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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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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4-04-18~2024-05-18
정치일반61%
대통령33%
칼럼4%
사회일반2%

  • 임종득-강승규-김은혜-이진복… 대통령실 수석급 총선출마 가시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내년 총선 체제 정비를 위해 대통령실이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참모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인적 개편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종료를 기준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국감이 종료된 뒤인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위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석 전 퇴임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향인 경북 영주 출마로 굳히면서 ‘수석급 출마 폭’이 커지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역 발전 연구소를 설립해 출마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수석급 1호 출마자”라는 말도 나온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도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의 부산 출마설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몇 개 부처 장관 교체 시기를 11월로 당기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예산 정국을 마무리한 뒤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업무 분장과 개편 작업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이 수석에 더해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충북 청주)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경기 의정부)이 출마할 경우 ‘2기 김기현 체제’와 손발을 맞출 정무라인이 사실상 새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라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에서 대통령실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초기부터 활동한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 출마로 결심을 굳히면서 홍보수석실 개편도 가시화됐다. 비서관급에선 주진우 법률비서관(부산 수영),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 등의 출마설이 거론된다. 주 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나설 경우 후임 법률비서관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김형욱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의 전진 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퇴직을 앞둔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전 직무대리도 경기 용인갑 출마로 결심을 굳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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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기현 ‘전쟁’에서 밀린건 아니다”

    대통령실은 15일 국민의힘이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둘러싼 쇄신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당이 차분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당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당이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중도 확장 방향에 대한 물음에도 “좋은 의견을 달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2기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현 상황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라며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먼저 희생해야 할 시기에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뒷다리를 잡은 인사들도 있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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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당이 차분하게 변화 만들어야 ”…김기현 2기 체제에 긍정적

    대통령실은 15일 국민의힘이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둘러싼 쇄신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당이 차분하게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당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으니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당이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중도 확장 방향에 대한 물음에도 “좋은 의견을 달라”며 말을 아꼈다.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2기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현 상황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라며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의 2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며 “스스로 먼저 희생해야 할 시기에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뒷다리를 잡은 인사들도 있다”고 비판했다.당 일각에서 나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에 대해서도 “자기희생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흔들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일각에선 “김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의 필수 과제로 떠오른 ‘중도 확장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우려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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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석류 작가 승지민-패션 디자이너 정윤민 전시회, 나폴리 패션박물관

    석류 작가 승지민 씨와 패션 디자이너 정윤민 씨의 작품이 22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의 나폴리 패션박물관에 초청 전시된다.‘여성의 위대함’을 제목으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승 씨의 작품 14점과 정 씨의 드레스 작품 3점이 전시된다. 전시회 부제는 ‘세포분열, 모성과 자매애’(승 씨), ‘존재의 아름다움’(정 씨)다. 승 씨는 전시회에서 생명과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를 달항아리와 여성 토르소, 캔버스 위에 그려 넣은 작품을 선보인다. 정 씨는 석류를 매개로 한 드레스 작품을 전시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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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소통방식 개선 꾀할 것”… 여당내 “이념 위주 국정 바뀌어야”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여당이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외교, 안보, 민생경제의 기본 방향을 변경하기보다는 이를 다루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개선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치러진 구청장 선거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17%포인트 차로 압승한 사실은 대통령실에 무거운 숙제를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김행 사실상 ‘지명 철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사퇴도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을 받아들인 조치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12일 오전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식 파킹’ 의혹과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5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데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가뜩이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청에 따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지명 철회’를 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이전에 더 일찍 지명을 철회하는 방향이 좋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대선 때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국회 인준 부결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후속 헌법재판소장 인선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실력과 인품에 더해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와 여권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복수의 인사들이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새롭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당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의견을 냈다. ● “이념 위주 국정 바뀌어야”…조직 개편 속도 낼 듯 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에 더욱 무게를 둔 국정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정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비중을 줄여가며 철저히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윤(비윤석열)그룹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념 위주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행사에서 ‘반국가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비판해 온 것과 달리 이날 장진호전투 기념식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념 발언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에)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을 10월부터 순차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출마로 20여 명이 나가더라도 충원 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여권의 긴장과 분발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방주사를 세게 맞고 분발하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 후 줄곧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선거로 평가받는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대선 시절의 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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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UAE 대통령 방한 순연”…이-팔 충돌 여파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방한이 순연됐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상호 협의 하에 방한은 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역내 안보 문제 등이 방한 취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UAE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하마스 편에 서지 말라고 시리아에 경고하기도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다. 17일 서울공항에서 개막하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도 참석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다 불발됐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방한 순연에도 각종 경제 협력에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은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비롯해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을 체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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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보선 패배에 김행 ‘지명 철회’ 가닥…與 “강행땐 총선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두고두고 정부 여당이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조언이 여야,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데 따른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떤 선거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계기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 더 일찍 지명을 철회하는 방향이 좋았을 것”이라며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 추천했습니다’라고 대선 때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퇴임한 뒤 치러진 선거에서 처음으로 현 여권이 패배한 선거다. 현 여권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내리 승리한 뒤 정부 출범 1년 5개월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 운영의 책임이 이제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깨닫고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거 결과의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고 바짝 긴장해 국정에 임하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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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팔 전쟁에 “국제분쟁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총돌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발 로켓포 공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섰다”며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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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행 임명’ 놓고 고심… 與 일각 “강행 땐 악재될 것”

    대통령실이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기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인사는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딱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지나면 임명하는 방안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고심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명 전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며 “임명 강행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해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엔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안 나온 것”이라며 “(청문회가)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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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문회 퇴장’ 논란 김행 임명 여부 말 아껴…與 일각 우려

    대통령실이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인사는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딱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지나면 임명하는 방안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고심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명 전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며 “임명 강행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더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엔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안 나온 것”이라며 “(청문회가)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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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도 임명할듯… 野 “金은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 국방장관 임명”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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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 김행은 “국회 절차 끝내야”…野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각각 공식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공백 우려…국방장관 임명”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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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78년 ‘원폭’ 설움 달랜 추석… ‘극한반대’에 갇힌 여야

    “윤석열 정부 외교의 결정적 장면은 3월 한일 관계 정상화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방일, 4월 국빈 방미, 5월 한일 셔틀외교,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 드라이브의 가장 결정적 순간을 방일로 평가한 적이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 미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이라는 결실은 곧 한일 관계 정상화에서 잉태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3월 16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대한민국 공군 1호기에 일본 국기가 나부끼던 모습은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를 감안하면 기자에게도 상당히 생경한 장면이었다. 이 말이 문득 다시 떠오른 것은 추석 연휴를 맞아 윤 대통령이 초대한 원자폭탄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를 바라보면서다.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이들을 고국으로 초대했다. 78년 동안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소외됐던 이들이다. 5월 히로시마에서 91세의 원폭 피해 할머니가 한국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얼굴에 갖다 대는 모습에서는 간절히 바라던 바를 이뤄낸 소녀의 마음 같은 게 느껴졌다. 윤 대통령은 너무 늦어 죄송하다며 “다시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살고 있던 이들을 양지로 끌어올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78년간 응축된 한과 고통의 ‘신원’(伸冤·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을 본다. 윤 대통령이 거센 비판을 감수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 생긴 이 같은 새로운 흐름의 성패를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더해 최근 또렷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바라보면 변수는 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국외자의 아픔과 소외를 외면치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공동체의 울타리 안으로 품어낸 것은 의미 있는 지점이다. 외교와 정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抽象)이 늘 서로를 증오케 하는 언사와 대립으로 우리 눈앞에 현상화되어 왔다면, 이번만큼은 어떤 정치가 구체적 개인의 삶과 의미를 개선해낼 수 있다는 증표로 기능한 게 아닐까. 최소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유의 분열적 언사가 이역만리 개인의 삶을 구원하지 못했음은 분명해졌다. 시야를 국내로 돌려 우리 정치는 우리 안의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기능을 해내고 있나. 야당은 대선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수렁에 빠져 있다. 여당도 민생을 외치지만 야당과의 대치 속에 대립과 반목의 언사만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엔 손사래부터 친다. 소통 없는 ‘극한 반대’로 가득한 이 추상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품고 보듬기 어렵다. 발 딛고 선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타인의 실패를 자기 영속의 발판으로 삼는 이들만 유리해지는 구조 아닌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팻말 글귀처럼 책임은 결국 용산이 져야 할 문제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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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찾은 尹 “北 도발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최전방 육군 25사단 전망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한 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이 북한 땅굴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라는 설명과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간담회에서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생활관 내 침대, 이불, 생활시설 상태를 살폈다. 세면장과 화장실 위생 상태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둔 채 ‘수출, 민생,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7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승진 TO(정원)를 많이 늘리고 특진 제도를 넓혀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특진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다”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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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놓고… 與 “위기 모면용” 野 “정쟁 몰지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는 연휴 내내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한다”며 대통령실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민생’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李, 8번째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글에서 6차례 ‘민생’을 언급하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3일 연속 회동을 요구했고,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거듭된 이 대표의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응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여당 대표일뿐더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與 “또 방탄 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동 제안을 ‘위기 모면용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 여당 대변인 시절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한다”고 발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김 대표를 향해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 와서 무슨 ‘딴청 피우기’라 하며 본인과 만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 다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영수회담) 간 볼 때가 아니라 안으로는 대통합, 대탕평을, 그다음에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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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대통령실 “입장없다” 與 “방탄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는 연휴 내내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한다”며 대통령실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민생’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李, 8번째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글에서 6차례 ‘민생’을 언급하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3일 연속 회동을 요구했고,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거듭된 이 대표의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응답 방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여당 대표일뿐더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與 “또 방탄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동 제안을 ‘위기모면용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라고 일축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엉뚱한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정작 국회에 산적한 현안 협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는 침묵한 채 영수회담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 여당 대변인 시절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한다”고 발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김 대표를 향해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 와서 무슨 ‘딴청피우기’라 하며 본인을 만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다만 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영수회담) 간 볼 때가 아니라 안으로는 대통합, 대탕평을, 그 다음에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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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군의날 최전방 찾아…“北 도발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1일 최전방 육군 25사단 전망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한 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이 북한 땅굴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라는 설명과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병 간담회에서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생활관 내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의 상태를 살폈다. 세면장과 화장실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둔 채 ‘수출-민생-안보’를 이어갔다.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에는 7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엔 경찰 지구대와 소방서를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승진 TO(정원)를 많이 늘리고 특진 제도를 넓혀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특진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다”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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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시대 지재권 보호 등… 디지털 기술 규범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IP) 보호와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노동 환경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춘 헌장 형태의 규범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보고했다. 헌장의 약칭은 ‘디지털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은 전문에 이어 6개 장으로 나뉘어 28개 조항이 담긴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략을 선언했고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리장전 13조에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AI) 모델 등이 뉴스 등의 콘텐츠를 무단 학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고려한 보호 조항이다. 또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개발되고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도 개별 조항을 통해 담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및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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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66·15기)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은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백 장기화 시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1993년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탓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감안할 경우 올 11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 줘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오늘부터 대법원장 공석… “전원합의체-후임 대법관 제청 등 차질” 30년만의 권한대행 체제 국회 일정 불투명… 野 “이균용 부결”중대 사건 심리 ‘올스톱’ 가능성퇴임 앞둔 대법관 후임 공석 우려도…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다 보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또 민주당 측에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원합의체 ‘올스톱’ 가능성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궐위 시 임명일자, 사법시험 기수, 연장자 순으로 선임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법관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가 맡은 소부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현상 유지’ 정도의 제한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내 중론이다.●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차질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국민 천거 공고로 시동을 거는데, 일정상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선례도 없다. 만약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2명까지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 천거 일정을 개시할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늦어도 10월에는 새 후보자가 지명돼야 후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인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대책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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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李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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