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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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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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악의 가뭄]강수량 최저 서울시 ‘물부족 불감증’

평일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A세차장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직원들은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는 세차용 호스로 차량을 청소했다. 전국적인 가뭄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물을 아끼려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모 씨(60·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잘 나오고 언제나 마트에서 생수를 살 수 있으니 가뭄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가뭄이라든가 제한급수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은 5, 6일 물 사용량이 많은 서울 시내 세차장과 목욕탕 등 5곳에서 충남의 가뭄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다. 가뭄 소식을 아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임모 씨(70)는 “물 부족이 심각하다면 정부가 진작 열심히 알려야 했다. 알아야 고통을 분담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부분 “요즘에도 가뭄이 발생하느냐”며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서울·경기 지역의 올해 누적강수량은 평년 대비 42%로 충남(49%)보다 가뭄이 심각하다. 서울시는 시에 물을 공급하는 충주댐, 소양강댐의 저수 능력이 뛰어나 아직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봄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서울 시민도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제한급수가 시행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 절약을 홍보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가뭄 지역 주민의 고통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뭄 문제를 알리자 국민의 온정이 가뭄 피해 지역에 몰리면서 생수 보내기, 절수 운동 등이 활발히 벌어졌다. 지금은 그런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가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물 소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물은 한정된 자원인 만큼 함께 나눠 쓰고 고통을 분담하는 시민의 사회적 책임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면 내년 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가뭄이 닥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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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부, 주한 대사관에 국장급 주재관 1명 추가 파견…왜?

중국 공안부가 주한 중국대사관에 한국 경찰 계급상 치안감급에 해당하는 공안부 국장급 인사를 주재관으로 파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청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중국 공안부 국장급 인사가 8월에 추가로 파견됐다고 6일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중국 측 주재관은 기존 경정급 1명에서 치안감급인 국장급이 추가돼 2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중국 베이징에 치안감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경무관급, 상하이에 총경급 등 고위직 경찰을 포함한 12명의 경찰 주재관을 파견 중이다. 보통 경찰 주재관 파견 인원과 계급은 교민 숫자, 치안 수요, 정치적 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 수가 크게 늘었고 중국 교민도 많이 살아 치안감급으로 격상한 것 같다. 고위직을 파견한 한국과 경찰 주재관의 급을 맞추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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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격장 총기 탈취범 “우체국 털려고 훔쳤다”

3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실내사격장. 토요일이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주인 전모 씨(46·여)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검은색 가방을 든 홍모 씨(29)가 들어왔다. 첫 손님이었다. 홍 씨는 “권총 실탄 사격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전 씨는 보관함에서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꺼냈다. 이어 사격대에 설치된 쇠고리 형태의 안전장치에 권총을 연결했다. 이는 천장이나 바닥 등 엉뚱한 곳으로 총구를 돌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전 씨는 홍 씨에게 탄창을 건넨 뒤 사격 요령을 알려주고 자리로 돌아갔다. 10발씩 두 차례 사격을 마친 홍 씨는 “그만 쏘겠다”며 주인을 불렀다. 전 씨가 사격대로 다가서는 순간 홍 씨는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며 허리춤에 있던 흉기를 꺼냈다. 이어 권총을 안전고리에서 분리했다. 당황한 전 씨가 자신을 붙잡자 배와 다리를 수차례 찌른 뒤 사격장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손에 쥔 권총은 가방에 넣고 실탄 19발은 호주머니에 급하게 쑤셔 넣었다.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전 10시 40분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휴일 오전 부산국제영화제 등 각종 축제로 들뜬 부산 도심가는 무장한 경찰특공대 등이 속속 집결하면서 긴장감에 휩싸였다. 검거가 늦어질 경우 총기로 인한 2차 범죄 가능성이 큰 상황.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했다. 홍 씨가 썼던 소음방지용 헤드셋에선 4명의 지문이 나왔다. 사격장 종업원의 진술에 따라 사건 발생 이틀 전 작성된 고객 방문 일지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다. 1일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사격장을 찾은 홍 씨가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일지에 적은 것이다. 당시 홍 씨도 ‘아차’ 싶었는지 검정 볼펜으로 본명을 덧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적외선 특수장비를 사용해 덧칠 아래 이름을 확인했다. 지문이 나온 4명 중 한 명의 이름이었다. 이때가 낮 12시 20분경이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홍 씨를 뒤쫓았고 마침내 오후 1시 40분경 부산 기장군 청강 사거리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시 홍 씨의 허리춤에는 권총이 꽂혀 있었다. 체포된 홍 씨는 처음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복면 등 다른 범행도구가 추가로 발견되자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우체국을 털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조사 결과 홍 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다 3000만 원의 빚을 졌고 최근 지인과 고깃집을 열기 위해 돈을 구하던 중이었다. 부산진경찰서는 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홍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직후 경찰청은 전국 14개 권총 실탄사격장을 긴급 점검해 안전장치가 쉽게 풀리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사격장 9곳에 사용 제한이나 시설 보완을 지시했다. 또 총기 안전고리에 시정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관리자 등 직원 2명 이상이 있을 때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박훈상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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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후 보복 범죄 두렵다면…경찰 “긴급호출기 신청을”

경기 의정부시에 살던 직장인 A 씨(28·여)는 올해 4월 말 같은 빌라에 사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기 전까지 그 남성을 계속 마주쳐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범운영 중인 손목착용형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A 씨에게 제공했다. 시계처럼 생긴 긴급호출기로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SOS버튼을 누르면 곧장 112 긴급신고가 가능했다. A 씨는 “긴급호출기를 착용하고서 24시간 경찰 경호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일부터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SOS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보호자 등에게 긴급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은 호출기 번호를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코드 0’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출동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국 검찰청(117개)과 141개 경찰서(423개)에 호출기를 지급한다. 내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긴급호출기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호출기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에 관할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도 설치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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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G 백복인 사장후보 ‘비자금 연루’ 수사

검찰이 차기 KT&G 사장 후보로 확정된 백복인 부사장(51·생산R&D부문장 겸 전략기획본부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영진 전 사장의 측근으로 최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장 후보에 선정된 백 부사장은 10월 초 임시 주주총회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KT&G의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백 부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백 부사장의 가담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검찰은 백 부사장이 2013년 5월 경찰청의 KT&G 비리 수사 당시 핵심 증인이던 용역업체 N사 강모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당시 백 부사장에 대해 허위 진술 유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됐다.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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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혈흔으로 재구성한 ‘이태원 살인’

발생 18년, 도주 16년 만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 씨(36·미국)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찰의 첨단 과학수사 기법인 혈흔형태분석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2011년 경찰의 혈흔형태분석 전문수사관과 공조해 보완수사를 펼쳐 패터슨 씨를 기소했고 전문 수사관의 분석 보고서 등을 미국 법무부에 보내 송환을 성사시켰다. 사건이 일어난 1997년 4월 3일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은 출입구부터 온통 피투성이였다. 당시 현장에는 패터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가 적지 않았다. 서로 상대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던 에드워드 리 씨(36)보다 패터슨 씨의 몸에 더 많은 피가 묻어 있었고, 피 묻은 칼을 버린 것도 패터슨 씨였다. 하지만 검찰은 리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키 176cm)의 오른쪽 목을 찌르려면 그보다 키와 덩치가 더 큰 리 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리 씨는 무죄로 풀려났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영구 미제가 될 뻔한 이태원 살인사건은 2008년 국내에 도입된 혈흔형태분석 기법 덕분에 극적으로 반전을 맞는다. 당시 혈흔형태분석을 맡았던 이현탁 경위(혈흔형태분석 전문수사관)는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혈흔형태분석으로 사건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 경위가 전하는 당시 현장은 참혹했다. 화장실 벽 1.4m 높이에는 많은 양의 혈액이 한꺼번에 분출된 ‘선상분출혈흔’이 남아 있었다. 동맥, 심장이 파열돼 혈액이 압력에 의해 분출될 때 생기는 혈흔이다. 조 씨가 소변을 보다가 오른쪽 목을 칼로 찔렸고 왼쪽으로 몸을 돌리며 피하다 재차 공격을 받고 많은 양의 피를 쏟아 낸 것이다. 오른쪽 벽면에는 ‘이탈혈흔’이 있었다. 피해자의 목을 찌른 흉기에서 떨어진 피다. 왼쪽 벽면 세면대 주변에도 다량의 혈흔이 있었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접촉하면서 생긴 ‘묻힌 혈흔’도 있었다. 조 씨가 여러 차례 공격당하면서 몸부림 친 흔적이다. 이 경위는 혈흔형태분석을 바탕으로 리 씨뿐만 아니라 패터슨 씨도 범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다리를 벌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소변을 보고 있었기에 조 씨보다 작은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 조 씨가 배낭을 메고 있던 사실까지 드러나 뒤에서 배낭을 붙잡고 끌어내리며 찔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직후 리 씨와 패터슨 씨를 만난 목격자는 패터슨 씨는 피로 범벅이 됐고 리 씨는 조금만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소변기 주변의 혈흔 양을 볼 때 가해자가 피를 묻히지 않고 범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패터슨 씨의 신발에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떨어진 핏자국(낙하혈흔)이 선명했다.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이 경위는 연구실과 시장을 오가며 발품을 팔아야 했다. 당시 1차 수사기록과 필름카메라로 찍은 현장 사진 10여 장을 넘겨받아 일일이 확대해 가며 혈흔을 분석했고, 혈흔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화장실 타일 사진을 들고 서울 을지로 일대 상점을 뒤졌다. 고생 끝에 똑같은 타일을 찾았고, 타일 크기를 이용해 핏자국의 위치, 크기도 정확하게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실 모습과 똑같은 형태의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재연 실험까지 했다. 한편 검찰이 진범으로 지목한 패터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 담당 검사로 2011년 보완 수사를 맡았던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혈흔형태분석 ::사건 현장의 혈흔 위치, 크기, 모양, 방향 등을 분석해 범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현장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기법. 아산=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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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처럼 들여오면 세관에 안걸려”… 관세청 직원 ‘코치’따라 2000억 짝퉁 밀수

“들키지 않고 중국산 짝퉁을 들여올 순 없을까.” 2013년 봄 중국산 위조 제품(짝퉁) 수입업자 문모 씨(51) 일당은 고민에 빠졌다. 해상 운반 컨테이너에 짝퉁을 몰래 숨겨 수입했는데 세관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문 씨 등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세청 6급 직원 임모 씨(50)를 찾았다. 고민을 들은 임 씨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직구(해외 직거래)로 짝퉁을 밀반입하는 수법을 상세히 알려줬다. 20년 이상 관세 업무를 맡은 임 씨는 직구 과정의 빈틈을 잘 알고 있었다. 문 씨는 임 씨 말대로 브로커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 2만9000여 건을 구했다. 그리고 이들 명의로 중국산 짝퉁을 직구로 위장해 수입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가 간단해 구매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송장 검사만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컨테이너 선적 물량만큼 짝퉁을 들여올 수 있었다. 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문 씨가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조명품 15만6500여 점(정품 시가 2232억 원)을 불법 반입한 뒤 국내 판매상에 넘겨 7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문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문 씨 등에게 짝퉁을 넘겨받아 최근까지 판매한 김모 씨(37) 등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문 씨 등 일당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치 루이뷔통 프라다 등의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 및 가방 신발 등을 정품으로 속여 정가의 70∼80% 가격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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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21일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원인이 반드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마련했다.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이 제작되거나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했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해 지금처럼 직접 방문해야 한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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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 운전자 사고, 5년새 2배 이상 증가

최근 5년 사이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2010년 2663건에서 지난해 5975건으로 2.2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고는 2010년 8776건에서 지난해 1만1496건으로 1.3배 정도 늘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고에서는 사망자수가 2010년 226명에서 지난해 194명으로 줄었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같은 기간 73명에서 9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만7471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다. 윤영석 의원은 “자전거가 취미 활동과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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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대대적 단속 벌여도…시중 유통 대부분 ‘합법적 제품’

1일부터 불법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카를 대거 적발했다. 하지만 몰카 공포를 조성한 ‘워터파크 몰카 영상 유출’ 사건 때 이용된 몰카는 단속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캠코더 형태의 몰카를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유명 몰카 쇼핑몰업체 대표 신모 씨(48)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씨 등은 2월부터 최근까지 2억 원 상당의 몰래카메라 22종, 1000여 개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밀반입한 몰카에 위조한 인증표시를 붙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몰카는 안경, 넥타이, 담뱃갑, 옷걸이, 벽걸이용 시계 등 생활용품과 형태가 똑같아 겉보기에 구분이 쉽지 않다.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몰카 유통업자는 전문업체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다양했다. 수법도 보따리상이 직접 사서 들여오거나 국제택배를 이용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도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입한 볼펜형 몰카 219대를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한 17세 고등학생을 검거했다. 하지만 워터파크 몰카 행각을 벌인 최모 씨(26·여)가 이용한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몰카는 여전히 유통 중이다. 대만산 49만 원짜리 몰카로 최 씨가 샤워장, 탈의실을 185분 동안 활보하며 200여 명의 알몸을 찍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번에 검거된 신 씨의 쇼핑몰에서도 해당 카메라를 판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통해 인증·등록된 제품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 시중 유통 중인 몰카 대부분이 합법적인 제품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거 적발한 몰카도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일부 업체는 최고 800만 원까지 드는 검사 비용과 6개월가량 걸리는 평가 기간 때문에 인증 받지 않은 몰카를 유통했다. 경찰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등과 협조해 몰카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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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에 전과 36범된 지적장애女

지적장애 2급에 절도 전과 36범인 김모 씨(27·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형사가 “왜 훔쳤느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어린아이처럼 씩 웃었다. 이어지는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간신히 답하기 시작했다. 강원 강릉에서 태어난 김 씨는 아버지, 언니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지적장애를 앓는 딸을 방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애인 지원 혜택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언니도 결혼하면서 집을 떠났다. 김 씨는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집에서 나왔다. 배가 고파 음식과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 2005년 열일곱 살 때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살고 있던 지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반성하라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방치였다. 홀로 강릉 일대를 떠돌며 습관처럼 절도를 저질렀다. 2013년 7월 야간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올해 초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을 살았다. 김 씨의 진술에서 여러 번 죗값을 치르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춘천교도소를 나와 다시 홀로 떠돌았다. 출소 당일 음식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절도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남자는 성관계를 마치고 “밥 좀 먹고 싶다”는 김 씨에게 5만 원을 줬다. 출소 보름 후 김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 현관에서 이모 씨(74·여)가 한눈판 사이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15시간 만에 붙잡혔다. 지적장애인이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김 씨뿐만이 아니다. 지적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인 범죄자수는 2012년 5298명에서 지난해 626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5월 지적장애인 A 씨(23·여)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인의 지갑을 갖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당시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러 집행유예 상태였다. 지방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절도를 하거나 술집 접대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다행히 피해자의 선처로 풀려났지만 여성 보호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A 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절도와 성매매로 생계를 해결하던 고향으로 홀로 돌아갔다. 장애인 피의자의 법적 지원을 돕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지적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죗값만 묻기보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김 씨도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의 옆에 조력인이 있었다면 범죄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를 검거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신청을 도왔다. 하지만 전과 36범인 그는 구속을 피할 수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할 처지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 명이라도 김 씨를 보호하고 돌봐줄 사람이 있었다면 10년 동안 범죄자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죄를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짓게 된 사정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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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하루 평균 80여 건…최다 발생 지역 3곳 어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는 2만9517건으로 2010년 2만375건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0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최근 5년간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3곳은 경기 수원시(3215건) 부천시(2926건) 성남시(2295건) 등이었다. 서울에서는 발생한 상위 5개구는 관악구(2128건) 강남구(2079건) 서초구(2036건) 서대문구(1708건) 송파구(1639건) 순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성폭력 등 4대악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은 정부 대책이 말뿐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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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야간투시장비도 없이 출동… 10시간 수색 ‘허탕’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나라’였다. 5일 저녁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도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였다. 연락이 두절된 지 한 시간 이상 지나서야 구조활동이 시작돼 더 많은 생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해경 대처뿐 아니라 함께 출항했던 돌고래1호의 대응이 아쉬웠다. 해경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 30분경 추자항에서 돌고래호와 같은 전남 해남군 남성항을 향해 출항한 돌고래1호 선장 정모 씨(41)는 이동 중 기상이 나빠지자 오후 7시 38분 돌고래호 선장 김철수 씨(46)에게 회항을 제안하고 회항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2분가량이 지난 오후 7시 50분경 돌고래1호는 추자항에 도착했지만 돌고래호 선장 김 씨는 7시 44분 “잠시만”이라는 얘기를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정 선장은 50분이 지난 오후 8시 40분경에야 해경 추자안전센터에 휴대전화 연락 두절 사실을 신고하고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씨는 7시 50분경 직접 해경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9시 3분에 제주해경 상황실에 보고했고 수색명령은 9시 5분쯤 내려졌다. 이후 민간자율구조선 2척이 9시 36분에, 해경 경비함은 10시 반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늦은 신고와 대처 때문에 돌고래호가 조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7시 44분 전후를 기준으로 두 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수색이 시작된 셈이다. 출동한 해경 역시 야간투시장비 없이 전조등만 갖추고 있어서 효과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연신고’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조사 뒤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잘못된 위치 예측으로 전복된 돌고래호를 빨리 찾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돌고래호는 7시 38분 추자도 예초리 북동쪽 500m 해상에 있다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를 끝으로 위치정보 발신이 끊겼다. 당시 해경은 이 마지막 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수색에 나섰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해 돌고래호가 조류를 따라 표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 해역에 수색을 집중했다. 하지만 돌고래호는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25분경 수색 지역과 정반대인 하추자도의 서쪽 섬생이섬 부근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교신이 끊긴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이었다. 해경이 2011년부터 이용한 표류예측시스템이 엉뚱한 위치를 지목한 것이다. 결국 뒤집혀 있던 돌고래호는 해경이 아닌 근처를 지나던 어선이 발견했다. 생존자 김모 씨(47)의 아내는 “남편이 ‘해경 불빛을 보고 배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었지만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관리감독 소홀… 탑승자 제대로 파악 못해 ▼낚싯배는 ‘어선’ 분류… 승선관리 사각지대 사고 수습을 맡은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6일 밤 12시까지 사고 발생 만 하루가 지나도록 정확한 승선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배에 타지 않은 사람이 실종자로 분류되는 황당한 일도 일어났고 승선자 주소지도 엉터리였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승선 인원이 계속 오락가락해 큰 혼선을 빚었다. 해경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5일 추자도로 출항하기 직전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 선장 김철수 씨를 포함해 22명이 승선했다고 신고했다. 사고 발생 이후 해경은 당초 승선신고서에 따라 22명으로 발표했다가 돌고래호 관계자, 생존자 진술 등에 따라 인원수를 번복하다가 결국 ‘21명 추정’으로 바꿨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낚시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출입항 신고서 및 승선원 명부를 해경 안전센터나 민간대행 신고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소규모 항으로 분류된 남성항은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돌고래호가 해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추자도 신양항을 떠날 때 해경에 재차 신고했지만, 해경은 규정이 없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만 있을 뿐 확인 과정이 없어 4300여 척의 낚싯배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승선 인원 초과나 미신고도 비일비재하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낚싯배는 사실상 낚시 승객을 태우는 여객선 역할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어선으로 분류돼 승선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낚시업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승선인원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탑승자 대부분 “축축하다”며 구명조끼 안 입은듯 ▼의무착용 법안 낮잠… 안전불감증 부추겨 승선한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도 화를 키웠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배가 출항했지만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벗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복된 배에서 구조된 생존자 3명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사망자 10명 중 4명이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이도 부력이 약한 낚시용 간이조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낚싯배를 관리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66곳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8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현재는 승객 준수사항에 구명조끼 착용이 없고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힐 필요도 없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제주=임재영 기자}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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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역 고가 11월 폐쇄… 공원공사 강행”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경찰의 교통심의가 잇달아 보류되자 ‘정치적 함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11월 고가를 폐쇄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통안전에 대한 실무를 판단하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28일과 지난달 27일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했다. 서울시가 만든 신호체계 변경안이 미흡하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심의 보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교통계획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의 협력 아래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경찰청도 조속히 재심의해 사업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심의가 또 보류될 경우 고가를 폐쇄하고 공원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각과 고가 바닥판의 부식이 심각해 더 이상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역 고가는 최근 두 차례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2, 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로나 건물 등에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고 통행만 제한하는 식으로 폐쇄가 가능하다”며 “다만 교통난이 불가피한 만큼 11월 전에 심의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보류 결정을 했을 뿐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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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도 불법베팅 했나… 농구계 ‘혼절’

농구 코트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찰이 전·현직 프로농구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수 이름이 거론된 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스포츠도박이 프로 선수뿐 아니라 대학 선수들과 중고교 선수들에까지도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2일 중앙대 재학 시절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가드 김선형(SK·사진)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선형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며 농구계 안팎에서 들리는 불법 도박에 관한 풍문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가장 큰 물줄기를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대상은 프로에 있거나 은퇴한 선수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김선형을 제외한 7명”이라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프로농구가 개막하는 12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한다. 충분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부 조작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밝히겠다”고 말해 예상외로 사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선수가 속한 구단은 팀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진 상태다. 주전 2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모 구단 감독은 충격에 빠져 몇 차례 훈련장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전지훈련 중인 또 다른 구단은 해당 선수를 급하게 귀국 조치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선수와 같은 대학에 다녔던 선수들이 많은 구단은 비공식적으로 도박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뿐만 아니라 대학과 중고교 농구부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학생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이 만연해 있다는 게 농구계에 도는 소문이다. 수도권 고교 농구팀의 한 지도자는 “일부 고교 선수가 돈을 모아 한 선수에게 몰아준 뒤 대표로 베팅을 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학교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오고 가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한농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을 인터넷 게임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목을 통틀어 200∼300명의 선수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프로리그 일정 등을 감안해 주요 핵심 선수 위주로 수사를 벌였지만 나중에 추가로 아마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재영 elegant@donga.com·박훈상 기자　}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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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순찰’로 4년째 도피 사기 수배범 잡은 새내기 순경

‘문안순찰’로 상습사기 수배자를 잡은 새내기 경찰이 화제다. 문안순찰은 주민과 자주 만나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뜻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호원동 A 고시원에서 상습사기 7범 수배자 이모 씨(43)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전국 각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모두 14억 원대 피해를 입히고 4년째 도주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원파출소 이수미 순경은 문안순찰을 위해 고시원을 찾아 특별한 직업 없이 방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고시원 주인은 “40대 남자가 도통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어쩌다 외출하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순경은 고시원 기록부에서 이름, 생년월일을 확보하고 이 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외출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4일간 잠복 끝에 귀가하던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1년차 신입 경찰이 집안 어른께 안부를 묻듯 관내 다중시설을 매일같이 찾아간 덕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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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3건중 1건은 기각…강압수사 관행 여전?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발부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만1234건 중 미발부가 9425건이나 됐다. 구속영장 미발급률은 지난해 30.2%로 2010년 22.4%에 비해 8%포인트 가량 늘었다. 특히 경찰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4411건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인 수사 관행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싶으면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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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 드론 날고… 범인냄새 ‘전자코’로 잡고

문을 열고 들어선 별장 내부는 호텔 객실처럼 깨끗했다. 누군가 머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막 청소를 끝낸 듯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별장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족과 연락이 끊긴 20대 여성 A 씨는 내부에 없었다.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요원은 거실, 침실, 화장실에 로봇청소기처럼 생긴 이동식 3차원(3D) 촬영기를 설치했다. 분석요원은 CSI 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촬영기가 전송한 화면을 관찰했다. 360도 회전하는 촬영기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광원으로 별장 내부 상황을 보여 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섬유, 모발, 지문, 족적 등을 확인하고 모양과 크기를 측정했다. 그러나 거실 바닥, 장식대, 소파 등에서 범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겹쳐진 지문 한 개만 테이블 모서리에 남아 있었다. 요원은 겹쳐진 지문을 따로 분리했다. 지문에 레이저를 방출한 다음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 1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두께도 구분하는 레이저 단차 측정 기법을 사용했다. 분리된 지문 하나는 사라진 A 씨, 다른 것은 그의 남자 친구 것이었다. 남자 친구는 전날 별장에 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요원은 체취 증거 분석용 전자코로 포집한 현장 냄새를 증거로 내밀었다. 전자코는 현장에서 수집한 냄새 중에서 남자 친구의 체취와 일치하는 냄새의 화학 성분을 찾아냈다. 같은 화장품, 향수를 써도 유전적 특징에 따라 체취는 지문처럼 모두 다르고 세제 냄새로 덮을 수도 없다. 남자 친구는 별장 인근 호수에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별장 상공에 드론(무인촬영기)을 띄워 호수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써 본 드라마 줄거리가 아니다. 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이 실제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토대로 구성해 본 가상 상황이다. 증거 수사의 영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확대되고 있다. 발자국에서 키와 몸무게를 유추하고 현장에서 나온 DNA로 얼굴형과 피부색을 확인해 몽타주를 그린다. 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발생 위험이 큰 장소와 시간대를 예측하는 영화 같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불과 20년 전까지는 지문과 족적에 몰두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는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7월 27일부터 ‘증거는 말한다’ 시리즈를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맞서는 경찰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현장의 과학수사요원들은 정약용의 형법서 ‘흠흠신서’의 글귀를 품고 다녔다. “털끝만 한 일까지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살려야 할 사람을 죽게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오히려 살리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털끝보다 작은 증거를 찾겠다는 집념에 첨단 과학수사 기술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가려내지 못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이제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과학수사는 경찰의 과학화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국민이 물리적 증거와 과학적 추론을 통해 입증한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과학수사 발전은 경찰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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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고교생이 수업중 ‘여교사 몰카’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들의 몸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고창군 A고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 군(17)은 그동안 여교사 5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해 여교사를 가까이 오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조사 결과 B 군은 올 1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촬영한 영상은 자신의 웹하드에 올려 보관하고 일부 영상은 주변 친구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반 학생의 제보로 들통이 났다. 피해 여교사 가운데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퇴학 처리하기로 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3년 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 몰카를 찍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봉사활동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고 경찰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대형 워터파크에 각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중소형 시설에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한다. 여경은 여성 탈의장, 샤워장 내부에서 잠복근무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몰래카메라 생산과 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와 수입, 유통 등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고창=김광오 kokim@donga.com / 박훈상 기자}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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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합격… 급여통장 카드 - 비밀번호 보내라”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대학 졸업반 백모 씨(23·여)는 유명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예술기획사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 사무보조 직원을 뽑는데 일당 9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백 씨는 회사와 전화 통화로 간단히 면접을 봤고 곧바로 합격했다. 회사는 A은행에 급여 이체용 통장을 개설하라고 백 씨에게 안내했다. 또 출입보안카드를 만들 때 체크카드 기능을 넣겠다며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도 요구했다. 사흘 뒤 출근 날짜만 기다리던 백 씨에게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은행 직원의 전화였다. 다급한 마음에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사용 중이던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정지됐다. 그날 이후 백 씨는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하느라 취업 준비는 고사하고 피해 금액 220만 원을 갚기 위해 추운 겨울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백 씨는 “1년간 금융 거래가 제한돼 정규직 구직 활동도 못 하고 알바만 하고 있다. 알아보니 주변에 나와 비슷한 피해를 본 취업 준비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백 씨 등 구직자 221명에게서 취업 조건으로 금융 정보를 넘겨 받은 뒤 중국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황모 씨(28)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모 씨(2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일당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가짜로 구인 광고를 내고 취업 준비생을 유인했다. 피해자 221명 가운데 20대가 219명, 10대가 2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포통장 사기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마음이 급한 취업 준비생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문모 씨(23)도 지난해 10월 대포통장 명의자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 씨는 “범죄자로 몰렸다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몇 달간 취업 준비도 못 하고 허송세월했다”고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신고 건수 1070건 중 60.6%(649건)가 가짜 구인 광고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집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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