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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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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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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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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애플, 尹대통령 만나 “한국 현지 투자 늘리겠다”

    “앞으로 한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겠다.”미국 유력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실판 아민 수석 부회장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GM 측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애플의 팀 쿡 CEO는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APEC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는 ‘1호 영업 사원’ 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미 유력 기업 고위 경영진이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 이날 당초 예정됐다가 순연된 기업 투자 유치 신고식은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참석하에 새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쿡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윤 대통령은 이날 APEC를 계기로 GM 경영진,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사장 등 유력 기업인들과 잇따라 환담했다. GM이 한국의 달라진 기업 환경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비자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금융 이용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윤 대통령과 만난 쿡 CEO는 APEC 부대행사 중 하나인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쿡 CEO는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 얘기가 나오자 한국 측 대표단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에 따른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는 “해외 연구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없애는 중”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래세대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을 두고 청년, 해외 연구자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과 방향 전환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진핑 대좌 전망 尹 ‘한미일 협력 성과’ 강조윤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막판 조율했다. 관건은 한중 회담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네 번째 미국 방문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는 교역·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 운영)은 최종 서명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청정경제 협정과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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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PEC, 교역-디지털-미래세대 연결 강화해야…공급망 회복 최우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열린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된 기술 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PEC이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해 온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연결의 힘은 약화 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를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와 관련해 디자털의 상호 연결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그 핵심”이라며 “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APEC 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미래세대의 활발한 교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사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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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팀 쿡 애플 CEO 접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시내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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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가치동맹 위에 ‘다섯개의 기둥’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4월과 8월 워싱턴, 9월 뉴욕 방문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했다”며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 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 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격차해소와 인류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안했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과 혁신, 포용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라며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 한인들은 다시 이곳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본토에 정착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바로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와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분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다”며 “앞으로 계속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며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격려했다. 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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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PEC서 역내 공급망 연계 강화 강조…샌프란시스코 일정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기술 패권과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는 또 다시 찾아온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위협 요인이 되는 공급망 교란과 관련해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고심하고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APEC의 경제적 저력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청년들 간 교류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인들의 참여가 APEC을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발전시킨 만큼 기업인들에게 혁신과 창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41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과 미국 측 인사들이 윤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저녁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최국이 주최하는 APEC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리셉션 참석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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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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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소록도 성자가 남긴 울림… 尹 행보도 감동이 있어야

    어느 부고가 가벼운 게 있겠느냐만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오스트리아 간호사의 선종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43년간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돌본 삶 자체가 성자적 울림을 역설하고 있다. 소록도(小鹿島). 하늘에서 바라본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과 달리 ‘천형의 땅’으로도 불렸다. 한센인의 강제 격리 수용 공간인 이곳은 차별과 기피의 알레고리이자 ‘국가 폭력’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곤 했다. 일찍이 소설가 이청준은 ‘당신들의 천국’에서 소록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형상화했다. 1970년대 초반 그는 소록도 병원을 찾았고, 낙토 건설에 삶을 불태우고 있던 조창원 원장(소설 속 조백헌의 실제 인물)을 그려냈다. 훗날 그는 조백헌의 순교적 삶이 자기도취의 독선적 낙원으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이청준 ‘야윈 젖가슴’ 중). 조 원장은 훗날에도 성자적 실천을 지향했고, 이로써 소설 속 꿈이 현실이 써내려간 속편에서 성취되는 울림을 남겼다. 그다음 속편을 써내려가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부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1일 바로 나온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고귀했던 헌신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차별과 무지가 배태한 인권침해, 강제낙태와 단종수술. 발전 담론 속에 자유에 대한 철저한 억압의 공간에서 평생을 희생한 이 파란 눈의 성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한 달여가 지나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은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였다. 김 여사는 한센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기력 저하 등 기저질환을 함께 앓는 환자들 손을 맞잡았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생활상을 간직하고 있는 ‘M 치료실’을 찾아 헌화했다. 조용한 내조에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찬반이 갈리는 논쟁적 이슈이지만 요즘 대통령 일정보다 김 여사 행보가 대승적이고 약자 지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국내 행보가 철저히 민생 중심으로 짜인다고 하지만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구경북’ 등 보수주의적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탓일 것이다. 그런 탓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적 생동감과 통합에의 지향을 발산하던 모습보다 정형화된 틀에 갇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여의도에 빚이 없던 그의 ‘자산’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몇 시간을 할애해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도 찾았다.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던 그다. 이를 가로막는 원인을 찾는 게 국정 해법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올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경기 시구에 나선 건 성공적인 일정 기획의 사례로 대통령실에서 평가됐다. 김 여사가 소록도를 찾아 성자들을 조문한 일정은 그 못지않은 장면이라 본다. 윤 대통령 일정에도 연설에도 울림이 필요하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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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년-노인-소상공인 40개 사업 예산 증액”

    여당이 ‘약자 복지 강화’를 기치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젊은 부부와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 분야에선 인건비, 혁신적 R&D 투자비 등을 늘려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현행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당은 R&D 예산 분야에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를 지원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할 방침이다. 다만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및 정부 홍보성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삭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놨다.與,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 늘리기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유력 검토 예산안 심사 방향“노인 임플란트 지원 2→4개 확대” 국민의힘은 13일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40개 사업의 증액 예산 사용처로 서민가정, 노인, 청년, 소상공인, 과학기술 인력을 콕 집어 구분해 표기했다. 여야가 내년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들이다. 집권 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핀포인트 증액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선 인턴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개월간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년 최대 240만 원) 사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추가 확대한다. 노인층을 위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 특별 감면’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던 2020∼2021년 문재인 정부는 30, 50%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다. 국민의힘은 5조 원가량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축소를 비판하는 민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과학기술인들의 비판이 가장 큰 인건비 축소,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문제 등에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개편과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 체제에서 ‘2실 7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과기수석 신설은 R&D 예산안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R&D 예산 보완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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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대통령실 요청 84분만에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복귀 요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6월 김준영 전국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오후 3시 15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오후 4시 39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대화 재개를 요청한 지 1시간 24분 만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김 처장 구속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요 정부 정책을 놓고 앙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노총은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달리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놓지 않아 왔다. 현 정부 들어 노정 관계가 틀어지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는 강경 여론과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온건 여론이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부 강경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민노총과 계속 궤를 같이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및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대화 복귀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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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는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보완책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친 데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개편에 반대했다.제조-건설업, 주52시간 유연화 찬성 높아… “최대 주60시간 이내” [근로시간제 개편]일부 업종 노사, 규제 완화 공감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하기로정부, 구체 내용 없이 노사정에 넘겨노사 이견 커 합의도출 쉽지 않을듯 정부가 현재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3월 발표 직후 초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내놨다. ● 제조·건설업 등 “유연화 필요” 13일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근로자의 43.0%, 사업주의 47.5%, 일반 국민의 54.4%가 찬성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63.6%·65.4%), 건설업(55.5%·56.8%)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속한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건설·채굴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월’ 단위까지만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기존 정부안은 ‘월’부터 ‘연’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만약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필요한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주 60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향후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때 주당 근로시간 상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려주더라도 주 60시간 등의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견해차 커 대화 난항 예고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들”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발표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간 단위 연장근로로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아쉬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에 간극이 커 노사정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안 없이 장기 표류 우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노사정 대화만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할 것이 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최종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주 52시간제 때문에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은 30% 안팎으로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그 때문에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굳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도 많아 내년 총선 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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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우크라 2개 전쟁 속… 바이든-시진핑 대화 재개

    한국을 비롯한 21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다. 17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국제정세 변화의 분기점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APEC 회의는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만에 미국이 여는 회의다. 의장국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한다. 국가가 아닌 ‘개별 경제(economy)’에 회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대만도 회원국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관례대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 대신 반도체기업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92)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1989년 출범한 APEC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몇 안 되는 양국 대화 창구로 부상해 왔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양국 간 위기관리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등 실질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중 소통 재개 기대감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도 APEC 회의를 계기로 16일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범을 지키며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려는 IPEF의 취지를 지지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며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하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美中 경제수장 “디커플링 없다”… 美합참 “中에 대화재개 서한” 양국, APEC서 경제-군사 대화 속도옐런 “中 분리, 美中에 손해 끼쳐”허리펑과 만남서 교류 확대 합의美 “中과 군사소통 채널 복구 중요” 11일(현지 시간) 개막한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북-러 밀착, 중동전쟁 확전 억제 등 국제적 사안부터 미국의 대(對)중 수출통제 등 양자 문제가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오랜 냉각기 끝에 성사된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경제수장 회담 등 물밑 대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미중 군사 대화 재개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강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중 경제 수장, 소통 강화 합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APEC 회의 개막 직전인 9, 10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경제 분리)’을 지양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 경제를 분리하려는 게 아니다. 이는 미중에 손해를 끼치고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도 “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옐런 장관과 여러 차례 회담하며 미중 경제관계와 글로벌 도전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 건전한 경제관계를 환영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중 경제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디커플링 대신 핵심 공급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협력은 강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디리스킹이 디커플링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해 왔지만 양측 경제 수장 회담을 통해 교류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양국 경제 수장은 또 정기적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옐런 장관이 올 7월 첫 방중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미중 간 이견도 확인됐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제재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중국이 환율 개입을 위해 보유해온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은 외환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美 합참의장 “中과 소통 복구 긴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고위급 군사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군 최고위직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10일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류전리(刘振立) 중국 연합참모부 참모장에게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간 군사 대화 재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라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 난 희망에 차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인 브라운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사 대국 간) 오해를 막으려면 군사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라운 의장을 비롯해 미국 외교·국방 라인 관료들은 이번 주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며 지역 동맹국과 의제 조율 및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을 찾아 북-러 밀착 관련 대화를 나눴으며, 10일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인도와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했다. 인도에서는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외교장관과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과 자이샹카르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인도는 A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APEC를 계기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핵심 참여국이자 안보 협의체 ‘쿼드’의 일원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해왔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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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하마스식 기습해도 한미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대한 북한의 개입 단서를 포착한 데 따른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7월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화답했다.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 간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이 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만찬에는 오스틴 국방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올해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 3국 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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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6일 ‘對中 견제’ IPEF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대면한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 공동체다.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속에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으로 나서는 국면에서 IPEF를 계기로 대중국 견제가 노골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PEF가 설계될 때부터 수출 통제 등 특정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IPEF에는 한국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대거 참여하는 등 규범 주도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려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우리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일부 오해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APEC 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사 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 해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에 따른 밀착을 줄곧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논의가 긴요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좌담회를 갖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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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공격해도 즉각 응징 대비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대표단과 가진 만찬에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SCM 미국 대표단과 만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미 대표단과 한반도와 국제 안보 정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한미가 △정보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기획과 공동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했다.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높게 평가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게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화답했다.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 간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이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만찬에는 오스틴 국방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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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복무평가 일부 부처 완료…최지현 뉴미디어비서관 유력

    대통령실이 정부 장차관급 인사 대상 복무평가에 착수해 순차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장차관 복무평가는 매년 실시되는 정례적 성격이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조만간 단행될 개각 수위와 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달부터 장차관 복무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몇 개 부처에 대한 복무평가는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별 복무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장관 정책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한 세평 수집을 비롯해 국정 현안 대응 등 업무 능력과 일부 개별 인사 검증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달 말 이후 평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정례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개각 폭을 가늠할 리트머스지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을 전후해 중폭 개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관 중에서는 이번 총선의 ‘빅샷’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건방지다”고 지적하자 “정치를 후지게 한다”는 표현으로 강하게 맞받았다. 정치 현안에 대한 그의 적극적 발언을 두고 한 장관이 정치 참여로 한 발짝 다가간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이에 더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엔 유임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인사 파동 내홍을 겪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총선 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장 교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교체설을 거듭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는 “혼선이 계속됨에 따라 수장 교체 여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공석인 대통령뉴미디어비서관에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승진 임명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김앤장에서 활동했던 최 부대변인은 2021년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초기부터 캠프에 합류한 원년 멤버로 업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미디어 관련 업무와 함께 전문성을 살려 네거티브 대응 활동도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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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내년 12월까지 임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KBS 이사회가 그를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9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문화일보 논설위원, 편집국장을 지낸 박 사장은 KBS 임시이사회 표결을 거쳐 신임 사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맡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문이다.박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 전 사장은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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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년연속 IPEF 회의 참석 “中견제 아냐”…시진핑과 회담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대면한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 공동체다. 미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바로 이튿날 열리는 IPEF 회의에서 도출될 결과물에도 관심이 쏠린다.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회원국들은 5일부터 12일까지 무역(필러1),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올 5월엔 공급망(필러2)과 관련한 합의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속에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발언은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다만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을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IPEF를 계기로 대중국 견제가 노골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IPEF가 설계될 때부터 수출 통제 등 특정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IPEF에는 한국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대거 참여하는 등 규범 주도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려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우리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일부 오해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APEC 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사 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 해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에 따른 밀착을 줄곧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논의가 긴요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좌담회를 갖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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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블링컨 “러, 北에 군사기술 제공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해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지원에 나섰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공동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 협력이 “쌍방향 관계”라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겨냥해선 “매우, 매우 면밀하게 매우,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기술, 우주 발사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진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등 정황은 다수 포착됐지만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과 관련해선 한미 당국 등에서 가능성 차원에서만 언급됐다. 이에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게 러시아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도 했다. 향후 한미,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가할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앞서 9월 대북 독자제재엔 나섰지만 대러시아 독자제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두 장관은 중국을 향해 북-러 군사협력을 막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한미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접근법을 논의했다”면서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 문제 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11∼1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진 민감한 지역들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것. 두 장관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날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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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에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 유력 거론…대통령실 조직 ‘군살’ 빼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2기 체제’ 전환을 위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으로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유력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비서관급 인사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유력하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김승희 전 비서관의 낙마로 공석인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 비서관은 의전비서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을 대변인과, 홍보기획비서관을 물색 중이다. 대통령 홍보와 기획으로 PI(presidential identity)를 이끌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아나운서 출신의 최 전 사장이 유력 거론된다. 최 전 사장은 대선 시절 윤석열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총선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후임에는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총선 등을 이유로 떠나는 행정관과 비서관 등에 따른 공석을 모두 채우지는 않은 방향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조직의 ‘군살’을 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수석실 내 일부 비서관 직제는 통합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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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진핑과 내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3월 한일 관계 정상화를 기점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이끌어낸 윤 대통령이 첫 APEC 참석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오전 ‘APEC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후 투자신고식을 갖는다. 16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과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비공식 대화, 업무오찬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 간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 미중 패권 경쟁의 당사자인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스탠퍼드대에서 공동 강연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나왔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전격 성사를 점치는 소식통도 있다. 또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의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 발사, 왕실근위대 사열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한 뒤 국왕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한다. 영국 의회 연설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다. 28일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 우주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수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우주 분야 등 양국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에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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