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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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새누리가 경제민주화 가장 잘 추진?

국민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추진할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여서 경제민주화를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끌고 가려 했던 민주당은 내심 당황하는 분위기다. 24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원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390명(39.0%)이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추진할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꼽았다. 민주당은 28.7%, 통합진보당은 8.0%, ‘없거나 모른다’는 23.8%였다.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다.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개혁하는 일’을 고른 응답자는 12.1%에 불과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등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온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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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들 개헌론으로 판 흔들기… 박근혜는 시큰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일부 대선주자가 22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며 이슈화를 시도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각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로의 개헌 의사를 밝혔다.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정세균 의원도 이날 각각 “집권 시 1년 안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당장 개헌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며 개헌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여야 일부 후발 주자가 이처럼 개헌 이슈를 점화하는 건 대선 경선 초반 ‘초대형 이슈’를 통해 판 흔들기를 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19일 자신이 마련한 분권형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했고 범국민운동도 구상하는 등 개헌 이슈 점화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반면 새누리당 경선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해 개헌에 부정적이고, 민주당 경선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도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태도다. 이처럼 같은 당내에서도 대선주자들 간에 개헌 여부,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다.여야 선두권 주자들은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2004년 당 대표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선호해왔지만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를 늘 달아 왔다. 박 의원이 최근 뚜렷하게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캠프 내 대체적인 전망이다. 홍사덕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가을 추수를 해야 할 때에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나”라며 “집권 후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에 개헌을 언급하면 모든 대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캠프 관계자도 “국민의 삶을 강조한 박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을 이슈로 들고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에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견제장치가 잘 작동하게 돼 있다.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는 기관들을 지금부터라도 잘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지금도 총리제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어느 정도의 분권이 가능하다”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2일 기자들의 질문에 “정권 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장 개헌 이슈를 불붙이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집권 이후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는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이 내각제 선호 의견을 밝힌 것을 놓고 안 원장과의 공동정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중앙대 장훈 교수는 “지금은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 만큼 경제·사회·정치적 위기가 아니라는 점, 국민과 대선주자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개헌이 대선의 폭발적인 이슈가 되기 힘들다”면서 “마이너 주자들은 변화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보여주거나 지지세력 확장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겠지만 선두 주자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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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손학규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에 이낙연 신학용 조정식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 캠프의 공동총괄본부장으로 이낙연 신학용 조정식 의원이 20일 내정됐다. 캠프 대변인으로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이 영입됐고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브랜드위원장을 맡게 됐다. 손 고문 측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진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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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존 순환출자 인정은 돌팔이 처방”… 金총리 “금지땐 많은 경제적 문제 생길것”

“재벌을 옹호하지 말고 국무총리로서의 답변을 해 달라. 대법관으로 있을 때처럼 한가한 답변을 할 거면 왜 총리를 하고 있나.”(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총리라면 법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김황식 국무총리) 20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정부와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김 총리에게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약 11%로 명목 최고세율인 22%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고용 창출도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10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4조98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없애고 그만큼을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쓰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대기업 집단이 갖고 있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잘못된 행태는 시정하되 합리적인 선, 합법적인 선에서 이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순환출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순환출자를 당장 금지하면 지주회사의 형태로 바꿀 때 많은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것 아니냐”며 “마치 암세포를 다 걷어내지 않고 신규 암세포만 걷어내겠다는 처방과 같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공세에 가담했지만 수위는 다소 낮았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가 쓴 5월 28일자 동아일보 시론 중 ‘재벌 회장들은 독점력 덕분에 시장점유율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그 부친들이 가졌던 독한 기업가정신은 보기 어렵다. 그 자식들로 가면 빵집이나 열고 수입차나 파는 후진국형 독점 착취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미비하다.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갖고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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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여성정책 공약 7가지 제시, 민주 대선주자 7인 여성정치캠프 집합… “女心” 이심전심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19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1개월 남성 출산휴가 등이 담긴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 남구 대연동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 저출산, 육아부담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정책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성의 임신과 육아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3가지 정책 방향을 밝힌 뒤 7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임신 초기 12주와 말기 36주 이후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해 남편에게 임금 100%를 보장하는 출산휴가를 공약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도 약속했다. 현재는 저소득층이 대상이지만 향후 모든 가구로 확대한 뒤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해 평균 소득의 120% 수준 가구까지 한 자녀당 최대 연간 50만 원의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밖에 △‘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확대 등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가족친화적 중소기업에 가사서비스 제공 △고용개선조치를 통한 여성 관리직 비중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문재인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7명이 19일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강원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2012 여성정치캠프’에 참석해 정치토크쇼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선 룰이 정해진 뒤 경선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도 대선주자 7명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했는데 전국여성위원회가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토크쇼에선 후보들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김 전 지사와 정세균 의원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무상보육 등을 핵심 여성정책으로 꼽자, 손 고문은 “무상보육이 0∼2세까지 확대됐지만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은 것이 직장을 가진 엄마들의 마음”이라며 육아휴직제도 확대로 응수했다. 각 후보들은 여성정책이 비슷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문 의원은 “가정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들에게 국가가 연 1주일간 ‘가족돌봄휴식제’를 제공해서 여성이 돌봄에서 해방돼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맘(MOM) 편한 세상’ 시리즈 공약을 내놓고 있는 손 고문은 “가정폭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를 제안했다. 한편 토크쇼에 앞서 진행된 ○× 퀴즈에서 진행자가 ‘나는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줄 안다’는 문제를 내놓자 문 의원과 김 전 지사만 × 표지판을 들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자신의 대통령상(PI)으로 ‘대한민국 남자’를 내세운 문 의원은 남성 중심적 사고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걱정하는 생각이 많으면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홍천=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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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오류 맞다” 깔끔한 인정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선주자들의 부정확한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9일 자료를 내고 “정책 발표에 관심을 갖고 오류를 지적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바쁜 데다 잘못이 드러나도 여간해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실수를 지적한 기사에 대해 자료까지 내며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동아일보는 19일자 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 실태에 대해 손 고문이 한 강연에서 “1992년에는 22.6%였는데 2010년에는 8.19%로 줄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잘못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1992년이 아니라 1993년 대기업 고용비중이 22.6%였으며, 2010년에는 비율이 줄긴 했지만 14.5%로 손 고문의 주장(8.19%)과는 6.3%포인트 차가 난다는 것이다. 손 고문 측은 보도 내용에 대해 “예전 수치는 ‘전국사업체조사’ 통계를 사용하고 최근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사용하다 보니 두 수치를 비교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동아일보가 보도한 수치를 연설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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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5년내 3배로… 통큰 공약, 깡통 재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5년 안에 노령연금을 3배 올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 늘리겠다는 대선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각각 6조 원과 1300억 원이 매년 추가로 든다는 게 김 지사 캠프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노후, 보육, 위기가정 3가지에 복지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어서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만 밝혔다. 그 3가지에 집중하기 위해 어떤 복지 혜택을 줄일지는 밝히지 않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속속 발표하고 있는 공약에는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많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야권 대선주자 중 가장 파격적인 공약을 많이 낸 후보는 민주통합당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다. 그는 4인 가구의 생활비를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통신비를 반값으로 낮추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은 현실성 여부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캠프 관계자는 “최근 기술 발전으로 통신비 원가가 낮아졌다”며 “기기 거품까지 빼면 통신비를 반값으로 내려도 기업 이윤이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신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는 5년간 1조5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정부 운영, 교육, 여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나 일자리 재원조달과 관련해 씀씀이를 60% 줄이고 세수를 40% 늘리는 ‘6 대 4 원칙’을 적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안종범 캠프 메시지정책본부장은 “125개 총선 공약을 실천하는 데 5년간 75조3000억 원이 들고 89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대선공약은 그보다 중장기적 공약이 많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대선주자들 수조원 약속 덜컥… “돈? 대기업이 내야죠” ▼전문가들은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이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세출절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한 재량지출을 10% 줄여서 충당할 계획이지만 그 정도의 낭비 예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강제로 돈을 걷도록 하는 내용도 많아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9일 “88만 원인 최저임금을 5년 임기 동안 매년 10%씩 인상해 1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캠프 추산으로는 매년 11조, 12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캠프 관계자는 재원마련 방안으로 “고용보험으로 충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정부 재원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정률제로 내고 있는 기업 부담을 기업 이익금에 누진해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서 더 많은 돈을 걷겠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사회 환원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를 내주는 ‘두레경제기금 100조 원 조성’ 공약을 냈다. 5년간 매년 20조 원을 조성하는 이 기금은 금융권, 대기업, 정부가 함께 낸다는 구상이다. 정부 재원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국가가 빚을 내 가계부채를 떠안을 경우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권과 대기업이 가계부채 해소 기금으로 수조 원을 내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소득 50% 이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연리 1%의 학자금 융자 확대 △대학 기숙사 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박 지사 측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걷는 전체 돈이 연간 20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않은 채 10조, 20조 원의 대형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 성장동력 등 국가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게 현실인데 재원마련 방안 없이 국민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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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대선주자들 오발탄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지난달 2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대기업의 고용 실태를 언급하며 “1992년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 비중이 22.6%였는데 2010년에는 8.19%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여러분의 자녀 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공기업이나 재벌기업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대기업의 고용 능력이 이렇게 줄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하지만 손 고문이 인용한 통계는 사실과 달랐다. 통계청 확인 결과 1992년이 아니라 1993년 대기업 고용비중이 22.6%였으며, 2010년에는 비율이 줄긴 했지만 14.5%로 주장과는 6.3%포인트가량 차가 났다. 손 고문은 지난달 19일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18일 동아일보가 여야 대선주자들의 출마선언문과 각종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내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목적이 앞서다 보니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기초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후보도 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의원은 이달 11일 출마선언에서 “100년 전 5000명을 태운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널 때 우리는 나룻배를 띄우고 있었지만, 오늘 세계 10대 조선소 중 6개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인원은 약 2200명으로 김 의원이 언급한 규모의 절반에 못 미친다. 또 조선해운조사기관 클라크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조선소 중 ‘6개’가 아닌 ‘7개’가 한국에 있다.▼ 유권자 판단 흐려 선택 헷갈리게 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특강에서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인구 1250만 명으로 싱가포르의 4배가 넘는다. 적은 인구가 아닌데 지방자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약 520만 명이며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만 하더라도 약 380만 명이기 때문에 김 지사의 말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의도를 강조하느라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더 많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는 15일 출마선언에서 현재의 한국을 “선진국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청년실업률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라고 표현했다.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식량자급률(27.6%)은 일본(25%)보다 높다. 행복지수는 OECD 지표 기준으로는 36개국 중 24위이다.또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공식 통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는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50%를 넘는 그리스나 스페인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이미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공공 부문을 포함한 정부부채도 1000조 원을 넘었다”며 위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12조9000억 원이며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802조7000억 원이었다. 정 의원의 주장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해야 가능한 수치인 셈이다.대선주자들끼리 다른 통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달 5일 출마선언을 통해 “북한에 널려 있는 마그네사이트 등 6000조 원에 달하는 자원을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흘 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출마선언에서 “7000조 원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북한의 광물 매장량 가치를 약 70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시장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달 11일 주유소에서 주유원 체험을 한 뒤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정유사의 담합으로 국제유가가 40% 내릴 때 국내유가는 4%만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업체들은 “주유소 기름값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 가격이며 환율 요인과 유류세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비교 기간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반박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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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제민주화… 盧정부로 회귀? “盧보다 급진적”

최근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실현된다면 역대 대기업 정책 중에서 가장 강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 정부조차 ‘너무 급진적’이라며 포기했던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현 정부의 정책을 원위치시키는 내용 △노 정부 말기에 완화한 기업 규제를 되돌리는 내용 △신설하는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인세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4월 총선 때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2009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 전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였고 보험·증권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에 자본이 집중돼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 정부 말기에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는 대표적인 사례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다. 노 정부는 2007년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완화했다.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도 50%(상장회사는 30%)에서 40%(상장회사는 20%)로 낮췄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개정 전으로 환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 관계자는 “재벌개혁론자들은 노 정부가 임기 말기인 2006년부터 친(親)기업 성향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규제도 있다. 민주당이 역점을 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노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의 대안으로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정책이다.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강철규 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도 2005년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너무 급진적이다.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라는 것은 대기업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대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신규 투자가 중요한데 민주당의 정책대로라면 대기업들이 쌓아둔 자금을 지배구조 보강에 모두 써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위해 내세운 것으로 실제 집권하면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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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반도 통일후 중립국으로”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사진)이 16일 통일 한국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임기 내에 남북연합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햇볕정책, 6자회담, 전략적 인내 정책, 경제제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려면 중립화를 통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한국이 중립국이 될 경우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동시에 한반도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대로 둘 수 있고,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정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어 ‘윈윈 게임’이라는 게 손 고문의 주장이다. 한반도 중립화 이후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에 달려 있지만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계속 주둔하면서 역내 전쟁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고문은 “북한도 개방과 개혁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끊임없이 서방 언론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도 개혁 개방의 징조”라고 진단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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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남산서 보면 모든 빌딩이 10대재벌 소유”… 경제5단체 “지나친 기업 때리기, 실물경제에 악영향”

“시대적 사명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것은 유감이다.”(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지나친 경제민주화는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민주당과 경제5단체가 16일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대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산에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네온사인에 비친 모든 빌딩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소유”라며 “미국의 워런 버핏, 유럽의 대기업 오너들도 자기 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현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해서 4, 5년간 지방교부금 40조 원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 지방 경제까지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없어지면 대기업의 상품은 누가 사겠느냐”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5단체에서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기류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은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면 국민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증세 방침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는 늘려도 될 것 같지만 법인세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인하 추세에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부회장은 민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문제는 노사 간 10년 이상씩 논의해서 몇 년 전에 결론이 났다. 민주당이 여러 부분에 관해 많은 고민을 갖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경제5단체에서 박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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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농부대통령 되겠다” 출마 선언

박준영 전남지사(사진)가 15일 “희망이 있는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대강당에서 농산품으로 장식된 단상에 올라 자신을 “한 번도 민주당을 벗어난 적이 없는 민주당 지킴이”라고 소개한 뒤 “정직한 농부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강당 주변에는 지지자 1000여 명이 몰렸다. 박 지사는 △식량자급률을 현재 23%에서 50%로 끌어올리고 △평양에 한국과 미국 대표부를 설치하며 △재학생 70%를 수용하도록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자신의 지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46년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박 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공보수석과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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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野 문재인 “순환출자 금지” 안철수 “공정거래”

야권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개혁에 대해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몰아붙였다.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5년 전 대선에서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출총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손 고문 측은 출총제에 대한 견해가 바뀐 이유를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 고문 측은 순환출자 규제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바꾼 것은 정세균 상임고문도 마찬가지다. 정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낼 때 출총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 6월 출마선언에서는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제한)는 물론이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꿀 것”이라고 달라진 견해를 드러냈다. 한 측근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규제는 시장상황과 경제여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는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재벌을 규제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에 경제검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잠재적인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아직까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올 4월 대구 경북대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공정 거래질서를 강조해 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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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산분리 규제 원상회복” 재계 “지주회사 전환하라더니…”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점화되고 있다. 당시 규제가 절반만 풀렸던 것이 발단이다.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규제가 절반이나 풀렸다’며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한다. 반면 나머지 절반이 안 풀리면 자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기업들은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소유를 허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2009년 7월 미디어법 등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2년 동안 지연되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동전의 양면 같은 두 법안의 운명이 갈린 것. 민주당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금융지주회사법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앞장서서 막았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날치기된 금융지주회사법을 되돌리지 않으면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의 규제가 풀리지 않아 올해 안에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일반지주회사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주회사를 선진형 지배구조로 홍보하며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도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금융자회사를 팔아야 하는 처지다. SK와 두산이 대표적인 예다.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는 SK증권 지분을 처리하지 못해 지난해 50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지분을 팔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벌을 받는다. 두산은 BNG증권, 두산캐피탈, 네오플럭스 등 금융자회사 3곳의 지분을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표심을 겨냥해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불붙었고, 금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온 박영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동력을 사실상 잃은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12일 “올해 안에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정부의 권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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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민주 “뭇매는 새누리가 맞게 돼… 사퇴도 정치 쇼”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가결되자 야당은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냐”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안건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직후 결정될 수 있나. 애초에 쇄신 운운할 때부터 시작된 정치적 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원칙과 소신을 강조해 온 박 전 위원장이라면 아무리 대선주자 행보가 바쁘다고 해도 의원총회에 참여해 가결을 독려했어야 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부결 사태를 호재로 이용할 태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뭇매를 맞게 됐다”며 “민주당으로선 최상의 상황”이라고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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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6일 의총서 이석기-김재연 제명 논의”

통합진보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6일 열리는 의총에서 두 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제명 여부를 최종 확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없다”며 유보적으로 답했다. 두 의원 제명안은 지난달 29일 당 중앙당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당법상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총 13명인 소속 의원 중 과반(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혁신파(5명)와 당권파(6명)는 제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중립 성향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이 10일 원내대표 선출 의총에서 혁신파에 동조한 만큼 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의총에서 당권파가 격렬하게 반발할 경우 제명 표결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제명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두 의원은 통진당 당적을 잃고 무소속 의원이 된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과의 대선 연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왼쪽을 담당하는 정당으로서 분명한 자기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민주당과 공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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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기금, 부동산 투자 240여억 날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8년 7월 서울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개발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던 창동 민자역사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문예기금은 투자한 원금 중 11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문예기금은 이 밖에도 광주 남구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가 124억 원을 날렸으며,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10.6%의 손실을 입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예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이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금 64곳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2.39%였다. 이들 기금은 제대로 된 수익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또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부동산펀드인 ‘GB캄보디아사모부동산신탁1호’에 40억 원을 투자했다가 3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외주식형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20.8%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적절한 절차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린 곳도 적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지난해 4월 해외 주식형펀드인 ‘삼성미국대표주식증권투자신탁1호’에 가입했다가 15.6%의 손실을 봤다. 예산정책처는 “세계경기 침체가 시작된 시점에 위험등급 1등급인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결정을 내렸다”며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재로 투자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문예기금과 관광기금도 자산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투자를 진행했다가 손실을 입었다. 이들 기금이 여유자금을 일부 투자처에 ‘몰빵’한 것도 손실을 본 이유 중 하나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예기금의 경우 대체투자 중 부동산 비중이 90%를 넘었다. 투자 수익률은 국내 부동산의 경우 ―33.7%, 해외 부동산은 ―11.2%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담당하는 국제교류기금은 파생상품 등 대체투자에 전체 중장기자산의 88.4%를 집중 투자했다가 1.1%의 손실을 봤다. 일부 기금의 손실에는 담당 공무원의 부정도 개입돼 있었다.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한 문예기금(―7.2%)과 관광기금(―4.5%)의 경우 지난해 8월 검찰에 의해 운용 및 투자 담당 공무원들이 브로커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투자를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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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석기-김재연 스스로 물러나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거취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 진보당이 쇄신의 길을 가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진보의 기본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진보는 가짜 진보인 만큼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진보, 국민과 함께 가는 진보로 쇄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놓고는 “오늘 아침 일어나 아내에게 ‘아무래도 내가 될 것 같다’고 말하고 나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양자구도가 되면 49 대 51의 선거가 되고 중간층, 중산층의 표가 승패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며 “(2011년 4월) 분당 선거에서 봤듯이 많은 중간층, 중산층이 손학규라면 안심하고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지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현재 지지도는 이미지 싸움의 결과”라며 “대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미지와 콘텐츠 싸움에서 콘텐츠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국민 40%의 지지를 받는 것은 높이 인정하지만 50%를 넘을지에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몸에 배어 있다. 민주주의가 훈련되지 않은 리더십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박근혜 캠프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물과 기름을 함께 섞어놓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위선·위장·기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 고문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선에 가면 다 함께 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통상국가로 먹고사는 이상 FTA는 피할 수 없다”면서도 “추가 협상 당시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면서 다른 것을 얻어내지 못해 이익의 균형이 깨진 만큼 집권하면 재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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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번엔 농지 매입용 위장전입 의혹”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김병화 김신 김창석 고영한 후보자는 국회가 신속하게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생기게 된 대법관 공백 사태를 추스르고 ‘법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10일 고 후보자를 시작으로 13일까지 김병화 김창석 김신 후보자 순으로 이어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살펴봤다.○ 위장전입, 증여세 납부 논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에서 근무하며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에 두고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한 김병화 후보자는 농지 매입을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김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이던 1981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경북 군위군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1년 7월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경북 군위군 군위읍으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해 8월 농지 1263m²(약 380평)를 구입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복무 중이라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 땅은 원래 문중 소유인데 부친이 문중 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일 때 명의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영한 후보자는 전남 담양군 유천리 일원에 있는 3980m²(약 1200평) 규모의 전답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를 냈는지 불확실하다. 고 후보자 측은 “증조부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친이 물려준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던 1970년대에 중학생인 데다 30여 년 전 집안 어른들이 한 일이라 증여세 납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종교 편향성’ 우려 정치·종교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신 후보자가 지난해 1월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법정에서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기고, 재판 재개 후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며 “기도가 끝나자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교회 분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 몸싸움과 소란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진정시키고 조정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기도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2년 인도에서 발생한 지진을 거론하며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글을 썼던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부산기독인기관장회 회장으로서 다른 기관과 합동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하는 등 종교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자 측은 “성시화 운동 발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하나님께 도시를 봉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후보자가 운동을 주도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지진 피해자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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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012 예선 레이스]문재인 “패자부활은 국민에게 큰 희망”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경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다른 대선주자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예비경선(컷오프)에 대비해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8일 김성근 감독이 지휘하는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 훈련장을 방문했다. 고양 원더스는 프로야구에서 방출됐거나 입단에 실패한 선수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구단이다. 문 고문은 김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경희대 법대 재학시절 학년 대항 야구대회 주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선수들의 ‘패자부활’을 돕는 김 감독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해 넥센에서 방출돼 이 구단에서 활동하다 최근 LG 입단이 결정된 이희성 선수에게는 “패자부활은 국민에게도 큰 희망”이라며 격려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중소기업부, 여성가족복지부, 보건체육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고문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한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우 속에서 청바지를 입고 헤드셋을 착용한 채 대선 출마를 선언해 화제가 됐던 김영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컷오프에 앞서 권역별 TV토론회와 연설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와 연설회 일정을 감안해 이달 말로 예정된 컷오프도 다음 달 10일경으로 미뤄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손학규 고문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자문교수단과 만나 9일로 예정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준비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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