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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20억 원으로 2년 만에 3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버스로 흘러가는 막대한 보조금이 국내 산업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손본 결과다. 보조금이 급격히 쪼그라들자 일부 전기버스 수입업체는 “정부의 정책 전환에 피해를 입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산 보조금 1년 새 394억→20억 ‘뚝’22일 기후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전기버스 보조금 1068억 원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은 1.8%인 20억 원이었다. 1년 전(394억 원)에 비해 20분의 1로 줄었으며, 역대 최고였던 2023년(695억 원)과 비교하면 35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산 전기버스가 안방 시장을 점령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2024년부터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NCM) 배터리를 사용하는 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 버렸다”며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자 일부 전기버스 수입업체는 2024년 이후 기후부를 상대로 수차례 보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기버스 계약을 맺었는데 지급이 끊겨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부 관계자는 “제품 성능과 국내 시설 투자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중국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줄었다”며 “특정 국가의 제품에 차별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 보호-무역 마찰 절충 필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자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24년 36.6%에서 지난해 33.6%로 줄었다. 국산보다 30% 저렴한 가격과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54.1%에 달했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상대로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철도공기업의 자회사가 중국 비야디(BYD) 전기버스 구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제조사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된 중국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보복 관세 같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국가의 제품이 지원을 거의 못 받다시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 중국발 요소수 사태와 같은 보복을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여름철 냉방 수요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가 2년째 하락해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끌어다 쓴다는 뜻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서면 이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1년 새 반 토막 났다. 정부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도권 전기료가 오르면 반도체 등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전력 자립도 다시 60% 밑으로1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2023년 62.4%에서 2024년 62%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59.1%까지 떨어졌다. 전력 자립도는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기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는 2000년대 들어 평택 등에 발전시설이 확충된 뒤 60%대로 올랐다가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경기 지역 인구가 계속 늘고 기업도 몰리면서 전력 소비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 전력 사용량 증가도 수도권 전력 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경기 고양, 성남 등에 잇달아 들어서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지난해 6.8%로 전년도(11.5%)에 비해 4.7%포인트 떨어졌다. 발전시설 용량은 그대로인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월성, 한울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지난해 251.7%로 뛰었다. 전국 전력 자립도 1위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지인 전남(214.9%)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린 충남(209.3%)의 자립도도 200%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지산지소’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산업계 충격 줄이려면 차등 요금 속도 조절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올해 안에 산업용 전기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부과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제조업은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료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은 6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이 실현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연간 257억 원 증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를 넘지 못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여름철 냉방 수요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가 2년째 하락해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끌어다 쓴다는 뜻이다.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서면 이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1년 새 반 토막 났다. 정부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도권 전기료가 오르면 반도체 등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전력 자립도 다시 60% 밑으로1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2023년 62.4%에서 2024년 62%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59.1%까지 떨어졌다. 전력 자립도는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기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는 2000년대 들어 평택 등에 발전시설이 확충된 뒤 60%대로 올랐다가 다시 50%대로 떨어졌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경기 지역 인구가 계속 늘고 기업도 몰리면서 전력 소비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 전력 사용량 증가도 수도권 전력 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경기 고양, 성남 등에 잇달아 들어서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지난해 6.8%로 전년도(11.5%)에 비해 4.7%포인트 떨어졌다. 발전시설 용량은 그대로인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반면 월성, 한울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지난해 251.7%로 뛰었다. 전국 전력 자립도 1위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지인 전남(214.9%)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린 충남(209.3%)의 자립도도 200%를 웃돌았다.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지산지소’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산업계 충격 줄이려면 차등 요금 속도 조절해야”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올해 안에 산업용 전기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부과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지역별 차등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제조업은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료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은 6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이 실현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연간 257억 원 증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를 넘지 못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포장 방법과 재질 등과 관련해 여러 예외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앞서 2022년 4월 정부는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하, 포장공간비율(포장 내 물건을 채운 뒤 남는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도입하고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세부안이다. 정부는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을 각각 60%와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 포장재들을 사용하면 택배 상자 내 남는 공간이 절반 이상이더라도 과대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비슷한 완충 효과를 보이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송장 부착 면적을 고려해 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50cm 이상인 택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류업체가 자동 포장 및 이송 장비를 사용한 경우 소포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가로·세로·높이 기준을 60c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리, 도자기, 점토, 액체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닐 포장에 대해선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길이·폭·높이 합이 ‘32cm 초과, 39cm 이하’인 제품은 가로와 세로 길이 합이 60cm 이하인 비닐 포장을 써야 한다. 이처럼 예외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단속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물량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23년 51억5785만 개, 2024년 59억5634만 개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역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력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수도권은 차등 요금을 도입할 경우 전기료 상승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정부가 연내 산업용 전기에 한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1961년 전력산업 통합 이후 65년째 유지해 온 전국 단일요금제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전기료 차등화를”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환경단체 연대 모임 ‘기후정치바람’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3일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소비 대비 생산 비율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3.5%가 찬성했다. 부산(69.1%), 전남(68.1%), 경남(66.3%) 등 발전원이 지역 내에 있어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59.7%), 경기(62.8%)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수도권은 발전원이 적은 데다 송전 비용도 비싸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사태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나온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응답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12.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58.0%), 경기(61.9%), 인천(64.8%) 역시 지산지소 원칙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53.5%가 동의했다.● 차등제 산업용에 우선 적용… “가정용까지 확대를”앞서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산업용 전기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당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요금 자체를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현재는 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용해 가격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역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력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수도권은 차등 요금을 도입할 경우 전기료 상승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정부가 연내 산업용 전기에 한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1961년 전력산업 통합 이후 65년째 유지해 온 전국 단일요금제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전기료 차등화를”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환경단체 연대 모임 ‘기후정치바람’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3일 성인 1만7000명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소비 대비 생산 비율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3.5%가 찬성했다. 부산(69.1%), 전남(68.1%), 경남(66.3%) 등 발전원이 지역 내에 있어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59.7%), 경기(62.8%)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수도권은 발전원이 적은데다 송전 비용도 높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사태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나온 얘기다.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 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 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응답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12.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58.0%), 경기(61.9%), 인천(64.8%) 역시 지산지소 원칙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53.5%가 동의했다.● 차등제 산업용에 우선 적용…일각 “가정용까지 확대를”앞서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산업용 전기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당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요금 자체를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현재는 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용해 가격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 놨다. 포장 방법과 재질 등과 관련해 여러 예외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전예고한다. 앞서 2022년 4월 정부는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하, 포장공간비율(포장 내 물건을 채운 뒤 남는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도입하고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세부안이다.정부는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을 각각 60%와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들 포장재를 사용하면 택배 상자 내 남는 공간이 절반 이상이더라도 과대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비슷한 완충 효과를 보이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송장 부착 면적을 고려해 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50cm 이상인 택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류업체가 자동 포장 및 이송 장비를 사용한 경우 소포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가로·세로·높이 기준을 60c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유리·도자기·점토·액체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닐 포장에 대해선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한다. 예를 드어 길이·폭·높이 합이 ‘32cm 초과, 39cm 이하’인 제품은 가로와 세로 길이 합이 60cm 이하인 비닐포장을 써야 한다.이처럼 예외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단속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물량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23년 51억5785개, 2024년 59억5634개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하루 새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지며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철원은 영하 8도, 경기 파주 영하 6도, 서울과 인천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새벽 북서풍에 실려 유입된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북서 지역에서 남동 지역으로 차례로 농도가 높아졌다가 밤부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서와 충청은 오후까지, 호남과 제주는 오후에, 강원 영동과 영남은 늦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으로 떨어진다.쌀쌀한 날씨는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이날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춥다가 다음 주 기온이 회복세로 접어든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하루새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지며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 전망이다. 강원 철원은 영하 8도, 경기 파주 영하 6도, 서울과 인천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내린 눈과 비의 영향으로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보됐다.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새벽 북서풍에 실려 유입된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북서 지역에서 남동 지역으로 차례로 농도가 높아졌다가 밤부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강원 영서와 충청은 오후까지, 호남과 제주는 오후에, 강원영동과 영남은 늦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으로 떨어진다.쌀쌀한 날씨는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이날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춥다가 다음주 기온이 회복세에 접어든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6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들어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눈과 비는 수도권에서는 6일 새벽까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강원 산지에는 5∼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고 나머지 강원 지방에도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다. 서울과 경기 남서부에는 1cm 미만, 나머지 수도권에는 1∼5cm, 충청권 1∼5cm의 눈이 예보됐다. 기온에 따라 전국에 5∼20mm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평년보다 춥거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주말인 7일에는 기온이 더욱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가운데 먼바다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다음 주 접어들며 다시 올라 낮 최고 15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5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튿날까지 강수가 이어지면서 6일 오후에는 기온이 소폭 떨어지고 전국에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눈과 비는 5일 늦은 오후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청권, 전북에서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와 강원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예상된다. 눈과 비는 수도권은 6일 새벽, 나머지 지역에는 이날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에 5~10cm의 많은 눈이 예보됐고 나머지 강원 지방에도 최대 8cm가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남서부에는 1cm 미만, 나머지 수도권에는 1~5cm, 충청권 1~5cm, 전라와 경상권 및 제주에 1cm 안팎이 예보됐다. 기온에 따라 전국에 5~20mm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5일 개구리가 겨울잠을 깬다는 경칩이 지났지만 6일 오후 들어 평년보다 춥거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이튿날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져 아침 최저 영하 7도~영상 1도 수준이 예상된다. 6, 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지난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2년 연속 ‘겨울 가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밀양, 함양 등에서 큰 산불이 났던 경남 지역은 가뭄 발생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5.6mm로 평년(1991∼2020년 평균 89mm)의 53%에 그쳤다. 전국에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7번째로 적은 규모다. 강수 일수도 14.6일로 평년보다 4.8일 적었다. 전국 강수량 39.6mm를 기록한 2024년 겨울에 이어 2년째 메마른 겨울이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올 1, 2월에 비가 극히 적게 내렸다. 1월에는 건조한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었고, 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권 아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강수량이 적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한 북서풍이 주로 불면서 상대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평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전국의 기상가뭄 발생 일수는 2.9일로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적었지만 경남 지역은 14.5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가뭄이란 수자원 인프라나 수요 공급과 관계 없이 강수량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가뭄을 뜻한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유독 비와 눈이 적게 온 탓에 2월 기상가뭄이 확대됐다. 전국의 눈 일수는 14.5일로 평년(15.9일)과 비슷했지만 내린 눈의 양은 14.7cm로 평년(26.4cm)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겨울철 전국 평균 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0.6도 높았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예년보다 약한 가운데 이동성고기압이 유입돼 맑고 따뜻한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지난 겨울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2년 연속 ‘겨울 가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밀양, 함양 등에서 큰 산불이 났던 경남 지역은 가뭄 발생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5.6mm로 평년(1991~2020년 평균 89mm)의 53%에 그쳤다. 전국에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7번째로 적은 규모다. 강수 일수도 14.6일로 평년보다 4.8일 적었다. 전국 강수량 39.6mm를 기록한 2024년 겨울에 이어 2년째 메마른 겨울이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올 1, 2월에 비가 극히 적게 내렸다. 1월에는 건조한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었고, 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권 아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강수량이 적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한 북서풍이 주로 불면서 상대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평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전국의 기상가뭄 발생 일수는 2.9일로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적었지만 경남 지역은 14.5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가뭄이란 수자원 인프라나 수요 공급과 관계 없이 강수량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가뭄을 뜻한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유독 비와 눈이 적게 온 탓에 2월 기상가뭄이 확대됐다. 전국의 눈 일수는 14.5일로 평년(15.9일)과 비슷했지만 내린 눈의 양은 14.7cm로 평년(26.4cm)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겨울철 전국 평균 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0.6도 높았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예년보다 약한 가운데 이동성고기압이 유입돼 맑고 따뜻한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8~15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제주 12도, 대구와 광주 13도 등으로 예보됐다. 5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6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예보됐다. 눈비가 그친 뒤 6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추워진다.중부지방은 6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날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는 이날 낮부터 밤사이 다시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6일까지 강원 산지에 3~8cm의 많은 눈이 예보됐고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1~3cm, 경기 동부와 전북 북동부에는 1cm 안팎이 예상된다. 서울에는 5mm 안팎의 비가, 이 밖의 전국에는 5~15mm의 비가 예보됐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삼일절 연휴를 맞아 제주도를 찾은 직장인 정모 씨(30)는 전기차를 빌렸다가 난감한 경험을 했다. 낮에 차량을 이용하고 밤에 호텔 주차장에서 충전할 계획이었는데 대기 차량이 몰려 충전하기가 어려웠다. 정 씨는 “관광객이 몰리는 곳의 급속 충전소에는 늘 대기가 많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기 차량이 없는 충전소를 간신히 찾아 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와 부산 등 인기 관광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주로 주택가와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소 또한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역과 가동률을 고려해 차등 지급해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부산 등 인기 관광지 ‘급속 충전소’ 태부족3일 국토교통부의 1월 전기차 등록 현황과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의 충전소 대비 차량 대수(차충비)가 5.1대로 가장 높았다. 차충비는 충전소 1곳당 전기차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충전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주의 차충비는 전국에서 차충비가 가장 낮은 세종(1.2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급속 충전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급속 충전소는 30분 안팎이면 충전이 가능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호텔, 쇼핑몰, 공공기관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인천의 급속 충전소 차충비는 29.4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8.5대), 제주(27.1대)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16.3대)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인천은 공항 방문 차량이 많아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고 부산과 제주는 렌터카 등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지는 하루 운전 거리가 길고 특정 명소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은 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전기차를 타고 고향 전남 목포를 찾은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도심 외곽 충전소를 이용하라’는 팁이 공유된다”고 전했다.● “수요 반영해 충전소 시설 보조금 지급해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소 보조금은 올해 기준 30kW(킬로와트) 이상 500만 원, 600kW 이상 1억900만 원 등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가동률에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 여기에다 급속 충전기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전기료까지 비싸 사업자들이 설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전국 전기차 충전소 49만467개 중 급속 충전소는 11.2%(5만5223개)에 불과하다. 주로 주거 지역에서 야간에 장시간 충전하는 완속 충전소는 도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완속 충전소의 차충비는 서울(1.5대)과 세종(1.3대) 등이 낮았고 경남(2.6대), 전남(3.09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동률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미스매치를 불러왔다”며 “충전소가 많아 가동률이 떨어지는 곳은 보조금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는 늘리는 사후 보조금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삼일절 연휴를 맞아 제주도를 찾은 직장인 정모 씨(30)는 전기차를 빌렸다가 난감한 경험을 했다. 낮에 차량을 이용하고 밤에 호텔 주차장에서 충전할 계획이었는데 대기 차량이 몰려 충전하기가 어려웠다. 정 씨는 “관광객이 몰리는 곳의 급속 충전소에는 늘 대기가 많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기 차량이 없는 충전소를 간신히 찾아 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제주와 부산 등 인기 관광지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주로 주택가와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소 또한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지역과 가동률을 고려해 차등 지급해야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부산 등 인기 관광지 ‘급속 충전소’ 태부족3일 국토교통부의 1월 전기차 등록 현황과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의 충전소 대비 차량 대수(차충비)가 5.1대로 가장 높았다. 차충비는 충전소 1곳당 전기차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지는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충전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주의 차충비는 전국에서 차충비가 가장 낮은 세종(1.2대)보다 4배 이상으로 높았다.급속 충전소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급속 충전소는 30분 안팎이면 충전이 가능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호텔, 쇼핑몰, 공공기관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인천의 급속 충전소 차충비는 29.4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28.5대), 제주(27.1대) 등의 순이었다. 전국 평균(16.3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인천은 공항 방문 차량이 많아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고 부산과 제주는 렌터카 등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광지는 하루 운전 거리가 길고 특정 명소에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완속보다는 급속 충전소 수요가 많은 편이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설 명절을 맞아 전기차를 타고 고향 전남 목포를 찾은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도심 외곽 충전소를 이용하라’는 팁이 공유된다”고 전했다.● “수요 반영해 충전소 시설 보조금 지급해야”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소 보조금은 올해 기준 30kW(킬로와트) 이상 500만 원, 600kW 이상 1억900만 원 등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가동률에는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급속 충전기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전기료까지 비싸 사업자들이 설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전국 전기차 충전소 49만467개 중 급속 충전소는 11.2%(5만5223개)에 불과하다.주로 주거 지역에서 야간에 장시간 충전하는 완속 충전소는 도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완속 충전소의 차충비는 서울(1.5대)과 세종(1.3대) 등이 낮았고 경남(2.6대), 전남(3.09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셈이다.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동률이나 위치와 상관 없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미스매치를 불러 왔다”며 “충전소가 많아 가동률이 떨어지는 곳은 보조금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 늘리는 사후 보조금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원청 기업이 최소 2개 이상의 원·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또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무별, 상급 노조별, 기업별로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급단체별 교섭 분리 가능 “양대 노총 입김 세질 것”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각종 교섭 절차와 교섭 단위 결정, 사용자성 인정 관련 분쟁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당초에는 원·하청 노조 간 창구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각각 별도 단위에서 교섭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원·하청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원·하청 공동 교섭이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매뉴얼은 복수의 하청 노조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분리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령에는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임금 체계 등 근로 조건 차이와 노조 간 이해관계 등 20여 개에 달하는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 명시돼 됐다. 특히 매뉴얼은 직무와 이해관계 등이 비슷한 하청 노동자 집단끼리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직무별, 상급 단체별, 근로 조건이 비슷한 하청 기업별 분리 교섭 예시를 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생산직군 안에서도 민노총 소속이냐, 한국노총 소속이냐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해진다”며 “개별 교섭 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고 양대 노총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여전히 규정 모호”… 혼란 불가피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더라도 전체 하청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이나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알려야 한다. 공고 기간에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매뉴얼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 조건까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경우 하청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례는 4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리더십 증진에 나선다. 25일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컨벤션홀에서 마리 안토니아 폰 쉔부르크 주한독일상공회의소 대표와 여성 역량 강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전국여성대회 등 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비즈니스 마케팅 및 홍보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허 회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의 잠재력 개발에 기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여성의 실효적 참여 확대를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폰 쉔부르크 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여성 리더를 지원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포용적 리더십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도 여성의 경력 개발과 교류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3일 오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총력 진화에 나섰다.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함양군 산불은 이틀 만인 23일 오후 5시경 주불이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함양군에 투입했던 인력과 장비를 밀양으로 급히 이동시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2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86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함양 산불 잡히자마자 밀양서 또 산불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확산되자 오후 5시 20분경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동했고, 산불 발생 지역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과 민가 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저지선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소방 당국도 이날 오후 5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5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진화에 나섰다. 밀양시는 2개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앞서 21일 오후 9시 14분 발생한 함양 산불은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이 잡혔다. 산불 피해 면적은 234ha로 축구장(7140㎡) 325개 규모였으며, 불길이 실제로 번져 있는 경계선 길이를 뜻하는 화선은 전체 8km에 달했다. 산림 당국은 강풍과 험준한 지형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함양군은 4개 마을 주민 130여 명을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시켰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에 이어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5분경 전남 순천시 상사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고, 이날 오후 1시 57분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33대와 인력 124명이 투입돼 오후 3시 33분경 진화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59분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6시간 만에 꺼졌다.● 2월 산불 86건… 2년 前 8배 산림청에 따르면 주말인 21일부터 22일 동안 전국에서 2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전국에서 총 86건의 산불이 났다. 2024년 2월 11건에 불과했던 산불 발생 건수는 올해는 2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86건으로 치솟았다. 통상 산불은 3월 이후 봄철에 큰 피해를 입혔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을 비롯해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2022년의 울진·삼척 산불 등이 모두 3∼4월에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산불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 잦은 강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희영 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7.5mm로 평년의 16.5% 수준에 그쳤다”며 “특히 영남 지역은 평균 강수량이 0.9mm에 불과해 지역 전체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남 함양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산지 70k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었다. 다만 24일부터는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비와 습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된 강수는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에는 10∼40mm의 비가 내리고 서부 내륙에는 3∼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적은 강수량이라도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함양=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 소각장 입지 선정 이전부터 주민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반면 국내에서는 입지를 미리 선정한 뒤 통보할 때가 많아 반발이 크고 사업 추진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기술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재활용 시나리오별 환경영향과 비용을 공개하는 등 수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각장 건립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시설 건립 전 주민 참여하는 ‘숙의 제도화’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각장 갈등은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 절차’로 취급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와 이에 따른 지방 원정 소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소각장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 소각장을 2030년까지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고,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2곳뿐이다.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이 발표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왜 우리 지역이어야 하느냐’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폐기물 감량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함께 물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립 지역을 정부가 선정해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역의 주민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충분히 모색한 뒤 마지막 대안으로 시설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유럽연합(EU)은 ‘전략환경평가지침’을 근거로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은 없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건립을 추진할 때도 입지 선정 등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을 때 주민을 조기에 참여시킨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시설 확충을 결정하기 전 주민과 논의한 끝에 폐기물 감량에 먼저 힘쓰기로 했고 2년간 약 1만1000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분리배출 체계를 세분화했다. 그 결과 폐기물 발생량을 43.2% 감축했고, 신규 소각시설 2곳의 건설비 약 1100억 엔(약 1조257억5000만 원)을 아꼈다. ● “배달-택배 쓰레기 먼저 줄여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24만7000t이다. 이 중 85%가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됐고, 15%는 민간에 위탁 처리됐다. 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4800t이다. 가장 많은 폐기물이 몰렸던 충북 청주시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수도권 폐기물의 청주 반입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 등 지역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역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삼척시 등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금천구는 당초 계약했던 충남 서산시와 공주시의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경기 지역에서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각장 건설 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당장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충청권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최근 급증한 배달 음식과 택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