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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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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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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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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공급망 공동구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현지 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암모니아 글로벌 공급망 공동 구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정상은 16일 별도 양자 정상회담까지 갖고 3월 한일 관계 정상화 이래 쌓아 온 양국 정상 회동 횟수를 모두 7차례로 늘렸다. 한미일 정상이 3국 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안보 협력을 고조시키는 흐름 속에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윤석열 정부 외교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스탠퍼드대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는다. 기시다 총리는 탈탄소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위해 150조 엔(약 129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정부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청정 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지향하는 양국이 탈탄소 연료인 수소와 암모니아 공동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한미일 정상은 이날 10분가량 회동을 갖고 역내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尹 “한일 정부협의체 100% 복원”… 바이든 “한일 덕에 큰 짐 덜어” 한미일 정상, APEC서 경제-안보 공조尹, 기시다 대신 “후미오” 이름 불러기시다, 늦을까봐 차에서 내려 걸어와尹, 시진핑과 회의장서 ‘3분 대화’ “미국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별도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포괄 협력체계를 토대로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발히 작동하는 데 대한 만족을 표했다. 안보와 경제협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사, 정치, 이념과 가치에서 100% 가까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尹 “3월 방일 때 합의한 정부 협의체 복원”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35분가량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때보다 정상 간 신뢰가 묻어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성 대신 이름인 후미오 총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했다. 회담장에서 기시다 총리를 본 윤 대통령의 첫 발언은 “후미오”였다. “I’m sorry. I’m late(늦어서 미안합니다).”(기시다 총리) “아이, No problem(괜찮습니다).”(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약속에) 늦을까 봐 걸어왔다”고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차량에 탑승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동으로 20여 분이 지나도록 차량이 통제되자 중간에 차에서 내려 약 7분간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올해 3월 방일 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은 올해 7차례에 걸쳐 구축된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적극 환영하고,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이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공동 구축 방침을 제시한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하는 등 협력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좌담회에서 탈탄소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위해 150조 엔(약 129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침을 밝힌다. 또 초고속의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기술을 둘러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두 정상이 양자 기술 협력 강화 방침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 尹 “좋은 성과 기원” 習 “한중협력 희망”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션 1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서 서로 인사를 건넸다. 양 정상은 악수를 한 후 잠깐 웃으며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주고받았다. 3분가량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APEC를 계기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잘 맞아주고 환대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했다”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다.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결정짓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국은 미국과의 회담에 에너지를 집중했다”며 “가용한 시간에 어떤 나라와 얼마나 콤팩트하게 회담을 나눌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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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좋은성과 기원” 시진핑 “한중협력 희망” APEC서 환담

    한미일 정상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별도로 만나 기념 촬영을 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따른 3국 밀착이 드러난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尹-기시다 덕분에 업무에 짐 덜어”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장인 모스코니센터에 모여 3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에 따르면 비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3국 정상은 약 10분간 담소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3국 포괄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3국 협력 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3국 고위급 대화채널이 활발히 가동하는데 3국정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의 별도 만남은 8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이래 3개월만에 다시 이뤄졌다.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기념 촬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 대통령실 “한중 회담 조율 중”…장담은 못해관건은 한중 회담에 달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내일 하루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한중 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이뤄질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다시 만나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이후 1년 만에 보게 돼 반갑다”는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시 주석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잘 맞아주시고 환대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 총리와 멋진 회담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자 시 주석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나라와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과는 러시아-북한 간 군사문제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미중-중일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한국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가용한 시간은 제한돼 있고, 중국은 우선 미국과의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 회담을 결정했고, 양국(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 회담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게 좋은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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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IPEF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등 인·태 14개국 핵심광물 대화체 구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화상으로 열린 IPEF 공식 출범 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규범에 기반한 인태 경제 질서 구축에 힘을 보탠 것.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이날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타결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또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져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중국 견제 성격이 깔린 미국 주도의 인태경제인 IPEF는 인태 지역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 협력체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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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전투기-장갑차 도입 관심을”…페루 대통령 “방산협력 지속 발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방산 수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구리, 은, 아연 등 광물 협력 확대 의사도 나타냈다. 페루는 구리와 은 생산량이 세계 2위에 이르는 풍부한 광물 보유국이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도움으로 국가 인프라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2024년에는 페루가, 2025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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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올 7번째 정상회담…“양국 협의체 100%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다. 올 3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며 양국 셔틀외교가 복원된 이래 한일 정상의 만남은 올 들어 7번째다. 한일 정상은 이날 우애와 신뢰를 거듭 표출하며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16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양 정상은 만남부터 화기애애했다. 현지 교통 사정 문제로 다소 늦게 회담장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는 “I’m sorry. I’m late”(늦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아이 괜찮습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 교통 사정으로) 늦을까봐 걸어 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두 달 만에 기시다 총리를 다시 뵙게 돼 반갑다”며 “올해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서 지난달 외교차관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 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윤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번 인도에서 회담을 가진 지 불과 두 달 만인 오늘, 올해 들어 7번째 회담을 갖게 됐다”며 “그 사이에도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 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당시 한국이 현지 한국인을 구출할 당시 일본인도 함께 이동시키며 협력한 과정을 언급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어나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 일본측에선 무라이 관방부 장관,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총리비서관, 오쓰루 총리비서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 나마즈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서민정 아태국장 등이 참석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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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시진핑 “美-中 군사소통 채널 전면 재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를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전으로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응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 주석과 4시간에 걸친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가졌던 논의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회담 결과에 대해 “군(軍) 고위급 소통 재개와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군사해사협의체 회의, 각 군 사령관 전화 통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이 합병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어떤 군사행동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미국 언론 보도를 들었다”면서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수년 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여전히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이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막판 조율했다.美-中정상,12년 우정 언급하며 “충돌 막아야”… 대만 놓곤 평행선 군사소통 채널 재개 등 4개분야 합의바이든 “실질적 진전 이뤘다”… 시진핑 “양국관계 앞날 밝아”“부인 생일 축하”에 習 “깜빡했다”“한반도 비핵화” vs “北우려 경청” 15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 내 사유지인 파일롤리(Filoli) 에스테이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통역 없이 산책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되고 있다(well)”며 양손 엄지를 치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중-미 관계 앞날은 밝다”고 했다.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갈등이 고조돼 온 양국 관계를 본격적인 안정화 단계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을 재확인했다.● 미중 정상, 충돌 방지 ‘의기투합’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한목소리로 관계 안정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해 없이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미중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소통 채널 복원과 펜타닐 단속, 인공지능(AI) 규제 대화, 미중 교류 확대 등 4개 분야 합의를 발표했다. 미중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해사협의체 회의는 물론 미중 방위정책조정협의, 각 군사령관 통화 등을 모두 재개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판과 실수에 대응할 메커니즘과 양측이 각자 우려를 전달할 포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2인자’ 시절 처음 만났던 12년 우정을 언급하는 등 회담 내내 친밀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 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내가) 부주석일 때 당신이 (부통령으로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때가 생각난다”며 “12년 전이지만 생생하다”고 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시 주석에게 보여주며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1985년 중국을 방문한 30대 초반, 시 주석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청년을 아느냐”고 물었고, 시 주석은 “오! 맞다. 38년 전”이라고 반가워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시 주석에게 “부인 생일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와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생일이 11월 20일로 같다. 시 주석은 “바쁘게 일하느라 잊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習, 대만 문제 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도 대만 문제를 비롯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는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마크 밀리 전 미 합참의장 등이 제기한 ‘2027년 대만 침공설’을 직접 반박하며 향후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 원칙을 언급했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결심”이라고 하자 시 주석은 “평화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는 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무력 통일 옵션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서도 간극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합당한 우려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북한 주장을 두둔한 것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및 투자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방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환경 제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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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팀쿡 “한국과 지속 협력-투자”… GM “韓 생산 늘릴것”

    “앞으로 한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겠다.” 미국 유력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실판 아민 수석 부회장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GM 측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애플의 팀 쿡 CEO는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APEC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는 ‘1호 영업 사원’ 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미 유력 기업 고위 경영진이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 이날 당초 예정됐다가 순연된 기업 투자 유치 신고식은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참석하에 새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쿡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 윤 대통령은 이날 APEC를 계기로 GM 경영진,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사장 등 유력 기업인들과 잇따라 환담했다. GM이 한국의 달라진 기업 환경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켈리 비자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금융 이용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만난 쿡 CEO는 APEC 부대행사 중 하나인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쿡 CEO는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 얘기가 나오자 한국 측 대표단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에 따른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는 “해외 연구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없애는 중”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래세대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을 두고 청년, 해외 연구자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과 방향 전환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진핑 대좌 전망 尹 ‘한미일 협력 성과’ 강조 윤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막판 조율했다. 관건은 한중 회담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네 번째 미국 방문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는 교역·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 운영)은 최종 서명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청정경제 협정과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청정경제 협정은 2030년까지 200조 원의 역내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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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애플, 尹대통령 만나 “한국 현지 투자 늘리겠다”

    “앞으로 한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겠다.”미국 유력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실판 아민 수석 부회장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GM 측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애플의 팀 쿡 CEO는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APEC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는 ‘1호 영업 사원’ 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미 유력 기업 고위 경영진이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 이날 당초 예정됐다가 순연된 기업 투자 유치 신고식은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참석하에 새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쿡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윤 대통령은 이날 APEC를 계기로 GM 경영진,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사장 등 유력 기업인들과 잇따라 환담했다. GM이 한국의 달라진 기업 환경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비자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금융 이용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윤 대통령과 만난 쿡 CEO는 APEC 부대행사 중 하나인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쿡 CEO는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 얘기가 나오자 한국 측 대표단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에 따른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는 “해외 연구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없애는 중”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래세대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을 두고 청년, 해외 연구자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과 방향 전환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진핑 대좌 전망 尹 ‘한미일 협력 성과’ 강조윤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막판 조율했다. 관건은 한중 회담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네 번째 미국 방문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는 교역·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 운영)은 최종 서명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청정경제 협정과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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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PEC, 교역-디지털-미래세대 연결 강화해야…공급망 회복 최우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열린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된 기술 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PEC이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해 온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연결의 힘은 약화 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를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와 관련해 디자털의 상호 연결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그 핵심”이라며 “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APEC 내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미래세대의 활발한 교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사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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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팀 쿡 애플 CEO 접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시내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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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가치동맹 위에 ‘다섯개의 기둥’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4월과 8월 워싱턴, 9월 뉴욕 방문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했다”며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 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 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격차해소와 인류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안했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과 혁신, 포용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라며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 한인들은 다시 이곳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본토에 정착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바로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와 첨단 분야에서 많은 동포분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다”며 “앞으로 계속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며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격려했다. 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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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APEC서 역내 공급망 연계 강화 강조…샌프란시스코 일정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기술 패권과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는 또 다시 찾아온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위협 요인이 되는 공급망 교란과 관련해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고심하고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APEC의 경제적 저력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청년들 간 교류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인들의 참여가 APEC을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발전시킨 만큼 기업인들에게 혁신과 창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41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과 미국 측 인사들이 윤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저녁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최국이 주최하는 APEC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리셉션 참석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한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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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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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소록도 성자가 남긴 울림… 尹 행보도 감동이 있어야

    어느 부고가 가벼운 게 있겠느냐만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오스트리아 간호사의 선종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43년간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돌본 삶 자체가 성자적 울림을 역설하고 있다. 소록도(小鹿島). 하늘에서 바라본 섬의 모양이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과 달리 ‘천형의 땅’으로도 불렸다. 한센인의 강제 격리 수용 공간인 이곳은 차별과 기피의 알레고리이자 ‘국가 폭력’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곤 했다. 일찍이 소설가 이청준은 ‘당신들의 천국’에서 소록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형상화했다. 1970년대 초반 그는 소록도 병원을 찾았고, 낙토 건설에 삶을 불태우고 있던 조창원 원장(소설 속 조백헌의 실제 인물)을 그려냈다. 훗날 그는 조백헌의 순교적 삶이 자기도취의 독선적 낙원으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이청준 ‘야윈 젖가슴’ 중). 조 원장은 훗날에도 성자적 실천을 지향했고, 이로써 소설 속 꿈이 현실이 써내려간 속편에서 성취되는 울림을 남겼다. 그다음 속편을 써내려가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부고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1일 바로 나온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고귀했던 헌신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차별과 무지가 배태한 인권침해, 강제낙태와 단종수술. 발전 담론 속에 자유에 대한 철저한 억압의 공간에서 평생을 희생한 이 파란 눈의 성자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한 달여가 지나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은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였다. 김 여사는 한센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기력 저하 등 기저질환을 함께 앓는 환자들 손을 맞잡았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생활상을 간직하고 있는 ‘M 치료실’을 찾아 헌화했다. 조용한 내조에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찬반이 갈리는 논쟁적 이슈이지만 요즘 대통령 일정보다 김 여사 행보가 대승적이고 약자 지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국내 행보가 철저히 민생 중심으로 짜인다고 하지만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구경북’ 등 보수주의적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탓일 것이다. 그런 탓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적 생동감과 통합에의 지향을 발산하던 모습보다 정형화된 틀에 갇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여의도에 빚이 없던 그의 ‘자산’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몇 시간을 할애해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도 찾았다. “민주당의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이고 멋진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던 그다. 이를 가로막는 원인을 찾는 게 국정 해법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올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경기 시구에 나선 건 성공적인 일정 기획의 사례로 대통령실에서 평가됐다. 김 여사가 소록도를 찾아 성자들을 조문한 일정은 그 못지않은 장면이라 본다. 윤 대통령 일정에도 연설에도 울림이 필요하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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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년-노인-소상공인 40개 사업 예산 증액”

    여당이 ‘약자 복지 강화’를 기치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젊은 부부와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 분야에선 인건비, 혁신적 R&D 투자비 등을 늘려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현행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당은 R&D 예산 분야에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를 지원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할 방침이다. 다만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및 정부 홍보성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삭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놨다.與,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 늘리기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유력 검토 예산안 심사 방향“노인 임플란트 지원 2→4개 확대” 국민의힘은 13일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40개 사업의 증액 예산 사용처로 서민가정, 노인, 청년, 소상공인, 과학기술 인력을 콕 집어 구분해 표기했다. 여야가 내년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들이다. 집권 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핀포인트 증액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선 인턴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개월간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년 최대 240만 원) 사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추가 확대한다. 노인층을 위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 특별 감면’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던 2020∼2021년 문재인 정부는 30, 50%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다. 국민의힘은 5조 원가량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축소를 비판하는 민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과학기술인들의 비판이 가장 큰 인건비 축소,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문제 등에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개편과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 체제에서 ‘2실 7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과기수석 신설은 R&D 예산안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R&D 예산 보완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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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대통령실 요청 84분만에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복귀 요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6월 김준영 전국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오후 3시 15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오후 4시 39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대화 재개를 요청한 지 1시간 24분 만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김 처장 구속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주요 정부 정책을 놓고 앙금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노총은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달리 정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놓지 않아 왔다. 현 정부 들어 노정 관계가 틀어지자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대정부 투쟁을 요구하는 강경 여론과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온건 여론이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부 강경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민노총과 계속 궤를 같이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내부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및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대화 복귀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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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는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보완책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친 데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개편에 반대했다.제조-건설업, 주52시간 유연화 찬성 높아… “최대 주60시간 이내” [근로시간제 개편]일부 업종 노사, 규제 완화 공감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하기로정부, 구체 내용 없이 노사정에 넘겨노사 이견 커 합의도출 쉽지 않을듯 정부가 현재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3월 발표 직후 초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내놨다. ● 제조·건설업 등 “유연화 필요” 13일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근로자의 43.0%, 사업주의 47.5%, 일반 국민의 54.4%가 찬성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63.6%·65.4%), 건설업(55.5%·56.8%)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속한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건설·채굴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월’ 단위까지만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기존 정부안은 ‘월’부터 ‘연’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만약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필요한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주 60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향후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때 주당 근로시간 상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려주더라도 주 60시간 등의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견해차 커 대화 난항 예고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들”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발표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간 단위 연장근로로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아쉬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에 간극이 커 노사정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안 없이 장기 표류 우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노사정 대화만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할 것이 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최종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주 52시간제 때문에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은 30% 안팎으로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그 때문에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굳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도 많아 내년 총선 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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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우크라 2개 전쟁 속… 바이든-시진핑 대화 재개

    한국을 비롯한 21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다. 17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국제정세 변화의 분기점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APEC 회의는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만에 미국이 여는 회의다. 의장국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한다. 국가가 아닌 ‘개별 경제(economy)’에 회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대만도 회원국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관례대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 대신 반도체기업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92)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1989년 출범한 APEC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몇 안 되는 양국 대화 창구로 부상해 왔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양국 간 위기관리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등 실질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중 소통 재개 기대감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도 APEC 회의를 계기로 16일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범을 지키며 인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려는 IPEF의 취지를 지지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며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하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美中 경제수장 “디커플링 없다”… 美합참 “中에 대화재개 서한” 양국, APEC서 경제-군사 대화 속도옐런 “中 분리, 美中에 손해 끼쳐”허리펑과 만남서 교류 확대 합의美 “中과 군사소통 채널 복구 중요” 11일(현지 시간) 개막한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북-러 밀착, 중동전쟁 확전 억제 등 국제적 사안부터 미국의 대(對)중 수출통제 등 양자 문제가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오랜 냉각기 끝에 성사된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경제수장 회담 등 물밑 대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미중 군사 대화 재개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강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중 경제 수장, 소통 강화 합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APEC 회의 개막 직전인 9, 10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경제 분리)’을 지양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 경제를 분리하려는 게 아니다. 이는 미중에 손해를 끼치고 세계를 불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도 “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옐런 장관과 여러 차례 회담하며 미중 경제관계와 글로벌 도전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 건전한 경제관계를 환영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중 경제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디커플링 대신 핵심 공급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협력은 강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디리스킹이 디커플링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해 왔지만 양측 경제 수장 회담을 통해 교류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양국 경제 수장은 또 정기적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옐런 장관이 올 7월 첫 방중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미중 간 이견도 확인됐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제재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중국이 환율 개입을 위해 보유해온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은 외환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美 합참의장 “中과 소통 복구 긴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고위급 군사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군 최고위직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10일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류전리(刘振立) 중국 연합참모부 참모장에게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브라운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중 간 군사 대화 재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라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 난 희망에 차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인 브라운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사 대국 간) 오해를 막으려면 군사 소통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라운 의장을 비롯해 미국 외교·국방 라인 관료들은 이번 주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하며 지역 동맹국과 의제 조율 및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을 찾아 북-러 밀착 관련 대화를 나눴으며, 10일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인도와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했다. 인도에서는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외교장관과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과 자이샹카르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인도는 A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APEC를 계기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핵심 참여국이자 안보 협의체 ‘쿼드’의 일원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해왔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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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하마스식 기습해도 한미 즉각 응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에 대한 북한의 개입 단서를 포착한 데 따른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 SCM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7월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정보 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화답했다.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한미 양국 청년세대 간 우주,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및 한미일 간에 이 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만찬에는 오스틴 국방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올해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 3국 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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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6일 ‘對中 견제’ IPEF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대면한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 공동체다.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속에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으로 나서는 국면에서 IPEF를 계기로 대중국 견제가 노골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PEF가 설계될 때부터 수출 통제 등 특정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IPEF에는 한국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대거 참여하는 등 규범 주도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려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우리 목표는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일부 오해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APEC 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사 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한 해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에 따른 밀착을 줄곧 지켜본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논의가 긴요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좌담회를 갖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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