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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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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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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수감연기 요청… 24일 서울구치소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사진)이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당초 검찰은 형을 집행하기 위해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나 서울구치소로 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 전 의원이 21∼23일 병원 진료와 검진 일정이 있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4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검찰이 받아들였다. 한 전 의원은 형 집행 연기요청서와 함께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했다. 한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담당 검사가 곧바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지만 추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의원이 올해 3월 신고한 재산은 1억8835만2000원이다. 이 중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금 1억5000만 원과 예금 2억2371만 원이지만 개인 채무가 3억9862만 원이나 돼 사실상 무일푼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빚을 제외한 재산 3억7371만 원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채권자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강제노역 등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재산이 없어 내지 못한다면 국가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추징금 소멸시효인 3년 동안 개인 재산이 없으면 추징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3년 안에 한 푼이라도 낸다면 시효가 또다시 3년 연장된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이후 추징금 환수 문제를 논의했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전 의원은 2007년 3∼9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 원과 수표 1억 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받았다. 추징금으로 선고된 것도 바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 돈이다. 한 전 의원은 2008년 2월 회사가 부도난 한 전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돌려줬지만 범죄수익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추징된다. 추징액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의원의 혐의 액수로 알려진 9억여 원에 미치지 못하는 건 환율 때문이다. 한 전 의원이 받은 32만7500달러를 법원은 돈을 받은 시점의 최저 환율로 계산해 추징액을 산정했다. 2007년 3월 31일∼4월 초 받은 5만 달러는 1달러에 928.70원으로, 4월 30일∼5월 초 받은 17만4000달러는 922.40원으로, 8월 29일∼9월 초 받은 10만3500달러는 928.40원으로 계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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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친동생이 쓴 1억짜리 수표 결정적 증거로 인정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은 헌정 이후 국무총리를 지낸 40명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때 차기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됐던 한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생이 쓴 1억 원짜리 수표가 발목 한 전 의원의 정치인생은 친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이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의원 친동생이 쓴 사실을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2007년 3, 4월경 한 전 의원의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캐리어에 현금 1억5000만 원, 5만 달러와 함께 담았다는 이 수표를 한 전 의원 친동생이 썼다는 점에서 3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줬다는 그의 검찰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초 검찰에서는 돈을 건넨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가 1심 재판 때부터 돌연 부인했다. 하지만 문제의 1억 원짜리 수표와 함께 한 전 의원이 2008년 2월 회사 부도 충격으로 입원한 한 전 대표를 찾아간 직후 2억 원을 돌려준 사실도 증거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 중 수표 1억 원과 돌려준 현금 2억 원 등 총 3억 원에 대해선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6억여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의 견해가 유죄 8명, 무죄 5명으로 갈렸다.○ 반전에 반전 이어진 사건 한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듬해 7월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전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직접 조사 없이 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의원은 재판에서도 검찰 심문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5만 달러 뇌물 사건이 2013년 3월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야당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게다가 이번 사건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자 야당은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진술밖에 없었던 5만 달러 뇌물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물증이 명백했다는 판단이다.○ 민주투사에서 부패 정치인으로 한 전 의원은 말레이시아 출장을 떠났다가 19일 귀국했지만 이날 대법원에 나오지 않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의원 21명이 출동했다. 문 대표는 재판 직후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 전 의원 측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병원에도 가야 해 검찰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의원 수감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확정 판결이 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지만 통상 유력 인사에겐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3, 4일가량 주는 게 관례다. 한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갔다가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진다. 한 전 의원은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한 민주투사로 2년 6개월간 훈장 같은 수감 생활을 했지만 두 번째 옥살이는 부패 정치인으로서 2년을 보내게 됐다. 한편 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2번인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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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만에… 한명숙 前총리 징역 2년 확정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 원을 받은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으며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한 전 의원에게 21일 출석을 요청해 이르면 이날 곧바로 수감된다.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수감 생활이 끝난 뒤 10년이 지난 만 83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9억 원 중 한 전 의원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 원과 한신건영 부도 직후 한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현금 2억 원 등 3억 원은 전원일치로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6억 원의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전원합의체 13명 중 8명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5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전 의원은 1심 재판부가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하자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2심 재판부가 2013년 9월 유죄를 선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한 전 의원 사건은 기소된 지 5년 1개월, 대법원 상고 이후에도 1년 11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A4용지 1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판기록만 45권, 증거기록을 합하면 70권을 상회해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됐으며, 대법원 소부 합의와 전원합의체 과정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명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의원은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원과 현 정부를 성토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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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SNS에서는]당신 잠깐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갑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휴가는 금토일, 토일월 3일간 시행합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한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돌린 문자메시지입니다. 사실상 휴가는 하루뿐이지만 주말을 붙여 선심이라도 쓰는 양 3일처럼 꾸민 문자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헬조선(Hell+朝鮮·한국 사회를 지옥에 빗댄 신조어)식 여름휴가’라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캬! 하루를 삼일로 만드는 기적!” “휴가는 휴일에 가야 제맛!”이라고 조롱하면서도 휴가에 인색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 씁쓸해했습니다. 한국 직장인은 통상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15일을 모두 쉬려는 직장인은 ‘개념 없다’는 눈총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15일은커녕 5일도 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미혼남성 A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일만 쉬었습니다. A 씨의 소망은 꽃피는 봄이나 눈 내리는 겨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2주짜리 휴가를 떠나보는 겁니다. 입사한 이후 4년 내내 여름에만 3, 4일 휴가를 주고 “푹 쉬다오라”며 생색내는 회사에 진절머리가 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별 수 있냐며 오늘도 스스로를 달랩니다. 법이 정한 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주말까지 휴가일수에 포함시킵니다. ‘월화수목금’으로 5일 휴가를 내도 회사는 ‘토일월화수목금토일’ 9일을 쉬었다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죠. 설이나 추석연휴가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휴가일수에 포함되는 건 어느새 당연해졌습니다. 정작 평일에 쉰 건 며칠 안 되는 거 같은데 연말에 휴가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처럼 소진휴가일수가 불어나 어느새 15일을 다 보낸 것처럼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법정 휴가를 무시하는 회사보다 더 무서운 건 자기 검열에 익숙해진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휴가 15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휴가를 자발적으로 5일씩 끊어 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앞뒤 주말을 붙여 최대 9일로 고착화되다 보니 SNS에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났다며 자랑하는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에 배낭 메고 돌아다니며 ‘한 달 동안 휴가 내고 아시아 탐방에 나섰다’는 유럽인들을 보며 ‘역시 유럽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건가’라며 신세한탄만 할 뿐입니다. 변화는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나설 때 시작됩니다. 대기업 사원 B 씨는 올해 5월 회사 역사에 남을 26일짜리 휴가를 썼습니다. 5월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1일·금), 어린이날(5일·화), 부처님오신날(25일·월)에다가 15일 휴가를 몰아넣어 1일부터 26일까지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휴가 결재를 올리자 상사가 “휴가를 길게 가네?”라고 되물으며 은연중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기들마저 “네가 회사 기강을 망치고 있다”고 정색하며 비판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기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꼰대’가 돼버린 거 같아 씁쓸했다죠. 하지만 그 이후 몇몇 회사 동료가 7, 8월 여름휴가 때 2주씩 휴가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 중 처음으로 용기 있게 바다로 뛰어들어 변화를 이끌어낸 ‘퍼스트 펭귄’이 된 거 같아 지금도 잘한 행동이었다고 여긴답니다. 일부 직장인은 휴가를 길게 쓰려다가도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리 오래 자리를 비우나’라며 본인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런 경향은 직급이 높을수록 심해집니다. 윗사람들은 자신이 휴가를 오래 가면 수하들이 ‘무두절(無頭節)’ ‘어린이날’이라 여기며 일을 제대로 안 할까봐 걱정해 자리를 못 비운다는데, 사장이 휴가 오래 가서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너무 강하면 휴가를 안 가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희한한 풍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엘리트 집단이라는 검찰에서는 “나 휴가를 하루도 못 갔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을 많이 맡아 쉴 틈이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자랑하는 거라니, 참으로 해괴한 조직문화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당신 잠깐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갑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나 없으면 회사는 어쩌나’라는 사명감에 아직도 여름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푸른 바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조동주 사회부 기자 djc@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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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내고, 야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의원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H사 한모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수표 등 모두 9억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징역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로써 한 의원은 2010년 7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다수인 8명이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한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한 한 전 대표의 검찰 단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1,2심 재판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번복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총리 공관에 초대할 만큼 친분이 있었고, 둘이 돈을 주고받은 직후 서로 통화한 사실, 한 의원 동생이 한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해 한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의원은 당초 22일까지 말레이시아 해외 출장을 위해 출국했지만 최종 선고를 앞둔 19일 귀국했다. 대법원 최종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한 의원과 협의를 거쳐 수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인 83세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 의원의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돌아간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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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지내십니까]“신하를 보면 군주 알 수 있어… 요즘은 조선시대보다 직언 못해”

    “사마천은 ‘군주를 알려면 그가 쓰는 신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직언이 통용되지 않고 기회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61·사법연수원 17기)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서울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이 전 처장은 중국사를 집대성한 사기(史記)를 쓴 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의 시각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망한 ‘사마천 한국견문록’을 최근 펴냈다. 그는 중국 진(秦)나라 시골 선비 조량이 당대의 재상 상앙을 직접 찾아가 “과도하게 엄격한 법치로 민심을 잃고 있다”고 직언했던 예를 들며 지금 한국 사회에는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직언이 희귀해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법제처장 시절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풀어놓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법제처장에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말 위에서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기 구절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그 논리로 계속 통치할 수는 없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가 주변에서 걱정 어린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직언만 놓고 보면 지금의 한국이 ‘도끼상소’가 빗발치던 조선시대만 못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별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만 봐도 한국 사회가 직언이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 체감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교과서에 나올 법한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쓴소리를 하는 걸로 비치더라”며 씁쓸해했다. 이 전 처장은 한나라 고조 유방을 보좌해 대륙을 통일한 장량이 ‘권불십년(權不十年)’의 이치를 깨닫고 말년에 미련 없이 관직을 버리고 떠난 일화를 들면서 한국 정치인들은 노욕을 부려 존경받는 원로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수감 중일 때 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한 시간여 대화를 마칠 즈음 이 전 의원이 “동생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장남이 ‘이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쉬시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걸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대여섯 번씩 해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다가 결국 공천을 못 받고 추하게 퇴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사기를 읽어볼 것을 꼭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마천 한국견문록’은 정치 사회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사마천의 통찰도 담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부를 추구하는 건 사람의 본성이며 자기 처지에 맞는 부를 갖지 못하면 무능력한 거라는 사마천의 관점이 2000여 년 후의 서구 자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마천의 경제관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까지도 수용하고 있다”며 “사마천의 경제관을 분석한 책도 조만간 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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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눈물 닦아준 따뜻한 檢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었는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교생 송모 양(16)은 7월 인천지검 이기욱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전무경 수사관에게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를 보냈다. 송 양은 1월 새아버지(50)가 불륜을 의심해 친어머니(42)를 자택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부모의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손가락을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새아버지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자살했다. 오빠(19)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서 송 양은 여덟 살짜리 남동생과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다. 졸지에 삶이 막막해진 송 양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검찰이었다. 인천지검(지검장 김진모)은 송 양의 치료비 전액과 유족 구조금, 생계비와 학자금, 부모 장례비 등 81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임대하는 주택에 거주우선권도 보장해줬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 큰 충격을 받은 송 양과 남동생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살인이 벌어진 집도 말끔히 정리해주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송 양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주기도 했다. 송 양은 편지에 “친척들이 넉넉하게 사는 형편이 아니어서 도움을 청할 생각도 못했다”면서 “이번 일로 제 옆에서 굉장히 큰 게 사라졌지만 힘내서 잘 헤쳐 나가겠다”며 고마워했다. 송 양처럼 범죄로 전치 5주 이상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는 3년 안에 전국 검찰청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과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1∼7월 범죄 피해자 344명에게 12억6398만 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멤버 성종(23)도 힘을 보탰다. 성종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제도를 소개받고 취지에 공감해 대검 홍보영상에 자발적 재능기부로 출연했다. 대검은 성종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더 많은 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올해 27억 원인 경제적 지원 예산을 점점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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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명숙 불법자금’ 20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의 상고심을 20일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이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된 지 1856일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사건이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질 때엔 2016년 5월 29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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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삼성家, CJ 이맹희 빈소 찾아 애도

    중국에서 14일 작고한 삼성가(家)의 장남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17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고인의 시신이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운구된 직후 차려진 빈소에는 공식 조문이 시작되는 18일에 앞서 17일 오후 범삼성가 인사들이 먼저 들러 애도를 표했다. 가장 먼저 이 명예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오후 7시 10분경 휠체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그 아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와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CJ 측은 부조와 화환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화환은 빈소 안으로 들였다. 상주는 고인의 맏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빈소에 오지 못했다. 2013년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신체 거부반응 때문에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게 CJ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동생이자 이맹희 명예회장의 막내아들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조문객을 맞았다. 고 이창희 전 새한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전 새한 부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 주거지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확대해 줬다.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여사도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날 빈소를 찾지 못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맏딸 이미경 CJ E&M 부회장은 16일 한국에 도착해 빈소를 지켰다. 이 명예회장의 장례 기간은 사망일인 14일부터 산정해 7일장으로 20일까지다. 영결식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다. 장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재명 jmpark@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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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별사면]사회 지도층에 엄격한 잣대… ‘정치권 쪽지’도 사라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이뤄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에 방점이 찍혔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배제했고, ‘경제 살리기’를 표방했지만 주요 경제인도 최소화했다. 기준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과거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던 사면권 남용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인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자 중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명예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모두 제외됐다. 사면심사위의 경제인 사면 심사의 기준은 △국가경제 기여도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5년 내 특별사면 혜택 여부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은 형기의 64%가량인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이는 가석방 요건(형기 3분의 1 이상)은 충족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통상적인 요건(형기 3분의 2 이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심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SK그룹의 대규모 투자 의지 등을 고려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 오너 일가는 애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어음(CP)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LIG 삼부자에 대해선 “죄질이 나빴고 피해 변제를 한 것 외에는 청년고용 같은 경제 활성화나 사회 기여 의지가 낮다”는 평가가 많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그 대신 한화그룹의 전문경영인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 선고 실효 및 특별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 공직자 등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사범은 이번 사면에서도 원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대통령 임기 절반을 넘긴 시점까지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은 첫 정권으로 평가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오늘 국무회의는 가장 짧은 국무회의가 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면서 “이번 사면 기준은 사회 지도층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나 정치권 실세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던 ‘쪽지’(사면 청탁)도 사라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사면은 일명 ‘쪽지 사면’이 없었던 유일한 경우였다”며 “이번 사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 ‘룰 세팅’(기준 마련)부터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킴으로써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례처럼 원칙을 벗어나는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는 설명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박민혁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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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선거법 위반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확정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현직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53)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중 원전 유치를 추진하던 김대수 당시 시장 겸 후보를 겨냥해 “삼척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쓰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놓고 정박 본인은 삼척을 떠날 것이니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주장과 달리 18개 시장·군수 중 4명이 관사에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더라도 김 후보가 삼척에 집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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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섬데이’, 법정 표절 공방…대법, 원심 파기환송

    가수 박진영 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창작물을 표절한 게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섬데이가 자신의 노래를 베낀 거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작곡가 역시 미국 노래를 표절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 씨가 “내가 2003년에 만든 가수 애쉬의 곡 ‘내 남자에게’ 후렴구를 박 씨가 2011년 표절해 섬데이를 만들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씨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노래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2002년 미국 가수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노래와 거의 유사하다며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호산나’의 가락과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내 남자에게’가 사실상 표절한 것이라 김 씨의 노래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씨가 이미 표절한 노래를 다시 표절했으므로 박 씨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1심은 박 씨의 노래 일부가 김 씨의 노래 후렴구 전반부 4마디와 거의 똑같아 창작물을 표절했다고 판단하고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5700여만 원으로 올렸다.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이 전체 86마디 중 20마디지만 후렴구가 노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해 섬데이 수익의 40%를 김 씨 몫으로 판단했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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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삼척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현직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53)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중 원전 유치를 추진하던 김대수 당시 시장 겸 후보를 겨냥해 “삼척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쓰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놓고 정박 본인은 삼척을 떠날 것이니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주장과 달리 18개 시장·군수 중 4명이 관사에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더라도 김 후보가 삼척에 집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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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주 ‘살충제 음료’ 피의자 할머니… 檢, 살인혐의 적용해 기소하기로

    경북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할머니 박모 씨(82)가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정황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근거로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달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 마을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분석 결과 거짓으로 판명됐다. 피해 할머니들과 가족처럼 지내왔다고 주장한 부분도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충제 사이다를 마셔 입원했던 할머니 4명 중 3명이 최근 퇴원해 건강을 회복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할머니들을 보강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입증할 방침이다. 조동주 djc@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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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처벌 법안 합헌 결정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 사업자가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물리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별도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옛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지난해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을 건당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이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법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투명한 징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서비스사업자와 병원, 유흥주점, 학원, 예식장 등이 대상이다. 합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6명은 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다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35~38% 내고, 부가가치세 10%를 적용받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한선을 두지 않은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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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스리랑카人 2심도 무죄

    11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법정. 피고석에 앉은 스리랑카인 K 씨(49)는 책상에 몸을 반쯤 엎드린 채 앞에 있는 통역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1998년 계명대 신입생 정은희 씨(당시 18세)를 성폭행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이날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섰다.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읽기 시작하자 그는 단어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귀를 세웠다. 새로운 증인 A 씨(스리랑카)가 17년이나 지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재판장의 말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걸 알아챈 듯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정 씨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K 씨의 유전자(DNA)가 일치해 강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에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마침내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자 K 씨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긴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초 이 사건은 정액이라는 물증이 있기에 특수강간죄만 적용하면 손쉽게 유죄를 받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대구지검이 재수사를 개시한 2013년 6월에는 이미 특수강간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어쩔 수 없이 학생증과 책 3권, 현금 3000원가량을 훔쳤다는 특수강도죄를 덧붙여 특수강도강간(15년)으로 기소했다. 당시 초임 검사였던 최정민 검사가 낡은 기록을 뒤져 가며 K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물건을 훔친 증거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강간의 증거는 있지만 공소시효를 넘겼고, 물건을 훔친 증거는 없어 무죄라는 결론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샅샅이 조사해 찾아낸 A 씨의 진술마저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단죄의 기회는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조동주 djc@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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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직구 땅콩잼에 필로폰이… 마약에 빠지는 10대들

    #1. 걸그룹을 꿈꾸던 A 양(16)에게 대마초를 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소속사 트레이너인 정모 씨(33)였다. “가수 생활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정 씨의 말에 A 양은 다른 10대 소녀 3명과 마지못해 대마초를 피웠다. 정 씨는 인터넷으로 대마초를 조달해 A 양에게 계속 흡연을 강요했다. A 양은 두 달 동안 8번이나 피울 만큼 빠져들었다가 부모에게 발각된 뒤 겨우 멈출 수 있었다. #2. 고교생 B 군(17)은 지난해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인터넷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봤다. 스트레스를 잊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에 넘어간 B 군은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에서 대마초 25g을 구입해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마약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10대 청소년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에 광고하는 마약거래상에게 e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 마약을 구입한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류사범은 2010년 3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79명이나 적발됐다. 구글 등 해외 검색사이트에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를 ‘배송’ 등의 단어와 조합해 검색하면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한국과 외국 글이 바로 검색된다. 이런 글에 포함된 e메일이나 SNS 계정을 이용하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서 마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용은 비트코인 등 해외 결제수단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페인과 필로폰을 섞어 만든 알약인 ‘야바’를 빨대에 넣어 밀봉한 뒤 치약 속에 숨기거나, 대마수지(해시시)를 압축 비닐로 포장한 뒤 땅콩 잼에 숨겨 배송하기도 한다. 마약 발송 국가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유럽이나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필로폰 42.1kg 중 절반가량(20.8kg)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중국과 한국의 마약 시세 차가 10∼20배에 이르는 점을 노린 조선족 판매책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7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옌볜(延邊)과 헤이룽장 성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마약거래상 12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238g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선족 판매책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과정에서 순도 높은 북한산 마약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 판매나 구매, 알선 등을 광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단순 광고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터넷에 마약 광고가 넘쳐난 이유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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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人 11일 2심 선고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49)의 항소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K 씨는 1심에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K 씨의 공범에게서 당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 A 씨가 등장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17년 만에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K 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 달서구 굴다리 인근 풀밭에서 공범 2명과 계명대 신입생 정은희 씨(당시 18세·여)를 성폭행하고 학생증과 현금 3000원, 책 3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성폭행을 당하던 중 인근 고속도로로 도망치다가 23t 트럭에 치여 숨졌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대구지검은 2013년 재수사에 나서 정 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K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15년 만에 확인하고 K 씨를 구속 기소했다. K 씨가 2010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 채취한 유전자를 수사당국이 보관해온 덕이었다. 검찰은 2013년에는 이미 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난 뒤라 특수강도강간죄(15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에서 K 씨가 정 씨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막막한 심정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던 대구지검 형사3부 김진호 검사(39·사법연수원 36기)는 3월 25일 “(공범 D 씨가) 이 여자를 성폭행했다며 증명사진을 보여줬다”는 스리랑카인 A 씨의 진술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A 씨는 김 검사가 1998년 당시 한국에 있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새롭게 찾아낸 증인이었다. A 씨는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증언도 했다. A 씨는 1998년 말 정 씨를 성폭행한 공범 D 씨와 15분여 동안 담배를 피우며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D 씨가 정 씨의 학생증에서 코팅을 벗겨내고 뜯어냈다는 증명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기에 A 씨가 직접 만져봤는데 어디서 떼어낸 듯 뒷면이 꺼끌꺼끌했다고 했다. 먼저 성폭행을 한 K 씨가 공범들이 성폭행을 하고 있을 때 정 씨의 지갑을 뒤지다 학생증을 D 씨에게 건네주며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서 붙잡히면 엄한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했다는 말도 했다는 것. 정 씨는 1980년 1월생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정 씨 학생증 사진을 봤다는 A 씨 진술이 K 씨 일당의 강도 혐의를 입증해 17년 만에 단죄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 검증했다. 먼저 계명대에 문의해보니 1998년도 신입생 학생증은 종이에 증명사진을 붙인 뒤 코팅하는 형태였고, 1999년부터 플라스틱 일체형으로 바뀌었다는 회신이 왔다. 또 스리랑카에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BA(bala aparadha)’라 부르며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가중 처벌한다는 사실도 외교부를 통해 파악했다. A 씨는 “당시 한국에 있던 D 씨의 사촌여동생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려던 차에 사건에 대해 듣게 됐다”며 “D 씨가 자신의 여동생과 또래인 한국 여성을 성폭행했고 사실상 살해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D 씨의 사촌여동생은 1998년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이었고, D 씨의 둘째 여동생이 정 씨와 동갑내기였다. 검찰은 “K 씨가 술 취한 정 씨를 자전거 앞에 태우고 굴다리로 이동했다고 들었다”는 A 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스리랑카에서는 자전거에 동승시킬 때 운전자 앞에 태우는 관습도 파악했다. K 씨는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 씨 사건 공판이 끝날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다. 공범 D 씨는 2005년, 또 다른 공범 B 씨는 2001년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 추방됐다. 검찰은 K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공범 2명도 한국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한국과 스리랑카는 범죄인 인도나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지는 않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충분히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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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은 공짜?…檢,‘진상 피고인’에 재판 비용 물린다

    올해 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9)는 “불법 게임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게임 파일 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제출한 파일은 혐의와 무관한 엉뚱한 파일이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물 감정 비용은 보통 피고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한다는 계산을 깔고 재판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감정료 450만 원도 내라고 명령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피고인이 재판 중 불필요하게 감정과 통역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낼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보수나 감정과 통역에 따른 비용, 증인의 여비 등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물린 소송비용은 18차례 1165만 원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탓에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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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성낙송-이기택씨 추천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6·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법원장(57·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14기)이 추천됐다. 현직 대법관의 주류인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3명이 최종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민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된 법조인 27명 중 26명을 심사해 현직 법관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세 후보자는 호남, 경남, 서울로 각기 출신은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강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형사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성 법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맡아 양형기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법 전문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 추천한 강재현 변호사는 위원회 규칙에 어긋나게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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