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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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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서 ‘신천지 野가입’ 의혹 수사”… 野 “반쪽짜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당 대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와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이 내년 1월 8일 마무리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특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협 등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발의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혁’을 29번, ‘내란’을 17번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생’은 2번, ‘통합’은 1번 언급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라며 “통일교와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날을 세웠다.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갖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민주당은 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외에도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관련 사업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의혹들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제외됐다.야권은 즉각 ‘반쪽짜리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것인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대목은 모조리 도려낸 반쪽짜리”라며 “이 대통령 측근들의 연루 의혹 등 핵심 사안들은 쏙 빼놓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도 무마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냐”고 했다.● 정청래 “자기 정치 없다”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자기 정치’ 논란을 일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연임 포석이라고 비판해온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 엇박자를 낸 적도 없고 자기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이래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혼자 처리한 적 없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 조율해 왔다”고 했다. ‘사법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불거진 엇박자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당 대표 재선을 위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어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한 달 안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남북 관계 등을 다루기 위해 당에 설치한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대해선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라며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대통령이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정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이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감찰 상황을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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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장·동·석… ‘필버-통일교 특검’ 고리로 보수 연대론

내년 6·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야권 진영의 ‘키 플레이어’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합종연횡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원 게시판 의혹’ 등을 두고 일촉즉발의 갈등을 이어가던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기로 해빙 무드를 마련했다. 지방선거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이 대표도 ‘공동 투쟁’을 거론하며 장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야권에선 통일교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두고 대여(對與)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동석(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해빙 무드 조성된 장동혁-한동훈최근 친한(친한동훈)계는 장 대표를 향해 잇달아 유화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날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싸운 적 없기에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 할 것도 없다”며 “같은 동지로서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19일 정치적 고향인 충청을 방문해 ‘변화’를 14번 외치면서 노선 변화를 시사했고,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에 맞서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24시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면서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적었다.당내에선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 갈라졌던 둘 사이가 해빙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 중인 당무감사위원회 활동에 거리를 두는 동시에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당 윤리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장 대표가 변화를 외친 상황에서 한 전 대표를 쳐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야권서 커지는 ‘장동석’ 연대론이 대표도 ‘통일교 특검법’ 공조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연대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 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식과 삭발 등을 거론하면서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한) 공동 투쟁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장 대표를 향해 “황교안 전 대표랑 너무 비슷하다”고 비판하는 등 연대론에 선을 그어오던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장 대표도 이날 성탄절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싸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선 ‘장동석’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손을 잡고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보수층이 분열돼 있는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를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장 대표가 모두 포용하고 세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다만 당내에선 강성 지지층의 한 전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와 선뜻 손을 잡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많다. 이날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장 대표는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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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버 다음날… 한동훈 “모두 함께 싸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며 갈라선 후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에게 유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정 사상 최장인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바로 다음 날 해빙 메시지를 보낸 것.한 전 대표와 장 대표는 한때 정치적 동지 관계였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완전히 등을 돌려 왔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촉즉발 상태로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위에 거리를 두고, 윤리위원장 임명 속도를 조절하면서 긴장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어 이날 한 전 대표의 메시지로 해빙 무드가 조성될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직후 장 대표의 리더십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안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가능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법 대응과 관련해 “(장 대표와) 공동 투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공동 단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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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환율 여울목 지나는 중” 이례적 구두 개입 나서

대통령실은 24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구두 개입성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의 정책이 가동될 테니 당분간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여울목을 지나는 중”이라며 “여울목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급등세를 강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목에 비유하면서 곧 환율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환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 없이도 환율 시장은 충분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실장은 18일에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7개 대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불러 외환시장 안정에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환율마저 손을 놓았다”고 공세를 폈다. 환율이 민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실책을 집중 부각하고 나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환율이 구조적으로 148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환율과 집값은 외면하고, 시장 먹방으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이다”라며 “국민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직결되는 환율 위기, 집값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탈모와 생리대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은 (최근) 6개월간 한 번도 ‘환율’을 말하지 않았다”며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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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국, 교육 경력없는 장학관 임용금지 법안 발의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발의됐다.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에 교육 현장 경험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날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역임했다.정성국 의원실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사가 교육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 기준으로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 경력 요건 없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정 의원은 “교육 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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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대상인 與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 안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대상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경선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이다. 민주당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특검법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연루된 사건인 만큼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해야 할 특검이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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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되었다”며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을 두고도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 재판하는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역대 최장 신기록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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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 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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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하지만 근본적인 위헌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판사회의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압력이 작용하거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형태의 세부 규칙이 마련된다면 위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실제 총사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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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법원행정처장이 후보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대상 금품 제공 및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경선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요청·주선 관련 로비 의혹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기간 20일 등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이다.민주당은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특검법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연루된 사건인 만큼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해야 할 특검이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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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검서 불법 확인땐 통일교 재단 해산 가능”… 與는 “국힘 해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해산 절차에 착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金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국민의힘과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이 지속됐다”며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다. 위반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 분리 등 헌법 위반이 확인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 민주당과 정부는 특검을 통해 통일교가 정교 유착 등 헌법에 위배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통일교 재단에 대해서도 해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교의 위법 행위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날 경우 주무 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권과 취소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문체부에는 통일교 관련 법인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통일재단)이 등록돼 있다. 1963년 문체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인 통일재단은 일화와 용평리조트, 선원건설, 세일여행사, 파인리즈리조트, 팜스코, 신정개발특장차, 일신석재 등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법제처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를 근거로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재단의 설립 목적이 선교와 교육 사업 등인 만큼 정교 유착 등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계열사들에는 해산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각각의 계열 법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법조계에선 정부가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법적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교법인법’을 통해 정부가 종교법인을 관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올해 3월 1심 법원이 통일교 해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종교단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법원은 종교법인 해산을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결정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법인 설립 취소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사례는 드물다. 동방교는 일부 간부의 금품 갈취 등이 인정돼 1976년 국내 최초로 해산 판결이 내려졌고, 천종회도 2003년 법원에서 ‘종교의 탈을 쓴 사기 행각’이 인정돼 해산됐다. 반면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는 일본 군국주의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2심까지 승소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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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조사서 “통일교 특검 도입” 62%-“불필요” 22%

경찰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60% 이상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2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67%로 나타났다.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각각 65%, 6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특검 도입론에 무게가 실렸다”며 “여야 지지층 간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50%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5%, 부정 평가는 36%였다. 전주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56%, 부정 평가 34%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 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검토할 만한 상황과 수준에 있지 않다”며 재차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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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보게 하나”… 적대 완화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탱크가 넘어올까 싶어 방벽을 쌓고 있다”며 “북한의 접촉 거부는 일종의 ‘업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냐”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도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준비에 들어간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겨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신문 공개, 빨갱이 세상 만든다고 공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유화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개방을 지시하면서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드는 것이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북한 억류자와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남북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반응이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며 “지금은 대화가 끊어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 해제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이미 사문화됐다”며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반응을 물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선제적 역할 해야”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5·24조치 등 독자 대북제재의 선제적 완화를 제안했다. 또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북한 원산갈마관광지구 ‘평화 관광’ 구상과 함께 북한이 광물·희토류를 수출하면 한국이 에스크로(제3자 예치) 계좌에 대금을 지불하고 북한이 이를 민생물자를 수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신평화 교역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통일부 주도로 제재 완화 등 대대적인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정 장관이 제안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현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의 방안을 ‘이상’이라고 표현하며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노동신문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로 영구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 장병, 천안함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46명 용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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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 매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해 봄부터 지뢰를 매설하거나 방벽을 쌓는 등 남북 단절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에 MDL을 침범해 지뢰를 설치한 것이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다. 이에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MDL 위치를 착각해 이남 지역에까지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248km 길이 MDL에 세웠던 표식물 총 1292개의 경우 현재 대부분 유실돼 200여 개만 남아 있다. 군 소식통은 “표식물을 대신해 우리와 북한이 각각 MDL 지도를 갖고 있지만 위치 차이가 크다”며 “이에 지난달 군 당국이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을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했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 MDL의 국경선화 작업 중 MDL을 침범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3∼11월 총 16차례에 걸쳐 MDL을 침범했다. 특히 이 중 10건이 11월 4∼23일 발생하는 등 10∼11월 월선이 집중(13건)됐다. 11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MDL을 침범한 셈이다. 이를 두고 12월 동계 훈련 등으로 작업을 중단하기에 앞서 10∼11월 집중적으로 작업하다가 MDL 침범이 잦아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0번에 걸친 MDL 침범 중 6번이 강원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고성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작업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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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한다” 62%…“필요없다” 22%

경찰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60% 이상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집계됐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2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67%로 나타났다.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각각 65%, 6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특검 도입론에 무게가 실렸다”며 “여야 지지층 간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50%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5%, 부정 평가는 36%였다. 전주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56%, 부정 평가 34%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기록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검토할 만한 상황과 수준에 있지 않다”며 재차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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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한동훈-김문수, 정계은퇴 러브샷” vs 김종혁 “자기 당 공격해 물 흐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조사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유 결정을 내리면서, 당 주류와 친한계가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류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9일 “한동훈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과와 반성인데 본인이 가장 못하는 게 사과와 반성 같다”며 “민주주의가 가족 명의로 악플 달고 익명성에 숨어서 대통령뿐 아니라 동료 정치인들 험담하고 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을 정조준하며 한 전 대표를 정면 비판한 것. 장 부원장은 최근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한 당내 행사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러브샷을 한 데 대해서도 직격했다. 장 부원장은 “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다”며 “곧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우신 사람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갑작스럽게 저에 대한 그런 중징계와 그다음에 이어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모든 언론의 중심이 됐다”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현지(현 대통령제1부속실장) 사건이 한창 시끄러울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다”며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당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 물을 흐리고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전열을 왜 이렇게 흐트러뜨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나 의원은 “당은 당원들의 뜻을 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지선 공천 시 당원 70% 이상 상향은 내 변함 없는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이번 지선 공천 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다음 주로 활동이 마무리된다.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방선거 경선 룰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원 투표 50%, 일반인 여론조사 50%인 현재 경선 룰을 당원 70%, 일반인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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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게인’ 스피커 앞세운 장동혁호… 한동훈 “그냥 날 찍어내라”

국민의힘 장동혁호(號)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스피커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칼날을 뽑아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잇단 강성 발언으로 인지도를 높여온 김민수 최고위원, 그리고 원조 친윤(친윤석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여론전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반탄(탄핵 반대)파로 활동하던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호 전면에 등장한 ‘윤 어게인’ 스피커연일 친한계를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위원장은 18일에도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라며 “‘들키면 본전’이 돼서는 안 되고, 불의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害黨) 행위를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당무감사위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이 위원장은 15일 친한계를 겨냥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법학자(국민대 법학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올 초 반탄 집회 연사로 나서 여론전을 주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올해 2월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헌법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며 “마치 선장이 풍랑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기 위해 부득이 화물을 바다에 던질 때 그 판단은 선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과 같다”는 말도 했다. 김 최고위원도 반탄 진영의 지지를 얻고 8·2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장 대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윤 어게인’의 얼굴로 부상했다. 최고위원 당선 직후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첫 최고위원회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1호 참모’로 보좌한 장 부원장도 반탄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힌다. 장 부원장은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때인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퍼부어왔다. 17일엔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현 대통령제1부속실장)가 바로 한동훈”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도태우 변호사의 당 중앙윤리위원장 선임설도 제기됐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대구 중-남 공천을 받았으나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추천받은 바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韓 “찍어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윤 어게인’ 스피커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한 전 대표도 직접 맞대응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며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한 전 대표와 경쟁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7일 당내 한 모임에서 한 전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으며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보배를 자르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김 전 장관이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며 “두 사람이 자주 소통하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장 대표보다는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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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친한계 “당에서 몰아내기 본격 시작”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친한계는 “친한계 밀어내기가 본격 시작됐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시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害黨) 행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위 결정이) 당 화합을 해치거나 확장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징계(당원권 정지 2년)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우리 당 전체를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자주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최근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독립된 당무감사위원회 결과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치른 지난해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낙선한 뒤 올 5월 복당했다. 친한계는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종교재판에 회부된 갈릴레오 갈릴레이 경우처럼 저한테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하라는 것”이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 볼 대로 해 보시라. 저도 할 만큼 하겠다”고 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청년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초선 고동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징계로 답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쇄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당명 변경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명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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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중징계’ 힘 실어준 장동혁 “내부의 적 한명이 더 무서워”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친한계는 “친한계 밀어내기가 본격 시작됐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장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시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害黨) 행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위 결정이) 당 화합을 해치거나 확장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징계(당원권 정지 2년)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우리 당 전체를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나친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자주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최근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독립된 당무감사위원회 결과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치른 지난해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낙선한 뒤 올 5월 복당했다.친한계는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종교 재판에 회부된 갈릴레오 갈릴레이 경우처럼 저한테 ‘지구는 평평하다’고 얘기하라는 것”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 볼 대로 해 보시라. 저도 할 만큼 하겠다”고 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청년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초선 고동진 의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징계로 답하는 것은 통합이 아닌, 분열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장 대표는 쇄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당명 변경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단순한 당명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방향과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해 필요하다면 당명 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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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여야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학자인 김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하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에 관해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되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저도 피해자이기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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