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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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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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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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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25참전 93세 노병에 ‘영웅의 제복’ 전달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인 리데르잘과 이준열사기념관을 마르크 뤼터 총리와 함께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이 열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했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 정치 중심지인 비넨호프에 있는 리데르잘에서 국권 회복과 독립에 헌신한 순국 선열 정신을 되새겼다. 또 기념관에서 이 열사가 사용한 방과 침대,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강력한 국방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대한제국 최고 사법기관인 평리원 검사였던 이 열사의 후손인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6·25전쟁 참전용사·유족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준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에 사의를 표한 뒤 코르트 레버르 옹(93)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는 네덜란드어로 “후던아본트(Goedenavond·안녕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호명하자 히딩크 감독이 자리에서 목례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974년 월드컵 때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돌풍을 일으켰던 요한 크라위프에게 열광했다”고 했다.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라디오로 K팝을, 극장에서 K무비를,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며 “네덜란드 사람은 기아자동차를 타고, 유튜브에서 K블로거를 구독한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헤이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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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세계최고 초격차 만들 것”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저희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간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를 활용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한-네덜란드 반도체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 계기로 협력관계를 동맹관계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두고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도 동맹국은 여러 군사정보나 작전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중요정보를 긴밀 공유한다는 뜻”이라며 “반도체 동맹 구축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문제를 함께 논의,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향후 국방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안보와 우리 동북아 지역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는 서로 다 연결돼 있다”며 “어떤 곳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망 교란을 통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쪽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하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며 “한-네덜란드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과학기술, 경제, 산업 간 긴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협력과 연대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거론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나토의 핵심 국가”라며 “한국은 지난해부터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저희와 네덜란드와의 국방 협력,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협력 강화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는 나토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고리로 한 네덜란드의 협력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군사전략적인 플랫폼은 나토를 통해 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나토의 ‘전장정보 활용’ 공유체계에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들어갈 체제를 가동시켰다”고 강조했다. 헤이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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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히딩크 감독, 어디 계십니까”…박지성·크루이프로 ‘축구 외교’

    “200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빌렘 알렉산데르 국왕이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 기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자 히딩크 전 감독이 일어나 목례를 건넸다. 만찬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빈 만찬에서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축구 거장 요한 크루이프, 박지성 선수의 유럽 커리어의 발판이 네덜란드 리그였음을 상시시키며 국빈 만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윤 대통령은 “저는 중학생 시절이던 1974년 월드컵 때 오렌지군단의 돌풍을 일으켰던 요한 크루이프에 열광했다”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토탈 사커를 최초로 선보인 요한 크루이프를 잘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축구선수들의 유럽 진출 부흥기를 선도한 우리 박지성 선수의 유럽 커리어의 시작과 끝은 바로 네덜란드 리그였다”고 평가했다. 1998년 월드컵에서 한국에 대패를 안긴 데니스 베르캄프 등 네덜란드 유력 선수들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다, 동시에 히딩크 감독으로 친숙해진 네덜란드의 ‘축구’를 언급하며 만찬 분위기를 풀어간 것.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네덜란드의 많은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고, 또 100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은 네덜란드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있다”며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양국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네덜란드어로 “후던아본트(Goedenavond·안녕하십니까)”, “쁘로오스트”(Proost·건배)라고 말했다. 빌렘 알렉산데르 국왕이 만찬사에서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답사였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측 공식 수행원과 기업인, 양국 각계 주요 인사 21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빌렘 알렉산데르 국왕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은 네덜란드인에게 더 이상 멀리 있는 낯선 나라가 아니며 ‘한국의 열풍’이 네덜란드를 휩쓸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적극적이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박연과 하멜에서 시작된 양국의 남다른 인연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달려온 네덜란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16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양국 협력은 반도체, 원전, AI, 디지털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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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네덜란드 ‘반도체 2나노 기술동맹’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의 ‘클린룸’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술력을 갖춘 ASML의 노광장비를 시찰했다.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인 2nm 기술 우위를 차지할 경우 660조 원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만의 TSMC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는 2nm 기술 추격을 위해 대통령과 핵심 반도체 기업 총수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 회장, 최 회장과 함께 펠트호번에 있는 ASML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외 순방에서 윤 대통령의 첫 기업 방문이자, 굴지의 기술력을 확보해 ‘슈퍼 을’로 불리는 ASML의 핵심 시설이 외국 정상에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이제 막 3nm 경쟁에 들어갔다”며 “2nm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누군가가 차지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 장비 주도국인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은 뒤 한국이 ASML 핵심 장비를 선점할 경우 ‘게임체인저’인 2nm 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1일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ASML과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다. 한-네덜란드 정부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하고 미래 반도체 인력을 함께 양성하기로 했다.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2nm라는 의미.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해 수율이 좋아진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이미 3nm 공정 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현재 2nm 경쟁을 벌이고 있다. 尹, 이재용-최태원과 ‘반도체 게임체인저’ ASML 2나노 장비 시찰 국빈 환영식 후 ASML 본사 직행ASML, 핵심시설 ‘클린룸’ 첫 공개“반도체 동맹으로 장비 조달 이점”韓-네덜란드 “미래 인재 함께 육성”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국빈 공식 환영식과 친교 오찬 이후 곧바로 방문한 곳은 암스테르담에서 차량으로 왕복 4시간 거리인 반도체 기업 ASML 본사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함께했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해 ‘슈퍼을’이라 불리는 ASML의 중요성을 대통령도 재계 총수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히 한국 미국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최첨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인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기술 경쟁을 시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ASML 핵심 시설을 방문한 것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2nm’에 대한 기술 추격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도 참모들과 ‘반도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절반인 1시간가량은 반도체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순방이 한마디로 ‘반도체 순방’으로 불리는 이유다. ● 尹에 ‘게임체인저’ 2nm 공정 노광장비 공개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 회장, 최 회장과 함께 펠트호번에 있는 ASML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ASML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반도체 웨이퍼에 직접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인 ‘클린룸’을 시찰했다. 이 회장, 최 회장과 함께 2nm 공정까지 가능한 극자외선 노광장비도 시찰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nm다. 이미 시작된 세계 기업 간 2nm 경쟁에서 대만 기업인 TSMC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술 추격 의지를 드러낸 것.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차세대 EUV 생산 현장으로, 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처음 공개됐다. nm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며,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2nm는 660조 원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특히 2nm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 뉴메리컬애퍼처(하이NA)’가 필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2nm 부문에서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인텔이 격차를 좁힐 기회가 있다는 기대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전보다 더 유연하게 우리나라가 장비(EUV)를 조달하는 데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SML이 선도한 기술혁신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SML, ASM 등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상 주제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산업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노광장비), ASM(네덜란드·증착장비), Zeiss(독일·광학시스템), IMEC(벨기에·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네덜란드, 미래 반도체 인재 함께 키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SML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더해 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미래 반도체 인재를 함께 양성하기로 한 것. 우리 측에서는 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등 3개 반도체특성화 대학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에인트호번 공대에서 반도체 석학의 첨단 반도체 공정기술 특강을 수강하고, 업계 난제를 해결하는 ‘반도체 솔버톤’에 참여한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인재를 같이 키우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반도체 동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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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네덜란드와 ICT-물류협력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동맹에 더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물류 협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향후 세계 기술 표준 경쟁을 선도하려는 의도다.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1일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양자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 공유,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새로 설치되는 한-네덜란드 ICT 대화를 통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국빈 방문에 맞춰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항만공사와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다. 박 수석은 “최근 유럽 소비자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유럽 신선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네덜란드 왕궁이 있는 암스테르담 담(Dam)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 왕비가 주관한 환영식에서 의장대는 윤 대통령과 알렉산더르 국왕이 연단에 오를 때 예포 21발을 발사해 예우했다. 애국가와 네덜란드 국가가 차례대로 연주된 후 윤 대통령은 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왕실 의장대를 사열했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측 F-35 전투기 2대가 양옆을 호위 비행했다.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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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빈 방문 계기, 한-네덜란드 ICT 및 물류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동맹에 더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물류 협력을 강화한다.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향후 세계 기술 표준 경쟁을 선도하려는 의도다.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ICT 협력 MOU를 체결한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1일(현지 시간)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양자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 공유,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새로 설치되는 한-네덜란드 ICT 대화를 통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항만공사와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다. 박 수석은 “2030년까지 유럽으로 향하는 냉동 물동량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내 냉동물류 거점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럽 소비자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유럽 신선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로테르담항은 물동량 기준 유럽 1위, 세계 10위의 항만으로 유럽 대륙 관문 역할을 한다.네덜란드는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측 F-35 전투기 2대가 양 옆을 호위 비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 네덜란드 의장대가 도열했고 바닥에 10미터가량 붉은색 카펫이 깔렸다. 윤 대통령의 차량은 네덜란드 측 오토바이 17대가 호위했다.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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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네덜란드 전투기 호위비행

    3박 5일 일정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라며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는 국방 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시작해 경제, 문화 교류까지, 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협정과 양해각서(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경제 협력을 확대해 지난해 양국 교역은 역대 최대인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K팝, K드라마와 같은 K콘텐츠의 인기도 매우 뜨겁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매우 오래되고 아주 깊다”며 “과거 제주도로 표류해 들어온 박연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 하멜로 인해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다”고 평가했다.간담회에는 윤원 한인회장 등 동포 100여 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 내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군 1호기 편으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우리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전투기가 1호기를 호위 비행했다. 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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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네덜란드-美-日과 반도체 협력”… 한미일 안보실장 “공급망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ASML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의 핵심 협력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12일(현지 시간)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 尹 “반도체 공급망 다룰 체계적 틀 마련” 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는 공감대 아래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부품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협력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 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 “새 대북 이니셔티브” 9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개최한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핵심 광물 공동 개발과 첨단기술 협력 등 공급망 강화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3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핵심 광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까지 열어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미국-인도 간 ‘3국 비공식 대화’도 내년 개최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3국 공동 브리핑에서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해양경비대 협력을 심화함에 따라 인태지역의 더 많은 파트너국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혀 대중국 견제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도 천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정보 조작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중-러의 선거 개입설을 의식한 듯 ‘허위 정보’ 공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일 한남동 관저에 3국 안보실장을 초대해 불고기, 굴국 등을 메뉴로 2시간 반가량의 만찬 회동을 하며 3국 협력을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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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네덜란드-美-日과 반도체 협력…ASML 방문, 반도체 동맹 중요한 전환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ASML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의 핵심 협력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12일(현지 시간)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尹, “반도체 공급망 지정학 리스크 확대”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는 공감대 아래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부품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협력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 “공급망 협력”…“새 대북 이니셔티브”9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개최한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핵심광물 공동 개발과 첨단기술 협력 등 공급망 강화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3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핵심 광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나아가 한미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까지 별도로 열어 설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3국 공동 브리핑에서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해양경비대 협력을 심화함에 따라 인태지역의 더 많은 파트너국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혀 대중국 견제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도 천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정보조작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중러의 선거 개입설을 의식한 듯 ‘허위 정보’ 공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일 한남동 관저에 3국 안보실장을 초대해 2시간 반가량의 불고기, 굴국 등을 메뉴로 만찬 회동으로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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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실장 “가짜뉴스 공작 대응 강화”…서울서 공동 브리핑 “3국 해양경비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과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협력 심화에 더해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중국을 겨냥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외부의 정보조작에 맞선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 한미일 “가짜뉴스 공작 대응도 공조”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은 3국 안보실장 회의 종료 후 공동 브리핑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의 강력한 협력 시스템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 합의에 따라 3국 안보실장이 서울에 함께 모여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날) 직접 만찬을 주최하며 한미일 협력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3국 안보실장은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3국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회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설리반, 중국 겨냥 “동중국, 남중국 항행 자유 지킬 것”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몇달 전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새로운 한미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며 “더욱 큰 가능성이 인도태평양 국가와 국민 등 전 세계에 제시된다”며 “4개월도 채 안 돼 역사적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은 국방 분야 협력을 전반적 강화했다”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범죄 암호 화폐 세탁 등 북한 위협 대응, 북한의 경솔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설리반 보좌관은 “3국 해양 경비대간 협력을 심화했다”며 “여기에는 더 많은 인태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나가려는 비전을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겨냥한 표현인 ‘경제적 강압’을 거론하며 역내 규범 기반 질서 구축 뜻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동중국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전날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며 “윤 대통령에게 ‘3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해 드렸다”고 했다. ● 아키바 “외부로부터 정보조작 위협도 연계 대응”아키바 일본 국장도 “올해 세 번째 서울 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더 심화해나갈 것인지 알찬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사이버 협력, 납치 문제 즉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협력을 요청해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님이 재차 지지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부로부의 정보조작 위협에 대응해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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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유치 실패’ 장성민 대기발령…파견 직원도 뿔뿔이 흩어져

    대통령실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업무를 전담한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이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전략기획실도 해체 수순이다. 사실상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 성격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래전략기획관실 소속 행정관들도 원대 복귀하거나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8층에 있던 미래전략기획관실 사무실은 현재 구성원들 없이 공실 상태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조직도상으로도 미래전략기획관 아래에 있던 미래정책비서관이 사라졌다.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차출됐던 부산시와 외교부 등 타부처 직원들도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를 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국을 뛰어다녔지만 판세를 오판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질성 인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미래전략기획관실의 해체 수순에 대해 “당연한 흐름 같다”고 평가했다. 빈 사무실은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이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과학수석실 산하에 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별로 3~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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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전담조사관 신설 배경은…尹 “학폭, 심하면 경찰에 맡겨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게 됐다. 여기에는 현장 교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6일 윤 대통령과 현장교원과의 대화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SPO를 증원하게 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현장 정상화와 교권 회복에 진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됐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학교 규범이 정립되고, 질서 있는 학교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일선 교사들은 당시 학교폭력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챙긴 것.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교권 확립 및 학교 규범 정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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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렁탕집 섞박지 보면 김홍일 선배 생각나”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설렁탕집을 찾았을 때 직접 한 얘기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는 것. 고춧가루 살 돈을 아끼려고 무에다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세 동생을 제가 맡게 됐을 때 동지섣달 대밭을 울리며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다. 여권은 자수성가한 김 후보자의 성장 배경과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반대 여론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이 6일 지명한 김 후보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 2011년 대형 게이트로 비화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초반부터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와 함께 근무한 한 법조인은 “정치색을 비교적 타지 않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덕장’의 면모를 보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카리스마 있고 입이 무거워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네 살 많은 김 후보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도 불렸다. 두 사람 다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첫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인사도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위해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디뎠고, 이 국면 진화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기억하는 인사들이 많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이른바 ‘소년 가장’이 됐다.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 동생들과 학비 때문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에 다닐 때 당시 예산고 교장이었던 백승탁 전 충남도교육감의 아들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며 숙식을 해결했다는 일화도 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 3학년 때 약 8km 거리를 통학하고 있었는데, 백 전 교육감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교장 관사에서 지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1년간 관사 2층에서 지내면서 당시 다섯 살이었던 백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1975년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 1982년 충남대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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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출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총선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쌓여” 김홍일 조기투입… 野 “2차 방송장악” [방통위원장 지명]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지명권익위장 5개월만에 이례적 발탁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되다, 이상인 부위원장 고사에 급선회野“특수통 검사에 미디어 못맡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사 후배들로부터 여전히 ‘부장님’으로 불린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검찰 특수통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5일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수장에 앉혀 방송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를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방송 관련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방통위 수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안 산적 방통위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투입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직 인사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의 중용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임기 3년인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어 김 후보자가 이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력 대부분은 검찰과 법조계에서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무 행정 수장’으로 점찍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온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MBC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이 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 이상인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후만 해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을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르면 1일 곧바로 이 부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방송 장악”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정 조율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결국 여야 모두 총선 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시키려 한 보도 등 여론 환경이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 출범 후 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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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지도부 비공개 오찬… “원활한 소통 강화 뜻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했다. 2기 참모진을 소개하며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법안 처리와 민생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에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 간 갈등 고조 상황에서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신임 수석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 총장은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 5명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며 “어려운 민생과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오찬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을 감안한 듯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지역 발전 정책 추진, 글로벌 국제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좀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3∼4시간씩 얘기하고 하루에 3∼4번씩 통화도 한다”며 “내가 겪어 본 보수당 대통령 중 가장 소통이 잘된다”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이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힘이 빠진 적이 없다. 힘이 빠져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인 위원장이 지도부 험지 출마, 불출마 안건을 의결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윤심(尹心)’을 강조하며 자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5일 울산 남을에서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두고 제기된 ‘윤심 팔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진짜 괜찮은 분이다. 대통령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윤심을 팔았다고 한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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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공식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해 1일 면직안이 재가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방송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두고 고심하다 김 위원장을 6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방송 개혁 추진과 정책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지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부위원장이 고사를 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성장 배경 속에 자수성가한 김 위원장의 성장 스토리를 알게 되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다가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바뀌었다. 다만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이 방통위 수장으로 지명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청문 정국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등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후임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부 장관 등 인선에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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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부처 ‘총선용 개각’… 3명이 여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날 교체된 장관 모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이번 1차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명된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앞서 발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남성’임에 따라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3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면 19개 부처 중 여성 장관 5명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수석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2기 경제팀’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에는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올라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최상목, 현정부 경제철학 잘 이해”… 총선앞 물가안정-일자리 미션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경제수석 출신, 2기 경제팀 이끌어… “일면식 없던 尹, 이름 부를만큼 신뢰”경제 활성화-민생 체감성과 과제… ‘비서실장-총리 이어 모피아’ 비판도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라는 미션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 7개월간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최 후보자가 경제 현장에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부처에 전파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직접 챙기게 됐다는 뜻이다.● 인수위 시절 “尹 일면식 없어”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은 82학번인 최 후보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장수 재임 등으로 주변에서 “천재 관료” 평가를 듣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했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최 후보자는 주변에 “나는 윤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추천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며 “경제수석으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경제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윤 대통령이 평소 직책을 떼고 ‘상목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법대 출신으론 드물게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주변에 행시를 선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변에 말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이번 ‘2기 경제팀’ 인선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현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활력 회복 등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총선을 4개월 앞둔 이번 개각의 핵심 고려 요소였다는 것이다. 순차 개각 가운데 이날 가장 먼저 이뤄진 6개 부처 개각도 기재부를 포함해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이 시급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 후보자를 2기 경제팀 수장의 적임자로 봤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인선은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렸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선 4개월 앞 “경제 활성화-물가 안정 임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2기 경제팀 내 소통도 중요한 가치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와 함께 금융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신임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왕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 기재부 출신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며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와 달리 최 후보자의 대국회 정무 조정 역량도 인정받아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서 야당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정무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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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조태용 검증, 방통위원장 김홍일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총선을 앞둔 순차 개각 중 첫 번째 개각으로 ‘2기 경제팀’ 구성을 사실상 매듭지은 데 이어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교체 등 외교안보 수장,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해 1일 면직안이 재가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상태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그는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사퇴 직후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자 주말 동안 하루 상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이 고사하는 점도 있다”고 했다. 1순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김 위원장이 방통위 쪽으로 기울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유동성도 커졌다. 현재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연내 지명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 인선도 진행 중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을 받은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조 실장 지명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다. 조 실장에 더해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안호영 전 주미 대사 등이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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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집권 3년’ 尹이 쿨해지는 법… ‘민정’ 시스템 강화가 해법

    “상당히 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했던 평가다.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라고도 했다. 정권 실세 비리를 수사해도 ‘규정을 바꿔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인사로 보복하려 들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긍하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이뤄진 지도 어느덧 4년이다. 수사부터 기소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더니 ‘침대 재판’ 끝에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이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눈 수사의 대담성만큼 수사 검사 대다수가 좌천되는 등 후폭풍도 거셌다. 이 사건 1심 유죄는 곧 ‘집권 3년차’ 라벨이 붙는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가 내년도 총선 관리에 엄격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현 정부도 어느덧 검경의 사정(司正) 대상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이듬해 겨울 수사가 이뤄졌다. 집권 3년차부터는 검찰과 정부 간 긴장도 높아진다. 권부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벌인 이런저런 판들이 차츰 숙성돼 사건으로 비화하는 때도 이 시기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불거지는 비리 의혹에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이다. 더욱이 일선 시절 막무가내 ‘도끼’가 아니라 정교한 ‘펜싱 칼’로 불리던 그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다. 이제 그 자신이 ‘쿨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측근 그룹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언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지 모를 일이다. 이미 ‘윤심’을 왜곡해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도 들려온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현 정권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막 열리는 ‘쌍특검’ 처리 국면은 용산-검찰-야당 간 복잡한 수싸움의 초입 어디쯤이겠다. 이쯤에서 대통령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다시 봐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의혹을 두고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은 이를 대통령비서실에 대입해 보길 권한다. 행여나 ‘우리 편’의 문제, ‘윗사람’의 문제라 해서 감싸거나 덮어버리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 함정 취재 논란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파장을 낳고 있지 않나. 대통령실에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우든,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민정수석비서관 부활이든 민정(民情)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쿨할 수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스템도 유명무실하니 리스크만 쌓인 것 아닌가.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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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대변인 김수경

    대통령실 개편에 따라 김수경 대통령통일비서관이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조상명 대통령사회통합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 장순칠 대통령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 2기 대통령실 체제 출범으로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고,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퇴직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김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7월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합류했다. 1976년생으로 주요 참모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이라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 인권을 연구한 학자 출신에 언론 경험이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행정고시 36회)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다. 재난·재해 관리와 치안 업무 등 국정상황실 본연의 역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의 자리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유력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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