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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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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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칼럼100%
  • 탈북자 “北가족 생명 위협” 반발

    4월 한국으로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자진 탈북’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21일 열리면서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1일 오후 2시 반부터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 13명 가운데 여종업원 12명이 자진 탈북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인신 보호 청구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일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였다. 인신 구제 청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국정원 측은 20일 “종업원들이 재판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 법무 대리인인 변호인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진술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들을 공개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민변의 요구에 대해 “자유의사로 입국한 종업원들은 인신 구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탈북민 입국과 보호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종업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북한 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람이 소송하면 법원에서 자진 탈북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 앞에 탈북민을 세워 놓고 합동신문을 진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요구는 정부와 국정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민변이 인신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인물을 통해 전달받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 작성 경위와 이를 확보한 과정의 위법성도 쟁점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이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변은 “인신보호법을 개정해 탈북민 수용 문제를 인신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념 대결로 비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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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통일 준비 ‘개점 휴업’

    “통일 준비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19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달 뒤 국무회의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통일 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통일항아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법률 이름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바꾸고 대통령부터 ‘통일항아리’ 성금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통일기금법’은 사장되고 말았다. 통일항아리 홈페이지(www.unijar.kr)도 폐쇄됐다. 성금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unitiative.kr)이라는 민간단체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MB 정부 때 통일 비용 연구용역 책임자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로 박근혜 대통령을 인수위원회 때부터 보좌하고 있지만 통일 재원 마련은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 그렇다면 ‘통일 대박’을 외치며 대북정책의 전면에 통일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있을까. 취임 첫해 ‘신뢰 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웠던 현 정부는 이듬해 ‘통일대박론’을, 3년 차엔 ‘도발대응+대화 병행’을 주장하다 현재는 대북 압박 외교에 전력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만든다던 ‘통일헌장’은 소식이 없고 올해 통일부에 신설된 평화체제 태스크포스(TF)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 하루 2000명 엑소더스 가능성… 대응 훈련 한번도 안해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로(마르크에게) 간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인 1990년 2월 동독 주민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실제로 1989년 10월부터 1990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특히 1990년 1월 들어서는 매일 2000명 이상이 서독으로 옮겨왔다. 한 달간 이주한 사람이 5만8000명이 넘을 정도였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독일에서 겪었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쇄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처럼 매일 탈북자 2000명이 쏟아지는 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유사시 정부는 휴전선과 인접한 육·해군 부대 8곳에 탈북자 임시수용소 10곳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야말로 수용소일 뿐, 포용·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하루 2000명을 수용하는 연습을 해본 적도 없다(2015년 1년간 입국한 탈북자는 1276명).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탈북자의 정착 교육은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것을 받아들여라’는 식이었지,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생을 추구하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해마다 탈북자 1000명 이상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그동안 입국한 탈북자(2만8786명)는 특정 지역(함경남북도 71%), 특정 계층(노동자·무직 86%)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공생 학습을 할 충분한 기회가 없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북한 땅에 묶어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행 엑소더스가 한풀 꺾인 것은 서독 정부가 동·서독 화폐를 통합하기로 발표한 뒤였다. 1989년 4.5%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생산(GNP) 대비 재정 적자가 0%였던 서독과 달리 한국의 현재 경제 체력은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통일되면 북한 핵무기는 우리 것”이라는 착각 그동안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할 것’ ‘되면 좋은 것’이라는 당위론에 묻히면서 실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한 적이 드물었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일되면 북한 핵무기는 한국 것이 된다’는 식의 생각이 대표적이다. 김숙 전 유엔대사는 “‘핵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이 핵 보유국들의 묵시적 합의사항”이라며 “유사시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손에 넣거나 핵무기 제작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비확산(non-proliferation)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전 대사는 “북한 핵무기는 미군이 처리하거나 유엔의 협조하에 중국, 러시아가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갈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순진한 접근이다. 탈북자 정착을 돕고 있는 박석길 링크(LINK) 정보전략부장은 “최근 한국에 온 탈북자 J 양은 1997년생으로 ‘고난의 행군’(1990년대 북한 대기근)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다고 한다. 장마당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북한의 젊은층에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을지훈련 실시, 충무계획도 있지만… 일반인의 통일 인식이 순진하다면 정부의 통일 대비는 허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충무, 부흥계획 등의 이름으로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을 세워왔다. 북한 최고지도자 유고(有故), 무정부 상태, 쿠데타 등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식을 담은 것이다. 남북의 통합을 강조했던 고당(古堂) 조만식 선생의 호를 따서 한때 ‘고당계획’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유사시 정부는 북한 지역을 수복해 행정통치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1945년 광복 당시 기준인 ‘이북 5도’(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로 부르고 있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행정구역이 1946년 강원도, 1949년과 1954년 자강도·양강도가 신설되는 등 1직할시(평양), 2특별시(남포, 나선), 9도로 바뀐 현실과 맞지 않다. 전 청와대 고위 안보당국자는 “지금의 이북5도위원회는 실향민을 정서적으로 끌어안은 조직이지 통일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평안남도지사를 지낸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도 “정부가 차관급 이북 5도지사를 임명해 놓고 정작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부 산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하인 점도 통일 준비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매년 8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모든 정부기관이 참여해 전쟁연습인 ‘을지훈련’도 실시하고 있지만 공무원 사이에는 “훈련은 휴가 못 가는 기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온다.통준위, 대북정책과 다른 목소리 못 내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외치며 발족시킨 통준위는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 주재 회의는 지난해 11월 제6차 통준위 회의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통준위가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나아간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준위가 ‘로키(low key·저자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리 정보는 국토부’ ‘날씨 정보는 기상청’ 식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북한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통준위 같은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직 고위 당국자 A 씨는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동독 주민의 이주, 국유재산 처리, 사회보장·정치체제 결합 등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을 쏟아 부은 실질적 통합 문제에 우리 정부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일정책은 흡수통일론? vs “북한 안 망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적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로 요약된다. 이 정책의 바탕에 ‘북한 붕괴론’이 깔려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실제 정부 내부에도 ‘2015년이면 (북한 붕괴로) 남북통일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지향하던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과 지금의 대북 압박정책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한 유럽국가 소속의 한 외교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갑자기 압박정책으로 돌아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4차 핵실험,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유로 들지만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에는 없었던 강경책이 지배하게 된 배경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킬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북한이 변할지 등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오래 상대해 온 중견 외교관은 “모든 대외정책에는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대북정책은 출구도, 지향점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대북제재의 결집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론을 내세우고 미국이 이에 동조할 경우 한국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시아·중동 국가들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북압박 외교의 성과로만 홍보하는 것은 실제 모습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 정부가 이명박(MB) 정부와 같은 논리적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MB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2008년)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2010년)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느냐”며 대북 강경론을 지속했다. 제재 및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를 돌려놓겠다는 셈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은 살아남았고 핵능력은 더 고도화됐다. 통일부 간부를 지낸 B 씨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이면 김정은 체제도 출범 7년째를 맞게 된다. 7년간 생존한 정권을 취약하다고 부를 수 있겠나. 북한이 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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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원선 복원 중단

    정부가 단절 70년 만에 추진하던 경원선 철도(서울 용산∼북한 강원 원산) 복원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원선 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내세웠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1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 초 경원선 복원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복원 공사를 중지하라’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 등에 이달 말까지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기 위한 정리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1단계로 남측 구간(백마고지역∼월정리역 9.3km)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해왔다. 월정리역 이후 군사분계선까지 2.4km 구간은 비무장지대(DMZ)로,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복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경원선이 복원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군을 알리는 힘찬 기적 소리가 한반도와 대륙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공사 중단은 아니다”라며 “토지 보상비가 예상보다 늘어나 공사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사를 위해 사들여야 하는 토지의 땅값이 애초 예산에 반영한 90억 원(공시지가)보다 3배로 오른 270억 원(감정평가)이 돼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의 도발 우려로 전방 지역이 불안한 상황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복원을 시작할 때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복원을 매듭짓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방식까지 적용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제재 국면에서 임기 내 남북협력 재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물론이고 경원선 복원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도 약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잠정 중단이지만 공사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경원선 복원을 애초 예정했던 내년 11월경에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측에서만 진행되는 통일사업도 중단하며 북한에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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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만 60% 사둔채… 본공사 첫삽도 못뜬 朴정부 핵심대북사업

    16일 현재 경원선의 종착점이자 복원 공사의 출발점인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백마고지역. 경원선을 복원하는 공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철도중단점 표지판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복원 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이 머물고 있는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의 사무실도 썰렁했다. 동명기술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현대건설 5명, 동명기술공단 2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일했다던 한 주민은 “공사가 진행되려면 20∼30명은 필요할 텐데 기공식 때보다 사람이 줄었다”고 전했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은 60%가량 진행됐지만 착공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원 주민 이근회 씨(76)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와서 기공식을 했는데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완전 중단은 아니다”라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철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외교 구상이다. 북한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겠다는 것. 그 핵심이 남북 철도 연결이고 남북 철도 연결의 시작을 경원선 복원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원선 복원 공사를 잠정 중단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남북 대화나 협력도 없다”는 대북정책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던 기존 접근법을 폐기했다. 통일부는 “경원선 복원 공사의 완전 중단은 아니다”라며 “토지 매입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 일정 조정”이라고 애써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원선 복원을 중단한다면 공사 구간의 토지 매입도 중단해야 하지만 현재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측 구간 복원 사업을 중단시킬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3배 늘어난 만큼 올해는 토지 매입과 설계에만 우선 치중하고 공사의 본격 재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급하게 서둘렀던 공사 진행 과정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경원선 복원을 끝내겠다며 토지 매입과 설계, 환경영향평가, 지뢰 제거, 문화재 조사 등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방식으로 서둘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박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경원선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원해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공사 진행해도 정부 임기 내 복원 어렵다” 통일부는 우선 토지 매입과 설계를 진행한 뒤 공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며 재개 시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말에 공사를 끝내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어차피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공사 잠정 중단 배경에 경색된 남북관계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은 만큼 내년까지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남북 대화 협력 가능성이 계속 낮아진다면 공사를 재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일부는 “경원선 복원 중단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중단”이라고 받아들이고 관련 업체에 철수를 위한 정리 작업을 하라고 전달했다. 경원선 복원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다시 강조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철원=이호재 기자}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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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통치자금 상납 독촉… 공관원들 탈출 조짐”

    국가정보원이 최근 청와대에 해외 북한 공관원들의 탈북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향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세 판단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청와대에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통치자금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들과 무역기관 종사자들에게 통치자금 상납을 독촉하고 있어 당장 통치자금 부족 사태가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제재 지속으로 북한의 해외 공관에서 통치자금 조달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데 한계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이때부터 처벌, 송환 등 두려움을 느낀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 러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 등 북한인들의 탈출 확산 가능성도 청와대에 보고했고, 우리 해외 외교 공관은 북한인들의 탈출 러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체제를 지키는 감시통제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달 초 지방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 강연회를 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RFA는 일본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대표의 말을 인용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의 두 차례 탈북이 이번 강연의 배경”이라며 “앞으로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 때문에 계속 탈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OTRA가 이날 발표한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남북교역 제외)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8% 감소한 62억5000만 달러였다. 석탄, 석유 등 대중국 주요 무역 물품 단가 하락에 따른 무역 규모 감소 때문이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 갈탄 등 광물성 고형 연료로 10억800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지난해 북한 전체 무역의 91.3%(57억1000만 달러)를 차지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은서 기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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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장성택 생각난다며 수억 들인 공원 폐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손으로 처형한 고모부 장성택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2012년 수억 달러를 투입해 만든 평양 민속공원 폐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김정은의 공원 폐쇄지시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자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평양 민속공원 관광이 중단됐고, 북한 내외에 배포됐던 평양 민속공원 선전물들도 회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는 평양 민속공원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평양 민속공원은 평양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장성택이 주도해 2013년 평양에 200만㎡(60만평) 규모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장성택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공원의 폐쇄를 지시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한 데 대한 심리적 압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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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엔 강경… ‘통일’ 딱 한번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통일’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만 언급했다.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대목에서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7800여 자) 가운데 북한 부분(1500여 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5%였다. 국민(34회), 경제(29회), 국회(24회)에 이어 북한(18회), 핵(15회)을 언급한 것에 비하면 통일의 비중이 작아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통해 통일을 강조하다가 올해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번 연설에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달성 문제를 “의지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대화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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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院訓 교체… ‘본연의 업무’ 강조

    국가정보원이 원훈(院訓)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에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교체했던 원훈을 8년 만에 바꾼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유와 진리…’로 각각 교체했다. 국정원 측은 “이달 10일 국정원 창설 55주년을 맞아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정보기관 본연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취임(지난해 3월)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불신을 털어내고 전문 정보기관으로 제대로 다시 태어나자’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되 북한 변화 유도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1998년 도입한 엠블럼도 18년 만에 교체했다. 새 엠블럼(사진)은 태극 문양 안의 횃불을 청룡과 백호가 감싸는 모습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고구려 사신도의 청룡과 백호를 등장시켜 고구려 기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엠블럼을 5월부터 태극 문양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별도의 엠블럼 유지에 대해 국정원 측은 “경찰, 국방부 등처럼 ‘특정기능 수행기관’으로서 별도의 엠블럼을 쓸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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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의 헌신→소리 없는 헌신’…국정원 院訓, 8년 만에 교체, 왜?

    국가정보원이 원훈(院訓)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에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의 원훈 교체는 8년 만이다. 국정원 측은 “‘소리 없는 헌신’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의 다짐을,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국정원의 사명을 각각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1961년 창설된 이후 국정원의 원훈 교체는 이번이 3번째다. 첫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교체됐다. 전 정부 때 교체한 원훈은 이번 정부에서 다시 바꾼 것이다. 국정원은 1998년 도입한 문장(紋章·엠블럼)도 18년 만에 교체했다. 새 엠블럼은 태극 문양 안에 횃불이 있고 횃불 주변을 청룡과 백호가 감싸는 모습이다. 국정원 측은 “태극과 횃불은 국정원의 숙명과 의지를, 청룡과 백호는 국정원의 소임을 각각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의 엠블럼은 나침반 모양 안에 횃불이 있는 이미지였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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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다…국방위원회 기능 바꾸나

    북한이 29일 평양에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를 연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달 초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북한이 ‘김정은 대관식’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입법권을 행사해 헌법을 바꾸고 국가기관의 선거를 진행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노동당 대회는 북한을 이끄는 노동당의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한 뒤 2012년 4월 열린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에 추대됐다. 이어 같은 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최고군사기관이자 최고국가기관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당 대회에서 자신의 시대를 열고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 위원장 직책을 새로 만들어 추대된 만큼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 대신 새로운 직책을 만들지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당 대회에서 당 기능 정상화를 내세운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에 강화된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 소식통은 “국방위가 대남 회담을 제의하는 데까지 확대됐다”며 “이런 기능을 김정은이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대해 “북한이 당 대회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관의 조직과 인사 개편을 통해 김정은의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과 법령을 개정하고 내각의 인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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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장차관 모두 靑비서관서 승진

    통일부는 장관과 차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통일비서관(1급)에서 곧바로 승진한 인사로 채워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지난해 3월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홍 장관에 이어 통일비서관에 임명됐던 김형석 비서관(51)도 8일 차관 자리로 직행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손발을 맞춰 본 인사를 부처에 내려보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 남북대화도 없다’는 강경 기조로 대북제재를 밀어붙이려는 박 대통령이 통일부 고위 간부들보다는 청와대에서 일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고위 간부의 기수와 나이가 역전된 통일부 분위기는 이날 계속 술렁거렸다. 파격 인사에 후속 인사의 폭이 클 것이라는 통일부 내부 관측도 나왔다. 김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2회로 차관 인사 대상자로 거론됐던 통일부 1급 천해성 통일정책실장(52·행정고시 30회), 김기웅 남북회담본부장(55·특채5), 최보선 기획조정실장(54·행시 30회)보다 후배다. 전임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행시 31회로 이들보다 기수는 낮았으나 나이(57세)가 많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제대로, 핵심을 찔러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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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생모 고영희 부친은 일본군 협력자”

    고영기 데일리NK 재팬 편집장은 8일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아버지는 (일본군 협력자였던 재일교포) 고경택”이라며 “고영희의 일본 이름은 다카다 히메”라고 말했다. 고 편집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자유경제원에서 역사정립연구소(소장 조형곤) 주최로 열린 ‘김일성과 북한 정권 바로 알기’ 한미일 국제 세미나에서 “이런 기록이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과거 사진 잡지에 남아 있으며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교포 명단에도 고경택과 고영희의 이름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73년 총련이 펴낸 ‘조선화보’라는 잡지에 “고경택 일가가 북한에 귀국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개가 나온다. 여기에 고영희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고경택의 딸이 김일성의 배려로 국가수훈의 영예를 받았다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1972년 12월 29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고용희’(고영희로 알려졌으나 최근 고용희라는 주장이 나옴)가 만수대예술단에서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는 정령이 게재됐다. 따라서 고영희가 고경택의 딸이라는 것. 고 편집장은 “고경택은 일본으로 가려는 사람을 불법으로 밀항시키다가 일본 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어머니임에도 고영희를 대놓고 우상화하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김일성은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역사도 ‘백두혈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유화해 자기 일족의 역사와 자신의 (일제강점기) 투쟁 경력을 왜곡해 권력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개방을 피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왜곡된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김정은 체제) 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대를 이은 권력세습이 정당성을 잃게 돼 개방과 동시에 붕괴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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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29명 신청에 “현 시점선 부적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통일부가 8일 불허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던 개성공단 기업인 29명은 “장마철이 오기 전 (공단 내)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달라”며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단 내에 있는 원·부자재, 완제품이라도 최대한 가지고 나오고 싶다”며 “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 임금 등 미수금을 (북한에)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북은) 우리로서는 피치 못할 자구책이다. 임금을 깨끗이 (북한에) 정산해야 우리나라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임금 미지급 등 단순히 공단 운영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의 일방적 청산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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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고립 외교’ 쿠바 이어 러시아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2, 13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윤 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도 5년 만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이란, 우간다, 쿠바 방문 등 일련의 글로벌 대북 압박 외교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쿠바에서 귀국한 윤 장관은 방러 계획과 관련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지역 문제와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 고립’ 움직임이 기대만큼 선명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북한의 대외 교류가 대부분 끊긴 상태여서 ‘외교적 차단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북한도 한국의 고립 외교에 대응하는 생존 외교를 벌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3년 만에 북한의 특사 격인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5월 말 북한 대표단을 아바나에서 맞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다녀왔던 이란은 지난주 외교차관 일행을 북한에 보내 교류를 지속했고, 현재 러시아에는 장혁 북한 철도상이 방문 중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을 거쳐 6일 라오스에 도착했다고 7일 보도했다. 최태복은 베트남 공산당 간부들에게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사실을 알리고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윤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의 방러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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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민변의 탈북 종업원 가족 접촉 신청 불허

    통일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탈출해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을 만나겠다며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민변 측이 지난달 27일 북한 식당 종업원의 재북 가족을 제3국에서 만나겠다고 접촉 신청을 했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가 입장을 민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남북주민 접촉) 제3항은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변은 4월 초 집단 탈출해 한국에 온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 가운데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 요구를 국가정보원이 거부하자 최근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신 구제 청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기관 등에 수용돼 있는 경우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다. 민변은 종업원과 가족들의 관계 증명을 보완하기 위해 종업원 가족과 접촉하겠다고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종업원들의 탈출을 납치로 주장하는 선전을 위해 종업원들의 부모를 동원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접촉이 건전한 남북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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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체제단속에도… 탈북민 다시 늘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탈북민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해외에 나온 북한인들의 탈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약 59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 증가했다. 실제 탈북 여부 확인까지 끝나 탈북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제시된 올해 4월 말까지의 흐름과 차이가 없다. 집계가 완료된 4월 말까지 올해 4개월간 탈북민(493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424명)에 비해 약 16% 늘어났다. 통일부는 올해 9, 10월경이면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총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 내 탈북민은 2만9380여 명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수가 줄었던 이유는 북한이 체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북-중 국경 경비와 탈북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북한 주민들 역시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장마당(시장)에 의지해 생활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세는 이런 기류의 변화를 뜻한다. 정보 당국은 최근 청와대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 등 북한인들의 탈출에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외교 공관은 해외 북한인들의 탈출 러시 대비에 착수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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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北실세 이수용 訪中… 고립탈출 시도

    북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31일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약 90일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날 방문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90일을 앞두고 5월 22일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전격 방중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중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던 북한이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이자 최측근인 이수용은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 숙소를 정했으며, 이날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났다. 이수용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도 관심사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면담 여부에 대해 “(이수용이) 상당한 고위직임을 고려할 때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위에 추대된 만큼 김정은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을 등에 업고 제재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수용이 방중한 31일 북한은 사거리 3000∼4000km에 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를 시도하는 등 대화와 도발의 화전양면 접근법을 지속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무수단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대 장착 상태에서 폭발해 인근에 있던 기술자들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5일 첫 실패 이후 4번 연속 실패를 한 셈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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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허물기 나선 北… 어게인 2013 ?

    북한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정무국 소속)인 이수용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3년 전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정치국 상무위원)의 중국 방문과 묘하게 닮았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김정은이 중국의 등을 타고 제재를 약화시킴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고 고립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일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하는 시점에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 대 한미일 구도를 만들어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포위 탈출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자 같은 해 5월 중국을 찾은 최룡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최룡해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면서 제재는 흐지부지됐다. 이수용의 이번 방중도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 3일 채택된 안보리의 제재 결의 2270호 90일(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만큼 ‘어게인 2013’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지난달 초 개최한 7차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당(黨) 대 당 교류라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 복원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시 주석이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고, 이수용 방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북한 매체들이 북-중 친선농구대회에 참가한 김정은이 “북-중 간 두터운 친선”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점도 주목된다. 이미 북-중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이 최소 한 달간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수용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시 주석을 면담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방중 문제도 고위급 접촉 의제냐’는 질문에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중 대표단의 수는 40여 명으로 중국에는 2박 3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수용이 시 주석을 1일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수용이 2013년의 최룡해처럼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다면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되 대화를 통해 핵실험, 핵개발을 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 중국이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북-중 조율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2월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제재를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3개월 뒤 제재가 흐지부지돼 온 ‘망각의 3개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3개월을 앞둔 시점에 나온 북한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는 정부의 북핵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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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친구도 통일 꿈꾸나요? 남북화해는 어떻게?”

    29일 오후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박람회 2016’ 행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동아일보·채널A 부스 앞.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의 ‘PASS콘텐츠리더’ 고교생 기자단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뺐다. “독일은 통일비용이 1700조 원가량 들었는데 우리는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죠?” “남북이 서로 적대적 인식을 갖는 게 통일 뒤 화합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오류고, 이화외국어고, 광주인성고 등에서 참가한 고교생 기자단이 질문을 쏟아냈다. 류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 대륙을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라”며 “통일은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할 때 놓치고 있던 부분을 채워주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삶의 포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 장관과 고교생 기자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불렀다. 북한 김일성종합대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동아 기자단과 만났다. ‘북한 어린이들이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왜 핵실험을 하지요?’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이 이어지던 가운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강연장을 찾아 어린이동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28일에는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비정부기구(NGO) ‘링크’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이 탈북민을 돕는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듀크대 학생, 동국대 학생들과 만났다. 박 부장은 ‘북한 장마당(시장) 세대 출현과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실상을 영어로 생생히 전했다. 듀크대 학생 조슈아 러벳 씨(21)는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며 즐거워했다. 동아일보·채널A 부스 앞에 마련된 ‘통일나무’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600여 개의 리본이 가득 달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다채로운 행사로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통일부로부터 우수 참가 부스에 수여하는 ‘행복한 통일상’을 받았다. 29일 폐막한 통일박람회에는 141개 통일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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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 물꼬 터질 조짐… 정부 대비 필요”

    정보 당국이 최근 청와대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 등 북한인들의 탈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탈출 흐름의 물꼬가 터져 확산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해외 외교공관은 해외 북한인들의 탈출 러시 대비에 착수했다. 올해 초에는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 4명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 당국은 청와대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인들이 이달 초 북한이 개최한 7차 당 대회에서 더 고립으로 빠져드는 걸 보고 절망과 자괴감이 높아져 탈출을 결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른 소식통은 “정부는 해외 북한인들의 탈출 확산에 대비해 해외 외교공관을 통해 신병 확보와 국내 송환 절차, 해외 북한 공관들의 ‘유인납치’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 탈출이 발생한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 탈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에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종업원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 무역기관 종사자, 근로자, 종업원 등) 북한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상반기 러시아 근로자 4명이 함께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북 단체 관계자도 “가까운 시일에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4, 5명의 추가 탈출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집단 탈출한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부모 중 ‘북한 가요계의 여왕’으로 알려진 최삼숙(65)의 딸이 포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이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한 종업원들의 부모 명단에 최삼숙이 포함됐다는 것. 최삼숙은 1970∼90년대 솔로 가수로 북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김정일로부터 “목소리가 순하고 아주 소박하다”는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최삼숙은 한국 원로 가수 남인수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최삼숙의 딸로 보이는 종업원 이모 씨의 친척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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