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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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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8~2026-03-20
정치일반45%
국제일반22%
사회일반16%
문화 일반8%
경제일반5%
정당1%
과학일반1%
미국/북미1%
사고1%
무역0%

  • 경호처장 “위법 논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박 처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이어 “저는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박 처장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의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박 처장은 경호처가 보수·진보 등 정파적 이념과는 상관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 경호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서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가 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께 더 이상 보여 드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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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관저 일대 집회로 대중교통 통제…서울시 “버스 임시 우회”

    서울시는 오는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탄핵 찬반 집회로 도로 통제가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우회 운행 등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시내버스를 경찰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하기로 했다. 대상 노선은 110A, 140, 142, 144, 400, 402, 420, 470, 472, 741, 3011, 6211, 9401, 9401-1, N13, N31, N37이다. 해당 노선은 통제 해제 시 즉시 정상 운행된다.지하철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또한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하고 역사 출입구 관리 및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한남동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까지 대규모 집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경찰청 및 교통 운영기관 등과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현장 관리에 나섰다.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교통정보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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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측이 낸 ‘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적시한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반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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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추가 입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입건했다.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경찰은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7일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 8일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앞서 3일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튿날인 4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나 박 처장과 김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까지, 김 차장에게 8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조본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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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2명 출국금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김 대표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앞서 경찰은 이날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이번 참사의 책임자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여객기 정비 이력, 조류 충돌, 관제탑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할 예정이다.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새떼 충돌) 뒤 불시착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김 대표는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이 (사고)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탑승객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를 올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은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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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무안공항서 제주항공 참사 유족 면담…“비방 글에 신속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서 헌화·분향하고 묵념으로 조의를 표했다. 이후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유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기재부 대변인에 따르면 유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유족과 참사 희생자 비방 글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최 대행은 현장에 배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으며, 오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했다.유족 대표는 “시신 인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령제를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최 대행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최 대행은 유가족과 면담을 마친 뒤 관리동 3층에 있는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믿고 여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야 유족이나 국민이 안심하시게 된다”고 말했다.이날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동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무안을 찾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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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추천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여부 신속 심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접수된 2024헌마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천 공보관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첫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회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신임 재판관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9인 완전체’가 되지 못한 것을 두곤 “헌재는 공정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정 신임 재판관도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천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 재배당 및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말엔 “사건 배당에 관한 사안 및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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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무안공항·제주항공 등 압수수색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새떼 충돌) 뒤 불시착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경찰은 이번 참사 관련 각종 문제점을 수사하기 위해 전남경찰청 나원오 수사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2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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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사고 4분전 조류 충돌 언급하며 ‘메이데이’ 요청”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언급하며 ‘메이데이’(긴급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사고기 조종사가 오전 8시 59분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어라운드·go-around)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밝혔다.당시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충돌 경고를 전달했다. 이후 2분 뒤 조종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친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사고기는 오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다. 이후 3분 뒤 랜딩기어(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 후 담벼락과 충돌했다.국토부는 사고 당시 여객기와 부딪힌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련해선 “근거 규정과 해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방위각 시설은 여객기가 이·착륙할 때 방위를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아래서 신호를 주는 안테나의 일종이다.국토부는 “제주공항의 경우 콘크리트와 H빔을, 여수와 포항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써서 안테나 높이를 올린 사례가 있다”며 “해외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이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동체 착륙 중 전원이 셧다운됐다는 추정에는 “셧다운 근거는 확인된 게 아니다”라며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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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179명중 33명 신원 확인 안돼… 온전한 시신 5구 불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망자 장례 절차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유가족 대표단은 30일 오후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당국에서) 온전한 시신이 5구밖에 없다고 한다”며 “나머지 분들의 시신이 온전치가 않다. 검시 쪽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걸릴 것 같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까진 장례 절차를 할 수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수사본부 측은 사망자 179명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시신 5구의 검안을 마쳐 유족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다.이번 사고 관련 수사본부장을 맡은 나원호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최대한 선별해서 훼손이 덜한 시신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안하고 있고, 검안이 완료된 분들에 대해 유족에게 인도 의사를 물어볼 것”이라며 “다만 확실하게 인도 가능한 시점은 모든 DNA가 확실히 확인된 뒤”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신원 확인이 된 시신은 146명이다. 수사본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33명에 대해 DNA 검사와 지문 등을 통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나 본부장은 “시신들이 온전치 않아 DNA 검사를 수백 번 진행해야 한다”며 “검체를 채취하고 이를 배양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전체 시신의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국토부 현장 책임자인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수습한 시신을 공항 격납고에 설치한 임시 안치소 냉동창고에 모신 상태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장례식장으로 언제부터 옮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시신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면 인계해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시신 훼손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시신 인도의 필수 절차인 검시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대다수 사망자의 장례가 늦어지게 됐다.이 청장은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해선 “유가족 협의체에서 요구하신 대로 국제선 1층에 별도 설치하겠다”며 “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선 전남도가 협의체 대표분과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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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변호인 선임계도 낼듯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던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도 불출석하자, 이날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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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사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해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경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조본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출석 요구는 18일, 25일에 이은 3번째였다.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등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을 예고했던 만큼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막으려면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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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하루만에…제주항공 동일기종 또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 비행기가 랜딩기어(착륙장치)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돼 평택 상공에서 회항했다.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61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회항한 항공기는 오전 7시 25분경 김포공항에 내렸으며 항공기 교체 작업이 이뤄졌다.이날 회항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가운데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전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도 랜딩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다. 랜딩기어 미작동 이유는 현재 관계당국에서 조사 중이다.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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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韓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주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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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했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가 우체국 시스템상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했다.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 대해 “헌법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세 군데에서 중복으로 (윤 대통령을) 소환했다.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법적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3차 출석요구 불응 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앞서나가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보면 5, 6번 소환했다고 언급하는데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라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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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탄핵소추 적법성’ 지적…헌재 송달에도 문제 제기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습니까?”(정형식 헌법재판관)“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습니다.”(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의 재판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심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강조했다.이날 오후 2시경 열린 변론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관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 측에서는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명령은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들은 변론이 개시되는 시간에 임박해 헌재에 도착하면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지만 하자 치유와는 별개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또한 먼저 접수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는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이 있다”며 “(신속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가”라고 물었다.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의 효율적·집중적 실시를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소추의결서 및 준비기일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으며 준비기일 개정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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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내달 3일 2차 준비기일…헌재 “신속 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측은 변론 시작 전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개시되는 시간에 임박해 헌재에 도착하면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경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이날 재판은 수명(受命)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한다.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 측에서는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한다.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되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라며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했다.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명령은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하루빨리 9인 완전체가 됐으면 좋겠다”며 “(6인 체제 결정은) 헌재에서 현명히 판단하고 신속히 진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 지연책을 쓸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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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국민명령 따라 한덕수 탄핵…내란 진압이 국정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두고 ‘내란대행’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 한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는 이유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 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또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의 길이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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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네이버스, ‘청소년 NGO 활동가’ 2기 해단식 진행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옹호 활동인 ‘청소년 NGO 활동가’ 2기 해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단식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청소년 NGO 활동가’ 2기 청소년 15명과 대학생 멘토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소년 NGO 활동가’는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보는 활동이다.올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촉구를 위한 시민 인식 제고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기관 견학 등 활동을 펼쳤다. 지난달에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 직접 참석해 국제 플라스틱 협약 결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국제 협약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해단식에서는 지난 4개월 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각국의 협상 과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해단식에 참석한 청소년 NGO 활동가 김하연 학생(15)은 “이번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에 적극 나서고,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구촌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청소년 NGO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주체인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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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 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6조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역대 가장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 개의 90% 이상을 1분기(1~3월)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분야에서는 내년에 연간 5조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설 명절 기간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관광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당정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고 국가·지역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광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책도 연장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당정은 국토·교통 분야의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특히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12조7000억 원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내년 7만 호 이상 착공하고, 기업구조조정(CR) 리츠와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으로 어려운 지방 주택시장도 지원한다. 당정은 ‘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이날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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