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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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기자의 눈/장원재]편가르고… 탓하고… 文, 盧언론관까지 닮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노(친노무현) 선대위’ 논란에 대해 “언론이 심한 것 아니냐”며 언짢아했다. ‘용광로 선대위’ 원칙에 따라 골고루 인선했고 친노 인사는 비서실 팀장 몇몇뿐인데 언론이 ‘친노의 귀환’이라며 지나치게 매도했다는 것. 그는 “괜히 비서실 인선을 발표해 빌미를 줬다”며 후회했다. 그의 말처럼 비서실 인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까. ‘캠프의 핵심’으로 불리는 비서실의 팀장급은 대부분 친노이며 규모도 47명으로 웬만한 본부보다 크다. 특히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이 팀장인 메시지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이 장악하고 있어 ‘핵심 중 핵심’으로 불린다. 팀 규모도 18명으로 민주캠프 70여 개 팀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런데도 언론의 지적이 지나친 것일까. 문 후보의 ‘언론 탓’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선 영화 ‘광해’를 보고 운 이유를 “균형외교를 추구했다가 보수세력 수구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런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을 언론이 부당하게 공격했다는 인식이었다. 당내에는 이런 문 후보의 언론관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이가 적지 않다.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일이 잘 안 되면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겹친다는 것이다. 최근 지지율 정체의 원인 중 하나로 문 후보와 캠프의 언론관을 꼽는 이들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에 대한 문 후보와 캠프의 반응도 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질문을 중간에 끊고 “됐다. 더 세세한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며 면박을 줬다. 후보에게 묻기 위해 다가가는 기자를 수행원이 두 손으로 잡아 접근을 막기도 했다. 기자들이 항의하자 대변인은 오히려 “후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짜증을 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언론관에 대해 ‘편 가르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종합편성채널 출연은 거부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 시절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불편하기도 했지만 건강한 긴장관계였다”고 평가했다. 분위기가 냉각되자 곧바로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대통령이 언론을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정부가 기자실에 대못질한 것을 ‘건강했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인식일까.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장원재 정치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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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아닌 촬영” 배재정의 궤변

“새누리당은 ‘도촬(도둑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촬’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었을 때 쓰는 말이다. 사물을 찍었을 때는 그냥 ‘촬영’일 뿐이다. 촬영을 하는 데 허락을 받는 일은 없다.”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사진)이 18일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배 의원이 공개한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대해 ‘도촬’ 논란이 일자 ‘15일 정수장학회를 방문했을 때 이 처장의 휴대전화를 사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몰래 찍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배 의원은 전날 “MBC 지분 매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처장이 박 후보 측과 접촉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박 후보 측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기록이 찍힌 이 처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공개했고, 새누리당은 ‘도촬 게이트’라고 반발했었다.배 의원의 ‘도촬 아닌 촬영’ 주장에 대해 이 처장은 “내 방에 놓여졌던 휴대전화의 화면은 분명히 시커멓게 꺼진 상태였다”며 “통화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건데, 이게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어 통화기록을 촬영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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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틀째 따로 행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장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006년 문 후보 장남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사인이 다르게 생겼다”며 “원서접수 기간도 통상 15일인 데 반해 6일간만 공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와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받았고 절차에 미진함이 있어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로 국감이 계속 파행되자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아들의 특채 의혹은 2010년 딸 특채 의혹으로 이틀 만에 사표를 제출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도 곧바로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편 강원도를 찾은 박근혜, 안철수 후보와 달리 문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날 박·안 후보가 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할 때 충북을 찾은 데 이어 이틀째 ‘나 홀로 행보’를 한 것. 문 후보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 제한을 이뤄내겠다”며 “검역 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고, 쌀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개방)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가 급히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쌀은 지금도 양허 제외 품목이어서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FTA 협상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어서 재협상은 사실상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과 같다. 논란이 되자 문 캠프는 해당 부분을 삭제한 수정 원고를 다시 돌렸다. 최종 원고는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캠프 측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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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2012/정책으로 선택을]朴 “IT 활용 일자리 창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일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스마트 뉴딜’ 정책을 창조경제론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날 창조경제론을 발표함으로써 앞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함께 박 후보의 핵심 3대 공약의 골격이 완성됐다. 박 후보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르면 21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조경제로 저성장의 늪 벗어날까 이날 박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엮어서 세상을 리드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T 등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면 애플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해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 후보 측은 “3D 가상현실을 고궁 관람에 활용하거나 IT를 농어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런 사례로 심각한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박 후보는 취업보다 창업이 쉽도록 만들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L자형 저성장의 늪에서 국내 기업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KOTRA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취업 장려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런 글로벌 진출을 한류에 빗대 ‘K-무브(Move)’라고 이름 붙였다.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는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문재인은 ‘만나바’, 안철수는 ‘선순환’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만나바’로 요약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 중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고,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등 공공서비스를 늘려 일자리 35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 임금은 줄지 않게 하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것.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일자리 바꾸기의 핵심 공약이다. 여기에 정년을 연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일자리 ‘지키기’ 공약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안 후보는 아직 일자리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5일 전북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거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자리를, 일자리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그래야 평소 주장한 ‘혁신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 세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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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수장학회, 朴측근과 통화” 기록공개

민주통합당은 17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임원의 회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측근들과 통화해 대책을 논의했다며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없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폈다. 사무처장의 통화기록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통화기록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이를 ‘도촬(도둑촬영)게이트’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이 비밀회동이 보도된 금요일(12일) 이후 주말 동안 박 후보의 측근인 최외출 기획재정특보, 정호성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기록이 포함된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박 후보는 왜 측근들이 관계가 없다는 정수장학회와 접촉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후보는 과거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고 그 후로도 연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관리를 해 왔다.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배 의원이 통화기록만 봤는지,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도 봤는지 알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몰아붙였다. 당사자인 이 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5일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방문을 왔을 때 안내하느라 잠시 책상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며 “그때 몰래 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배 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배 의원이 공개한 휴대전화 화면 사진의 시간은 15일 오전 10시 42분이다. 배 의원이 당일 오전 10시 반에 정수장학회를 방문한 것을 감안하면 몰래 휴대전화 화면을 찍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배 의원 측은 입수 경위에 대해 “지금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정 보좌관은 이 처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판다는 기사를 보고 사실인지, 어떻게 녹취처럼 자세히 나왔는지 사실 관계를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전 상임위에서 항의 리본을 달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총장에는 ‘정수장학회 장물 매각, 박근혜 대선 지원음모 규탄’이라고 쓴 현수막도 등장했다. 한편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MBC 간부와 정수장학회 최 이사장의 대화록에 대해 “도청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가 어떤지 빨리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며 “도청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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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출이자 年 25%로 제한 피에타法 추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의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문 후보는 “성장, 복지,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바로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만큼은 제대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일자리혁명위원회’로 하려 했다가 위원회까지 혁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혁명을 뺐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말한 것도, 출마선언 작성 시 가장 많이 접수된 의견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일자리위원장은 직접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임기 내에 △중견기업을 4000개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며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 참석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피에타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에타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로 주인공이 악질적인 추심업자다. 문 후보는 피에타 3법을 통해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낮추고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가계부채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한편 문 후보 캠프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다음 주부터 모집하기로 한 펀드 규모를 당초 4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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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추진 논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5일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 매각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언론사 지분 매각) 결정을 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결정할 일이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간섭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갖고 야당이나 저나 법인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며 민주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전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다른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이미 밝혔다.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장학회의 순수한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며 간접적으로 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요구하다 정작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반값등록금 등을 지원하려 하자 반발하는 것을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반면 문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 “법적으로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하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상근도 안하면서 연봉도 많았을 때는 2억 원 정도 됐다”며 “2007년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며 공격 받고 부담으로 작용하니 그만두고 측근을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들도 다 그런 분들로 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 지역에서 신망 받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들로 이사진을 전면 재편한다든지 해야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캠프의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 이사장이 ‘결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나도 한몫해야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수장학회와 관계없다는 박 후보의 말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며 “박 후보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이사장과 MBC 간부들의 면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록이 이날 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문건의 유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도청은 아니다”면서도 대화록을 입수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MBC 측은 “도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며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최 이사장과의 면담에 참석했던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이날 채널A 등을 통해 “MBC 지분 30%를 갖고 있는 소주주 이사장을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비밀회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행위”라며 “정치적 의도 없이 한 얘기인데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화록이 MBC 내부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이 공개한 10월 8일 정수장학회 회동 대화록 요지(MBC 지분 매각 부분)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가능하면 이자 수익에 대해 반값 등록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천명이 있었으니까 대학생 또는 젊은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를 골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대형 광장이나 대학을 정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요란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이=아, 네.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기는 한데, 그래도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요.최=이걸 하게 되면 비꼬는 말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이=네 맞습니다.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최=뭐 대선 앞두고 잔꾀 부리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는 나올 거야. (중략)최=MBC 주식 30% 지분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동네북이 돼서 여기저기 얻어맞기나 딱 알맞고 말이야. 무슨 경영권에도 근처에도 못 가는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거든.이=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만 6000억 원,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니까…. (중략)이=저희가 극비리에 추진을 하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최=하게 되면 이게 19일에 발표하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내용은 길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지분 30% 정리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인가, 대학 반값 등록금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다음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이야, 그걸 설치해서 학생들을 돕는 게 낫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해줘야 사람들에게 물리고 뜯기고 하는 게 적을 것 같아.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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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이북도민 체육대회서 물병-욕설 봉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찾았다가 보수 성향의 참석자들로부터 물병 세례 등 봉변을 당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행사장 관중석을 돌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붉은 옷을 입은 20여 명은 문 후보를 따라다니며 ‘친북종북 세력 물러가라’, ‘햇볕정책 폐기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든 채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다.문 후보가 관중석에서 운동장으로 내려간 직후에는 관중석에서 물병 10여 개가 날아왔다. 문 후보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기자와 수행원들이 물병에 맞아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뿌린 물은 문 후보 얼굴과 안경에 튀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문 후보 쪽으로 몰려들려다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문 후보는 “아, 위험하잖아”라며 당황한 기색이었다.민주당은 이날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당국은 관련자를 엄중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후보에 앞서 이곳을 찾은 안 후보도 관중석을 돌며 인사를 하던 중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한 참석자가 ‘어리버리한 안철수’라는 붓글씨를 들고 난입하려다 경호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문 후보에 이어 행사장을 찾았지만 불상사는 없었다.한편 문 후보는 14일 집권 시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임산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7조5000억 원이 들지만 감당할 만한 수치”라며 “선별적 무상보육이 실현돼 있어서 추가 재원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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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盧 녹취록 있다면 내가 책임질것”… 朴 “관련자가 밝혀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하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의) 녹취록 또는 비밀 대화록은 없다”며 “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대신 사과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에게 녹취록이나 비밀 대화록이 존재하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되는 것”이라며 “존재한다면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보고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녹취록’ ‘비밀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을 뿐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색깔론이나 북풍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구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밝히면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다소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으며 비공개 대화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됐다”며 말을 끊기도 했다. NLL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된 불가침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속기록을 확인하면 알겠지만 (나는) ‘비밀 대화 녹취록’ ‘비밀 단독 회담’ 등의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당시 두 정상의 대화를 북한 측에서 녹음을 했고 이 녹취와 우리 측 기록을 토대로 대화록을 만들었는데 이 대화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보관 중인 대화록에 노 대통령이 ‘남측은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토 주권 포기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이 아니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대화록을 확인하면 명백히 드러날 것이므로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후보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제4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 아니겠느냐. 관련된 사람들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던 문 후보가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부의 영토 주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선 △대화록 내용과 작성 경위 △노 전 대통령의 NLL 무효화 구두 약속 의혹과 ‘북한 대변인’ 노릇 발언 의혹 △대규모 대북지원 관련 논의 의혹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정상회담 대화에는 비밀대화라는 것이 없으며 공식, 비공식 대화가 있을 뿐이다. 비공식 대화도 모두 기록되고 그것들이 국가의 기록물로 관리되게 마련이다. 그런 것과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우회적으로 정 의원과 새누리당을 비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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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은 걸림돌… 개혁 두번 실패 않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1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뒤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문재인의 약속”이라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재계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 할 경우 역대 정권의 대기업 정책 중 가장 강경한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실제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은 초기에 국민이 개혁에 대해 지지하는 힘을 실어주는 시기를 놓치면 실행하기 힘들다”며 “후보 시절 연도별 실행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당선되면 인수위에서 확정하고 취임하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측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가 만나 입법을 위한 3자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박, 안 후보의 호응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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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기존 출자도 3년내 해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1일 발표한 공약은 ‘재벌개혁 종합세트’로 불릴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토하다 ‘너무 급진적’이라며 백지화한 정책도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대로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 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소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강철규 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했던 정책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론대로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30%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 증권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참여정부가 2007년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기로 했다.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추고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도 40%(상장회사는 20%)에서 50%(상장회사는 3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당내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의 공약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시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 때 검토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기업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선거 전이라도 일부 법안을 처리해 의지를 보여 달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문 후보는 캠프 내 ‘일자리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자,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일자리혁명위원회에 합류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들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지배구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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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막말, 제2 김용민 될라”… 민주 입단속

제윤경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의 트위터 막말이 본보에 보도되자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측은 4·11총선 당시 ‘김용민 막말 파문’의 악몽을 떠올리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11일 선대위원장을 임명한 새누리당은 “문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지 개탄스럽다”면서 공세를 폈다. 제 위원장은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검찰 등에 대해 ‘도둑놈’ ‘기생충’ ‘사이코패스’ ‘악마’ 등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제 위원장의 막말이 4월 정국을 흔들며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 김용민 사태의 재연으로 번질까 봐 걱정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반응 등을 체크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막말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도 “김용민 후보의 발언처럼 노골적인 욕설이나 성적 막말은 없었고 다소 수위가 높은 정도 아니냐”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문 후보가 4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한 것으로 알려진 ‘그놈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언을 언급하며 “문 후보도 품위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으니 그쪽 캠프 문화가 그처럼 저급인지 모른다”며 날을 세웠다. 또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배울까 겁이 난다”며 “앞으로 본인의 품격과 정치의 품격을 생각해 좋은 말, 고운 말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좀 많이 있었다”며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배경을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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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프 공동선대위장 막말 트윗 논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제윤경 공동선대위원장(41)이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등에 대해 ‘도둑놈’ ‘기생충’ ‘사이코패스’ 등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 위원장은 캠프에서 다른 9명의 선대위원장과 함께 대선을 지휘하고 있으며 선대위 산하 3대 캠프 중 시민캠프의 공동대표, 미래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도 맡고 있다.그는 경제교육과 재무컨설팅을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대표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의 부대변인을 지냈다. 막말은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 전후에 집중됐다.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트위터에서 이 대통령을 “나라를 밑천삼아 지(자기) 재테크하는 대통령”이라며 “도둑놈”이라고 비난했다. 대형마트 안 가기, 대기업 제품 안 사기 운동을 제안하면서는 “탐욕에만 눈이 먼 대기업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기생충”이라고 비난했다.서울시장 보선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검찰에 대해 “성희롱이나 하는 인간들이 감히 어디에 대고 악의적인 짓거리를 하는지,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없는 사이코패스들, 이들은 범죄자”라고 맹비난했다. 당시 보수단체가 고발한 아름다운재단 공금 유용 의혹을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폭언을 퍼부은 것이다.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무식함. 부도덕함. 거의 악마 같다”,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했다. 언론과 검찰, 보수세력을 묶어 “참으로 더러운 집단”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악의적인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회 발언을 두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상황판단능력 제로”라고 썼다. 또 ‘무개념’ ‘파렴치범’ ‘혈압상승 유발자’ ‘생각이 없다’ 등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했다. 1억 원짜리 피부과 출입 의혹 등 나 후보와 관련된 각종 루머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지난해 11월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에 대해 “뭐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있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미쳤다”고 비난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서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문 후보는 여러 차례 ‘품격이 있는 통합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밝혀온 만큼 상대 후보와 당에 막말을 쏟아낸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직책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것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외부인사들이 주로 참여한 시민캠프에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시민캠프 공동대표 중 서정의 선진농림수산연합 회장은 5년 전 이명박 캠프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다.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 겸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자신이 몸담았던 청년유니온과 충분한 상의 없이 합류했고, 이에 청년유니온 측이 “캠프 합류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통보로 전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 이틀 전 제안을 받고 하루 전 청년유니온에 알렸다”며 “출마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결심하고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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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카사위, 부당 임대차계약”… “文 로펌, 부산저축銀 59억 수임”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후보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선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둘러싼 의혹이 다수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보증금을 박 회장에게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3층을 43억700만 원에 낙찰 받고 한 달 뒤 보증금 30억 원, 월 임대료 2100만 원에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했다. 올해 2월에는 보증금 50억 원, 월 임대료 900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면적의 주변 시세는 월 임대료 800만∼2000만 원이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0∼12개월 치”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실상 동일인인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15∼50배 비싼 보증금을 내고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청와대 근무 시절 늘어난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맡아 3년 동안 59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세간의 의혹”이라며 “다른 법무법인이 제안해 사건을 함께 맡았다고 해명하는데, 단순히 사건이 많아서 떼어주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부산의 다른 법무법인이 같이 하자고 해서 구두로 계약한 것이며 그쪽 법무법인 사무국장이 우리 사무국장에게 보내준 수임 요청 자료가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4년 치이고, 59억 원을 받았다는 일부 신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문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했다. 한편 대선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캐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들이 대거 불출석해 제대로 국감이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 대유신소재 박 회장은 해외 골프장 탐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청탁 전화를 건 대상으로 지목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 안철수 후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안랩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원종호 안랩 2대주주도 나오지 않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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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10월… 여야, 다시 과거사 격돌

여야가 다시 한번 ‘과거사 대격돌’에 나설 태세다. 이달에는 부마항쟁(16일)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26일) 33주년, 유신헌법 선포(17일) 40년 등 박 전 대통령 시절 굵직한 과거사 기념일이 몰려 있다. 이를 계기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다시 틀어쥐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간 통합행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야당의 공격이 정략적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대선까지 이슈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지 40년이 되는 이달 17일을 전후해 유신 시절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유신헌법을 근거로 한 긴급조치 1·4·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만큼 당시 판결을 무효화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5·16이 4·19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유신헌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민주캠프 내에 설치된 ‘진실과 화해위원회’도 이번 주 중 위원 선임을 마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5일 선대위 조직을 소개하며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문 후보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사 문제를 대선까지 이슈화하겠다는 얘기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유인태 의원이 맡고 있다.○ “진정성으로 정면 돌파” 새누리당에서는 수세에 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후보가 인민혁명당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는 등 유신 시절 피해자나 유족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다시 논의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부마항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기념일 바로 전날인 15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김영삼(YS)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4일 YS의 의원직 제명이 도화선이 돼 일어났다. 따라서 YS 측 인사들이 선대위 발대식에 대거 참여하면 역사적 화해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후보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야권이 과거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가 설치를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인선을 두고 빚어진 당내 갈등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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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盧, NLL은 美 땅따먹기 線이라 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회담 배석자와 관계 기관은 이를 부인했다.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며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냈다.정 의원은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연설에서 NLL을 둘러싼 남북 갈등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NLL을 부정했다면 이는 ‘NLL은 불법’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또 정 의원은 “대화록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 달라’는 언급을 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통일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08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시절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을 다 해주겠다. (한국의) 정치제도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 바꿔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핵개발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그 말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노 전 대통령은 참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10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별도로 만난 적도, 노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도 없다. 황당한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노무현재단도 “하나부터 열까지 허위 사실이며 비밀 합의도 없었고 발언도 날조된 내용”이라고 밝혔다.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도 “들어본 적 없다. 대화록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채널A 기자 srkim@donga.com　　}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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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메울 공무원연금 적자 내년 30% 늘어 1조9000억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약 30%나 급증한 것이다. 201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적자보전액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1조8953억 원으로 올해(1조4588억 원)보다 43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전년 대비 적자보전액 증가율은 2011년 3.9%, 2012년 7.4%, 2013년 29.9%로 매년 급증세다.공무원연금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눠 보전한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가 33.8%(4586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65.2%(8852억 원), 한국철도공사 등이 1%(140억 원)를 부담했다.적자보전액은 2008년 1조 원을 처음 넘었으며 2009년 1조90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듬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정해 2010년에는 보전액이 1조3072억 원으로 줄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20년엔 적자가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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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프 이정우, 김종인-장하성과 3각 경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캠프 내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우 경북대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경제브레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강단에 복귀한 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참여정부의 근본 철학 자체가 모호해졌다”면서 매섭게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5월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 포럼’의 연구위원장을 맡은 후에는 문 후보의 경제공약을 지원했다. 이 교수는 문 캠프의 경제사령탑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캠프의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경제민주화를 두고 정책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세 명 모두 경제민주화 총론에는 공감하는 만큼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날 캠프를 총괄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명도 선임했다. 대선기획단에 참여했던 박영선 이인영 이학영 김부겸 안도현 김영경 기획위원이 포함됐으며, 이낙연 전순옥 의원과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추가됐다. 문 후보는 “당 지도부 중심, 다선 중심, 서열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앞서 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두관 정세균 후보,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한길 최고위원, 한명숙 상임고문과 조찬을 갖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손학규 후보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선대위원장으로 포함됐어야 할 이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 참석자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밟고 가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참석자들은 선대위 인선에 동의했고 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뛰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어떤 역할을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직속 자문기구로 고위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멤버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 단장은 ‘고위전략회의가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어도 단언하건대 선대위 의사결정에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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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조사]새누리 39 : 민주 36… PK-2040 與지지서 이탈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8.8%, 민주통합당 35.6%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무당파(22.6%)는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론 야권이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본보가 9월 8일 실시한 조사(44.1%)보다 5.3%포인트 내려갔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선 10%포인트, 30대에선 10.5%포인트, 40대에선 6.7%포인트 하락했다. 젊은층의 새누리당 이탈현상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의 지지율 하락(9.2%포인트)이 두드러졌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7월 24.4%, 9월 29.9%, 10월 35.6%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이 10.9%포인트 뛰었고 30대와 40대에서도 7∼8%포인트 올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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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컴백… 새내기… 폴리테이너의 계절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김형석 씨가 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의 공동대표로 임명됐다. ‘사랑이라는 이유로’(김광석) ‘너의 뒤에서’(박진영) 등을 만들어 ‘히트곡 제조기’로 통하는 김 씨는 문 후보의 ‘선거 로고송’을 제작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문 후보 캠프 합류로 정치에 발을 내디딘 김 씨처럼 이번 대선에서 ‘폴리테이너(폴리티션+엔터테이너)’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화계 유명인사들의 캠프 합류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8일 대선공약을 만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탤런트 이순재 최불암 노주현 씨와 뮤지컬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고학찬 윤당아트홀 관장 등을 영입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씨와 최 씨는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원조 폴리테이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연극인 손숙 씨도 캠프에 합류한다고 발표했으나 손 씨가 “정치적 성향도 다른데 어떻게 박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초 경북지역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런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씨는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캠프 합류를 철회했다. 폴리테이너 영입에 관한 한 박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들이 수월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공개 지지 선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3일 발표된 문 후보의 시민캠프 공동대표 15명에는 김형석 씨 외에도 안도현 시인과 배우인 문성근 전 대표대행이 포함됐다. 시민캠프 공동대변인에는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와 백무현 전 서울신문 화백이 임명됐다. 방송인 김제동, 가수 윤도현 씨의 소속사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는 문 후보 경선캠프의 캠페인전략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에선 소설가 조정래 씨가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 영화사 ‘봄’의 대표인 조광희 변호사는 안 후보의 비서실장을, 이혜진 방송작가는 메시지팀장을 맡고 있다. 특히 안 후보 스스로 자신의 ‘멘토’라고 밝힌 방송인 김제동, 배우 김여진 씨가 캠프에 공식 합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 단일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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