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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입양아 출신 고예란양 최연소 총리 표창

    “저도 나중에 우리 엄마같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자신이 입양아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입양홍보 활동을 해온 고예란 양(15·광주 대자중 3학년·사진)이 제6회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정부 포상을 청소년이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연소 수상자가 되는 셈. 고 양은 1996년 태어나 생부모와 헤어진 뒤 광주 임시보호소에서 해외 입양을 기다리다가 지금의 어머니 엄진경 씨(50)를 만났다. 당시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엄 씨가 고 양을 받아들였다. 새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 양에게서 입양의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들만 둘이었던 엄 씨 가족의 귀염둥이가 됐다. 학교에서는 개그우먼으로 통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고 양은 “입양이 가족이라는 큰 선물을 제게 줬다”고 말했다. 5년 전에 친엄마를 만난 뒤 더욱 지금의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요즘은 방송에 출연해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힘쓰는 등 ‘입양 홍보대사’ 역할도 한다. 2006년 ‘제1회 입양의 날’에는 대표로 개회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양 문화를 홍보하고 입양 관련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1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상천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이 공개입양을 활성화시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입양 아동 사진으로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진작가 조세현 씨, 부모를 찾아온 해외 입양아를 위해 통역봉사를 해온 김진일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또 고 양을 포함한 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을, 11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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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환자 1명 찾아내는 데 1억3046만원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유방암 검진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검진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국가 암 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02∼2008년에 실시된 암 검진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유방암 검진비용은 1억3046만 원. 검진비용이 검진 효과의 5.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암 검진비용은 환자 1명이 1년간 생존할 때의 비용을 의미한다. 추가 검진비용, 교통비,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 등 직·간접비 총액을 환자 수로 나눠 산출한다. 검진의 정확도가 높아 암 환자가 많이 발견되면 액수가 줄어들고 검진 정확도가 떨어져 환자가 적게 발견되면 비용이 늘어난다. 암 검진비용이 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약 2225만 원)보다 적으면 효과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런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1인당 유방암 검진비용은 효과의 5.8배였다. 반면 위암 환자의 1인당 검진비용은 1934만 원, 자궁경부암 환자 1인당 검진비용은 598만 원으로 1인당 GDP보다 낮았다. 대장암과 간암은 검진기간이 짧고 환자가 적어 제외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위암 검진비용은 대만(2만9741달러)이나 싱가포르(2만2346달러)에 비해 적었다. 하지만 유방암 검진비용은 영국(2844달러)의 50배나 됐다. 유방암 검진의 정확도가 유독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 여성의 신체적 특징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 교수는 “영국에 비해 중국 일본도 유방암 검진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아 동양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 여성은 유방 크기가 작고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유방암의 검진 정확도를 좌우하는 의료기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판독기술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검진건수는 2002년 149만 건에서 2008년 1163만 건으로 7.8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대상자의 31.7%가 암 검진을 받았다. 종류별로는 위암(40%) 유방암(24%) 자궁경부암(18%) 대장암(15%) 간암(3%) 순이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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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작곡-김정인 노래 ‘가족송’ 나왔다

    ‘아빠빠빠빠 고마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엄마마마마 고마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여성가족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고마워요’를 만들었다. 이 노래는 MBC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서 독설가 멘터로 유명한 작곡가 방시혁 씨(39)가 만들었다.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빼어난 노래 솜씨로 인기를 얻은 김정인 양(11)이 불렀다. 두 사람은 여성부의 의뢰를 받고 재능 기부 차원에서 ‘가족송’ 제작에 참여했다. 여성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에 퇴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터 분위기를 만들도록 유도해 왔다. 이번 가족송은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 중인 기업과 기관에 정시 퇴근을 안내하는 음악으로 쓰일 예정이다. 방 씨는 “최근 김정인 양 멘터로 활동하고 동요를 만들면서 남녀노소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이번 노래가 대한민국 가족 응원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송은 1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여행상자 블로그(blog.daum.net/moge-family)에서 내려받아 들을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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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인 복지포럼]“100명의 복지 전문가 머리 맞대는 자체가 새 이정표”

    ‘100인 복지포럼’ 참석자들은 언론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복지 논쟁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자들 역시 복지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배준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적으로 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0인 포럼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에 이정표가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문창진 CHA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은 1부를 마무리하며 “우리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럼 한 번으로 만족할 만한 해답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출발’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포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0인 포럼이 구성된 만큼 복지 논쟁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며 “30년 뒤 한국 복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통일 외에 환경이 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복지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과제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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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인 복지포럼] 한국 복지의 현 주소

    6일 열린 ‘100인 복지포럼’ 발표자들은 한국 복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복지논쟁이 ‘성장이냐 복지냐’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등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한국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했다. 이 교수는 “한국 복지가 제도적 틀은 완성했지만 아직 내실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복지는 50년 남짓한 기간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가 모두 도입됐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고 사각지대도 넓은 편이다. 이 교수는 “복지 수혜 대상자는 최근 5년간 2.5배 늘었으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는 변함이 없다”며 “인력 부족으로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다. 이 교수는 “복지제도가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1950년대 경제 황금기를 거친 서구사회와 같은 복지 확대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출산 고령사회가 다가오는데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 재정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국가채무 순위는 24위로 매우 낮은 편인 반면 재정수지는 4위로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은 “한국의 단기적 재정여건은 양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약하다”며 “재정추계를 고려해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점차 세율을 올리고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사업은 한 번 예산이 배정되면 늘기만 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김 위원은 “내년이면 연간 8000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33%까지 낮아지고 법인세율도 과표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된다”며 “감세 정책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는 美日 따라가면서, 복지는 북유럽식 모델 추종 모순” ▼ 1부 토론의 쟁점은 한국 복지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었다. 동시에 복지 재정에 국한된 복지 논쟁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 재정 확보, 세출 구조조정 우선 복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합리적인 지출’이 먼저라는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정부 지출 가운데 국방과 교육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 앞으로 복지 지출 규모를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지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실장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객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다”며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안정 및 성장 협약)을 통해 국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세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복지 지출 규모의 축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다른 지표는 23위 안이지만 ‘사회적 여건’은 49위를 기록했다. 신 위원은 “지출 항목, 증가속도는 다시 짜더라도 절대 규모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검토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수조 원이 전혀 위기에 처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출되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매년 2조 원씩 국고가 들어가는데 이를 사회복지지출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주택건설이 사회개발로, 농업 보조금이 경제개발로 포함돼 있다”며 “경제개발, 사회개발 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과 다른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증세보다 세출·세입 구조조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확대 불가피 이 교수와 김 위원은 앞선 발표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이 복지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부담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기업가 정신 상실은 저복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다시 복지 욕구를 증가시킨다”며 “과거처럼 덜 먹고 덜 쓰는 방식으로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꺼냈다. 증세 등 장기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신 실장 역시 무상급식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결국 복지 수준이 국민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실장은 “유럽을 봐도 정치인이 복지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으면 국민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 이면에 있는 ‘나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유권자와 공유하고 정부와 정치인이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며 “1억2000만 원 이상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미일식 경제와 북유럽식 복지 양립? 배 교수는 “한국은 1996년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고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개정 문제를 제기했다”며 “일본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없는 것에 비하면 우리 복지 수준이 낮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경제는 미국과 일본식을, 복지는 북유럽식을 따라가면서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건 모순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미일식 경제와 북유럽식 복지가 양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약간만 수정하면 지속가능하다”며 “가미일영 씨(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의 첫 글자를 딴 것)를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재기 넘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연금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실질 소득 보장률은 높다”고 말했다. 한국도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퇴직연금 등 민간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틀에 갇힌 논쟁, 외연을 넓히자 복지 논쟁이 전형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홍 교수는 “뉴타운에 열광하던 국민이 왜 무상급식에 환호를 보내는가. 이는 예산의 증감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파악될 수 없다”며 “한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 문제나 유권자들의 선호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야 복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새로운 복지가 오래된 논의의 틀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모두 물질적인 복지를 얘기하는데 향후 제시할 복지 정책도 여기에 국한될 것이다. 과연 물질만으로 우리가 행복할까. 정신영역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과 복지가 하나이고 일자리가 복지의 우선순위라고 논하지만 정작 일과 복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학계에서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적 틀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과제가 학계에 남아 있다는 자성이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100인 복지포럼 앞으로는… ▼복지 현안 대두될 때마다 여론수렴-대안 제시 場으로동아일보는 ‘100인 복지포럼’을 복지 관련 여론수렴과 대안 제시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복지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심포지엄과 지상청문회, 전문가대담 등 다양한 형태로 포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지면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지속적인 이슈이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복지포럼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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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 동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크게 늘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내 A대학병원에 4월 한 달 동안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에서 이송된 중증 폐렴 환자 6명이 입원한 사실이 7일 뒤늦게 확인됐다. 6명 가운데 5명은 출산을 앞두거나 마친 임산부였고 1명은 40대 남성이다. 이들은 경기 충북 광주 등 3개 시도에 있는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A대학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이들을 점검한 결과 ‘폐렴으로 폐섬유화가 진행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폐섬유화란 폐에 염증이 생긴 뒤 흉터가 남으면서 호흡장애를 불러오는 질환. 이들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인공폐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지내고 있다. 특히 상태가 심각한 한 여성 환자는 7일 폐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콩팥에 이상이 생기거나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나오고 있다고 환자 가족이 전했다. 이런 증상의 환자가 연간 1, 2명 보고된 적은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A대학병원은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 규명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현 단계에서 전국의 폐렴 환자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다만 급성폐렴이 보통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 발생하는 데 비해 이번에는 20∼40대 젊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30개 의료기관에 유사 증세에 대한 모니터를 지시한 한편 검체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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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인 복지포럼] 한국 복지의 미래 좌표

    복지포럼 2부 첫 발표자로 나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의 최우선 원칙으로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석 교수는 “쓸 수 있는 자원은 줄고 국민의 복지 욕구는 증가하는 데다 통일 변수까지 더해져 한국 복지는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과 출산, 고령인구 부양,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 복지국가 중 스웨덴 같은 사민주의 국가들은 복지 지출이 많지만 국가채무수준은 낮고 고용률은 높아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 수준은 높지만 불평등 지수도 높아서 성공적 복지모델이라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이 남유럽 같은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유럽은 교사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력이 큰 특정 직종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혜택에서 소외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의 양극화를 막으려면 보편주의적 복지를 늘려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이미 보편주의적 제도를 많이 갖췄다”며 “건강보험이 대부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도 노인의 70%가 수혜자인 준보편주의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방안, 과도한 민간공급자 문제, 노동시장의 불평등 등 보편적 복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복지제도의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는 잘 갖춰졌지만 실질적 혜택은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으로 “여성, 저소득 노동자 등 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고 해도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추가적인 공적 부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복지 양극화 갈수록 심해져… 성장과 선순환 구조 갖춰야” ▼ ‘한국 복지의 미래 좌표’라는 소주제를 갖고 진행된 세미나 2부에서는 현재 한국 복지의 미래 좌표를 논할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가 가장 먼저 지적됐다.○ 복지 통계 없어 좌표도 잡기 힘들어 박찬용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의 새 좌표를 찾기 위한 통계나 지표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하려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우선인데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는 성격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만 얘기하고 정작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복지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복지 관련 통계와 자료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없어 책임 의식도 희박 복지 제도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유태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서구 국가에 비해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한 역사가 매우 짧다. 하지만 복지 국가로 가는 길에 맞닥뜨린 위험은 똑같다”고 말했다. 여러 복지 제도를 먼저 세우고 실천한 유럽 국가들은 120년 전부터 갖가지 논쟁과 실험을 거쳐 오늘날의 제도를 완성했다.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었고 5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갖추게 된 것도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다. 역사가 짧다 보니 제도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거의 없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일단 들어오라’고 강요하기만 했다. 유 교수는 “토착화 과정 없이 복지 제도가 쏟아지다 보니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지만 복지는 비용이 들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진보학자들도 복지를 누릴 권리만 강조했을 뿐 이에 수반돼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칫하면 남유럽식 복지로 간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이상향을 두고 ‘스웨덴식으로 가야 한다’, ‘아니다, 영미식이다’ 등의 논의가 벌어지지만 보통 사람들에겐 탁상공론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복지 제도 도입은 대부분 정부가 외국 제도를 가져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2부 첫 발표자였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도 북유럽식 사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4위,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12위로 비교적 높았지만 복지충족성은 28위, 국민체감행복도는 29위, 종합순위는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르웨이 1위, 스웨덴 5위, 핀란드 8위 등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순위였다. 하지만 두 번째 발표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이 사민주의 복지체제로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라 복지 혜택도 양극화되는 남유럽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새 좌표 설정은 절박한 과제 한국 복지 이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민이 느끼는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토론자로 나선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의 새 좌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한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령 인구, 청년실업자 등 절박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많으며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복지의 좌표를 설정해 실천하지 않으면 이들이 점점 약자로 전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성장을 압축적으로 했는데 분배는 왜 압축적으로 못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선진국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줄곧 성장을 이어갔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10만 달러를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이 GDP 성장을 어느 정도 선에서 늦추고 오늘과 같은 복지 국가로 발전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신뢰도 복지의 관건 조 교수는 복지 사회 확립과정에서 가져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은 평화 체제. 그는 “1940년 대 초, 영국 성공회 대주교는 ‘welfare state(복지국가)’는 ‘warfare state(전쟁 국가)’의 반대 개념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민주주의, 셋째는 자본주의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된다는 것. 김연명 교수도 주제 발표에서 “복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이 다시 풍요로운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한국은 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회를 위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됐다. 복지 정책이 잘 실현되려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해야 한다. 유태균 교수가 복지 제도를 수립하는 데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 기금 논쟁도 재연 포럼 말미를 뜨겁게 달군 것은 국민연금이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과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 어떻게 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3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김연명 교수는 “지금처럼 대기업 주식과 채권에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과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숙 연구위원은 “연기금을 쌓아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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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인 복지포럼]“복지 욕구 커진 만큼 비용분담 인식도 커져야”

    동아일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0인 복지포럼’ 창립대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복지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복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칫 남유럽식 복지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 지출은 크지만 선거에 영향력이 큰 특정 직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꼭 필요한 계층은 혜택에서 소외된 ‘나쁜 복지국가’로 손꼽힌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 복지가 짧은 기간에 압축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지만 비용 분담에 대한 인식이 따라가지 못했다”며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전 사회가 인식해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복지전문가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국내 복지포럼은 정부기관이 주도해 왔다”며 “언론사가 공식 복지포럼을 주최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창립대회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합의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립대회 직후 ‘한국복지의 새 좌표를 찾는다’는 주제로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와 적정 규모, 기준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날 “복지 논쟁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열리는 100인 복지포럼은 한국 보건복지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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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강의 심양금씨 국민훈장 복지부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

    홍강의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71)이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정신의학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30여 년간 아동학대 및 자살 예방활동을 펼쳐온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5183명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의 자립을 도운 심양금 한국아동복지협회 경기도지회장(69)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김송자 대천애육원장(72)과 최길순 강릉보육원장(83), 임영호 성림아동원장(76)은 국민포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식을 연다.}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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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 48위… 韓美 두 지성에게 길을 묻다

    《 '1위 노르웨이…48위 한국…164위 아프가니스탄.'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 어머니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조사해 4일 발표한 '어머니보고서'에 나온 순위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48위였다. 국민소득 2만 달러, 경제규모가 세계 13위라는 국가 수준을 생각하면 아쉬운 순위다. 2000년부터 매년 발표된 이 순위는 여성과 아동의 보건·교육·경제 수준 지표 등을 종합해 매긴다. '엄마를 부탁해'로 엄마 신드롬을 일으킨 작가 신경숙 씨(48)와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저서에서 기부의 힘을 설파한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 교수(55)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싱어 교수는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뽑혔던 실천윤리학자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어머니 보고서' 조사와 분석에도 직접 참여했다. 두 사람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이메일 대담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먼저 보고서의 제목이 '어머니보고서'라는 데 주목하면서, "어떤 나라든 어머니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경숙 작가(이하 신)=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이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가족 모두와 가장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어머니와 연결된 가족 모두가 좋아진다. 여성과 남성,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따로가 아니다.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라면 저절로 아버지도 살기 좋은 나라 아니겠는가. ▽피터 싱어 교수(이하 싱어)=어느 나라, 어느 문화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많이 아이들을 돌본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역할은 시작된다. 태어난 지 6주 안에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두 살이 되기 전에 죽을 확률이 엄마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 3~10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어머니의 건강은 아이의 신장, 지능, 성장한 뒤의 경제적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모 건강을 위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신=태어난 지 6주 됐다면 태열도 가시기 전일 텐데, 모태가 사망하면 아이가 온전하겠는가. 생명을 잉태한 산모 자신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 사회도 배려해야 한다. 섬세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실제로 저개발국일수록 어머니의 삶은 팍팍하다. 매년 산모 50여만 명이 출산 도중에 또는 출산 전후에 사망하는데 저개발국 산모가 99%를 차지한다. 기본 의약품, 의료장비,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이다. ▽싱어=물론 어떤 생명이 더 가치 있는지,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말하긴 힘들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선진국에서 1명의 아이를 구하는 돈으로 저개발국에서 2명의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의 중산층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집을 넓히거나 꾸미는 일 같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소비하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엄마나 아이를 구해낼 수 있는 자원을 다른 데 쓴다는 뜻이다. ▽신=한국은 6·25 전쟁을 겪으며 기부를 받던 처지였다가 이젠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다.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국내든, 해외든 아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머니보고서'의 한국 순위는 변동이 없다. 신 씨는 어머니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아이를 기르고,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 어머니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어머니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한 여성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가족 구성원과 사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야 한다. 사회는 개인에게, 개인이 사회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싱어=어머니는 자식에게 희생한다. 특히 한국의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헌신을 한다고 들었는데 좋은 투자라고 본다. 다만 지구 반대편에 깨끗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나친 사치를 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싱어 교수는 '1% 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신씨도 인세의 1%를 기부하고 있다. 10년 전 장편소설 '바이올렛'을 발표한 뒤부터다. "인세 기부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신 씨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싱어=5세 미만 아이들이 매일 2만2000명씩 죽는다고 한다. 깨끗한 식수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만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아이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 있는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수입의 1%를 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갈 것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신=뜨개질 솜씨는 없었지만 모자를 뜨는 동안 모자를 쓸 미지의 아이를 상상하는 일 자체가 위험에 처한 어린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다면 후원금보다 값진 일일수도 있다.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최근 미국에서 출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역시 '엄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인류에게 공통적인 정서인 듯하다. 신 씨와 싱어 교수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어머니라고 고백했다. ▽싱어=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나의 어머니도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어머니로 인해 지금의 내가 가능했다. ▽신=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가난을 느낄 수 없게 사랑을 주셨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토닥여주었다.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린 나는 내가 진짜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또 어머니가 늘 무엇을 가꾸고 기르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다. 음식을 넘치게 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자연스러웠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 어머니의 마음이 나에겐 사랑의 원형 같은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내가 인간에 대해 가진 신뢰의 첫출발이었다고 생각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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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5세도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한다는데… 학부모 기대-우려 교차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본격화되는 데 반색하고,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만 5세를 위한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고 공통과정을 도입하는 데 대한 반응이다. 출산율 감소로 유아가 줄어 걱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유치원은 값비싼 교육비가 부담스럽고, 어린이집은 교육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유치원은 값비싼 교육기관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 씨(34)는 다섯 살짜리 아들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지난해는 분기마다 250만 원을 유치원비로 냈다. 직장에 어린이집이 생겨 옮긴 뒤에는 매달 25만 원만 낸다. 유명 사립 유치원이라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돈을 거뒀는지 이 씨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만두기도 쉽지 않았다. 유치원은 학기가 시작되기 10일 전에 통보해야 환불된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웠다. 이 씨는 “중간에 나가면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유치원 주장인데, 말이 되나. 그러면서 방학 때도 교육비를 받아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다. 학원은 사교육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규제하지만 유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학교 지위를 누리면서 정부의 단속망은 빠져나가 ‘사교육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김모 씨(36)도 “아이 유치원비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낸다”며 “학원은 기본 단가 상한선이 있고 항목별 비용을 모두 공개하는데 유치원은 투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어린이집은 보육 기능만 제공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비용 부담이 적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 불만이 많은 편이다. 학부모 남은영 씨(28)는 “38만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유치원으로 옮길 생각”이라며 “유치원에서는 영어에 수영까지 배우던데 어린이집은 아이를 보살펴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교육계는 어린이집이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면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려는 부모가 늘지 않을까 어린이집 원장들도 우려할 정도. 유치원에서는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원들이 교육을 담당하지만, 어린이집에는 이런 자격이 없는 보육 교사가 적지 않다. 운영 재원과 시설 차이 역시 크다. ○ 보육과 교육 기능 통합 필요성 전문가들은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을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 상태로는 정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두 시설에 도입하더라도 동일한 교육 수준을 기대하기 힘든 탓이다. 현재 유치원은 약 8000곳, 어린이집은 3만8000곳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이 비슷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통합 논의는 1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일본도 5년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했다”며 “공통 과정을 도입하면 점진적인 통합의 단초가 마련되고, 교육과 보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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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의무교육’ 전문가 찬반 의견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009년 11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교육이 1년 늘어나는 만큼 육아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하지만 학습연령만 앞당기고 과잉교육의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란 반발도 심했다. 이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 절충안이 나온 배경이다. 이 절충안으로 그간의 논의를 봉합할 수 있을까. 논의의 뿌리에 자리한 만 5세아 의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론을 들어봤다. 》 ■ 이래서 찬성/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체계화된 유아교육 정부의지 보여줘… OECD 대부분 3∼5세 완전 무상교육” 만 5세 어린이를 위해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3∼5세 어린이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유아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사교육 시장이 난립하는 데 한몫했다. 학부모가 영어유치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가의 사설학원에 휘둘리는 현상도 정부가 유아교육 과정을 관리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했을 때 99%가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의가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어릴 때부터 양질의 교사에게 체계화된 교육을 받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사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업성취도도 높다는 연구가 많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인기에 16배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교육과정과 교원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원의 자격도 일정 수준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일원화해야 한다. ■ 이래서 반대/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충분한 준비 없이 학습연령 낮추기… 사교육비 지출시기만 앞당기게 될 것”만 5세 아동의 의무교육은 아동이나 부모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취학 연령을 낮추면 인지 능력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유아들이 초등학교와 유사한 사회생활을 미리 익혀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유아교육은 아동의 지능 및 사회적 성숙을 위해 놀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초등학교부터는 교과서가 교육의 기본 도구가 된다. 이 때문에 교육의 목표와 철학도 달랐다. 유아교육을 초등학교처럼 의무화하려면 교육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가 제시한 일정 수준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은 일찌감치부터 학습 부진아가 되고, 그 부모는 사회에서 의무소홀 또는 방기자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동들 사이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난다. 결국 가정에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시기를 앞당길 뿐이다. 지금 유아교육은 시장 원리에 따라 서비스와 품질이 관리되고 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하다. 이런 편차가 해소되기 전에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면 심각한 교육 불균형이 초래된다. 국가가 만 5세 아동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가는 유아를 위해 인프라를 제공하되 선택은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 또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에 만들어진 초등 1, 2학년 과정을 유아교육에 끌어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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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공통과정’ 의미… 14년 끈 논란 ‘보육부담 줄이기’로 결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지원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과잉복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보선 이후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친서민 카드를 급히 끄집어냈다고 지적한다.○ 제2의 무상급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만 5세 유아 43만5000여 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39만6000여 명(90.9%)이 지원받는다. 주목할 부분은 ‘만 5세 공통과정’을 정부가 마련해 만 5세 아동을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점. 정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무상보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무상급식처럼 부자와 저소득층을 가리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런 점과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선진국 대부분이 만 5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만 무상급식은 극히 일부에서만 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만 5세 무상교육은 법에 명문화됐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논란은 정부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빚어진다.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려면 내년부터 88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월 30만 원으로 지원액을 높이는 2016년에는 올해보다 1조1400억 원이 더 든다. 정부는 유아교육 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지원액만 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했는데 이를 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 추가 예산 부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이 늘어 교부금 규모가 매년 3조 원씩 늘어난다. 이 중 1조 원 정도를 유아교육에 사용하므로 교육청 차원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서 남는 만 5세 유아의 어린이집 지원액을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만 5세 의무교육 14년 만에 결론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은 1997년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취학 전 1년간 유아 교육·보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명문화하면서 꾸준히 논의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취학연령을 앞당겨 만 5세와 6세가 동시에 입학하면 교원과 시설 확대에 30조 원 이상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선진국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학계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이번에 나온 만 5세 교육비 확대 방안은 미래기획위와 정부, 학계의 절충안인 셈이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공통 교육과정이 도입돼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강화될 계획이지만 교과부는 이것이 선행학습 형태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교원단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주체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교원의 질을 높이는 등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졸 학력에 단기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도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교직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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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9억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내야

    서울 서초구에서 15억 원짜리 R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생활자 김모 씨(70)와 이모 씨(68)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다르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김 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이 씨는 매달 23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형평의 잣대를 대기로 했다. 이르면 7월부터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보험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때 재산은 토지 건축물 자택 항공기 선박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아닌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환산한다. 보통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가 과세표준액으로 잡힌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15억 원이면 과세표준액은 9억 원가량.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고액 재산가는 약 1만8000명이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약 22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연간 건보료 수입이 48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세 미만, 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월평균 보험료의 상한선을 올린다. 이에 따라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냈던 고소득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인 월소득(급여 상여금 수당을 포함) 상한은 현행 6579만 원에서 78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월 186만 원이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22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선은 18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소득자 2000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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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PC방-당구장 등 2012년 말부터 전면 금연

    이르면 내년 말부터 PC방, 당구장,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의 특징은 절대금연구역이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 여럿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됐다.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연장뿐만 아니라 유치원, 도서관, 놀이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목욕탕, 음식점도 포함됐다.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올릴 예정이다.}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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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보다 딸 낳았으면…” ‘딸바보’ 아빠 늘었다

    딸을 각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딸 바보'라고 부른다면? 요즘 인터넷에선 이 말이 신조어로 뜬다. 그런데 실제 '딸 바보'가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4~8월 전국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0명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아버지 40.7%가 임신 중인 아내가 딸을 낳기를 바랐다고 응답했다. 아들(26.1%)에 비해 14.6%포인트 높았다. 임신 중인 어머니도 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9.5%로 아들(30.3%)을 앞섰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아버지의 딸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아졌다. 2008년 같은 조사에서 아버지의 37.4%는 딸을 바랬고 28.6%는 아들을 바랬다. 딸 선호도가 3.3%포인트 높아진 것. 어머니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모 모두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노후 생활에서 부모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모 모두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은 도구적 가치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와 같은 정서적 가치를 더 크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 남편의 양육 참여도도 높아졌다. 남편들은 아이를 위한 물품 구입에 협조한다는 응답은 60.6%, 아이 돌보는 일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각각 52.4%, 58.3%로 조사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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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아줄기세포 임상 첫 승인

    국내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의 길이 열렸다. 이 같은 임상시험 허가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는 27일 바이오업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배아줄기세포로 망막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임상시험이 생명윤리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는 대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심장 근육 등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고 무한 증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포가 분화하면서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생명체(배아)를 훼손한다는 윤리 논란도 일었다. 이 때문에 줄기세포를 사람에게 직접 이식하는 연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이 승인되면 2005년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태 이후 금기시돼 온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생위의 이번 결정도 난치성 치료제 개발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재경 국생위 위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이번 임상은 배아줄기세포를 망막세포로 분화시킨 다음 사용한다. 이미 분화된 세포는 체내 이용이 금지된 배아줄기세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차바이오의 임상시험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스타가르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병은 눈의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며 환자의 절반이 50세 이전에 실명하지만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 임상시험은 우선 환자 3명을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연구팀은 황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죽게 되는 망막색소상피세포(RPE)를 배아줄기세포로 만들어 환자에게 주입한다. 망막 기능을 되살려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차바이오와 공동으로 연구를 해온 미국 바이오업체 ACT는 이미 지난해 11월 22일 미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차바이오 측은 생쥐 등 동물실험에서 배아줄기세포 주입으로 인한 종양 등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에게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형민 차의과학대 줄기세포연구소장은 “종양 제거 기술이 발달해 더욱 안전한 세포로 분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생위는 인공수정 직후 냉동되지 않은 신선 배아세포를 분리 배양해 그 일부로 줄기세포를 만들려는 차병원의 연구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할구를 증식한 배아세포를 생명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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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건보료 정산 폭탄’ 발표, 선거 뒤로 미루려 한 까닭은?

    25일이 월급날인 직장인 중에는 이달의 명세서를 보고 어리둥절해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분 건강보험료가 사후 정산되면서 월급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4월 월급날 전에 건보료 정산 사실을 알려왔지만 올해는 달랐다. 4·27 재·보선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 정부가 민심 악화를 우려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에 추가 징수한 건보료는 1조6477억 원.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액수다. 경제위기에 이은 경기 호황으로 월급이나 상여금이 늘어난 근로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678만 명이 평균 12만1500원씩을 더 냈다니 ‘건보료 폭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당초 복지부는 22일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산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돌연 보도자료 배포를 28일로 연기했다. ‘윗선’ 개입 여부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건보료가 급증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있을 수 있으니 발표를 미루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26일 건보료 정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부랴부랴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번 건보료 정산 보도자료 배포 연기에 대해 당정협의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며 “올해부터 4대 보험 징수 통합으로 데이터 양이 폭증해 정산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업에 대한 최종 건보료 고지서 발송이 26일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취재 결과, 일선 기업들의 건보료 정산 절차는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됐다. 지난달 10일 기업들은 이미 건보공단에 근로자들의 연소득과 근무월수를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확인 작업을 거쳐 기업들에 최종 건보료를 통보한 것도 지난달 31일 완료됐고 이달 25일 월급에 반영됐다. 고지서를 인쇄하고 송부하는 작업도 19∼26일 이뤄졌다. 기업 담당자들은 “올해 일정이 특별히 늦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강도 높은 건보 재정 절감 정책이 시행되자 의료계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보장성 확대 계획을 줄줄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병원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쌈짓돈처럼 쓰기도 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국고로 지원하던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예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는 정치 개입이 없다고 해명하기 전에 이 같은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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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5000원 vs 41만2500원… 어린이집 보육료 공공 - 자율형 따라 2배 차이

    경기 과천시에서 만 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모 씨(32)는 매달 보육료를 27만5000원씩 낸다. 현재 시도지사가 보육료 상한선을 정하므로 김 씨가 내는 보육료는 어느 어린이집에 가나 비슷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20만5000원에서 최대 41만2500원까지 보육료 격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2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만∼7만 원)를 받지 않는 대신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 보육을 우선적으로 담당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900곳을 선정해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 상한선을 현재의 1.5배까지 높이는 대신 정부보조금은 중단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올해 안에 선정해 201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통해 정부는 보육시장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기존 어린이집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일률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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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끝난 신약 값 30% 인하 추진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30% 인하하고 복제약은 신약의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5월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4일 말했다. 복지부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약가 인하 방침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약가를 더 인하하려는 이유는 약제비를 줄이지 않고는 건보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 건보 지출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29.3%(201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6%)보다 1.7배 많다. 약제비는 지난해 12조8000억 원으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8배 늘었다. ▼ 항암제 ‘넥사바’ 특허만료뒤 30% 인하땐 환자부담금 한알 1만1468원→8027원 ▼약효를 재평가해 건강보험 적용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병의원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싸게 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으나 약제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약제비 비중 OECD 최고 수준 약제비 절감 대책은 두 가지다. 신약과 복제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과 약사 조제료를 깎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 20%가 인하된다. 첫 번째 건보 대상으로 처음 등재되는 복제약은 신약의 최대 68%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신약 약가를 30% 인하하고 복제약은 최대 50%까지만 받도록 바꿀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간암치료에 쓰는 항암제 ‘넥사바’는 현재 약값이 한 알에 2만2937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만1468원(50%). 보통 하루 네 번 복용하므로 한 달 치를 처방받는다면 환자는 137만6160원(조제료 제외)을 부담해야 한다. 특허만료 뒤에 넥사바 약값을 30% 인하하면 한 알에 1만6055원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한 알에 8027원으로 줄어든다. 하루에 네 알씩, 한 달을 복용하면 96만3240원으로 전보다 41만 원 정도 덜 든다. 전문가들은 약가 인하 방안으로 건보 지출이 연간 7000억∼1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는 약사 조제료 인하안이 포함돼 있다. 투약일수가 8∼14일이면 8일, 15∼30일이면 15일로 묶어 조제료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약지도료 역시 50% 줄일 방침이다. 현재는 한 달 치 약을 봉투 30개에 나눠서 주든, 병이나 팩으로 한꺼번에 주든 약사 조제료는 똑같이 9560원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사에게서 매번 복약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병이나 팩으로 나오는 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제료 계산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대책 왜 나왔다. 약가 인하 정책은 정부가 건보 재정을 절감하려고 꺼내든 마지막 카드다. 올해 건보 적자가 5000억 원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절감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을 5월부터 시행해 컴퓨터단층촬영(CT)은 15%,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30%,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은 16%를 인하한다. 9월부터는 감기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 의료계에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는 불만마저 터져나올 정도다. 재정절감 대책은 이제 약계와 제약사로 향하게 됐다. 복제약값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 특허가 만료된 뒤에 처음 나오는 복제약값은 신약의 68%로 프랑스(50%) 오스트리아(52%) 이탈리아(55%) 네덜란드(60%)보다 비싸다. 일본만 70%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할 뿐 미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의 약값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복제약값이 높으니 수십 개 제약사가 담합해서 같은 날 보험적용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도 1만4129개로 외국의 4∼7배다. 약효가 비슷비슷한 복제약이 쏟아지면서 제약사는 의사처방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약가 인하안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감사원은 2008년 8월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약가를 높게 매기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복지부는 약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약은 10%, 복제약은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약계의 반발과 통상마찰을 우려한 탓에 시행하지 못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약을 선택할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성분의 약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을 정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참조가격 이하의 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사의 약가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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