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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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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4-04-19~2024-05-19
정치일반61%
대통령33%
칼럼4%
사회일반2%

  • 대통령실 “文정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민주당 “韓총리 해임안 제출 국정 전면쇄신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3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기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항쟁’이라 명명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맞대응한 것. 여야가 서로 극단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타협과 협상에 따른 대안 모색이라는 정치 기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 17일째인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의 단식에도 화해의 제스처 대신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단식을 두고도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대통령실 “집값 통계조작 엄정 다스려야”… 與, 문재인 前대통령 관여 규명 촉구 감사원 발표 놓고 전방위 공세대통령실 “국민-해외 투자자 속여”… 與 “조작주도성장 文인지 밝혀야”文 “집권때 고용률 사상최고 기록”… SNS에 자료 올리며 우회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고용률 사상 최고”… 감사원에 우회 반박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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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권 회계조작 엄정 다스려야”…文 “고용률 최고”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고용률 사상 최고”…감사원에 우회 반박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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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누가 단식 하라고 했나”…총리 해임 건의엔 “막장 정치투쟁”

    대통령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결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거론한 데 대해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누가 (단식 중단을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라며 “이미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밑 논의도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5부요인 만찬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를 트려던 계획도 일단 무산됐다. 당초 윤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계기로 김진표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장, 한덕수 총리 등 5부 요인 만찬을 계획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만찬 취소로 여권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만찬에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갈 분들”이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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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용산 참모 총선 차출론에… “당내 긴장 유도” vs “내분 우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참모 총선 차출’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과 여당 내 총선 공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 총선 전략과 판세에 따라 대통령실을 떠날 참모의 윤곽이 잡히고, 이에 따른 대통령실 후속 인선과 조직 개편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공천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오고 갔다고 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이를 확대 해석해 부풀릴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건전한 긴장과 분발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폭 개각 단행 후 수면 아래 있던 ‘용산 참모 차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권에 긴장을 불어넣으며 여권 전반의 총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용산 참모들의 여의도 입성을 오히려 공식화하는 길을 틔워준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해석을 막을 수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 참모 차출설’을 두고 여당은 대통령실과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른바 ‘공천 리스트’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이 왜 용산 참모 차출을 요청한 것이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용산 인사 차출이 이뤄지면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공석도 용산 인사들에게 주려고 남겨둔 거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우리를 챙기고 있다’고 광을 팔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제출 여부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야당 우세 지역이나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격전지로 오겠느냐”며 “결국 당 우세 지역의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에 인재가 차고 넘쳤으면 애초에 30명 용산 차출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재 쇄신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추석 연휴 직후, 10월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 연말연초 등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용산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과 비서관급에서 총선 출마가 이뤄지면 대통령실 개편도 이뤄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 문제는 지극히 섬세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자칫 ‘용산 리스트’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면 총선 국면의 대형 악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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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소폭개각’ 여파 퇴임 장관들과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으로 퇴임을 앞둔 현직 장관과 장관급 참모들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 15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국면에서 전임 장관들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여권 인사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달 가량 앞두고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번 개각 발표로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미 퇴임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장관 교체가 임박한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 인사는 전했다. 당초 이날 만찬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맞아 5부 요인올 초대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정이 취소됐고, 이에 윤 대통령이 퇴임 장관을 초청해 함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몰입했던 장관과 참모들의 성과를 강조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장관의 재임 중 성과를 언급했다고도 한다. “인위적 개각은 없다”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몇몇 부처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개각을 단행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재임 중 달성한 장관들의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통령실 인사는 “윤 대통령은 사람을 쉽게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는 분들’이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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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여가부 장관 김행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허점을 노출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집권 2년 차의 부처와 관료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으로 풀이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야 간 물밑 협상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책 혼선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정책·전략통인 육군 중장 출신의 신 후보자가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 발표에 대해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특별검사)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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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개각…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허점을 노출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집권 2년차의 부처와 관료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으로 풀이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야간 물밑 협상과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책 혼선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정책·전략통인 육군 중장 출신의 신 후보자가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유 후보자는 연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 발표에 대해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특별검사)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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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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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모두가 김만배의 사람들… 책 3권 값이 1억대라니

    #1. “김만배 형님은 정말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2019년 겨울 한 법조계 인사의 말이다. 법조 출입기자로 김만배 씨만큼 유명해진 사람이 있을까. 2012년, 2014년, 2016년 법조 출입기자 명단에는 김 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맨 처음 등장한다. 그런데 2020년 출입기자 명단에서 김 씨는 그 회사 소속 10명 중 맨 아래에 이름을 걸쳐 둔다. 대법원 기자실에서 김 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가 기사만 안 쓰면 할 만한 직업이라는 우스개를 실현했는지 그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했다. 법조계의 ‘혈관’을 꿰뚫는 그가 기자 명함을 들고 대장동 사업에 투신한 지 오래였던 셈이다. #2. “마스크 안 하신 분 노크해 주세요.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근 2020년 5월. 대법원 9층 권순일 대법관실 입구에 적혀 있던 글이다. 가뜩이나 위엄 어린 대법관실 입구에 적힌 표현이 사람을 쉬 노크하지 못하게 했다. 권 대법관이 2014년 8월 퇴임한 교수 출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 방에 입성하자마자 ‘장기 미제’ 사건을 놀라운 속도로 해결했다는 판사의 말도 떠올라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 권 대법관 방에 가겠다고 김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법원 출입 신청을 9차례 했다. 8차례는 권 대법관 이름을 특정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후해서다. 권 대법관이 2019년 3월 사법농단 사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한 글에 김 씨는 “권순일이 얼마나 훌륭한 판사인 줄 아느냐”며 불편해했다고 한다. 권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10개월간 보수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가 논란이 되자 기부했다. 사람들의 찜찜함마저 지우긴 어렵다. #3. 2016년 겨울 바바리코트 차림에 삼성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던 박영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표정은 근엄했다. 특검은 취재기자들과 오찬 뒤에도 1명당 1만3000원가량의 식대를 ‘더치페이’로 계산했다. 그러나 가짜 수산업자의 렌터카 차량 논란으로 시끄럽더니, 대장동 사업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자신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를 두고 “너무 거칠다”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특검이야말로 특별수사통의 무늬를 가진 거친 강력 스타일”이라는 게 그와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동료의 평가다. #4. 혈관을 볼 줄 아는 김만배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어디일까. 전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의혹을 캐겠다고 퇴직을 앞둔 보좌진과 태국까지 건너가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안겨준 당혹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다. 물질보다 가치를 좇을 사람에 가까워 보이던 이들의 이면을 접할 때 갖는 서글픔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김 씨에게 책 3권을 판 대가로 1억6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직 언론인까지 등장했다. 김 씨와 신 씨의 대화가 왜곡 보도된 시점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던 때다. “한 점 성역 없는 수사”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모두가 김만배의 사람들이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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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주초 개각… 문체 유인촌-국방 신원식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가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인사검증 받아… 여권 “尹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 이르면 이번주초 개각추석전 소폭 개각으로 국정 쇄신추경호-원희룡 등 총선 차출설도 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소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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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이번주 개각 검토…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추석 전 ‘중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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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인도 수교 50주년… 우주-국방-바이오 파트너십 강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상호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해 양국 가치 기반 연대를 한층 공고히 하며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3국 협력 제도화’에 따른 한층 격상된 협상력을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에 앞서 공개된 인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며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10년 발효된 양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인도가 서로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G20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북-러 간 ‘무기 거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문제도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경쟁, 높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같은 글로벌 도전 요인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G20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가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G20 정상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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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 방지 위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 구도가 여권 우위로 바뀐 가운데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방심위원(64)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 고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互選)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절차 없이 참석한 점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호사인 정 위원이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신고나 회피 절차 없이 MBC 관계자들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원의 정치적 구도는 여권 추천 4명, 야권 추천 3명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다. 전체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지만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류 신임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YTN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해촉 사유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을 들었으나 이는 구실일 뿐 방심위의 방송심의를 좌지우지해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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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새 방심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 구도가 여권 우위로 바뀐 가운데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방심위원(64)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대통령실은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 고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절차 없이 참석한 점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호사인 정 위원이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신고나 회피 절차 없이 MBC 관계자들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원의 정치적 구도는 여 추천 4명, 야 추천 3명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다. 전체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지만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류 신임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YTN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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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도는 역내 주요 파트너…국방·경제 등 협력 강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인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상호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해 양국 가치기반 연대를 한층 공고히하며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3국 협력 제도화’에 따른 한층 격상된 협상력을 토대로 북‧핵 미사일 도발, 북한-러시아간 무기거래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에 앞서 공개된 인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며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10년 발효된 양국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인도가 서로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G20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북-러간 ‘무기거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문제도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경쟁, 높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같은 글로벌 도전 요인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G20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가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러간 무기거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G20 정상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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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핵 악화땐 한미일 공조 강화” 中 “간섭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 정부 2인자인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가진 한중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 있는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51분가량 가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라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남북 화해 협력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계속해서 남북 대화 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시 주석이 보내온 안부를 전하면서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리 총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멈춰 섰던 3국 협의체가 재가동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에서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尹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서 조속히 열자”… 中총리 “적극 호응”‘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尹, 북핵 해결 中역할론 강조에… 리창 “남북 화해협력 일관 지지”尹 “北 핵-미사일 실존적 위협”… 中-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론 7일(현지 시간) 51분간 진행된 한중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리 총리가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한 것.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이뤄낸 뒤 처음 열린 한중 회담에서 2019년 12월 이후 팬데믹과 한일 강제징용 해법 문제로 멈춰 섰던 한중일 고위급 협의체 재가동이 가시화됐다. 한중 회담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북 제재 역할 요구에 李 “대화 재개”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에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날로 고도화시켜 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침묵으로 위협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피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대화 촉진을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며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 윤 대통령의 대북 제재 동참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제도화의 취지를 언급하며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며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리적으로 인접국인 한중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 윤 대통령은 중국 경제 협력 등 양국 교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尹, 중-러 앞에서 대북 제재 비협조 책임론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앞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대북 제재)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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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 중단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 및 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尹, 中총리에 “北, 中영토-공해서 은밀한 행동… 신경 써달라” ‘아세안+3’ 정상회의서 리창에 촉구北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노동자 해외송출’ 차단 협조도 요청대통령실 “리 총리와 회담 조율 중” “북한의 은밀한 행동들이 중국 영토, 공해상을 매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이 좀 더 신경 써서 유엔 안보리 기존 체제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나섰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같이 촉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7일 리 총리와 한중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리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에 대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답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 총리가 참석했다. ● 尹, 정상들에게 북-러 무기거래 연이어 비판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주된 자금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탈취 행위도 주로 중국을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 앞에서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동시에 전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정면으로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약 10분 동안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제재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아이러니”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해이자 국제 안보 규범과 규약, 합의 사항을 모두 일거에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러 불법 무기거래를 강력 규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아세안 중심성’ 확고한 지지 표명 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방·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2024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과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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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 겨냥 “北과 군사협력시도 중단돼야”… ‘무기거래’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러시아에서 만나 무기와 핵미사일 기술‧부품을 주고받는 ‘맞교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러의 밀착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이 이날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등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공조 범위를 아세안으로 확장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2년 연속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발신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 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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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무기 거래 안보리 위반”… 尹,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 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인자로 꼽히는 리창(李强)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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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러 무기거래 안보리 제재 위반”…尹,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향후 유엔 안보리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먼저 리창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양국 실무 대화채널간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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