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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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北제재보다 남북관계 개선… ‘평화 브랜드’ 띄우는 반기문

대선 출마와 관련해 구체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한발 빼는 행보를 보였다. 전날 관훈클럽 포럼 발언이 ‘대권 도전 공식화’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 총장은 이날 아침 전직 외교부 장관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선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엔 내부 문제, 시리아 사태 등 글로벌 이슈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한다.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정치적 언급은 없었다. 반 총장은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최 오찬에서 ‘실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냐’는 전직 외국 정상들의 질문을 받고 “(관훈클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답변이 나올 때까지 언론이 끝없이 질문하고 이를 결국 보도하는 형태여서 자신의 본뜻보다 많이 앞서 나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원 지사는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날 발언으로 국내에 ‘대권 의지 있음’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만큼 반 총장이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반 총장은 이날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빠져나가던 중 중학생들이 사인을 요청하자 가던 길을 돌아와 사인하고, 취재진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여유를 보였다. 반면 대북 문제에선 25, 26일 일관되게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반 총장이 ‘남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 박근혜 정부와 결이 다른 대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 주목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기조연설 내용은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개선 없다’는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 차별화한 대북 정책을 선보이면서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핵심은 방북 카드”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 총장은 25일 관훈클럽 포럼에서 “방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당분간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라는 약속까지 받아 낸다면 대권 가도가 그야말로 탄탄해진다는 것. 하지만 앞서 두 차례처럼 방북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면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반 총장의 발언이 ‘정부 입장과 같다, 다르다’고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다음 달 1일 일본에서 만나 대응책을 조율한다. 외교 소식통은 반 총장이 언급한 자신과 북한 간 고위급 대화 채널에 대해 “반기문-이수용 핫라인을 주목해야 한다”며 “반 총장만큼 이수용을 자주 만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용은 외무상을 맡고 있던 4월 방미 때 유엔본부에서 반 총장을 만났다. 2014, 2015년 유엔총회 참석 때에는 개별 면담도 했다. 특히 이수용은 이달 초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위원에 진입하고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당의 국제·외교 담당 총책을 맡았다.제주=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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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3명 열흘內 한국 올 것”

이달 중순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탈출해 동남아 국가에 머물고 있는 종업원들이 “열흘 안에 한국으로 올 것”이라고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의 장진성 대표가 25일 말했다. 정부 소식통도 “중국 등 해외에 나온 북한인들의 탈북 러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에 종업원들이 탈출한 식당은 “중국 산시(陝西) 성 웨이난(渭南) 시 하이루어우(海如구) 샤부샤부 식당으로 북-중 합작 형태”라고 밝혔다. 웨이난은 산시 성 시안(西安)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다. 장 대표는 23일 종업원들의 탈출 사실을 처음 알리면서 “식당이 상하이 지역”이라고 밝힌 데 대해 “3명이 탈출해 2명은 육로를 통해 동남아 국가로 탈출했으나 1명이 탈출 과정에 문제가 생겨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안전을 위해 식당 지역을 바꿔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나머지 1명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25일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출 소식을 1면 톱기사로 내보냈다. 이 기사에는 ‘중국 내 북한식당이 종업원 탈북과 이익 감소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제목이 달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의 영문판인 이 신문은 여종업원들이 근무했던 식당에 기자를 파견해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언론이 북한이 원하지 않는 탈북자 관련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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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캐비아, 김정은 식탁에 못오른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18일 발표한 대북 제재 시행령에 포함된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 25종’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체제 유지를 위해 공을 들여왔거나 선호하는 사치품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위스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사치품 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12종보다 2배가량 많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을 상대로 스위스 정부가 비자금을 묶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 동결’을 포함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치품 25종을 살펴보니 스노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 골프, 승마, 해양스포츠 제품은 물론이고 스키와 수영장 시설에 필요한 장비 자재까지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김정은이 치적 과시를 위해 지은 스키장,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등 위락 시설 추가 건설 및 유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와인과 캐비아(철갑상어 알), 도수 높은 술, 시가도 수출 금지 대상이다. 4월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씨는 “(김정은이) ‘하룻밤에 보르도 와인을 열 병이나 마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급 차, 배, 항공기 관련 품목과 순종마(馬) 수출도 금지됐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즐긴다는 고급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 등도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김정은 부부가 좋아하는 고급 시계도 수출 금지 대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권력 엘리트들에게 사치품을 주면서 권력을 유지해 온 ‘선물 정치’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즐긴다는 에멘탈 치즈는 금수 품목에는 오르지 않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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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행 北종업원 2명 “13명 탈출 본뒤 결심”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또다시 탈출하면서 중국 내 북한인들의 이탈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북-중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탈출한 종업원들은 중국 산시(陝西) 성 소재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종업원 2명으로 현재 한 동남아 국가에서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탈출에 성공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탈출을 결심했다고 한다. 중국 내 북한 식당들에 종업원 13명 탈출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부 당국자도 24일 “이번 종업원 탈출은 13명 탈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종업원 납치라고 강하게 선전전을 벌이는 것도 북한 내부에 심리적 방어막을 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이번에 탈출한 북한 식당 종업원 말고도 탈출하려는 종업원들이 더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탈출한 종업원들은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했을 때와 달리 정상적인 출국 수속을 밟지 않고 몰래 중국 국경을 벗어나 동남아 국가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 내 북한인들의 이탈이 잇따르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활동과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많은 주민을 중국에 보낸 북한에 큰 충격과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출한 뒤 북한 당국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유일한 즐거움인 단체 외출을 일절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RFA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보통 점심 영업이 끝난 시간에 4, 5명씩 조를 이뤄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외출이 허용됐는데 이마저도 금지된다면 식당과 숙소만 오가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이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이 처한 현재 상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적인 태도를 밝혔다. 13명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한 관계자는 “당시 탈출을 모의했던 일부 종업원의 신병이 북한 당국에 넘어가면서 밀고 위험을 느낀 종업원들이 급박하게 탈출하면서 (한국) 정부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민간의 도움으로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탈출 사실을 확인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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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비핵화부터”… 군사회담 일축

국방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비핵화 의지와 이를 보여주는 실질적 행동을 먼저 보이라”는 대북 통지문을 23일 보냄으로써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남북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2월에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살려 가며 21일 보내온 인민무력부 명의의 통지문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답신을 23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으로 보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고,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화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대화 제의는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국제 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남북 군사회담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 북한이 파상적 대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대화보다 비핵화가 먼저”라며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것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 전까지 정부가 보여준 대북 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4차 핵실험 전까지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정부가 수용했다. 4차 핵실험 전까지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요구한 것도 우리 정부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 발전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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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식당 女종업원 3명 또 탈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또다시 탈출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북한전문매체인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종업원 3명이 약 1주일 전 식당을 탈출해 중국 공안의 묵인 아래 3일 전쯤 동남아 국가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탈출 장소가 상하이(上海)일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외교 소식통은 “상하이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하이 내 북한 식당 11곳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 산시(陝西) 성 시안(西安) 지역의 식당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탈출 종업원이 2명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들의 탈출을 도운 인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탈출 사실을 들었다”며 “현재 종업원들은 동남아 국가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한 뒤 북한 당국의 감시 통제가 심해져 북한으로의 송환 움직임까지 나오자 “북한으로 송환당하느니 탈출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들은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탈출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데다 평소 한국에 대한 동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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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北 회담 제의는 核책임 면피용”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은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는 지금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핵개발을 계속하고 김정은 권력을 이어가려는 북한에 매달리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북핵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지금 정상회담을 얘기할 단계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동아일보-일본 아사히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반문했을 때 (내) 대답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의 군사회담 주장을 “핵개발 책임을 덮고 넘어가려는 면피용”으로 봤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뒤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본격화하는 데 대해 홍 장관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변화를 이끌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스위스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과 교류가 있거나 우방이던 국가들까지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고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지금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9월 3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는 대로 정부 차원의 첫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 바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20일 북한은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으로 군사회담 제안 수용을 요구했다. 21일에는 서해 통신선을 통해 인민무력부 명의로 5월 말∼6월 초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다. 홍 장관은 22일 추가 답변에서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저렇게 마이웨이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대화나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 “北 비핵화 이끌어낼 절호 기회… 대화에 매달리진 않을것” ▼“북한이 군사회담, 대화를 주장했다. 북한으로서는 대화가 시작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대화)을 잘못 받아들이면 1보 전진하려다가 (남북 관계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0일 동아일보-일본 아사히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남북) 군사회담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동아일보 정치부 김영식 차장과 아사히신문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서울지국장이 교차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 장관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남북 간 핫라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가 사정하면서 (남북 군사 핫라인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지금은 (정부 초기에) 얘기했던 민생 인프라 지원, 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서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 임기에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신호였다.○ “지금은 민생 교류 협력 추진할 때 아냐” 홍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남북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자꾸 대화할 거냐 말 거냐고 많이 묻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 여부가 아니라 비핵화 여부”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위해 협상하겠다는 제스처나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6자회담을 하자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북한에 매달리는 꼴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원의 방식과 시기를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북한 우방도 북한과 교류 꺼리고 제재 참여” “북한 당 대회 문건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느꼈다.” 홍 장관은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1950년대에 나와 1960, 70년대에 사라진 ‘쁠럭불가담’(동서 어느 한쪽의 진영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비동맹운동) 강화를 21세기인 2016년에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세계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 준다”며 이렇게 말했다. 글자 그대로 북한이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고립 상태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홍 장관은 “실제 현실에서는 비동맹 진영이라는 국가들마저도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제재 이행에 참여하고 있다”며 “당 대회 뒤에 중국이 국제 조류에 부합하라고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 언급은 꺼리지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부담스러워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대북 제재 효과를 설명했다.○ “평화협정 하나 맺는다고 평화 안 이뤄져” 홍 장관은 “당 대회가 장기적으로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립된 북한이 얼마나 갈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처럼 80대, 60대까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북한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 변화와 북핵 포기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면서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고쳐야 하고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있어야 한다는 도식적 경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 하나 맺는다고 평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평화협정’ 카드를 내세우고, 이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홍 장관은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협정은 다르다”고 강조한 뒤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이 평화협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많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교역보험 커버 안 되는 부분 정부 지원” 북한은 2월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일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개성공단 폐쇄 100일을 맞은 이날 홍 장관은 “현재까지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스스로 공장을 돌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단을 섣불리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개성공단 입주 기업 종합지원 대책과 관련해 “(완제품과 원·부자재 피해를 보상하는) 교역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입은 유동성 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현실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홍 장관은 3월 초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를 회상하며 “(국회) 전광판에 반대표가 몇 표 나올까 생각했는데 한 표도 없더라.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원에서 적응 기간을 거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법무부도 참여해 조사 기록의 (법적) 증거능력까지 갖추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5월 통일박람회에서 참가자들과 통일 비전을 얘기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며 “그래서 올해도 27∼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박람회를 연다”고 말했다.정리=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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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 정부에 “군사회담 나오라” 주장

북한이 이달 6일 개최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기한 ‘남북 군사회담’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라”고 요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공개서한을 통해 “남조선(한국) 당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남(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쌍방 군부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북)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는 7차 당 대회에서 나온 김정은의 군사회담 제안을 거론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 최대의 현실적 방책”이라고 밝힌 뒤 “북남 사이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인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제안에 지체없이 회답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당, 비방 중상 중단” 등을 거론했다. 김정은이 7차 당 대회에서 한 언급을 되풀이한 것이면서, 북한이 군사회담을 통해 얻기 원하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김정은은 당시 제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 대회 이후 북한이 다른 경로로 군사회담을 제의해 온 것은 없었다”며 “김정은의 주장을 회담 제의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이 ‘선 비핵화, 후 대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로 규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국방위 공개서한’은 2014년 1월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국방위 중대 제안 공개서한을 내고 대북 전단 살포와 비방 중상 중단을 주장하면서 대화 공세를 폈다. 그런 뒤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렸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수순으로 우리 정부에 직접적인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국방위 공개서한도 평화공세, 선전전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15 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접촉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을 만난 뒤 “6·15 민족공동행사는 개성,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통일부는 이미 “불법 접촉을 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규는 북측 인사들과의 불법적인 접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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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김정은 비자금 묶는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9일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숨겨 놓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비자금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추적해 동결 조치를 내린다면 북한 정권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누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자국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 및 경제 자산의 전면 동결과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 등을 밝혔다. 금융 제재 대상과 사치품 등 대북 금수품목 등도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스위스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에 대해 포괄적인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2006년 이후 나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모두 이행해 왔다. 다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의 관련성을 증명해야만 제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월에 나온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WMD 개발에 관련이 있다고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과거와 달리 WMD 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없이도 자국 내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파악하는 대로 모두 동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 2270호가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 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스위스도 39호실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제재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이런 조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스위스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 은행에 숨겨 놓은 비자금의 규모가 30억 달러라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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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애호 ‘스위스 시계’ 北수출 금지

스위스 연방정부가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대북제재 조치는 기존과 달리 스위스 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포괄적으로 동결하고 금융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조치를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수십억 달러의 김정은 비자금이 스위스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수 있다면 김정은의 급소를 찌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의 조치에는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의 동결 △스위스 은행의 북한 지점 및 계좌 폐쇄·스위스 내 북한 은행 폐쇄 △대북 수출입 전 품목의 통관검사 및 대북 수출 전 품목의 정부 사전 승인 등도 포함됐다.○ “비자금 죌 길 열려, 효과는 지켜봐야”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유엔 제재 대상인 만큼 김정은이 39호실 등을 통해 스위스 은행에 숨겨 놓은 비자금 계좌가 파악되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비자금 자산 동결이 현실화되면 김정은의 통치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2014년 북한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내 북한 정권 은행 계좌의 자금 동결을 요구하자 디디에 부르칼테르 당시 스위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개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런 의사가 현실화된 셈이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면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05년 9월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BDA를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BDA는 북한 계좌에 있던 약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고 순식간에 북한 자금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로 번졌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자산의 동결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자산이 동결이 되더라도 몰수 등 처분은 어렵다.○ “김정은 좋아하는 고급 시계도 수출 금지” 정부 소식통은 “스위스를 비롯해 해외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20억∼30억 달러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2013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에 김정은의 비자금이 최소 10억 달러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010년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유럽에 40억 달러에 이르는 비자금을 예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미 정리했다는 주장도 있어 자산 동결 조치 효과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은 통치 자금은 차명계좌로 비밀리에 관리할 것”이라며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계좌를 추적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의 수출금지 대상에 고급 명품시계를 포함해 스노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 골프, 볼링 등 스포츠 용품 등이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낸 김정은이 선호하는 스위스 명품의 수입 길이 막힌 것이기 때문이다. 2013년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명품 브랜드인 스위스 ‘모바도’ 커플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적도 있다. 김정은은 1996년 4월부터 6년 가까이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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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2인자 최룡해에게 반말”

“김여정은 최룡해에게도 반말하며 직함 없이 그냥 ‘최룡해’라고 부른다고 한다. 최룡해도 김여정 앞에선 쩔쩔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옥 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김정은 이외의 실세는 오로지 백두혈통인 여동생 김여정이다. 다른 측근들은 총애와 신임을 받아도 충직한 부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6∼9일 열린 북한 7차 당 대회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라 김정은에 이어 당 내 공식 서열 2위가 된 김정은의 최측근이다. 그런 최룡해에게도 김여정이 반말을 할 정도라는 건 김여정이 북한 권력엘리트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 대회의 실질적인 기획자가 김여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초 북한을 탈출한 고위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김여정이 (김정은) 행사 조직과 관리의 총지휘책임자”라며 “김정은의 현지 시찰, 관람, 각종 대회 참가 인원을 선발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행사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해 왔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탈북자는 “김여정이 아직 미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방북했던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 씨도 “김여정이 미혼이라고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여정이 (2015년) 5월 출산할 것”이라며 “남편의 출신 성분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전히 국정원 측은 19일에도 “이런 판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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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靑이 제창 불허 지시” 비난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가 청와대의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 비난에 나섰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임을 위한 행진곡’ 거부 결정이 내려져 민심의 분노와 규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보훈처 단독의 결심이겠는가. 그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18일에도 “보수패당은 기념식 제창곡으로 지정하라는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보훈처를 내세워 이를 끝끝내 부정했다”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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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6·15 남측위-양대노총의 대북 접촉 신청 불허

통일부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교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단체 측에서 불법 접촉을 강행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15 남측위는 20, 21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6·15공동위 남북해외공동위원장 회의를 하겠다며 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했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 측과 하겠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월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북 접촉 불허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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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탈북민 목사, 3월 中옌볜서 납북”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목사가 올해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북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대북 선교 관계자는 16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허룽(和龍) 시에서 탈북민 김모 목사가 3월 북한에 납치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일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김 목사가 납북됐는지 여부는 답하지 않았지만 실종 사실은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지린 성 창바이(長白) 현에서 조선족인 한충렬 목사가 살해됐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10여 개 주요 여행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테러 또는 납치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북-중 접경지역 여행상품 판매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다. 외교부가 북한 정세와 관련해 민간 여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해외여행 상품 판매 시 우리 국민에게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지역 방문은 자제할 것을 적극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두산, 고구려 유적 등이 있는 북-중 국경지역의 경우 여행사 상품을 통한 관광 비중이 높아 우리 여행객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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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탄 김정은… 양복 입고 첫 현장시찰

북한 노동신문 13일자 2면에 크게 게재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 시찰 사진은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이 ‘김정은 유일 지배의 수령 체제’로 변화했음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선전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은 9일 끝난 당 대회 이후 첫 현지 시찰 장소인 기계설비 전시장에 인민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났다. 집권 5년 차인 김정은이 현지 시찰에 양복을 입은 건 처음이다. 의사결정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된 당정군 삼두마차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기존 당 비서 역할을 맡게 된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도 총출동했다. 사진 속 김정은은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80마력짜리 트랙터에 올라타서 이들을 내려다보며 웃는 모습이었다. 핵심 권력 엘리트들은 뒤통수만 보인 채 김정은을 올려다봤다. 김정은에게 권력이 집중된 개인숭배체제가 본격화됐음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양복 착용은 당 대회에서 두드러진 ‘김일성 따라 하기’의 연속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말년에 주로 양복을 입고 현지 시찰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김정은이 당 대회를 마친 뒤 ‘정상국가’의 지도자인 것처럼 대외에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민복의 원조인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지난해 9월 전승절 열병식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인민복을 입는다. 김정은은 “트랙터와 농기계를 개발해 양곡 증산에 이바지하라”고 독촉했다. 현지지도의 초점을 ‘식량 증산’에 맞춘 것은 당 대회를 마친 김정은이 당면한 절박한 문제가 식량난 해결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 결정서에서 “5년 안에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특히 “자강력 제일주의만이 살길이고 만능의 보검”이라며 “수입병을 뿌리 뽑고 종지부를 찍으라”고 언급해 폐쇄적 경제발전 전략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새로 부장에 임명된 이철만도 동행했다. 통일부는 이철만이 농업 관련 부서 부장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당 대회 평가 자료를 내고 “당 대회 이후 국가기관 선거를 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도 변경시킬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된 것은 명목상 국가수반인 고령(88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을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 정무국 등 주요 정책기관의 세대교체가 적었지만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은 54%가 교체됐다. 신진 세력이 상위 직책으로 진출하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한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 개최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썼다”고 추산했다. 그는 당 대회에 참가한 총 5054명에게 4만 달러씩 들어갔다고 추정했다. 그는 4만 달러에는 선물, 의류, 교통비와 7개월간의 당 대회 준비 비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변영욱 기자}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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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전화 받고 나간 조선족 목사 살해돼”…또다른 목사도 납치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서 조선족 한충렬 목사를 살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선족 목사가 최근 북한에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 선교 관계자는 13일 “한 목사와 같은 지린(吉林) 성 창바이(長白) 현에서 대북 선교를 하던 김모 목사가 최근 북한에 납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한 목사를 살해한 것은 그가 대북 선교를 해왔고 최근 북한이 대북 지하 선교 관계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한 목사가 북한 여성 김 모(27) 씨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보위부 요원들에게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북 선교 관계자는 “한 목사를 살해 장소로 유인한 사람이 중국 쪽 사람이라고 들었다”며 다른 주장을 했다. 한 목사 살해 사건은 현재 중국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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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핵 더 용인못해 ‘손절매’단계”… 中전문가 ‘北급변사태’도 직접 거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중국의 용인 한도를 넘어 손절매 단계가 됐다.” 정지융(鄭繼永) 상하이 푸단(復旦)대 조선·한국연구소 소장은 12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종화)가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동아일보 후원으로 개최한 ‘북한의 7차 당 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손절매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갖고 있는 주식을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걸 뜻한다. 핵개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 정권을 중국이 감싸 안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구적 핵보유국’을 선언한 북한의 7차 당 대회 이후 변화된 중국 정부의 대북 인식 및 접근법을 반영하는 발언이다. 특히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단기 조치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 통일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국지전, (북한) 급변 사태 등을 토론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며 “중국 한국 미국의 3자 협력 메커니즘이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가 북한 급변 사태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의 전문가로서) 진일보한 견해여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이) 정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경제 외교 군사 수단을 병용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북한은 예전처럼 중국에 큰 가치를 가진 지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핵 강국을 강조할수록 정권은 불안해지는 ‘핵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남파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미국과 독자적으로 대결해 사회주의를 지켰다’고 강조한 것은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회 이후 북-중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북한 체제 전망과 관련해 정 소장은 “노동당 위상이 대폭 올라가면서 북한군의 향방이 불확실해졌다”며 “북한군이 입지 확보를 위해 대남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직함인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은 “김일성이 갖고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변형해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당 위원장 직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1949∼1966년 사용한 중앙위원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앙위원장은 중앙위를 책임지는 ‘최고영도자’였던 데 반해 당 위원장은 전(全) 당을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자 최고기관인 당 대회보다 상위에 위치한 것”이라며 “김정은을 수령으로 만드는 개인 숭배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대회 후유증으로 주민 불만이 표출돼 북한 사회의 결속력이 이완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북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남북 관계가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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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화에 도취된 나르시시즘 정치, 김정은 ‘현실성 결여’ 민낯만 노출”

“북한 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밝은 미래의 축포가 아니라 어두운 역사의 길로 갈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옥 원장(사진)은 10일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과 전혀 동떨어진 ‘세계 비핵화를 선도하는 지도자’라는 현실성 없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원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국정원에서 대북 문제를 담당하며 대부분의 남북대화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대북 전문가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의 연구원에서 그를 만나 당 대회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김정은이 당 위원장에 오른 이유는 뭔가. “위원장이라는 심플한 명칭으로 당정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1인 체제임을 강조하려 했다. 당 위원장은 1949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합쳐 창당한 노동당에서 김일성이 맡은 직책과 유사하다.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해 무력 통일이든 남조선 혁명을 통해서든 한반도 전체의 수반이 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유 원장은 김일성이 당 위원장을 맡은 다음 해에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에서 같은 직위의 김정은이 연방제 통일을 내세우며 대남 위협에 나선 것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다.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언급한 것들이 실제 가능하다고 봤을까. “핵심 측근들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포에 눌려 보고를 못 하니 김정은의 현실과 이상 간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 유 원장은 이 대목에서 “김정은이 애민(愛民) 정치가 아닌 애기(愛己·자기사랑)와 우상화에 도취된 나르시시즘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체제의 실세는 누군가. “오직 여동생 김여정뿐이다. 당 대회 이후 김여정의 활동도 공식화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 대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얘기한 정치·군사 강국은 남의 집 일이고 경제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당 대회 전 축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당국이 장마당에 물자를 공급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가 악화되면 당 대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주민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엘리트 탈북도 당 대회 개최에 영향을 미쳤을까. “과거에는 ‘변두리 인물’들이 탈북했지만 이젠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찰총국 등 핵심 세력이 이탈한다. 원자로를 둘러싼 노심이 녹아내리는 격이다. 체제 불안을 막기 위해 당 대회를 기획했을 것이다.” ―당 대회 이후 체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나. “김정은이 주장한 항구적 경제-핵 병진노선은 중국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중국도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면 김정은 체제를 붙들고 끝까지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뭘 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이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도 사회주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개혁·개방과 비핵화를 지향하는 포스트 김정은 정권과 진정한 의미의 화해 협력을 하고 평화적 통일을 할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실효적인 정책을 펴는 전략 마련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유 원장은 인터뷰 내내 “김정은의 핵 집착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통일 대박의 좋은 기회다. 김정은의 오판으로 마련된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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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감투 쓴 김정은… 권력층 물갈이 대신 ‘승진 잔치’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폐막 다음 날인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당 대회 경축행사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의 신진 수뇌부가 총출동해 주석단을 채웠다. 당 대회에서 양복 차림이던 김정은은 이날은 검은색 뿔테 안경에 검은색 인민복을 입었다. 이 역시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에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했다. 주민 10만 명이 퍼레이드와 카드섹션을 벌였고, 저녁에는 경축 횃불행진 등이 진행됐다.○ 김정은 1인 지배 체제 강화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이 가졌던 직책을 본뜬 당 위원장에 오르면서 제1비서 직책은 폐지됐다. 당 비서국이 폐지되는 대신 김정은의 장악력이 강화된 당 정무국이 신설됐다.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됐고, 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군 원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으로 모두 9개의 감투를 썼다. 정무국 직제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는 당 대회 개최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무국에선 과거 비서국의 비서 역할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9명이 담당한다. 김정은은 당 위원장 자격으로 정무국 수장에 포함됐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중앙위 부위원장들과 급 자체가 달라 넘볼 수 없는 지위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주목되는 박봉주와 최룡해의 역할 당 권력 엘리트 교체 폭은 크지 않았고 대거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3대 세습 체제에서 대규모 권력 개편은 체제 정당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정군 및 김정은이 강조한 인민·군대·청년 중시 기조의 삼두마차인 황병서(군) 박봉주(정·인민) 최룡해(당·청년)로 구성됐다. 최룡해는 정무국 직제 중 서열 1위로, 김정은에 이어 당내 2인자로 부상했다. 군인이 아닌 박봉주가 당 중앙군사위원에 임명된 건 극히 이례적이다. 대북 소식통은 “대북 제재로 군에 필요한 석유 식용유 등 물자 공급이 어려워지자 ‘내각이 책임져라’며 박봉주에게 전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이던 이수용은 당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 부위원장(정무국)으로 급부상했다. 핵·미사일 담당인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은 당 중앙군사위원이 됐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김낙겸 전략군사령관(대장)이 당 중앙군사위원에서 낙마한 것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잇단 발사 실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월 초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이영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은 한 계급 강등됐을 뿐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 직책을 유지했다. 정보 소식통은 “첩보 수준의 처형설이 성급하게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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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고 예측불허 김정은’ 보도에… BBC 취재진 3명 추방

제7차 노동당 대회 나흘째인 9일 북한이 BBC 취재진의 전격 추방을 발표한 것은 서방 언론에 대한 엄포로 해석된다. 6일 개막한 당 대회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 120여 명은 북한 당국의 제지로 정상적인 취재가 불가능해지자 불만과 조롱이 섞인 보도를 쏟아냈다. 북한 당국은 루퍼트 윙필드헤이스 기자를 비롯해 BBC 취재진 3명을 추방하는 이유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오룡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사무총장은 “윙필드헤이스 기자의 뉴스는 사실을 왜곡했다. 북한의 시스템과 리더십이 병들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북한을 찾은 윙필드헤이스 기자는 2일 보도에서 “북한은 핵폭탄이나 장거리 로켓을 만들 수 있지만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보는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등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북한 정부는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30일 보도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이 숨지고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corpulent and unpredictable) 아들 김정은이 자리를 대신했다”고 전했다. BBC 취재진은 당 대회 개막일인 6일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이 저지되며 구금됐다.이들은 9일 오후 6시경 평양발 중국국제항공(CA) 편을 통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해 주변 국가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9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은 일방적 주장을 하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도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리 아브라모비치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약속과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당 대회 관련 소식을 전한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 외신들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유독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지붕에 금박을 입힐 예정이라고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각 지방과 기관에 자금 분담을 요구했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경우 2500만 엔(약 2억70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박과 함께 대형 크리스털 구슬 장식도 붙일 예정이다.황인찬 hic@donga.com·윤완준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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