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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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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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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 줄여라” 설탕세 입법 개시…함량 높으면 부담금 최대 28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 당 225원~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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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첫 교섭단체 연설서 ‘내란’은 17번, ‘협치’는 0번 언급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개혁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는 다음 달 3일까지인 2월 국회 안에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거론하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입법 공청회,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설 연휴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통합 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두도록 하고, 부시장의 정수를 4인으로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또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3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한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 내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통일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과 관련해 지난달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당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면서도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압박했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생’을 21번, ‘내란’을 17번 언급했지만 ‘협치’는 언급하지 않았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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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일 본회의서 법 왜곡죄-재판소원 처리 추진…국힘, 필버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에 앞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5일 본회의 개의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개혁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설(17일) 연휴 전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설 이후에는 곧바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 국회의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일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가 열리고 사법개혁 법안 3개가 상정된다면 3박 4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날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사하기로 하면서 설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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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3일로 6·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서울과 경기 등에서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청산 여파와 내홍으로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했던 서울과 부산 등 12곳을 지키는 데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與 현역 서울 5명, 경기 4명 등 출마 러시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3선)이 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 선언을 마쳤다.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다음 주 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확정된 인물은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이다. 나경원(5선) 안철수(4선) 의원은 아직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요구한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세가 나 의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파 일각에선 안 의원을 후보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6선) 권칠승(3선) 김병주 한준호(재선)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양기대 전 의원도 일찌감치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중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고 심재철 원유철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중도 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과 김교흥 의원(3선)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3선 의원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부산 與 전재수 출마 채비, 박형준 시장과 격돌할 듯 부산·울산·경남(부울경)도 이번 지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의원은 이날 당규상 선거 120일 전 사퇴 시한에 맞춰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경남과 울산에선 민주당 소속 전직 시도지사들이 재탈환에 나선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맞서 전직 도지사였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에 맞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 이 밖에 경남에선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의원(초선)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 전통적인 민심의 풍향계인 데다 통합 추진으로 판이 커진 대전·충남에서는 대전 주자들이 먼저 뛰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재선) 장종태(초선)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의 출마가 확정됐고 충남에서는 문진석 박수현(재선)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연임 도전이 유력하지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이 성사되면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노영민 전 의원과 송기섭 진천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세종에선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강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불출마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도전할 전망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시 당내 경선 주목 사실상 통합이 기정사실화한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안호영(3선) 이원택(재선)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도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10명에 육박하는 주자가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유영하(초선)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경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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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 행정통합, 외연 확장 등이 여야 경선과 본선 대결 국면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심’을 업은 후보들이 여당의 주요 광역시·도지사 후보로 주목받으며 벌써 경선 전야를 뒤흔들고 있다. 지선 전 행정통합 완료 여부는 권역별 선거판을 뒤흔들 재료다. 여야 모두 외연 확장을 내건 상황에서 이를 위한 수단인 합당, 선거 연대, 노선 변경을 두고 ‘당내 갈등’ ‘당 대 당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여야의 숙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선 및 재보궐선거 출마자를 2일부터 공모한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인재영입위원회(2일) 공천관리위원회(5일) 발족에 나선다.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선거 120일 전)이 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경에는 여야 후보의 윤곽도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① 與 본선 후보 明心 변수민주당 강원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일 불출마를 선언하자 여권에선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린 명심이 회자됐다. 우 전 수석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임한 가운데 민주당 내 지지율 1위였던 이 전 지사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 명심은 민주당 내 경선 구도에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은 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주요 여론조사에서 박주민 의원과 2강으로 부상했다. 또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한준호 의원은 지난달 이 대통령으로부터 볼리비아 특사 감사패를 받은 것을 공개하며 명심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5일 이 대통령과 전직 원내지도부 간 비공개 만찬이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간접 지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② 행정통합으로 지각변동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단체장 선출은 시·도별 주자들의 합종연횡은 물론이고 중량감 있는 주자들의 출마 결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현역 의원들의 출마 여부에도 결정을 미치는 만큼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연동된다. 광주·전남은 통합에 대한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구·경북 통합도 지난달 30일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며 속도가 붙었다. 대전·충남 통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확실시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③ 與野, 외연 확장 성공할까여야가 본격화하고 있는 외연 확장도 6·3 지방선거의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주도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해 개혁 성향의 지지층까지 포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서울 부산 등 경합지 득표율을 높여 승리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은 장동혁 지도부의 중도노선 전략 여부, 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등 두 갈래로 예상된다.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도’로의 확장보다는 청년, 노동계, 호남 등 당이 취약했던 분야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의 외연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구상은 당내에선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현역 시·도지사들은 물론이고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중도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는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법 공조를 강화한 뒤 선거연대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개혁신당은 “선거연대는 없다”고 반복해서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호응 여부가 보수야권 지선 구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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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영결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 李, 추모 영상 보며 눈물 훔치기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은 영결식 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영결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이어 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정 대표도 추도사에서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이후 상영된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에는 지난해 5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 유세에서 이 전 총리를 “우리 민주당의 큰어른”이라고 소개하자 고인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앞서 영결식 전에는 생전 의미 있는 장소를 들러 추모하는 노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에서 진행됐다. 유족들은 민주평통 집무실·대회의실, 민주당사 당 대표 집무실 등 고인이 생전 업무를 봤던 장소들을 돌며 추모했다.고인은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모 곁에 안장해 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김 총리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 쉬길 기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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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영결식에 대통령 부부 참석…李, 추모 영상 보며 눈물 훔치기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은 영결식 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영결식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맨 앞줄에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한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이어 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 총리는 조사에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공동 상임 장례위원장인 정 대표도 추도사에서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이후 상영된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에는 지난해 5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 유세에서 이 전 총리를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라고 소개하자 고인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앞서 영결식 전에는 생전 의미 있는 장소를 들러 추모하는 노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에서 진행됐다. 유족들은 민주평통 집무실·대회의실, 민주당사 당대표 집무실 등 고인이 생전 업무를 봤던 장소들을 돌며 추모했다.고인은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부모 곁에 안장해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김 총리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던 고인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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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박찬대와 내달 5일 비공개 만찬… 일각 “지선 간접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당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에 초대해 비공개 만찬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 전 원내대표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최근 현직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과 만난 데 이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고생했던 전직 원내지도부와 만나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사령탑으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응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박 전 원내대표 사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전직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려다가 취소했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칫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인천시장 출마를 사실상 굳힌 가운데, 이번 만찬이 성사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한준호 의원에 이어 박 전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정 대표를 고립시키는 차원의 회동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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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비례대표 3%룰, 소수당 차별 위헌”… “극단정당 난립” 우려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2028년 총선부터 ‘1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 조항이 소수정당 투표 기피 유도” 이날 헌재는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21, 22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내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저지선(3%)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대해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소수 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 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거대정당의 의석 독식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17∼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이 2∼4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배분받은 의석수는 8∼17석이었다”며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3대 총선서 ‘1석 정당’ 늘어날 수도 해당 조항은 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 없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소급 효과는 없어 22대 총선으로 확정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 실시되는 23대 총선부터 3% 미만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몫은 현행법 기준 46명이다. 국회는 이번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2028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정 취지대로 3% 봉쇄 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1석을 획득하기 위한 득표율이 1%대로 낮아져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봉쇄 조항이 없었다면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각각 1석씩 얻으며 원내에 진출하고 국민의미래(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 조항’의 위헌 결정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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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득표율 3% 못넘어도 비례의석 줘야”…군소정당 손 들어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 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2028년총선부터 ‘1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3% 조항이 소수정당 투표 기피 유도”이날 헌재는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후보자 등이 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내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저지선(3%)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대해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헌재는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거대정당의 의석 독식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17~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은 정당이 2~4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배분받은 의석수는 8~17석이었다”며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3대 총선서 ‘1석 정당’ 늘어날 수도해당 조항은 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 없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소급 효과는 없어 22대 총선으로 확정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 실시되는 23대 총선부터 3% 미만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몫은 현행법 기준 46명이다.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2028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판결 취지대로 3% 봉쇄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1석을 획득하기 위한 득표율이 1%대로 낮아져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봉쇄조항이 없었다면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각각 1석씩 얻으며 원내에 진출하고 국민의미래(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3% 조항’의 위헌 결정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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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느리다” 지적에, 여야 오늘 법안 90개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9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의 절반가량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지난달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0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며,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원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해 온 법안이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 방식을 수기에서 전자로 바꾸는 내용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 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형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같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확대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 방침을 일시적으로 풀면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가 성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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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9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의 절반가량이다.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지난달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0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원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해온 법안이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방식을 수기에서 전자로 바꾸는 내용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제외하기로 했다.다만 산업 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형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야가 이같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확대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 방침을 일시적으로 풀면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가 성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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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서 합당 공개 반대 계속…한준호 “지방선거 앞두고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한준호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둬)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 한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한 의원은 28일 라디오에서 “저는 원래 민주진영이 대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자”라면서도 “다만 현재 시기, 속도, 그리고 방법상 너무 좀 거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통합은 가장 이해당사자가 적을 때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대선 직전에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기에 합당을 논의한다는 건 실리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맞지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가 많은 시기에는 이러한 중요한 논의와 중요한 결정은 잠시 보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한 의원은 “합당을 하려면 투표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높은 찬성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통과가 되고 나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통합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역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김병주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합당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합당 논의를 계속 해보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전당대회가 바로 8월에 코앞에 있고, 이미 조국혁신당으로 당선된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총선을 앞두고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통합을 제안하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은 이제는 정리를 하고 통합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 이런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물밑에서 일종의 협상이나 여러 가지 서로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맞춰봐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분을 요구할지 여부에 촉각인 가운데 “요즘은 지분 협상은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지분을 논의한 거는 과거에 한 15년 전, 20년 전 통합 때 그랬다”며 “(지분 협상은) 당의 당수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 몇 군데를 내놓을 테니 너랑은 너네는 어디를 내놓을래’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런 거를 약속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양당에 있느냐. 여기가 사당이 아니다”고 말했다.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어느 지역은 누가 출마한다, 어디는 어떻게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어느 당이 어디를 가져가고 몇 대 몇의 지분을 나눈다는 그런 접근을 하는 순간 국민들께서 쉽게 용납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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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미 투자’ 독촉장… “韓국회 합의사항 입법 안해”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 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 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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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관세판결 고려해 대미투자 미적…트럼프 분노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뒤집고 돌연 상호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으로 대미 투자를 늦추거나 축소할 것을 시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대미투자 예산이 올 상반기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韓 후속대응 따라 관세 인상 여부 최종 결정할듯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전부를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재부과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약속 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지켜본 뒤 실제 관세 합의 백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압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법을 이번에도 꺼내 든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 이견으로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법안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엔 국회에 대미 투자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다만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은 한미 합의를 벗어나는 조치다.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대미 투자 후속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관세 합의를 뒤집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엔 한미 관세 합의의 ‘키맨’이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정부 내에선 고환율 상황과 임박한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정부 소식통은 “연방대법원 판결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2말3초 법안 처리 예상… 野 반대로 진통 불가피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처리 지연을 관세 재부과 명분으로 삼은 만큼 2월 말∼3월 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이 최근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반도체 관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 번복을 시사한 만큼 반도체 분야의 기존 합의 준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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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합당 지분 논의 없을 것” 조국 “독자적 DNA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제안 사흘 만에 합당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응수한 것. 6·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협상 등이 합당을 둘러싼 양측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시 조국혁신당의 지선 공천 지분을 인정할지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과 지선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지분을 챙겨 줄 수가 없다. 다 함께 원칙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사무총장은 조 대표의 DNA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가치와 비전 보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지향했던 가치나 비전들이 더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 있어야 합당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합당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출신 문진석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란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이쯤에서 멈추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합당 추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지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당이 거론되니 후보자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했다. 반청(반정청래)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전날 SNS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고 하자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가 재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31.64%가 참여해 85.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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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합당과정 지분 논의 없을 것” vs 조국 “독자적 DNA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에 대한 내부 논의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응수한 것.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 문제가 합당을 둘러싼 양당의 협상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더해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기류다.● 민주당 “지분 논의 있을 수 없어”조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시 조국혁신당의 지선 공천 지분을 인정할지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과 지선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선 공천 지분을 협상할 여지를 일축한 것.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지분은 줄 수가 없다. 다함께 원칙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조 사무총장은 조 대표의 DNA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조국혁신당은 가치와 비전 보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지향했던 가치나 비전들이 더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 있어야 합당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주말 사이 합당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출신인 문진석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란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이쯤에서 멈추었으면 한다”고 했다. 당사 앞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합당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합당 추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지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당이 거론되니 후보자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했다. 반청(반정청래)계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24일 SNS에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올리자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인 1표제 재추진에 당원 85% 찬성이런 와중에 정 대표가 재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85%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22일부터 24일까지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전체 권리당원의 31.64%가 참여해 찬성률 85.3%가 나온 것. 지난해 11월 의견 수렴 때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지난번(16.8%)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찬성률은 당시(86.6%)와 비슷했다. 이번 의견 수렴이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22일부터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합당 이슈에 대한 반발 여론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4일 SNS에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당원들께서 주신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대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2, 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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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하면서 약 1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승부수를 띄웠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서울과 충청권은 물론이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싹쓸이 전략에 나섰다는 것. 다만 정 대표가 합당을 계기로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속에 합당 방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당 성사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與, 합당으로 2018년 지선 승리 재현 포석 정 대표는 21일 조 대표와 모처에서 만나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직접 조 대표에게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조 대표가 절차적 문제와 당원 설득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합당 제안 전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도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합당에 속도를 낸 것은 서울과 충청, 부울경 등 국민의힘과의 격전지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끌어안아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2018년 지선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서울과 충청권에서 각각 3%, 부울경에선 7%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합산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앞섰다. 서울에선 49.12%로 국민의미래(36.93%)를 12.19%포인트 차이로 훌쩍 앞섰다. 험지인 부산과 경남에서도 양당 합산 득표율은 국민의미래에 각각 2.61%포인트와 4.15%포인트 뒤처져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합당은 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집권여당의 전력투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당 통합, 정치적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힘을 보탰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사전에 정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정 대표가 제기를 했고 조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양당 간에 잘 논의가 진행되길 지켜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정 대표와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조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합당 논의가 속도를 낸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당이 되면 조국혁신당 출신 당원들의 지지가 김민석 총리보단 정 대표에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추구해온 가치와 비전을 접고 선거용으로만 하겠다고 정당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천 지분 등 쟁점… 與 내부 반발에 진통 예상 두 당의 합당 과정에는 합당 방식과 공천 지분 안배,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간 후보 처우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흡수합당 후 정청래 단독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정청래-조국 공동대표 체제’를 제안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최소 10여 곳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리를 둘러싼 안배 폭, 민주당 경선 탈락 후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인사들의 공천 참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재신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합당 추진에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어 당내 합의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합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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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회견 뒤…與 “보완수사권 필요” “안돼”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과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우세했던 “검사에게 어떠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민주당은 22일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중수청의 9대 범죄 수사권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들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갔다. 15일 진행된 정부안 관련 첫번째 의총에선 발언 의원 9명이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냈지만 이날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이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검찰총장’ 명칭 유지 이유를 직접 설명한 뒤 당내 기류 변화가 생긴 것. 검찰 출신인 백혜련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용민 의원 등은 “수사권은 조금도 공소청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의총에선 보완수사권 찬반을 두고 고성도 오갔다고 한다. 의총 말미 김남희 의원이 “대통령의 고뇌와 고심이 느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원 팀’, ‘원 보이스’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노종면 의원 등은 “왜 그런식으로 프레임을 짜느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정부안 공개 이후 2차례 의총과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친 다음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연일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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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시냐”고 물은 것을 두고 임기 초부터 당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반명 프레임’에 대한 공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부상한 데 이어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를 두고도 당내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자 당 지도부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것. 당내 갈라치기를 방치하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반명 어딨느냐”… 당내 갈라치기에 경고장 20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만찬 회동에서 “요즘 언론에 보면 반명이니 ‘명청(이재명-정청래) 대결’이니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우리가 반명이 어디 있겠느냐. 혹시 친청이냐 반청(반정청래)이냐는 몰라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갈라쳐서 싸움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신임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데에는 최근 ‘친명 대 친청’ 프레임으로 대결 구도를 이용하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에 대한 불쾌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한 계파의 수장이고 당내에 이에 대항하는 다른 계파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프레임은 정 대표 측과 반청 성향의 친명계 일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강화된 측면이 크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계 후보 2명과 반청계 후보 3명이 붙어 친청계 2명과 반청계 1명이 당선됐다. 여기에 최근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재추진하자 반청계인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하는 등 다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청 측에서는 “우리도 친명”이라고 주장하고, 반청계에서는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강조하며 “친청 대 친명으로 불러야 맞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당내 프레임이 지속되면 당과 지지층이 분열돼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8월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당권 경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반청계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를 요구하며 김 총리 중심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는 하나임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했고 김 총리와 가까운 강 최고위원도 “원팀을 향한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李, 한병도 원내지도부와 따로 만찬 일각에선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논의와 ‘재판중지법’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놓고 빚어졌던 당청 불협화음이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 등이 참석한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기관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방향과 원칙 아래에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당정안을 만들어 달라”며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해 괴롭히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수사 안 하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데 대한 문제점도 살펴보라는 취지다. 당내 강경파들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관행 차원에서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당 지도부 만찬 이틀 만에 정 대표 없이 원내지도부와 별도 회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반청이냐’ 발언 등을 의식한 듯 정 대표도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 날”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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