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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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금융 경쟁력 세계 80위권 수준… 핀테크 등 개혁과제 속도낼 것”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담화에서 밝힌 금융 및 공공 개혁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두 분야는 노동이나 교육 분야에 비해 개혁 작업이 빨리 시작된 데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권의 낡은 관행을 질타하면서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 우리나라가 금융경쟁력에선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 금융 판도를 바꾸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금융산업이 도태될 뿐 아니라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보나 보증 등 보신주의 관행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를 바꾸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을 속도감 있게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을 담보가 아닌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방침도 금융회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 중 하나”라며 “기술금융,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등 금융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했다. 올 5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노조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해 기관 간 기능 조정은 아직 기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6대 분야 조정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담화를 계기로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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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에… 잠자던 부자들 돈이 움직인다

    50대 중반의 자산가 A 씨는 지난해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받은 돈과 은행 예·적금에 묻어뒀던 돈 등 10억 원을 들여 최근 김포공항 주변 소형 아파트 다섯 채를 샀다. 그는 아파트들의 월세로 연간 5000만∼6000만 원의 수익(연 5∼6%)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 씨는 “이전까지 은행 예·적금이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등 ‘저위험 상품’에만 투자했지만 금리가 곤두박질치면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최근 ‘금융 부자’들의 투자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의뢰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 105명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은행 예·적금에 주로 투자해온 보수적인 자산가들이 주식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과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가 은행권에서 잠자던 돈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설문에 응한 자산가 중 절반 이상(52.2%)은 최근 1년간 금융, 부동산 및 실물(금·예술품·회원권 등)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전보다 늘렸고 그 결과 주식 및 주식형펀드, ELS, 국내 부동산 등에서 높은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또 앞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 ELS 등 금융투자 상품(32.6%)이나 부동산 및 실물(19.8%)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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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소액대출땐 無人심사 허용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으면 자기 회사의 온라인 및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무인(無人) 여신심사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부는 9월 30일∼10월 1일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12월 중 한두 곳에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에 기존 고객 기반 활용 가능 금융당국은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사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로운 대출상품을 알리거나 KT가 기존 회원들에게 통신요금 고지서를 e메일로 발송하면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다만 당국은 예금계약 체결이나 대출심사 승인 등 본질적인 은행 업무까지 모(母)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금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포털·통신업체, 전자상거래 기업 등 고객층을 폭넓게 확보한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를 신청한 각사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무슨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할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영업 수단을 은행 마케팅에 활용할 때도 회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는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모두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심사도 별도의 여신 심사인력 없이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자신의 연봉과 신용정보를 인터넷은행 사이트에 입력하면 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산출돼 나오는 프로그램이 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여신 심사 과정이 완벽하게 전산으로 구현 가능하다면 소액 대출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며 “물론 이에 따른 각종 사고 위험은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기존 은행이나 지주사가 최대주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사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지배구조 관련 의무사항은 기존 은행들처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T, 통신사들 인가 신청 준비에 박차 금융당국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자 일찌감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언했던 다음카카오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카카오는 카톡이라는 플랫폼을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등으로 확대해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은행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통신사 중에서는 KT가 적극적이다. 이 회사는 6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 바 있다. KT는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 등급을 평가하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도 시장 조사에 들어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곧 열리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 스터디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신무경 기자}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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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7년만에 금리인상 ‘카운트다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0∼0.25%)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연준은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올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연준은 여러 경제지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7년 만의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에 도달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진 뒤 금리를 올리겠다”는 원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고용 및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특히 연준은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조금 더 개선(some further improvement)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 문구에서 ‘조금(some)’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연준이 보기에 미국 고용지표가 거의 정상을 회복했고 이제 아주 약간만 더 좋아지면 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 해석됐다. 미국 현지에서도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점을 9월로 보는 견해가 대체로 우세한 분위기다. 미셸 마이어 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일정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 곧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12월보다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제프리 로젠버그 블랙록 투자전략가도 “연준은 잠재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에도 9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향후 더 빠르게 인상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한두 달 사이 성장률, 고용물가 등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12월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9월 인상은 너무 이른 측면이 있으며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경제지표 개선 상황을 보고 12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음 FOMC는 9월 16, 17일에 열리며 이후 10, 12월에도 예정돼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0.0원 급등(원화 가치는 하락)한 1168.4원으로 마감해 2012년 6월 13일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유럽(이상 29일) 일본(30일)은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지수가 올랐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의 향방과 별도로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0.91% 하락해 2,020 선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는 그동안 급등했던 바이오·제약주들이 흔들리면서 2.41% 급락해 710 선으로 주저앉았다. 중국 상하이 증시도 장 마감을 앞두고 급락세로 돌아서 2.2% 하락한 3,705.77로 마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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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기준금리 현행 0~0.25% 수준 유지 …제로금리 탈출 기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0~0.25%)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올 9월에 금리를 올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연준은 여러 경제 지표들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7년 만의 금리 인상이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에 도달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진 뒤 금리를 올리겠다”는 원래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고용 및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특히 연준은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조금 더 개선(some further improvement)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 문구에서 ‘조금(some)’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연준이 보기에 미국 고용지표가 거의 정상을 회복했고 이제 아주 약간만 더 좋아지면 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장에서 해석됐다. 미국 현지에서도 연준의 첫 금리인상 시점을 9월로 보는 견해가 대체로 우세한 분위기다. 미셸 마이어 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일정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 곧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12월보다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로젠버스 블랙록 투자전략가도 “연준은 잠재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에도 9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더 빠르게 인상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한두 달 사이 성장률 고용 물가 등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다면 연준은 금리인상 시기를 12월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9월 인상은 너무 이른 측면이 있으며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경제지표 개선 상황을 보고 12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음 FOMC는 9월 16, 17일에 열리며 이후 10월, 12월에도 예정돼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0.0원 급등(원화가치는 하락)한 1168.4원로 마감해 2012년 6월 13일(1168.4원) 이후 3년 1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일본(30일) 미국 유럽(이상 29일) 등 글로벌 증시는 오름세를 보였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올린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의 향방과 별도로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91% 하락해 2,020선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지수는 그동안 급등했던 바이오·제약주(侏)들이 흔들리면서 2.41% 급락해 710선으로 주저앉았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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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금리 사상 첫 年1%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 정기적금의 평균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내려갔다. 29일 한국은행의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정기적금 금리는 평균 연 1.94%로 전달(2.01%)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도 1.67%로 0.08%포인트 내렸고,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1.73%에서 1.65%로 낮아졌다. 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01%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평균금리도 3.61%로 0.10%포인트 내려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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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기-에어컨, 오후 2∼4시엔 참아주세요

    한국은 최근 수년간 여름과 겨울만 되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최악의 ‘전력 대란’을 겪었다. 다만 올해는 전력 수급 사정이 다소 나아져서 큰 변수가 없는 한 긴박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전력 당국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8090만 kW, 최대 공급능력은 8830만 kW로, 예비전력이 740만 k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이상 기온이 발생하거나 대형 발전기가 불시에 정지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8월 둘째, 셋째 주, 특히 그중에서도 피크타임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몇 가지 절전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우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에어컨 사용량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강’으로 켜는 대신 ‘약’으로 켜고 에어컨 밑에서 선풍기를 회전시키면 20∼30%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냉방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전력 소모량이 많은 청소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은 피크시간이 아닐 때 이용하면 좋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틀어만 놓고 보지 않는 TV, 밝은 낮 시간에 켜놓은 전등은 되도록 끄고 컴퓨터도 절전 모드로 바꾸는 게 좋다. 플러그가 꽂힌 채 낭비되는 대기 전력은 절전형 멀티탭 사용으로 줄여야 한다. 대기 전력은 가정용 전력 소비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넥타이를 풀고 간편 복장으로 근무하면 기온을 2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약 14%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냉장고를 쓸 때는 냉장실은 60% 정도만 채워놓고 40%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게 좋다. 그래야 냉기 순환이 잘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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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兆 학자금 대출, 청년백수 옥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 김모 씨(25)는 빚이 1600만 원 있다. 몇 년 전 경기 용인시에 사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집에서 학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빚은 계속 불어났다. 한때 창업을 꿈꾸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루빨리 취업해 대출금을 갚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김 씨는 “대학원 진학의 꿈도 대출금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20대 청춘들이 구직난과 빚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이 안 돼 빚에 허덕이다 결국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는 청년들도 급증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가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9조739억 원에서 지난달 말 12조3149억 원으로 35.7%나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 이용자도 151만 명에서 182만4300명으로 불어났고 1인 평균 대출액은 601만 원에서 675만 원으로 12.3% 뛰었다. 문제는 경기 악화와 청년 취업난 심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2만915명이었다. 2013년 말 4만1691명으로 불어났던 신용유의자가 지난해 정부의 부채탕감 조치로 작년 말 2만231명까지 대폭 줄었지만 6개월 만에 다시 7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돈을 갚기로 되어 있는 ‘든든학자금’ 미상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원리금의 5%도 갚지 못한 든든학자금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말 1000명에서 2014년 말 1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가 정부 학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관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권오신 인턴기자 서강대 경제학과 4학년}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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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생 31.7% 학자금 못갚아… 사회 첫발부터 빚의 굴레

    《 대학원생 정모 씨(27)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빚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빌린 학자금 대출 900만 원,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1000만 원을 합쳐 총 1900만 원이다. 금리가 30%대였던 저축은행 대출은 다행히 금리가 낮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환대출로 갈아탔다. 하지만 언제 공부를 끝내고 취업에 성공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부채 상환의 길이 막히면서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취업난으로 ‘대출→대학 졸업→취업→대출금 상환’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끊기면서 청년층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진입과 결혼, 출산 등이 지연되는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학자금 빚이 자꾸 쌓이면 금융시스템이나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학자금 대출액과 연체자 과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정부가 상환을 보증해주던 정부보증부 학자금 대출이 시행되다가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든든학자금 대출 두 가지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10년씩 설정해 최장 20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해 연간소득이 전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일 때 상환을 시작하면 되는 파격적인 대출이다. 현재 금리는 연 2.7%이며 일부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대학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잔액은 2010년 든든학자금 대출이 도입되면서 급증해 6월 말 현재 12조3149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빠른 증가세만큼이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최근의 청년취업난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15∼29세 실업률은 10.2%로 6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1.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연봉이 낮아 대출 상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출자가 많다. 3년 차 직장인 김모 씨(28)는 학자금 대출을 처음 받은 지 8년 만인 올해 5월 1900만 원의 빚을 다 갚았다. 원금 상환액은 월 20만 원가량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었다. 김 씨는 “그동안 빚 갚느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며 “언제 돈을 또 모아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빚을 갚는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이 지난해 취업을 하고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넘을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받도록 돼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과, 조기 퇴직의 확산 등으로 부모가 자녀 학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여기에 청년 취업난이 겹쳐 대출이 급격히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제도 보완으로 대출 부실 확산 막아야” 빚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부 청년들의 ‘채무 불감증’ 역시 대출 부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1500만 원을 빌렸던 김모 씨(31)는 2013년에 약 1년 동안 대출을 연체했다. 별다른 독촉이 없었던 데다 정부 대출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한국장학재단 측의 경고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주변에 손을 벌려 돈을 갚았다. 정부 부처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업무를 맡겨 놓고 있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소관 업무라며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상경 한양대 교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기 대출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단기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상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학자금 대출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이 낮다”며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 재학기간이 4년임을 감안하면 아직 회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어 계속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실시한 뒤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김희균 기자노덕호 인턴기자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세무회계학과 졸업}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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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평균 금리,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 정기적금의 평균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내려갔다. 29일 한국은행의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정기적금 금리는 평균 연 1.94%로 전달(2.01%)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도 1.67%로 0.08%포인트 내렸고,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1.73%에서 1.65%로 낮아졌다. 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01%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평균금리도 3.61%로 0.10%포인트 내려갔다. 지난달 새로 취급된 정기예금 가운데 2%대 금리를 주는 상품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97.5%는 2% 미만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이었다. 2% 이상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의 비율은 올 1월만 해도 전체 정기예금의 77.4%나 됐었다. 그만큼 시중금리의 하락세가 가팔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중 대출금리가 3% 미만인 상품의 비율도 올 1월 5.2%에서 지난달에는 46.3%로 크게 증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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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약’으로 줄이고 선풍기 함께 돌리면, 냉방효과는…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여름과 겨울만 되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 최악의 ‘전력 대란’을 겪었다. 다만 올해는 전력 수급 사정이 다소 나아져서 큰 변수가 없는 한 긴박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전력 당국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809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8830만kW로, 예비전력이 740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이상 기온이 발생하거나 대형발전기가 불시에 정지하는 등의 돌발 상황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8월 둘째, 셋째주, 특히 그 중에서도 피크타임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몇 가지 절전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우선 전력 피크시간 대에는 에어컨 사용량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강’으로 켜는 대신 ‘약’으로 켜고 에어컨 밑에 선풍기를 회전시키면 약 20~30%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냉방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전력 소모량이 많은 청소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은 피크시간이 아닐 때 이용하면 좋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틀어만 놓고 보지 않는 TV, 밝은 낮 시간에 켜놓은 전등은 되도록 끄고 컴퓨터도 절전모드로 바꾸는 게 좋다. 플러그가 꽂힌 채 낭비되는 대기 전력은 절전형 멀티탭으로 줄여야 한다. 대기 전력은 가정용 전력 소비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넥타이를 풀고 간편 복장으로 근무하면 기온을 2℃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약 14%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냉장고를 쓸 때는 냉장실은 60% 정도만 채워놓고 40%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게 좋다. 그래야 냉기 순환이 잘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냉장고는 뒷면의 방열판을 통해 내·외부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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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銀 ‘명예의 전당’ 헌정자 홍순겸-김영기-성규동 회장 선정

    IBK기업은행은 ‘제12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홍순겸 동양피스톤㈜ 회장, 김영기 ㈜휴롬 회장, 성규동 ㈜이오테크닉스 회장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회사를 우량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시상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32명이 선정됐다. 홍 회장은 자동차 엔진용 피스톤을 국산화한 기업인으로 1967년 설립한 동양피스톤을 시장점유율 국내 1위, 세계 4위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김 회장은 1979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회사를 국내 1위 원액기 제조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성 회장은 1989년 3명의 직원과 사업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반도체용 펜타입 레이저마커’를 개발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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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한국, 네덜란드病 위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대규모 경상 흑자에 따른 원화 가치의 상승이 한국의 제조업 수익성을 낮추고 있다”며 ‘한국판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 흑자의 확대로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 및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네덜란드병’은 1950년대 말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이후 통화가치가 올라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현상을 뜻한다. 한국은 원자재 수입국이지만 최근 유가 하락으로 대외 흑자가 쌓이고 통화가치가 오르는 등 당시의 네덜란드와 유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해외 투자 활성화 정책이 네덜란드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보고서에서 “임금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업 수익 개선과 임금 상승의 연결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일시적 자금 투입만으로는 제조업 생산성과 수출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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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한국판 네덜란드병’ 빠질 가능성 있다” 경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대규모 경상흑자에 따른 원화가치의 상승이 한국의 제조업 수익성을 낮추고 있다”며 ‘한국판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흑자의 확대로 원화가치가 절상되면서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 및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네덜란드병’은 1950년대 말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이후 통화가치가 올라 제조업 기반이 붕괴된 현상을 뜻한다. 한국은 원자재 수입국이지만 최근 유가 하락으로 대외 흑자가 쌓이고 통화 가치가 오르는 등 당시의 네덜란드와 유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이 네덜란드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보고서에서 “임금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기업수익 개선과 임금 상승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일시적 자금 투입만으로는 제조업 생산성과 수출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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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성장률 0.3%… 금융위기 이후 최저

    올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한 3.1%에서 크게 낮아진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기존(2010∼2012년 기준 3.7%)보다 크게 낮은 3%대 초반으로 추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0.3%)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1∼3월·0.1%)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1분기 1.1%이던 분기별 성장률은 이후 5개 분기 연속 0%대를 이어 갔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국내 소비는 메르스가 진정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0.3% 줄어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0.4%)와 수출(0.1%)도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출이 크게 부진해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0.2%포인트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또 가뭄의 여파로 농림어업 생산이 11.1%나 감소한 것도 성장률 전반에 큰 타격을 줬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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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현대카드, 모든 결제금의 최고 1.5%… ‘신세계 포인트’로 적립해 드려요

    현대카드는 올 5월 이마트와 함께 내놓은 ‘이마트 e카드’가 출시 두 달 만에 발급 8만 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마트 e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에 따라 ‘신세계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세계 포인트는 이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신세계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전월 또는 당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1%를 적립해준다. 만약 당월 이용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1.5%를 쌓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맹점들에서도 이용실적에 대한 조건 없이 0.7%를 신세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신세계 포인트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 면세점, 조선호텔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두루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마트 e카드’는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컬처 프로젝트’와 같은 각종 이벤트 할인,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무료 입장 등 현대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커피, 영화, 아웃렛 할인 및 주말 무료 주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카드는 이마트 신용카드(2가지 종류), 이마트 플래티넘(Platinum) 카드, 이마트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 카드 등 4종의 신용카드, 그리고 1종의 체크카드로 구성된다. 전국 이마트 매장을 비롯해 전용 콜센터(1899-4300),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대카드는 LF(구 LG패션)와 함께 파격적인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하는 ‘50% M포인트 스페셜-패션’ 이벤트를 7월 초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단일 패션 기업과 함께 진행되는 첫 번째 행사로 ‘LF’의 34개 대표 브랜드가 참여한다. ‘50% M포인트 스페셜’ 이벤트는 현대카드 고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부문의 대표 업체들을 선정해 결제액의 50%까지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에는 고급 신사, 숙녀복 브랜드인 ‘닥스’의 모든 브랜드와 ‘마에스트로’, ‘TNGT’ 등 7개 신사복 브랜드, ‘질스튜어트’, ‘이자벨마랑’ 등 11개 숙녀복 브랜드가 참여한다. 또 아웃도어 브랜드인 ‘라푸마’와 골프웨어 브랜드인 ‘닥스골프’, ‘헤지스골프’, 그리고 ‘헤지스액세서리’, ‘벤시몽’ 등 9개 패션잡화도 이용할 수 있다. M포인트를 보유한 현대카드 고객은 사용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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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줄이고, 처음부터 원금 나눠 갚게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살피고, 분할상환을 유도해 ‘빚을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담보 가치만 따져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의 대출심사 시스템을 철저하게 상환 능력을 따지는 선진국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대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평소엔 이자만 갚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영업자, 고령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계층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한도 감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최근 3∼5년간의 금리변동 폭을 감안해 앞으로 이자 부담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예측(스트레스 레이트)해 대출한도를 따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소득 3000만 원의 직장인 A 씨가 5년 만기 연 3.5%의 변동금리,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766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가 최대 2%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예상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따질 때 금리를 5.5%로 계산한다. 그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DTI를 적용하게 돼 최대 대출 금액이 7059만 원으로 약 600만 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 B 씨는 같은 상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2766만 원에서 1억1765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스트레스 레이트를 얼마로 할지는 은행들이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 C 씨가 만기 5년, 연 6% 금리인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려 한다고 하자. 1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 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현 DTI(60%) 규제에 따라 C 씨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4000만 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따져 DTI를 계산하게 돼 대출한도가 9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가능 금액이 45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심사도 깐깐해져 대출받을 때 소득 심사도 엄격해진다. 원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자료’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야 하지만 은행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 (자영업자의) 매출액 등 신뢰도가 떨어지는 ‘신고소득자료’도 함께 활용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비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증빙소득자료만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집값 대비 대출액이 일정 기준(예를 들어 LTV 60%)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부를 분할상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인데 LTV 70%를 꽉 채운 2억1000만 원을 대출받는 경우 60%에 해당하는 1억8000만 원은 거치식으로 놔두더라도 나머지 10%(3000만 원)는 매년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규 대출은 최대한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은행권의 전체 대출 대비 분할상환 대출 목표도 올해 말 기준 25%에서 35%로, 2016년은 30%에서 40%로, 2017년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대출이 대출을 받는 이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3.5%),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20년간 보유하면 매월 58만 원의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2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이자 부담이 총 1억4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20년 만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2.8%)로 바꾸면 매월 상환액은 109만 원으로 늘지만 총이자 부담은 6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억제한다. 토지나 상가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최저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춘다. 정부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8월부터 가동해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대출받은 사람들의 연령, 소득 등 미시 데이터를 수집해 대출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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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가계부채 억제 효과… 2030 주택구입 줄어들 가능성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꺾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융위험 못지않게 실물경기도 챙겨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에 당장 큰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대출을 늘려간다는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많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분할상환 대출은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실효성은 미지수지만 금융회사들이 잘만 따라준다면 금융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때 소득 증빙을 강화한 것은 자영업자나 고령층 등 고정적 수입이 부족한 계층의 무리한 부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 창업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어야 하는 만큼 경제 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들도 머리를 맞대고 정책 패키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책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다수의 전문가는 가계의 원금 상환 부담이 당장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내수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원금을 갚아나가면 대출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대출 조건이 깐깐해져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신혼부부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수요자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아 대출상환 능력이 약한 편인 20, 30대 젊은층은 대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르면 올해 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어 대출 금리에 특히 민감한 투자자들이 부동산 거래에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올해 안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주택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출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집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주택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조은아·정임수 기자}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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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신한카드, 장보고 손목시계로 결제… 스마트매니저-올댓쇼핑도 쏙∼

    신한카드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기존 앱카드의 기능 확대, 웨어러블 서비스의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앱카드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 결제 서비스를 제약 도매 시장에 도입했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에서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앱카드의 결제 영역을 기업 간 거래(B2B) 시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한카드 측은 “기존의 앱카드 고객 결제가 20, 30대 중심의 모바일 쇼핑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이번 B2B 시장 진출을 계기로 다양한 영역에서 앱카드를 이용한 간편 결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국내 앱카드의 연간 시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약 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한 앱카드는 2013년 4월 출시 이후 올 5월 말까지 625만 장이 발급됐다. 누적 취급액은 3조7000억 원에 이른다. 신한카드는 또 이달 7일 서울 명동 본사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핀테크 업무에 관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열었다. 이를 통해 양 사는 앱카드 교통서비스, 선불 교통 개인 간 거래(P2P) 충전, 교통 빅데이터, 고속버스 앱카드 예매 서비스 등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제휴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올 9월부터 제공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앱카드 후불교통 서비스는 기존에 티머니앱과 앱카드를 따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앱카드 메뉴에서 후불 티머니 사용을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 이용내역, 청구금액 조회도 가능하다. 앱카드에서 자녀나 친구를 위해 티머니를 충전해줄 수도 있다. 앱카드 화면에서 ‘티머니 충전 선물하기’를 선택하면 상대의 동의 과정을 거친 뒤 모바일 티머니로 실시간 충전을 할 수 있다. 또 고속버스 앱에서 신한 앱카드를 통해 각종 예매와 결제, 탑승권 조회도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손목시계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서비스도 개발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워치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결제서비스’가 지난달 말 시작됐다. 앱카드 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스마트워치 앱카드를 실행해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결제용 바코드나 1회용 카드번호가 생성된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 ‘신한 앱카드’, ‘신한 스마트(Smart) 매니저’, ‘올댓쇼핑&월렛’ 등 3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2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앞으로도 제조사의 운영체제(OS)에 맞는 스마트워치 앱을 계속 출시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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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상환능력 심사… 은행대출 깐깐해진다

    내년부터 금융권에 다른 빚이 많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어든다. 또 대출액이 많으면 원금의 일부를 반드시 나눠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상환해야 하는 빚 부담이 높아진다. 소득을 따져 빚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 비율의 계산 방식을 바꾸고 은행으로 하여금 상환능력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냈다.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능력 심사를 할 때 해당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까지 DTI 계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상환해야 하는 다른 빚이 많을수록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미래의 금리상승 위험을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의 시장금리에 일정 수준(약 2∼3%포인트)의 금리(스트레스 레이트)를 얹어 원리금 상환액을 지금보다 높게 산출함으로써 대출한도를 그만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줄이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는 정책도 도입된다. 앞으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수준이나 집값 대비 대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반드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그 기준은 현행 LTV(전국 70%), DTI(수도권 60%)보다 조금씩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택 구입용 장기대출이나 LTV·DTI가 높은 경우 분할상환 대출을 우선 권유하고, 신규 대출을 해줄 때 거치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환능력 심사 강화, 대출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빚 급증세를 제어하고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분할상환 대출이 늘면 당장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부동산 시장 회복세도 다소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가계의 상환 부담이 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에는 가계소득 증대, 서민금융 지원책의 실행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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