치우자”는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블루크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손질의 번거로움 탓에 식당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현지 어민들은 해외에서 가공돼 돌아온 게살 제품이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광주비엔날레의 대만 전시관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 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중국 작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광주 전시 철수를 선언했다. 중국은 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당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며 공개 반발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정부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제16회 광주비엔날레 중국 파빌리온 전시팀은 3일 광주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작품 설치를 중단한 상태였다. 루안 웨라이 중국관 큐레이터는 “광주비엔날레 주최 측이 중국 대만 지역의 전시 참가와 관련해 잘못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요소가 예술 영역에 개입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논란은 국립대만미술관의 전시 명칭에서 시작됐다. 대만 측은 당초 ‘대만 파빌리온’으로 협의했지만, 비엔날레 측이 지난 6월 ‘국립대만미술관’의 약칭인 ‘NTMoFA’로 변경했다. 이후 대만이 반발했고 비엔날레 측은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하는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발고 전시 지연이 이어지자 지난달 ‘대만 파빌리온’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자 중국 측이 반발한 것이다.주한중국대사관은 3일 담화문에서 “주최 측은 중국 대만 지역이 자신의 신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공공연히 허용했다”며 “이는 중한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직접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에서 대만의 유일한 호칭은 ‘중국대만성(省)’이고, 대만 지역의 다자 행사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주재 중국총영사관 역시 ‘대만관’ 명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국의 외교정책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는 이미 설치한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고 ‘아일랜드 프렌즈 데이’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2일 조직위에 전달했다. 여수시와 조직위는 광주비엔날레와 섬박람회는 별개 행사라는 점을 설명하며 저우산시의 참가를 설득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관련 우리 정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동 사안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간 자체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이 한중 관계 및 양국 간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가 정치 자금 중 일부를 당직자인 남편의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 박모 씨를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하고, 그 일부가 박 씨의 급여로 돌아가도록 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는 총 5억395만9785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3%(2억9360만 원)을 특별당비 형태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이 돈이 남편의 급여로 일부 사용됐다는 설명이다.그는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용 후보자는 전날에도 다른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가 2023년 부모 등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예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의류를 입고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검색 알고리즘 등 서비스 핵심 기술이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함께 외부로 빠져나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출 계정은 활성 계정 2206만 개, 휴면 850만 개, 탈퇴 887만 개, 테스트 11만 개 등이다. 다만 티빙은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3954만 명이 피해를 봤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사례도 확인됐다.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애플·X(엑스) 등을 통한 SNS 간편가입 계정이 2247만 개로 가장 많았다. CJ ONE 통합회원은 863만 개, 티빙 자체가입은 726만 개였다.유출 정보에는 아이디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이력 등 총 20개 항목 70종이 포함됐다. 일부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복호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원인은 접속키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공격자는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뒤 개발 프로젝트 361건, 30.35GB를 빼냈다. 이후 소스코드 안에 그대로 노출돼 있던 운영환경 접속키 43개를 추가로 확보해 실제 서비스 운영망까지 진입했다. 이용자 DB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었다.특히 티빙은 2024년 자체 모의해킹에서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넣어두는 ‘하드코딩’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 265명, 개발인력 149명에 비해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외주를 제외하고 4명에 불과했다.침해사고 대응도 늦었다. 지난 5월 30일 이상징후가 발생한 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보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도 법정 기한인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넘겼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함께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공사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자산공사는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와 자산 비축을 담당한다.두 기관으로 나뉜 뒤에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별도 연결고리를 만든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LH는 2009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출범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겹쳤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 난개발·조직 비효율을 줄이고 토지·주택 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재무상태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통합 배경으로 제시됐다.17년 만에 정부가 다시 분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LH의 커진 재무 부담이 있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 원으로 1년 새 13조6000억 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230.8%로 상승했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2016년 1조1706억 원에서 지난해 3조1949억 원으로 확대됐다.특히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택지 개발 이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173조 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나눌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새로 내놓은 ‘원정출산 제한’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막혔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권익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보드먼 판사는 “연방대법원은 이미 해당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판단했다”며 새 행정명령도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일시 체류자이고 부모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으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30일 이 같은 조치가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적용 대상을 좁힌 새로운 행정명령 2건을 내놨다. 이 중 하나는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부모가 ‘적국 외국인’이거나 외국 정부 관계자, 또는 돈을 주고 출생시민권을 얻으려 한 경우 등에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행위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하고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미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방기관이 향후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적용 범위를 좁혀 다시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도 당분간 시행이 어려워졌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의 신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전문관으로 기용됐다.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지난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국가정보국 내각정보분석전문관으로 임명했다. 발령은 이날 이뤄졌으며 한반도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국가정보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 7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개편한 총리 관저 직속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 역할도 맡는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에 특정 지역이나 분야의 고도 분석을 담당하는 정보분석 인력 등을 두고 있다.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만났다는 소문을 소개하며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돌아간 뒤 관련 재판 과정을 다룬 책을 출간했으며, 2021년에는 국가정보국의 전신인 내각정보조사실에 내각심의관으로 기용돼 정보 업무를 맡아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수기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다 여론과 여당의 반발에 이를 일부 철회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등을 재검토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1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축소 방침을 뒤집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한 역시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리려다가 철회했다.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도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8월 3일에 내놓았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원상복구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이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추석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명절 대책의 성패는 지표가 아닌 영수증에서 판가름 난다는 각오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는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가격 안정 효과가 이어지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이 여권의 ‘레임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희망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없는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SK텔레콤을 제치고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에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56장을 지원해 국내 사이버 환경에 특화된 독자 보안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했다.이번 사업은 생성형 AI와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경로 분석, 공격 코드 제작 등에 활용되는 등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하자 이에 맞설 국산 ‘AI 방패’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범용 AI가 공개된 보안 지식은 학습하고 있어도 실제 국내 보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격·방어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는 LG CNS, LG AI연구원, LG유플러스와 보안기업 샌즈랩·S2W·티오리한국, 금융보안원,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 KAIST 등 총 32개 기업·기관·대학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과 복수의 AI 에이전트 및 이를 통제·검증하는 ‘하네스’ 구조 등을 높게 평가했다.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개발 경험에 보안기업들의 악성코드·취약점·사이버위협정보(CTI)와 실제 공격·방어 데이터를 결합해 보안 특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자력·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필요한 폐쇄망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달 중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엔비디아 B200 GPU 256장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우선 5개월간 지원한 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 5개월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 결과물은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보안업계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 후속 사업을 통해 모델 고도화와 산업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전액인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다.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당초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집회는 약 2시간 만에 표결과 인가 절차까지 마무리됐다.법원의 인가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다만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될 수 있다.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신용등급 하락 및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후 지난해 7월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 원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해 즉시항고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전북경찰청 소속 경감이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전북경찰청은 2일 증거인멸 혐의로 감찰을 받아온 경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사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형법상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돼 경찰 수사에서는 불송치됐다.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 감찰이 진행됐다. 이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공정성 논란은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도 불거졌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은 현직 경찰관으로, 아들의 휴대전화를 소각하고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수사팀장도 장 씨 차량에서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 가족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맞서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을 직접 타격하는 이른바 ‘유조선 대 유조선(tanker for tanker)’ 전략에 돌입했다. 미국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두 선박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이 엔진실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기존 미군의 대응과도 차이가 있다. 미군은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레이더와 대함미사일 시설, 소형 군함 등 군사 시설을 주로 공격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을 잇달아 공격하자 이란의 유조선을 직접 보복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이번 작전에서 미군은 유조선 외에도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방공시설과 레이더, 해상 전력 및 시설, 기뢰 부설 능력, 통신시설 등 약 100개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공격이 IRGC의 최근 호르무즈 해협 상선과 미군에 대한 공격 시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이란도 곧바로 반격했다. 이란은 요르단과 바레인, 이라크 내 미군 시설 등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요르단군은 자국 영공에 진입한 탄도미사일 13발 가운데 10발을 요격하고 3발은 외딴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도 크게 위축됐다. 2일 선박 추적업체 클레르에 따르면 전날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4척으로 최근 10일 평균 약 13척을 크게 밑돌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검찰이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강간은 조용히 하자”며 선행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최모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민모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이모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윤기(23)는 5월 5일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 한 뒤 스토킹도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병합 수사와 병합 송치를 수차례 건의했다.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당시 경찰의 스토킹 사건 부실 대응이 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강간 부분은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건 아니지 않느냐,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은 각자 따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수본 실무진은 이에 따라 일선 수사팀의 병합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계장, 민 과장, 이 계장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구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와 여론 비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상당 기간 선행 사건의 초동조치 미흡과 살인 사건 발생 간 관련성이 은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용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 여행을 떠나기 전 부모 등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또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 광산구의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